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담양군아름다운나무보존관리조례안외8건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방청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담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제 1, 3호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의하여 수립된 담양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써 우리 군 대덕면 성곡리 산 1231번지 일원32,721㎡에 담양 광역친환경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죽녹원에서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는 면적 32,721㎡를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신설하기 위해 보전관리지역 31,906㎡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죽녹원을 대신하여 영주건설 윤옥순 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건설 윤옥순 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건설이사 윤옥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주건설 윤옥순입니다. 지금부터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순서는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내용과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법과 각 개별법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안사유입니다. 본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의해서 수립된 담양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덕면 성곡리 산 12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2,721㎡이고 사업시행자는 담양광역친환경농업회사법인과 죽녹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분석입니다. 먼저, 입지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공간입지는 사업지 주변이 표고 150m 이상, 표고 211m의 구릉지와 산지 표고 420m, 300m의 지형적으로 차폐가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변 집단취락과 이격거리는 성곡마을 아랫마을과는 493m, 성곡 윗마을과는 778m, 요곡마을과는 833m, 문학마을과는 1,110m, 오례리마을과는 1,4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독립가옥의 삽재골농장과는 391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서측경계에 축사와 현재 비료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교통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북측의 국지도 60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동측에 국도 13호선과 15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12년도에 세 차례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농림부가 선정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환경과 인문현황 내용입니다. 사업지 표고는 평균 128.4m, 경사는 평균 7.1°, 사업대상지 생태자연도는 개발이 가능한 3등급으로 전체 부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우량식생은 없습니다. 사업지 내 도시계획현황은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목은 임야가 97.5%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97.5%이며 사업시행자가 100%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지 토지이용은 과거 토속채취장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경작지와 임야가 위치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사업지내 유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페이지, 현황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 전경사진이고 서측에 축사와 비료공장이 위치하고 구 호남고속도로가 위치합니다. 1번 사진은 사업지에 진출입도로로 이용하게 되는 도로사진이 되겠고 2번 사진은 진입도로에서 사업지 내부를 바라본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3번도 사업지 내부를 남측으로 바라본 전경사진이 되겠고 4번과 5번은 사업지 남측에서 북측과 서측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5번, 기본구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목표는 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지 개발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건축규모는 농축순환자원화시설 기능유지를 위해서 생산, 보관, 유통, 관리시설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총 규모는 6,137㎡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규모는 건폐율 20%를 감안하고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의 사전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민원 예상토지를 편입하여 총 부지면적 32,721㎡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 상주인구는 없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보완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후에 나오는 공급처리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작년 6월 9일 전라남도와 사전협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립했습니다. 7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입니다. 군계획시설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반영하여서 수립하였습니다. 관련도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표준계획 내용입니다. 사업지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생산시설, 공공시설, 녹지용지로 구분해서 계획했습니다. 생산시설은 원료보관 및 교반발효시설, 완숙퇴비 저장시설, 그리고 포장저장시설이고 관리시설로써 관리사무소, 내부 주차장과 내부 도로, 기타 녹지용도로를 계획하였고 본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주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 악취발생원인 교반발효시설을 사업지구 내에서 가장 남측에 배치했고 각 생산시설은 건축물로 통합해서 밀폐돼서 공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지 건축물 배치는 기존 채석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고 환경 및 재해영향을 최소화 하는 배치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개선을 고려해서 생산시설 주변과 호남고속도로 주변은 차폐녹지와 원형녹지를 배치하셨습니다. 11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 외부교통은 현재 구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부 교통은 각 생산시설과 관리시설을 연결하게 되는 폭 6m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차법상 법정주차대수는 21대이나 계획대수 24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급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 상수는 담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0년 급수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지내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지내 지하수를 자체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지내 공장용수가 필요가 없어서 산정하지 않고 생활용수량만 1.7t로 산정하였습니다. 사업지 우수계획입니다. 사업지 우수는 지형을 따라서 자연유하하도록 계획하였고 사업지 말부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횡배수관에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공사 중에는 임시 침사지를 설치해서 외부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절토부와 성토부에 있어서 사면에 대해서는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또 측구를 설치해서 우수배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수처리계획은 사업지 내에는 상주인구가 없고 상근인구만 있기 때문에 상근인구에 대한 생활오수량 1일 최대 1.5t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되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현황조사결과 사업지 내 하천과 소하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주변에 오례천이 있으며 오례천은 침수이력과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지와 주변지역은 재해위험지구와 침수위험지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지에 대한 하천 및 호우재해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발 중에 임시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개발 후에는 유출량 증가가 미미해서 기존에 측구나 사면 또는 투수성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사면재해대책과 지반재해대책은 계획단계에서 검토했을 때는 사면재해가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반재해도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단계에서 지질조사와 지반조사를 시행해서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내용이며 그중에 가장 악취를 우려하고 계셔서 악취에 대한 영향검토와 저감방안을 요약하였습니다. 사업지 개발면에서 예상되는 주요 악취발생원은 원료와 교반발효소, 운반차량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저감방안으로는 먼저 사용원료에 있어서 악취가 가장 심한 돈분과 계분은 미사용하고 우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우분저장은 반입 즉시 교반발효 건물 내에서 원료보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료보관부터 상품화까지 전체 공정이 밀폐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악취발생원인 악취교반발효시설은 2중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반차량은 덮개가 설치된 암롤 진개 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개발에 따른 주변영향검토는 관련지침에 의해서 확산모델링 검토를 했고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영산강청에서 1차 초안과 본안에 대해서 중점검토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계획에서도 각종 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게 되겠고 준공 및 운영시에도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주요 악취발생원인 교반발효조에 2중 악취시설 방지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차로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하게 될 경우 효율은 70%에서 99% 이상 악취제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여악취에 대해서 2차로 촉매반응을 이용한 UV광분해시설을 교반발효조 지붕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공정도가 되겠습니다. 2차 광분해시설의 효율은 80% 이상 악취제거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16페이지, 주변마을 악취영향을 검토하는 확산모델링 분석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5월 28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에는 주변 6개 지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문과정에서 주변 농경지까지도 추가로 분석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총 11개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기준치 이하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7페이지, 경관성 검토내용입니다. 사업지의 개발로 인한 경관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지 주변에 주요 도로상 예비조망점 12개를 선정했습니다. 현장사진을 촬영했을 때 실제 가시가 되는 3개소를 최종 조망점 2번과 조망점 9, 조망점 11을 선정해서 경관심의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조망점 2는 국지도 60호선의 261m 거리에서 사업지를 조망했을 때 개발 전의 사진, 개발 후의 사진입니다. 기존경관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조망점 9번으로 호남고속도로 옆에서 사업지를 봤을 때 436m 거리에서 사업지를 본 개발 전, 개발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조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조망점 11번에서 분석사진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남측에서 434m 거리에서 사업지를 조망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개발 전, 개발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기존경관의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상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계획되었습니다. 22페이지, 행정이행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의견청취, 공식적으로 수행한 주민의견청취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람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하였습니다. 의견청취 방법은 광주일보와 대한일보 2개사 그리고 담양군청 홈페이지와 담양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 도시디자인과, 담양 대덕면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 수렴결과 성곡리 주민 68명, 문화리 1구, 오례리 1구, 오례리 2구, 금산 1구 주민대표이신 이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의견을 요약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에 대해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사업에 대한 마을주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 주민과 보조사업자간의 상호신뢰 향상을 위해서 주민, 군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부터 용역까지 관리지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후 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실행방법으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입니다. 문화재청과 각 유관기관 그리고 담양군내 10개 부서를 협의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산 1231번지 외 1필지 32,721㎡에 대하여 담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수질오염 방지시설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농축순환자원화시설사업 예정토지에 대해 합리적,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보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축산분뇨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군계획시설로 신설하는 계획안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7조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설명회는 보고회 성격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객도 오셨고 기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바와 같이 악취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차질없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조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조홍천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홍천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