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앞둔 부모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입영하는 날 1일을 휴가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여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없어서 22조 14항에 그것을 첨가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예.

항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야 좋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 끝난 뒤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쳐 못 넣었습니다.

그것을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해가지고 3일에서 1일로 이렇게 줄었잖아요. ○

예.

본인의 형제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형제. ○

예.

저희가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한 번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군유지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군유지.

, ○

예.

여기는 공유지로 했죠? 그러면 그냥 군유지로 명칭을 그렇게, ○

군유지를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국유재산만 국유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도유재산은 도에서 위탁된 부분만 저희가 관리, 13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군유재산은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0㎡ 범위가 넘는 경우가 있고만요? ○

10,000㎡ 이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해당되는 그런 것, ○

이내의 토지들은 있을 수 있죠.

현재 있냐고, ○

예,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관촌 구 시장부지 매각안 1건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활용 군유지의 매각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관촌면 관촌리 518-1번지 외 5필지 2,161㎡입니다. 재산가액은 6억 700만 원이며, 감정예상액은 2013년도 매입당시를 기준으로 8억 3,2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온비디를 통하여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시장부지 매각을 추진하여 새로운 자본의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매각수입을 활용한 공유재산 집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준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5-8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부지를 얘기를 당초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부서와 검토결과 주차장하고, 공원은 입지조건이 마땅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말씀 중에 저도 그런 염려가 되는데, 관촌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라기보다 주거지역이 가깝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진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것은 사행성을 가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정서하고 위반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 당사자가 가고자 했을 때에 향후의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매각할 당시에 그런 것을 특정해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뜻의, ○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는 없고, ○

예, 일반경쟁 입찰이기 때문에요.

제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

그렇죠, 예.

법규에 없다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관촌 구 시장 매각안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일통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급성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바, 매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사 수렴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매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5명중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시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과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혹여 제 제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안건 모두 원안이 가결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03쪽,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보훈관련 단체의 통폐합에 따른 명칭 보완과 사망 위로금 청구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혜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또 104쪽,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10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 정의, 1호, 2호, 3호는 현행과 같고, 제4호 중 현행 대한민국 월남참전 전우, 사회복지 전우에 임실군지회가 대한민국 월남참전 전우회 임실군지회로 흡수 통합되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3항 중에 위로금 지급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현장해서 수혜자들의 건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6쪽, 107쪽, 108쪽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109쪽, 임실군 보훈대상자 중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쪽에 신구대조문 대비표 설명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10쪽,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서로 갈음하고, 11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 제1호, 2호, 3호는 현행과 같으며, 제4호를 관련 단체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나, 비영리 법인단체 중 보훈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3조 본문중 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보훈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관련단체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6조 보훈관련 예산지원으로 쪽을 넘겨서 112쪽, 1호, 2호, 3호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이고, 제7조 제3호 본문중 현행을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3쪽, 비용추계서, 114쪽, 115쪽 관련법령 발췌 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하고, 117쪽,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보훈회관이 이 달 말 준공되어 다음 달 입주예정으로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 때에 드리도록 하고,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정의는 생략하고, 제4조 사용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와, 또 회관 여유공간 발생시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5조 제1항 위탁관리로 군수는 임실군내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고, 제2항 수탁받고자 하는 단체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도록 했고, 119쪽, 제6조 관리운영비 등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력 운영, 공공요금 등 수탁자부담이 어려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7조 수탁자의무는 제안서로 갈음하고, 120쪽, 제8조 수탁의 취소, 제9조 지도감독, 제10조 자체운영규칙, 제11조 준용규정 등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1쪽 비용추계서, 122쪽 성별영향분석 평가검토 의견 통보서, 123쪽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125쪽,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26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생략합니다. 12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5조 예산지원은 단서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했는데, 이 내용은 현행의 부칙 현행 칸의 제일 하단에 부칙 제2항에 있는 것을 본칙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과 참고자료의 128쪽, 129쪽, 130쪽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131쪽,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32쪽은 다음 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칸 박스 좌측에 현행이 있는데, 제8조 등록 제1항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내용과 12조 등록 취소 이 내용이 불합리 한 규제로 폐기권고에 따라서 이 내용을 폐기하게 됩니다. 쪽을 넘겨서 제1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규정으로 제1호 기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활동 및 체험행사, 제2호 군 장병 및 전의경 등 위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5쪽, 비용추계서, 또 다음 쪽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통보서 등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5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61, 임실군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62,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63,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64,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65,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105쪽, 3항요. 거기에 보면 사망후 3개월을 6개월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선택적 지원이 아니고, 어차피 줘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했듯이 그런 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간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상시로 하면 어때요? ○

수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기한을 늘리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행정은 무한정 조속한 확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무한정 기간을 주면, 이것을 줘야할지, 안 줘야할지, 대상자가 또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무한정 불확정 상태에서 길게 가기 때문에,

.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회적 특성이 이를테면 그런 보훈대상자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 했거나, 이런 분들이 유가족들이 사실은 촌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권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나, 그런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구제해주기 위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물론 행정적 특성은 한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

저희들이 운영할 때 이것은 사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망하신 분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수급 받아가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들한테 고지를 해봐야 소용이 없지, 유가족들 한테 물려줘야지, ○

후손 유족들에게 지도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제2조 4항에 보면, 대한민국 월남참전 사회복지 전우회 임실군지회 이게 삭제되어 있잖아요. ○

예.

이게 중앙으로부터 통폐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임실군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한 거예요? ○

이 단체가 원래 없는 국가보훈처에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고, 이 단체에서 회원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을 때 다 나눠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단체가 밑에 대한민국 월남참전 전우회 임실군지회로 자연스럽게 자기 회원들간에 합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한 단체를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삭제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협회 아시죠? ○

예.

담당 업무라, 내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앙에 등록된 단체인데, 중앙에서 통폐합을 시켰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들 통폐합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임실군에서 잘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된 안 된 것을 갖다가 조례로 지금 넣어 놓은 거예요. 인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앞으로도 어떤 등록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장애인연합회도 이제 통폐합 쪽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이런 법령이나, 지침에 없는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8쪽은 이따가 해야 하나요?

, 예우에 관한....

109페이지,

상위법에는 저촉되지는 않고요.

위배된 사항은 아니에요? ○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서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지원근거를 나중에 불가피하게,

재향군인회법에는 사무실에 어떤 보수가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

예.

우리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어서,

당연히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자기들 것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예, 해줘도 되고, 안 해줘야도 되게끔,

예, 해줘야 한다가 아니고,

수도 있다, ○

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넣었다, ○

예, 건물이 아시지만 너무나 오래 되어서 지붕 슬라브 천정도 세고,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 과는 틀린데,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 그런 데에도 이렇게 사무실 리모델링 해주거든요. 그것과 재향군인회하고 같은 그런 맥락인가요? 자율방범대는 임실군 자산인가요? 사무실이, ○

임실군 소유 사무실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

자율방범대는,

지난번에도 지원을 한 번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같은 맥락인가 해서, 과가 좀 틀린데, ○

그래도 성격은 남의 재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고쳐주고, 보수해 준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죠.

설명 한 번 해줘요. 왜 폐지를 했는가? 중복 지원이 어떻게 되어서 중복지원이 되는가? 나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이 혼자 사신 분 소득이 93만 원 미만이었을 때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실 경우에 월 평균 소득이 148만 원 미만일 경우 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부부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 수당인데요.

말하자면 기초연금 미수급자라는 것은 기초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요? ○

예,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 수령자가 우리가 8,100명인데요. 우리 군 예산이 204억 원이에요, 1년에 연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204억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166억 원, 나머지 도비, 군비인데요. 이제 제안서 179쪽에 보면,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군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 했고, 제4항에 보면요.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다,

결과는 16억 원을 국가에서 깎는다 그 얘기에요.

이따가 차후에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

그래요.

그 수치 읽어봐야 제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오고, 뭐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미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다 받잖아요. 미수급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미수급자 잖아요. ○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줬는데, 이중 지원이 어째서 이중 지원이에요? ○

제가 법령에,

부분을 자세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을 폐지하면 언제부터 폐지가 되는가요? ○

10월 1일부터 부칙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 꼭 우리가 먼저 시행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시군 하는 것 보고 따라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지금 폐지가 완료된 데가 고창, 군산, 부안, 장수가 있고요. 이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원래 이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완주, 익산, 진안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10% 깎는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부담을 국비 지원금이 166억 원인데, 10%이면 16억 6,000만 원이에요. 그것을 복지부에서 깎는다 그 얘기에요. 이걸 유사수당을 놔두면요.

그것도 어느 기한을 주면서 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

기한은,

바로 하라고 하지는 않했을 것 아니에요. ○

예.

언제까지 안 했을 경우, 그런 뭐가, ○

공문이 왔는데, 금년 안에 폐지,

금년 안에 하면 우리는 좀 늦춰서 하도 될 것을, 왜 서둘러서 먼저 하려고 하냐, 우리 군수님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또 지탄도 받을 수 있는데, 또 의원님들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뭐 내년부터 안 드린다든지, 이렇게 뭐가 나와야지, 이런 것은 너무 빨리, 다른 것은 빨리 안 하시더만 이런 것은 빨리하면 또 그렇잖아요. 검토 한 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오늘 통과시켜주면 딱 10월 달부터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

그러면 부칙에 제가 여기에는 그 얘기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줄 때는 시행일을 10월 1일로 했어요. 부칙을 12월 31일로 한다든가,

잘 판단하셔서 받으신 분들한테도 이해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했어도 우리는 참 버틴 데까지 버티는데 안 되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은 먼저 서둘러 버리면 지탄의, 아까도 검토 보고도 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대로 미룬 데까지 미뤄보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최대한 배려를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시간이 자꾸 끌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7월 달에 150명 정도 되요. 우리군에 대상자 되신 분들이요. 그래서 개인별로 다 안내문도 보냈고, 읍면별로 작은 면은 3명, 4명 밖에 안 돼요. 읍면별로. 그리고 오수, 관촌, 임실만 많은데, 이 분들이 개인별로 잘 사시는 분들이라서 설득을 해서 했는데, 평가가 9월 말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 되었다, 시행은 10월로,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고만요. 9월 말까지는 어쨌든 마무리 지으셔야겠네요? ○

예, 그래서 평가가 9월 말일난 평가가 와서,

알았습니다. ○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실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예.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러죠? ○

예.

보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상수당이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취지에 다문화가족하고 진짜로 공정성 있게 도와주려면 이런 것 구성한 것보다도, 물론 구성요소가 필요하겠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거기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공무원도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

예.

알고는 있습니다.

된 것 있어요? ○

예.

점이 문제점이 있어요? ○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볼 때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 그동안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작스럽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지켜보니까 특별히 운영의 문제점은 없고, 손주완 회장이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위탁관리 운영연장 계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