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남조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유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규정한 대로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상정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국․도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예년의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재원을 우선 대응시키고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 했습니다. 특히 관정개발과 취수탑 설치 지원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방지하며 2017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과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재원을 할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7억9,908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23억2,858만3천 원 대비 154억7,049만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4,205만1천 원이 증가된 3,397억3,499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2,844만6천 원이 증가된 380억6,408만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3억2,844만6천 원이 증가된 380억6,40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 유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지만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응하고 급경사지 붕괴 방지 등 안전대책을 강구했으며 가뭄에 의한 농촌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7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실현방안을 찾도록 했으며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이나마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 노력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413억598만2천 원인데 이중 의결을 얻고자 하는 청사건립기금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 253억7,160만 원보다 379만7천 원의 이자수입이 증액된 253억7,539만7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치금 253억7,160만 원 대비 7억9,620만3천 원이 감액된 245억7,539만7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사 방문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청사건립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변경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진행 순서에 의거 차후 세무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현황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7억9,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3억2,858만3천 원보다 154억7,049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97억3,49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3,245억9,294만2천 원보다 151억4,205만1천 원이, 특별회계는 380억6,408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377억3,564만1천 원보다 3억2,844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316억70만 원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2014년도 레일바이크 수익금 1억8,986만4천 원이 감소되는 등 총 1억4,986만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부담금 2억200만 원, 여미솔아파트 건립 위탁사업 정산금 18억8,723만2천 원 등 23억757만6천 원을 반영하여 총 21억5,771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1,264억7,200만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5억7,500만 원 등 총 6억7,300만 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34억1,500만 원으로 군도 3호선 도로 정비 3억 원 등 총 3억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85억6,469만5천 원으로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6억7,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2천만 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10억2천만 원, 사북중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8천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비 4억5천만 원 등 총 68억529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3억2,769만5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4,995만6천 원 등 총 35억9,104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능별로는 교육 및 예비비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 9%, 문화 및 관광 6%, 농림해양수산 6%, 사회복지 4%, 보건 3%, 수송 및 교통 3%, 국토 및 지역개발 2%, 일반공공행정 2% 분야 등은 10% 이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산업․중소기업 27%, 공공질서 및 안전 17% 분야에서는 15% 이상의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동계올림픽지원단 22.4%, 안전건설과 16.61%, 수질환경사업소 12.87%, 농업축산과 11.05%, 지역경제과 5.3%, 보건소 3.27%, 도시건축과 2.82%, 문화관광과 2.75%, 농업기술센터 2.49%, 주민생활지원과 1.6%, 기획감사실 1.58%, 자치행정과 0.57%, 환경산림과 0.28%, 여성청소년과 0.25%, 세무회계과 0.19%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 13.29%, 자본지출 7.39%, 경상이전 2.89%, 물건비 1.83%, 인건비 0.21%의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 0.3%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별첨 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9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3,564만1천 원보다 3억2,844만6천 원 증액된 380억6,408만7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0억1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6%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2억300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9%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8억5,963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4,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8만9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5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1,741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8만1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418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10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4만6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4,108만8천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1억663만4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5,98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6만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사업비 78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3억14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594만6천 원이 증가되었고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비 6,880만 원,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 3억5,050만 원, 인건비 592만3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4,964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64만8천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5,56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8,57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6,773만4천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4억6,77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34억3,70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7,026만5천 원이 감소되었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8,617만8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499만1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장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9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보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 현안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154억7,049만7천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51억4,205만1천 원으로 지방소득세 16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 4천만 원,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부담금 2억200만 원, 여미솔아파트 건립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18억8,723만2천 원, 특별교부세 6억7,3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68억529만5천 원, 순세계잉여금 35억4,995만6천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3억2,844만6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6억382만2천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7억4,134만8천 원, 전년도 이월금 2억8,258만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77억9,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7,049만7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2,303만8천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4억5천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8억6,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3,800만 원,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10억5천만 원, 사북중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8억 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 20억 원 등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80억6,408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844만6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 편성 내역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786만3천 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시설비 4억1,930만 원,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 3억5,050만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8,617만8천 원 등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의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 등에 의한 154억7천만 원의 재원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 경상경비, 재난 안전 강화, 가뭄피해 복구 및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배분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른 불용액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5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말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393억8천만 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따라 19억2,6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으로 14억4,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에는 398억5,9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6월 4일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청사건립기금의 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397억3,49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4,205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수입으로 주식회사 강원랜드 영업이익 및 순이익 증가로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2014년도 레일바이크 수입금 감소로 1억8,986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4,986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수입으로 2억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2014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2억1,613만8천 원, 여미솔아파트 건립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18억8,723만2천 원 등 21억557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 5억7,5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9,800만 원 등 총 6억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교부금 중 군도 3호선 도로정비 등 특별조정교부로 3억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33억8,96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2,140만 원, 기금은 5억2,520만4천 원 등 총 40억3,620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18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의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 142페이지 중간부터 144페이지 중간까지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등은 총 27억6,909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3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44페이지 중간부터 147페이지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5억4,995만6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4,108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8억9,215만6천 원으로 기정액 166억2,978만7천 원 대비 2억6,23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 출연금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 협력 제고사업으로 우리 군 현안사업 연구과제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당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집행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추진 시설비 2억 원은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 사업으로 2017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설득을 준비하는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공사․공단 전출금 4,23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정선읍 회동리 국민여가캠핑장 시범 운영에 따른 인건비 4,23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홍보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선군문화군민협의회 사무실 마련과 집기 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남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 이 조직이 처음 만들어 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 운영비 보조금 형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선군만 하는 건지, 강원도 전체가 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니까 협의회장이 계시겠죠?

예.

이거는 단체장께서 위촉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선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는 저희들이 위원들 현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명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사회단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55명 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 그러니까 좀 동의해 주십사하고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동의 절차가 다 끝나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동장 있는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그 리모델링 끝나면은 저희들이 창립 총회를 할 겁니다. 창립 총회를 해서 거기서 협의회장님을 위촉을 한 이후에 11월 경으로 예상합니다마는 11월부터 정식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걸 다 구성을 하도록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평창하고 강릉이 구성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고 있고 아마 내년쯤 가면은 18개 시군이 다 이런 문화군민운동협의회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이게 안에서 다루기 전에 밖에서 먼저 말이 새서 특정인이 거론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 규모는 356억6,423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22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4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60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 중 설치근거는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며 2004년부터 설치 운용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240억5,837만2천 원이었으며 201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3억1,702만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8억을 지출할 계획이며 최종 증감은 5억1,702만5천 원으로 2015년말 최종 기금 조성금액은 245억7,53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 기준 및 대상은 정선군 청사건립 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및 1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조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 증액됐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설계비가 부족해서 5천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문화의집이 임계에 지금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선읍에 지난날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뭔 변경된 사유는 특별한 게 있어요?

정선에는 지금 북실리 지역에 문화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는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예정으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50억 이상, 일단 기본용역을 했는데 60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예정이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정선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여성회관 2층에 있는데 그걸 일단 사용하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문화의집이 두 개는 필요없어서 임계지역, 그러니까 북평, 여량, 임계 지역에는 아무런 청소년 시설이 없어서 그리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좀 봐 주시죠. 야생조류 피해예방사업이 3,840만 원을 지금 세우시는데 이게 조금늦었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봄에 파종을 하고도 이런 피해가 있고 요즘 수확기에 여물어서 그거한데 어쨌든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 이런 부분이 잘 키워 가지고 또 피해를 보는 부분에 세워 주시는 건 하여튼 좋은데 어떻게, 피해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게 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에 대한 피해보상만…….

조수에 대한 피해.

예, 조수에 대한 피해만 있었고 새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수 농가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보니까 과수 농가 피해가 많습니다. 과수 농가는 봄철에, 지금 과수가 많이 열려 피해 농가가 지금 발생돼 가지고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과수 농가에만 지원을 할…….

지금 현재로서는 새, 조류 피해에 대해서만 예산…….

아니, 조류 피해가 지금 떼까치나 이런 게 대들어서 사과나 이런 데 피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수수나 조 이렇게 참새나 이 피해도 극심하거든요. 그거는 한 번 과장님께서 금년에 하시는 부분은 특정 과수 농가에 하시더라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씨앗을 파종하고 났을 때도 피해가 나니까 어디다가, 흔적이 없어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니까 소나무 이동단속초소 운영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몇 군데서 하고 계시죠?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하리 초소하고 덕우삼거리 2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평면…….

거기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언제까지 연장을…….

9월말까지, 당초는 5월말까지만 이게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다가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운영합니다.

초소 운영하면서 무슨 단속 실적이 있나요?

단속 실적 현재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9월말까지 하고 마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정선군은 숲가꾸기사업이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잘 되고 당초에 예산이 산지 신청분이 너무 늘다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바꿔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쪽에 종사하는 사업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의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55억8,70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4,155만9천 원보다 11%인 25억4,546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한국여성농업인 군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경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선아리랑제 향토음식홍보 대축제 행사경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임계면 마을단위권역 현장포럼 진행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으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박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남면 낙동2리 개미들마을 체험시설 개보수를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뭄 극복을 위해 국비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당초 8억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후속조치 실태조사는 9개 읍면의 국유재산 중 불법사용 및 목적외 사용, 허가사항 위반 등 전수조사에 따른 여비로 국비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피해 복구 추진은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 및 하천급수시설 개발사업비로 1억2,10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1억1,56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보조율이 낮아져 농가 신청률이 감소함에 따라 9천만 원을 감액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는 토양검사비 17만 원을 증액하여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52만 원과 여비로 65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58만8천 원을 증액하여 3,2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단지 가뭄 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읍면 비치용 가뭄 장비 구입 재료비로 3억 원과 마을공동물품 또는 취수탑 설치 시설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뭄피해 복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5,8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가뭄 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은 임계지역 소규모 과채류 출하마을의 상차작업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간이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채소 농약 혼합용기 지원사업은 고랭지채소 재배농업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약통 구입비로 1,25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은 도비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75만 원이 증액된 5억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산물 가공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를 위해 당초보다 1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1억6천만 원 증액하여 5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사업은 동계올림픽 생활 권역 3개 지자체의 3년간 공동마케팅사업비로 경상보조 1억5,150만 원과 자본보조 1억5,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가와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지원은 유기동물 처리 사업비로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사업량 증가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당초 3억3,600만 원에서 사역 두수 감소로 2,2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 및 축사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가에 따라 2,740만 원을 증액하여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으로 정선아리랑제 기간에 정선 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시식회 및 셀프구이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50만 원이 증액된 6,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371만 원을 증액하여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197만3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036만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주선 과장님이 우리군의 농업축산과장님으로 보임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봄에 상류지역의 가뭄이 극심할 때 과장님을 비롯한 특히 농업분야 직원들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에 관한 것은 좀 차후에 하고 농업이 한 때는 사양산업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에 와서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보임을 받으셨는데 각오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정선군 농업이 발전하려면은 특화된 작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작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규모화․단지화 된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야지만 가격 경쟁력도 높고 앞으로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지금 200헥타 목표로 해서 143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5년차, 6년차 되는 농가들이 지금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과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자두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덕명품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더덕․황기를 해서 집단화 하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우도 있고요. 횡성이나 홍천 같은 경우에 5대 명품사업, 6대 명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선군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명품, 6대 명품 사업을 늦었지만 해 가지고 정말로 정선하면 더덕, 사과, 그 다음에 곤드레 이렇게 해 가지고 특화작목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은 농촌 인력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후에는 굉장히 농업구조가 많이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리 고령화 해 가지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인력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5대 명품, 6대 명품을 해서 정말로 그걸 또 마케팅까지, 가공․마케팅까지 해서 6차 산업 해서 정말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농업에 따른 대외적인 거나 대내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을 정선 산업의 한 축을 이끌어 가는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9쪽 한 번 봐 주시죠. 209쪽 상단에 보면 농경지 배수로 군관리 해서 지금 1억이 추가돼서 9억이 됐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농민들로부터 수요가 상당히 요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지난해 예산이 총 10억이었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래 다니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했던 시설이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약해져 가지고 새거나 부서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살림의 규모에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조금은 생산기반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도록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211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농산물 간이 비가림시설 설치 2,100만 원인데 이거 일전에 군수님께서 새벽에 오셔 가지고 짝짐 출하는데 일부 짐 실으시고 현장을 둘러 보시다가 민원이 제기가 된 부분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당장은 3개소 정도는 공유지 내지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또 하고, 요 사업이 또 사실은 농산물 출하기에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6일 예산안이 의결되면은 바로 군에서 하시든지 면에 배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하루라도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쪽에 보시면은 21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1억6천이 추가로 계상됐어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이 당초에 세 개소가 있었습니다. 천고지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백전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위봉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남며 문곡3리에 있는 게 있고 임계농협에서 곤드레 삶는 거 그래 세 개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한 개를 더 신청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신청해 가지고 이거는 대상지는 남면 무릉2리에 있는 아리아리영농조합법인에 절임배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절임배추만 하지 않고 다른 농식품 가공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중간에 보면은 축산기반시설 확충에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해 가지고 1,150만 원이 계상되면 6,753만 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자동목걸이하고요, 자동 급수기, 해충방지기 요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그러면은 한우 쪽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기존의 축사에 그러니까, 축사 현대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들을, 자동목걸이라면은 소들이 딱 하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면 주사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런 자동목걸이가 설치가 안돼 있으면은 주사 놓으려면 발을 가지고 걸어서 붙잡고 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동목걸이를 설치해 놓으면은 일제히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물도 인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급수를 해서 소들이 먹을 수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아니, 부연해서 우리 지금 관내에 사육하는 한우를 도축을 하기 위해서 장평이나 저쪽에 가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축한, 예를 들어서 고기의 육질에 대한 등급이 어떻게 군에서 전부 취합을 할 수 있습니까?

취합을, 그거는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도 가능, 축협…….

그 나가면 등급이, 바로 팔면은, 본인들이 팔면은 몇 등급이, A+이든지 A++이지 요렇게 해 가지고 그게 다 나옵니다.

한데, 저는 왜서 이거를 질의하냐 하면은 우리 군내 예를 들어서 만 두의 소가 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출하한, 도축을 한 소가 1천 두인데 평균 A+이, A++ 해 가지고 어떻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1천마리가, 등급별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쩌면 이런 걸 함으로써 육질이 2016년도에 가서는 좀 높아진다든가 비교를 할 수 있냐 이걸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그게 비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들이 A+, A++ 다 나오기 때문에 요런 생산성 향상 제고사업을 해서 그 다음 해에는 등급이 더 올라갔다든지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조금 합니다마는 인공수정 정액도 등급이 차이가 있죠.

예.

있는데 우량 정액을 사용하므로 사실 육질이 개선되는 부분, 어떤 유전자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후천적으로 사료공급이든지 시설에 대한 이걸 좋게 함으로써 또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문제점도 찾아서 개선시키고 그것도 하나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저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비교를 해서…….

아니 한 번 그걸 분석을 해 보는 저걸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육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아니, 그런 하자니까, 그런 정책 하자면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니까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군에서는 몇 대 정도 이번에 사업을 지원해 주셨나요?

저희들이요? 당초에는 97동입니다. 97동인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100동을.

여기에 무슨, 5평형 있고 10평형 있고 그런가요?

예, 세 평, 5평, 10평 이렇게.

지금 이게 보니까 지원자들이 많이 밀려 있죠.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런 부분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신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먼저 우선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선정은 신청, 먼저 신청했던 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올해 신청했는데 안되고 내년에 신청하고 한 3년 정도 신청했는데도 안되신 분들 가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배하는 농산물이 산나물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농사를,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작목을 하는 농가들, 그 다음에 영농 규모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그런데 농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해 주고, 선정 기준에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왜 선정이 불가피 했다든가 이런 거를 이해를 시키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선정 안된 걸 통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양반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또 안되니까 진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 형평성에 안 맞다. 어떤 분들은 선정되려면 접수할 때 내용을 아주 빼곡하게 적어야지만 선정이 가능하다 이런 뒷얘기들이 나와요, 실제. 그래서 좀 그걸 농민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좀,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불편한 농민들 빨리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뒷얘기가 안나오게끔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7쪽에 보면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8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계속 지원해 줍니다. 마이스터대학이라는 게 2년입니다. 2년씩 다니는데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 자격 요건을 보면은 전공과목 품목 4년 이상, 13년 이상 농업종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에 보니까. 그런데 정선군에 학생이 있나요, 지금?

지금 9명이 있습니다. 한우가공유통에 두 명, 베리에 두 명, 친환경채소 다섯 명 해 가지고 총 지금 아홉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홉 명이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나 또 이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정선군의 인재들이 학교를 안 다닐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번 문의드려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210쪽에 보면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농업이라는 기준이 나이가 얼마부터입니까?

70세 이상입니다.

그럼 지원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농은 힘이 들어서 못하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경운, 밭을 갈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갈고 그 비용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하고 해 가지고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상반기 혹시 지원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상반기, 이거는 상반기 해서 지원을 안 하고 1년 해 가지고 가을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봄에도 밭을 갈 수도 있고 여름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총괄 받아 가지고 11월 중순경에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25억5,02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억3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정선미술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가치상승분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과 정선미술관 가치상승분 매입을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K-Pop 페스티벌 개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문체부의 요구로 당초 문화올림픽 추진에서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당초 국비사업에서 기금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근무자 채용기간 축소로 8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5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세부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선5일장터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는 사북시장 등 일부 시장 장터 미운영으로 인해서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가이드 실비보상은 아리랑 열차 운행 등으로 인해서 근무일수가 증가되어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수도권 홍보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가을축제 홍보를 위해 군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관광기념품 추가 제작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와와군과 친구들 겨울 캐릭터 기념품 추가 제작을 위해서 재료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올림픽특구사업인 정선5일장 어울림마당 겨울축제 개최를 위해서 시설비 1억4,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올림픽 특구사업은 2016년도 이후로 사업시행기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삼시세끼 촬영장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지질공원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지질공원 회의 참석 및 홍보를 위한 국외여비 1,8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국외여비 일부인 1,300만 원은 국가지질공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지역융복합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은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서 겨울축제 개최 및 푸드존 운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올림픽특구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곤드레만드레타운 건립사업비 3억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일장 음식거리 정비사업으로 1억3,8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아우라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 원과 아우라지관광지 조성 부지 매입비로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사업으로서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선아리랑제 홍보 플래시몹 제작 1,650만 원과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공연 행사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공연 활동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정선아리랑 공연 활동 지원 54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유형 문화재인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를 위해 도비 포함 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계리 산성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 하단에 삼시세끼 촬영장 관광상품 개발 했는데 이건 어디 용역을 줄 의사입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인데요, 삼시세끼하고 원빈 결혼식장에 돌다리가 있는데 돌다리가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주변에 안내 표지판도 없고 이래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축제개최 및 푸드존 운영 겨울축제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 민간 저걸 주면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에 주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은 2억 원하고 아리랑 겨울축제비 1억4,400 해서 3억4,400만 원을 민간에 보조를 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겨울축제를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다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다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사례를 한 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부 같은 경우도 참여하는 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금을 만든 다음에 그게 그렇게 가야지 뭔가 자기들의 일거리를 위해서 분발이 되지 행정에서 지원만 한다면 정말이지 그냥 전시행사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민간 중심의 단체는 이게 국비사업이고 보조사업이라서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차피 올해는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지고 행정에서 여러 지원사업을 같이 하면서 공동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아주 심사숙고 하셔서 연습삼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지역적으로 볼 때 겨울축제 필요한 공감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데 하여튼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니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라고 500만 원이 요번에 더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이죠?

이게 고한사북쪽 보면 불법게임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은 게임기를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이게 돈이 되니까 자기들이 수거해서 환경공단에 매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고물값이 없으니까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운반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강릉이나 원주 쪽에 환경공단에 폐기를 위탁하는 그런 사항인데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운반비.

불법게임기 운반비.

그게 많은가 봐, 그죠. 그쪽이?

보통 한 번 하면은 한 세네 대 정도 가니깐요, 화물차 한 대 50만 원 정도.

단속을 했을 경우에 단속 당한 사람들 벌금 물고 이런 건 없나요?

그것은 경찰쪽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일단 게임기를 수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수거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 가지고 돈 쓴다니 조금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에 가이드분들이 몇 분 계세요? 문화관광 가이드.

가이드 분들이 열네 분 계십니다.

요 분들이 지금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떻게, 실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하루 9만 원씩.

하루 9만 원.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셨다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끝나면 무조건 9만 원입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관광가이드는 9만 원이고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계신데 그 분들은 4만 원입니다.

이게 좀 자주 가이드할 날이 많아야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수입에 좀 도움이 될 텐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가이드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생활하기는 좀 곤란할 수…….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얘기인지 몰라도 가이드 분들이 대기실이 별도로 있나요?

대기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대기실 얘기를 제가 슬쩍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정선군 관광기념품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명함케이스라든가 오르골, 부채, 명함집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지 분들한테 정선군 홍보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서울이라든가 부산 쪽에 관광체험전이나 그런 쪽에 참여할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 주고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선군에 오면은 관광객들 오셔서 정선을 대표하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기념품을 사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선군에는 지금 특별히 그런 기념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지금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는 와와군과 친구들 해 가지고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라리촌 또 동굴 몇 군데 정해 가지고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상품 개발을 어떻게 용역을 주시더라도 개발하셔 가지고 그래도 뭔, 이것도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를 하면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더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은 아우라지관광지 확대 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게 있네요, 그죠? 6,500.

예.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우라지 쪽에서 보시면 돌다리 있는 부분에 제일 하부쪽인데 이쪽은 저희들이 왜 부지를 매입하냐면 이게 유물 발굴하고 나서 종합관광지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쪽은 아무래도 하수처리분야가 필요한 시설물을 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사업 시행 전에 사 놓으면 나중에 부지 매입하는데 문제도 없고 이래서…….

지주하고 뭔 조금…….

지역분은 아니고 외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8,427만5천 원이 증액된 433억9,37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에 정선선 낙동리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사업에 도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수급에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18억3,18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보조로 됐던 것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억1,184만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에 3,68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평창풍력에 따라서 2억4,600만 원,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정옥햇빛 태양광으로 인해서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8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한, 사북, 정선, 임계 네 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고한사북시장에다가 8,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전용주차장이 없는 시장 주변에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업육성에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있는 일양 웰푸드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으로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푸른내일건설이라는 회사에 2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으로 민간사업보조로 마을기업 국비 지원에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세 개 기업에서 한 개 기업이 공모에서 조정 제외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폐광기금사업으로 9개 기업에 5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최종 공모 채용된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감원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에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푸른내일건설에서 공모 선정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억2,888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물류센터가 완공되고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 239쪽에 농공단지조성 기금에서 예비비에서 418만1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조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31쪽 아까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선선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가 300을 해서 900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 예산서가 같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있는데 도시건축과에 또 가면은 공기관에 대한 청원시설물 이건 보수비로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맨 똑같은 낙동리 선입니까?

아니 선은 여기 지금 도시건축과에는 노선에 대한 명칭은 없고…….

서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낙동리 건은 선평역 구내에 들어가면은 뒤편에 안보이는 주택이 한 두세 채 있는데 그리 넘어가는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군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개설한 것이라서 그거를 철도에다가 위탁관리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600만 원 편성했던 게 금년도에 위탁비용이 재산정하면서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실장님은 모르시죠. 김영도 계장님은? 도시건축과 쪽에 어디에, 위치가 명시되면 동일지점이냐 아닌지 이게 저게 없는데, 저는 그래서 똑같은 명목의 사업비가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김영도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지역, 그러니까 군관리계획상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그 구역안의 선로에 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부담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농촌지역에 있는 여기에 관해서.

요거는 낙동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따 도시건축과에다…….

도시과는 다른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관할구역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 232쪽에 한 번 봐 주시죠. 가운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양열 활동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3,680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평창풍력하고 정옥햇빛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따라서 회동에는 평창 청옥산 지역에 있는 풍력 때문에 회동지역에다가 2억4,6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옥햇빛은 반천리에 가면은 태양광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주변 지역 집경 반경 5㎞ 이내에 있어서 그 마을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그 마을에, 해당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군에서 시설을 갖다가 거기다 집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전용량에 따라서…….

그거는 발전용량 곱하기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건 사실 매년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아마…….

이 케이스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 가지고. 정옥햇빛은 금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이고요.

마무리를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상업, 발전을 하면서부터 지원하게 되는 발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준에 따라서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비다.

예, 원하는 사업을 군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44쪽 하단 한 번 봐 주시죠. 시설비에 일반하천․소하천 민원처리사업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 특정된 사업이 있는 겁니까?

특정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태풍이라든가 잔여 피해라든가 아니면 일부 구간에 주민들 민원이 있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1억 원을,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뭐 예산에 대해서 저건 아니고, 하나 제가 좀 정책적으로 건의랄까 드리는 사항은 봄에 하천변 잡목 제거 작업을 군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했는데 그거 지금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봄에 벤 나무들이 상류지역의 토양유실로 인해 오다 보니까 베기 전 만큼 다시 또 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업이 봄에 할 게 아니고 가을에 작업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아카시아나 버드나무에 제초제 근삼이나 이걸 바르면 뿌리까지 죽거든요. 물 내릴 때. 그래야지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물론 순이 연해 가지고 유수에 그거 때문에 피해가 가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가 봄에 벨 때 만큼 다시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업시기를 한 번 선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보면은 그러니까 유수 지잡목은 몇 년씩 지나 가지고 나이가 좀 먹은 나무만 제거하는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설사업비를 사실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준설을 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과장님 더 전문가시니까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저게 벌목을 하기는 했는데 가을에가니까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아리랑제 때 정선읍 시가지 우회도로 1억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금액이 잡혔었죠?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흄관이라든가 이런 재료는 매년 쓰고 보관을 했다가 쓰고, 거기 망가지는 부분만 별도로 한두 개씩 구입하고 그런…….

전년도에는 이게 흄관이 없었던 걸로 알고, 구입을 관급 구입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북실리 족구장 맞은 편 하천에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자재비를 빼고 나머지 공사비가 1억이 거의…….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자재 한두 건은 하폭을 넓히려면 사야 되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인데 우리 9개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금년에 활동을 잘 좀 해 보려고 저거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방재단 신분증. 신분증도 제작해서 좀 했고, 회의도 한 두어번 정도 했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에서도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좀 하겠노라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보니 자율방재단이 사실 자율방범대나 소방대 이런 단체보다는 아직까지는 활동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좀더 짚어 가지고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55억6,397만6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48억6,333만6천 원 대비 7억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폐지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1억8,069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원시설물 전기시설 보수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별어곡 철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정선 수미마을 외 3개소에 대한 하수관망도 제작에 따른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총 다섯 동 지원 편성을 위해 군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 실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라 시군군별로 일괄 감액 내시로 1억1,6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입니다. 2015년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군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통계목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민간대행사업비 3,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디자인 개념 간판 제작을 위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설비로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7,636개의 가로등 유지와 관련 예산 대비 보식, 전구 교체 및 누전기 교체 등 정비 증가로 인하여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2015년도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예산 도․군비 10억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봉양1길 공설운동장 인근 강변도로 및 피암터널을 대상으로 아리랑 조형물, 경관조명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금입니다. 감차보상금이 대당 2,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운수업체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금으로 1억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저희과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은 4,108만8천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7,254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 및 조례 폐지에 따라 부담금 징수교부금 1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254만3천 원을 감액하고 201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9만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663만4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700만 원을 감액하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예산 잔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10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5,986만3천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6만3천 원을 대지 보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억146만6천 원으로 여미솔아파트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 입주보증금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4억8,594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억146만6천 원으로서 4억8,594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사북아파트 가동 지붕 누수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 고한사북 아파트 20세대에 대한 누수 공사비로 1,080만 원, 해피아리아파트 140세대에 대한 인터폰 설치 배선 설치공사 추가로 인한 사업비 2,100만 원, 고한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상가건물 석면 철거 및 보수공사비로 2,200만 원 등 전체 6,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 반환금입니다. 고한사북 아파트와 해피아리아파트, 여미솔 아파트 등 4개 군 관리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입주 및 퇴거 반복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측된 입주 보증금 반환금이 부족함에 따라 총 3억5,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6,072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이 월 14만2천 원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592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4,964만8천 원으로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56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5,564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8,773만4천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4억6,773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4,288만4천 원으로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6,773만4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에 보면 경관주택 지원사업 있죠. 도비가 1,05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죠?

이것이 도에서 이번 추경에 지원해 주기로 내시가 됐었는데 사업비 확보를 도에서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비를 삭감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경관주택 선정 지원사업이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년, 한 10년쯤 된 것 같고…….

1년에 다섯 가구씩…….

금년도에 다섯 가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은 선정된 사람들은 군에서 관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건 없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선정만 되고 돈 5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이걸 좀, 혹시 과장님 그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관주택에 선정돼 5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 집 관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딱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보면은 뒤에다가 창고 이상하게 달고 이러면 거의, 우리가 돈 지원해 준 의미가 없는 그런 집들도 간혹 많이 봅니다, 실지.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액은 500만 원이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어떤 제약조건이 있어야지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은 그렇게 집을 멋있게 지었으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컨테이너 털썩 갖다 놓고 이상하게 창고 짓고 이러니까 돈 받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지원받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실지.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뒤에다가 달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행정처분조치를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보면은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진으로 가지고만 선정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현장에 가서 주변하고도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또 다 다니려니까 거리상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5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금 있는데 거기에 2,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나요?

1,300만 원 감해서 대당 1,500만 원. 정부지원금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지원금이 떨어졌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으시겠는데?

사실은 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택시가 잘 안되는 지역은 그래도 감차를 하려 하지만 정선지역은 택시 1억5천에서 1억7천씩 나가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감차하기 어려워서, 감차위원회가 곧 열립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군에는 위원들께서 부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 감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진길우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기 단장님 올림픽지원단장으로 보임 되신 걸 축하드리고 최근에 와서는 군민들이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웰빙 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더군다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도시로서 준비도 잘 해야 되고 또 자긍심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각오랄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배려 덕택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은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국가의 아젠다라 할 수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올림픽 경기장 건설이나 그 다음에 운영 등에 있어서는 조직위의 역할이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이러면은 대회 개최 이후에 사후활용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장 시설에 대해 가지고 관리주체를, 시설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게 가장 많은 고민이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각오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4억1,968만6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12억2,512만7천 원, 지특 5억9,600만 원, 도비 3억853만6천 원, 교부금 1,500만 원, 군비 52억7,502만3천 원으로 2015년 1회 추경 예산 72억3,953만7천 원에 비해 1억8,014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3주 사무관리비가 20만 원이 부족하여 국내여비를 차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업인회관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정선군 연합회의 아리랑제 및 농업인의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은 아리랑제 및 농업인의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전시회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인연구회는 21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사업으로 4-H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를 도비를 확보하여 사무관리비 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 포럼을 위한 총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정선농업발전연구 포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험학습장이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연내 운영이 불가능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대별 과수시범포 조성사업은 지대별 사과 재배 한계지 설정 및 품종 선발을 위한 농가 위탁운영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음식체험학교 운영은 28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체험학교 운영 사업비로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체험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료와 책자 및 리플렛 제작을 위해 2천만 원과 음식체험학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요리경연대회 출품요리 재료비 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300만 원과 음식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분말제품의 생산 수요 급증으로 인한 자동 분말 충진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농업기계 동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과 농산 부산물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 복구 장비 구축사업입니다. 가뭄, 강풍, 폭설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해서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과 응급복구 조치로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 경감과 안전 영농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내용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358만8천 원과 4-H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2억1,496만5천 원이 증액된 67억8,36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3,116만4천 원을 증액하고 요 사항은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상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는 정선병원 응급실 인건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선군 의료원 건립비는 한국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재가환자 의료비 부족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664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보조사업이 요 사항도 변경 내시됨에 따라 37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금년에 신설되어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항하고 다음 장 상단의 저소득층 분유지원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목간 사업비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인부임, 금연홍보물 제작,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금연지도원 활동비, 다음 쪽에 암검사 및 건강진단 검사료,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사장비 구입비도 각각 가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고 반환금에 2,983만8천 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증표 소장님 승진해서 수질환경사업소장 보임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고, 사업소의 업무가 우리나라도 어차피 물부족을 겪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먹는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고 아울러서 또 오․하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막중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소장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수질환경사업소에 갔을 때 평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느꼈는데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고 군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물, 그 다음에 폐수처리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관망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수관거사업도 죽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소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돈이 지금 현재,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든간에 앞으로, 향후에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조금 더 실천력 있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아니면 참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쓰레기 매립장 이런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근무여건을 고려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업무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시면은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금 현재 6천에서 3,500톤을 증설한다고…….

예, 9500톤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입찰을, 올해 감리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다 완료돼서 입찰 단계가 있는데 9월 18일쯤 개찰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좀 어렵겠네, 그죠?

예,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고한사북 지역에 아니면 또 다른 여기에 전입해 오는 가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증설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는 제가 듣기에 민원인을 만나 들어 보니까 그냥 흘려보낸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어야지 사실 민원도 줄이고 저걸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걸 하지만 좀 철저하게 공사 하시고 또 빨리 마무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불편 안 겪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면 아까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생물반응조가 1지, 2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달부터 저걸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 보니까 한 1천 톤 정도 용량이 더 들어와도 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연습인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공사할 때까지 현재 6천 톤을 오버하는 게 가끔씩 나오는데 7천 톤 상태에서 3,500톤 증설하는 공사를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큰 문제는 없이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천 톤 정도 들어오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하고 상관없이 우리 소장님한테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누수라든가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작은 사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작업을 할 때도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는데 작업 완료 후에 보면은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도로를 커팅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심하게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쓰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임계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8,412만1천 원으로 기정액 7억7,054만1천 원 대비 1,3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동아리 강원도 경연대회 참가 물품구입 행사운영비 210만 원을 신설하였는데요, 이것은 제8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물놀이 의상에 130만 원, 무대 배경 및 악기보조대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보상금 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2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 경비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겨울 난방기기 구입 130만 원, 노후된 민원인용 소파 구입비 150만 원 해서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조영 간사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청사건립기금 중 수입 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지출계획은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8억 원을 13억 원으로 5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조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증액된 청사건립기금 지출 계획에 5억을 증액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느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