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삼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광수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서기수입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수립 기후변화 적응 세부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현재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세부시행 수립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부터 촉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예산중에서 용역을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 점검 기타보상금 배출업소 단속 민간활동비 이 사항은 토양오염도 검사 입회자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만 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72만원, 당초4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3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놀이 체험장 조성 시설비 이것은 전액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억원에 대해서 남산에 어린이들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재해보상 지원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 사업비도 3,500만원 정도 되고, 당초예산2,677만4,000원에 822만6,000원을 추가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달에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추가가 되고, 보상 대상물도 추가됨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다소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야생동물 보호기타 보상금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보상비 하고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 이 부분도 당초예산1,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800만원 정도 부족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작물피해 야생동물 수렵기간이 11월말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수렵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이 운영이 되는데 신고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포획이 되도록 이런 체제를 11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라니는 156마리정도 멧돼지는 56마리인가 포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수렵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아래 나비생태공원관리 연구용역비 유원지 지정 계획수립 용역은 당초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1,900 몇 십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집행 잔액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 1,000만원은 앞에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생태관광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5,000만원 국비를 지원받고 5,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1억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군비 부담분을 감액을 해서 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남해군생태관광협회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우수마을 보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녹색기간 생태에너지 정비사업은 두모마을이 되겠습니다. 두모마을에 국비3,0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5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서 체험마을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 시설비 수목정비사업은 주요도로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미 한 구간 외에 다른 구간이 누락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목정비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요구를 해서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산불예방활동 인건비 이 관계는 8,000만원 감이 됩니다만 이것은 상반기 중에 산불감시 인력 기후 우천으로 인해서 사역을 못한 기간을 제외하니까 8,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남는 이 예산을 재선충병 방제단 운영 이것이 재선충 병이 창선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방제를 했습니다만 다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8,000만원을 전환을 해서 이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사업 이것은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당초 4억2,000만원인데 창선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도 조정이 되어서 8,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3,6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창선농협에서 고사리 생산단지를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봉착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지출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은 대충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362만9,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결산이 늦는 바람에 집행 잔액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실천 활동지원사업은 자연보호협의회와 같이 그린리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 교육기기 설치사업은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인데 이것은 스포츠 파크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남은 잔액이 694만9,000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철조망 울타리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40% 되어 있습니다. 작년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1,578만5,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억3,005만9,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이 예산이 2014년도 12월22일날 교부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당초 결산추경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납 지시가 떨어져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앞에 국비보조금에 따른 집행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폐기물처리 지원 재료비 이것이 안이 보이는 쓰레기통 설치 예산이 신규로 7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장소에 보게 되면 쓰레기통이 없다보니까 쓰레기들이 도로 주변에 함부로 버려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쓰레기통을 만들고 비닐봉투를 해서 안이 보이는 재활용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10개 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은 공공용봉투를 저희들이 당초 5,200만원 제작 계획이었습니다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해서 1,27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보상 폐비닐 수거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폐비닐은 ㎏당 80원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감되는 부분만큼 군비를 추가로 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감되는 부분을 군비로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국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사업 중에 하천 및 하구 부유 쓰레기 집행잔액 2,500만원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섬진강 수계 서면 고현 설천면에 대해서는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불감시원들 기상 하루 일기로 인해서 근무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분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136페이지입니다.

8,000만원 반납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 조건이?

일당제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고 하는 날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농협에서 고사리 사업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사업 2개소를 하기위해서 창선농협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2개소 고사리단지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질비료로 전환을 하면 안되느냐 해서 산림청하고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부서가 유기질 비료지원하고 생산단지하고 부서자체가 틀립니다. 사업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도 집행이 결국 못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같은 경우에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개설을 합니까?

예.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신고를 하면 출동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신고를 할머니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이 되었는데도 현지에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돼지가 와서 농작물 다 훼손하고 난 뒤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고하고 출동시간 그런 것은 제약이 없습니까?

요즘은 수렵허가가 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수렵방지단에 연락을 하게 되면 바로 출동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연락이 잘못되었든지 그럴 겁니다. 면으로 하든지 군으로 연락하게 되면 즉시 수렵방지단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1주일이 되어도 안되는 것은 할머니들이 신고를 잘 못 했든지?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이 몇 명이 있습니까?

2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면별로 구분되어 있다가 신고하면 나가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업을 하다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출동을 하고 지역별로 자기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멧돼지 고라니 피해보상금을 어느 정도 줬는지?

2014년도 집행한 것은 3,119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합해서?

농작물 전체... .

농작물 전체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지단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화를 해도 1주일동안 안오는데 면에 신고방법을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면에 해야 되는지, 군에 해야 되는지? 담당자가 누군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에 대한 신고는 시기별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는 포획허가를 8월부터 11월 네 달 동안 내났습니다. 포획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수확기기간에는 읍면 사무소, 군청 저희 과, 피해방지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22명 전화번호를 다 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면 언제든지 출동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확기 일제 포획허가가 안나있는 시기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포획거가신청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획허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군에 오면 저희가 신원조회하고 바로 내는데 그때는 2~3일 정도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러면 22명에 대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마을에 하나씩 주든지, 마을이장에게 회관 앞에 붙여놓든지 해서 항시 돼지가 왔다 할 때는 몇 사람이 신고를 해야 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신고해서는 오지 않는다 하니까 22명 전화번호표를 만들어서 회관에 비치를 하든지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받은 즉시 신고하면 즉시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종이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나비생태공원 관리에 유원지 지정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비생태공원 전체 지역이 2종지구단위로 되어서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2종지구단위에는 음식물을 제조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로 지정해야 가능한데 그것을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먹는 것도 팔고 해야 장사가 되고 할 건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원지로 변경을 해서 그런 것도 되고, 또 다른 시설도 유원지로 하게 되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원지로 변경을, 우리가 군에 국도 이용계획변경을 같이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하려고, 이것은 1차 되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탁한 분이 요구를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판단했을 때 유원지로 바꿔줘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영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산림자원관리에 도로변 총1억4,000만원에서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수목정비 사업이 남아있다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 어디입니까?

수목정비사업이 남아있는 구간이 남면 서면 쪽하고, 창선 쪽 하고, 설리에서 미조 돌아가는 쪽에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나뭇가지 치기를 할 때 어느 지역은 잘한 반면에 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지치기도 1차적으로 돌아보시고 이런 정도만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

사전에 작업지시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배출업소 단속 민간활동비 해서 아까 토양 오염지에 대한 민간입회 활동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골프장에 농약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 .

토양 오염도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예, 기준에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관리운영을 조리식품 판매 때문에 수립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나비공원 수탁자하고 남해군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약속을 안지킨다. 그래서 수탁 영업을 정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부터인가 자기들이 영업을 잠정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그것은 MOU가 아니고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사전에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읍에서 이번주 월요일 날 자기들이 영업을 잠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그것은 MOU가 아니고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협약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사전에 우리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용수를 소방차도 부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 어린이들이이로 리프트도 고장이 잦고, 이런 부분들 보수를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수하기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을 못하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은 계속하고 있지요?

영업은 안하고 관리자들이 나와서 주변 정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 안합니까? 지금.

예.

수탁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맞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도 하고 군수님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빨리 집행을 해서 반환이 안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읍에 면민이나 우리 군을 잠깐 뜨겁게 했던 플라즈마발전소 사업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앞으로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할게요.

계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 플라즈마 발전소 투자사하고 기술사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끼리 SPC를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저번에 의회 보고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네들끼리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위한 자기네들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SPC에 들어갔으면 SPC에서 중재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할 것인데 저들이 SPC에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그 대표자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니까 입장들이 미묘한 것들이 생기고 해서 지난주에 대표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자기들끼리 타당성조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났습니다. 조만간 타당성조사 진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운영에 대한 시스템 설정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홍태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플라즈마폐자원가스화 발전 시설은 행정에서 추진한 내용들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플라즈마가스화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자를 찾았고, 그 투자사업자들과 MOU 체결을 2014년12월1일 날 했고, 그다음에 투자사와 저희와 같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코자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지 못하고 3개 투자사들만의 SPC을 2015년4월1일 날 체결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행정에 필요한 절차인 친환경에너지타운, 대통령 특별사업인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국가 정부와 같이 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되면서부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주변 인근 주민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자사업까지 보태면 224억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획득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남아있는 절차는 발전소를 하려면 발전사업 등록허가를 산자부에 얻어야 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위험물 저장 이런 쪽에 인허가 이런 것만 저희가 하면 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민간 3개사들이 추진하려고 하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이고, 하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이고, 1개사는 코디네이터해주고 역어주는 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투자사는 지금부터 돈이 나와야 일이 시작이 되는데 투자사는 돈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기술사에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사업의 안정성이 이루어지고, 기술사는 기술만 먼저 내났다가 투자사가 돈을 안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컨소시엄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우려감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약간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SPC에 들어가서 감사라든지 임원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그러지 말고 같이 하는게 낫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제3자적 관점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했듯이 ... .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투자자와 기술사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바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 협의를 받아서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부분이 책정이 된 것도 없고, 언제 정도 추진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추진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났고, 투자사에서 할 일인데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많이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포획단 전화번호를 만들 때 신고가 담당 읍면까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면할머니가 전화를 창선 사람한테 하면 안되고, 서면이면 서면 가까운 쪽에 해서 빨리 오도록, 전화번호를 만들 때 지역이 꼭 들어가야 자기 지역에 가까운 사람을 찾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남해군 임도가 몇 키로나 됩니까? 임도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목 잡풀이고 측구가 고장이 나서 비가 와서 막혀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관리를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임도 풀베기 작업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해서 등산로하고 임도는 풀베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석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측구가 막혀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임도를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성묘 전에 추석 전에 객지에서 오시는 향우들이 관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고, 137페이지 보면 기후변화체험 교육기기 설치사업 아까 스포츠파크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가보면 몇 개가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반환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산이 되어서 반환 결정이 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불가하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어린이놀이터에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향우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고장 난 것이 몇 개있습니다. 둘러보시고 추석 전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야생조수 포획 금년에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포획허가는 나 있는데 개체수를 한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포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고라니는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멧돼지는 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멧돼지는 200마리 목표인데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고라니는 초과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제한했는지 예산 때문에 제한을 했는지 모르지만 늘어나는 개체수가 그 피해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농사 1년에 한번 짓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생각하기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농가들은 막대합니다. 개체수를 한정하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고 수렵단에 재량권을 줘서, 사실 겨울 되면 고라니나 멧돼지 보상을 받기위해서도 하겠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수를 제한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홍태 팀장님! 수렵단한테 알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림감시원 일당제라고 했는데 일당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 .

박성진 팀장 나오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중식시간 빼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동절기에는 아침9시면 해도 늦게 뜨고 해가 빨리 지고 합니다. 융통성 있게 시간을 앞뒤로 조정을 해서 하고, 봄철 같은 경우에도 일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불발생 하는 빈도가 오전 10시 정도는 불이 안나는 상태고, 10시부터 해서 오후시간대를 늘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오는 날은 사역을 안한다고 했지요?

예, 사역도 안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사역 하는 교육 때문에 안전교육 같은 것은 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오는 날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3미리 이상 땅이 젖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에 산불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 .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면 비고, 오후에 비가 오는 것은 안치지요? 일단 출근하면 비라고 할 수 없지요? 아침 9시 출근 했는데 10시 되어서 비 왔다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10시 나오니까... .

그러면 10시 나왔는데 11시부터 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인건비가 8,000만원 남았다 그러는데 순수한 일수 때문에 비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예.

본래 이 사업이 목적은 산불예방 방지 진화 이런 목적이 있지만 어쩌면 일자리창출 국가적으로 보면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오는 날은 일당 없다. 쉬운 말로 안주고, 오후 늦게 불이 났다 그러면 근무시간 되면 진화 안하고 그 사람들 돌려보냅니까? 가라고 합니까?

불이 나면 일단은 동원합니다.

그러면 별도 수당 줍니까?

실제적으로 오후에 야간에 불이 날 경우에는 시간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투명하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편성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결코 산불감시원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참여를 안합니다. 어쩌면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하고 나면 4개월인가 실업수당 받지요?

예.

그 정도로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좋은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장비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방송을 해서 홍보를 보낸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퇴근하고 난 뒤에 불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주민들이 가든지 진화대가 되든지? 일단 그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활용할 명분이 뭐 있습니까? 어쨌든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팀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대로 예산이 목적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산불진화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팀장이 마음대로 오라 가라, 뒷불 산불 정비에 과감하게 할 수 있지, 그 사람들 돌아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비 오는데 일당도 안주는데 돌아가자.’ 방법이 있습니까? 팀장님 관리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창선 농협에서 하려고 지난 해에 산림청장이 창선면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창선에서는 비료를 대체사업을 바꿔 주라고 하는데 관련부서가 달라서 안된다 하는데 그런데 조성사업을 창선농협에서 전혀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예 이 사업을 비료사업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겁니까? 사업집행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창선농협에서 조성사업은 안한다는... .

안한다고 해요?

예.

특히나 조합장이 바꿨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고사리 가격은 내려있는데 그래도 조성할 사람은 있습니다. 한 번 더 팀장이 조합장을 찾아가서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데 민간보조사업인데 찾아가서 이 사업이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납안되고 될 수 있도록, 꼭 반납하려고 하면 인근 남해군 전체라도 하면 안됩니까?

사업자가 창선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희망자를 다른 방법으로 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반납이 안도되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원지 지정 계획수립 용역비1,000만원 말고는 그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깎은 겁니까? 요구를 아예 안한겁니까?

나비생태공원에 투입할 예산은 올해 예산 6억원 중에서 생태관 그것도 있고, 올해 예산이 6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후시설개선하고, 섬진강행정협의회 자체사업 2,0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관계는 이미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다 했는데도 해서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도 참 의아한... .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는 예산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난처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서로 자주 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세요.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고, 인력이 많이 있다가 인력은 다 빼서 다른데 씁니다.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편치 않음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든 빨리 일을 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국립공원 제척하는 문제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일을 할 때 3억 정도 예산을 앞에 연도에 세워가지고 그 당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뺄 것이냐? 타당성 용역을 국립공원위원들에게 용역을 결국 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빼지를 못했습니다. 일정부분 뺐는데 어떻게 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용역을 줘야 되면 그 시기가 도래한 것 같으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남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종필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입니다. 이연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조도호 운영 수입금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18만6,000원입니다. 지방도 도유재산 수입허가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위약금 감사지적 변상금 1,693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조도 보조금 지원정산 환급금 10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 환급금 113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산먼지 방지 및 골프장운영 용수사용료 241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임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3대 대당 390만원 되겠습니다.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도추경 감으로 인해서 1,575만6,000원 감 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족해안도로 유지보수공사 예산성립전 사용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3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20억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적측량비 220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설치 도비1억 군비1억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 수리시설개보수 내금소류지 공사비 부족분 군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금소류지 경우에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8,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1억을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편입 부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물 및 암반관정 긴급복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확정이 된다면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두곡농로개설 1억원 계상했습니다. 두곡농로 개설은 두곡하고 용소간 농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 포장이 90미터 폭이 3.6미터 포장구간은 남해군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유림농로 확포장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천 농로 교량재가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천마을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동면 지족 밭 기반정비 농로포장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미포장구간 300미터가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동면 물건 배수개선공사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삼동 물건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재해위험이 있어서 현재 잔여구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선면 상신 배수로 정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마을 앞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정밀 안전진단 1억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확충 서상~남산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상~남산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소요예산이 324억중에 현재까지 231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진도는 58%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93억원 중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88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꼭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보행자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용역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따른 시설비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합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이 올해 9월1일자로 지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앞 도로200미터를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설계용역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천 은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천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지방도에서 광천하고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마을이 굴곡도로가 심해서 마을주민들 사고위험이 많이 상존해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광천항으로 진입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지보상비는 마을에서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군에서는 도로개설하고 포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입니다. 시설비에 지족해안도로 유지보수비 예산성립전 사용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파도막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정마을안길 연견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정마을 주민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지 보상 시설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비 미조마을 버스 승강장 교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비보수 265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조마을에 버스승강장은 현재 북항건설 공사가 11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승강장도 노후가 되고 있고, 현재 매립을 하면서 본촌 진입로 도로가 임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승강장 위치가 차선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하차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스 승하차도우미는 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1명은 읍사거리 있고, 1명은 유림5거리 있습니다. 평일하고 장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감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5명에 10만원씩 해서 4회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180대 대당 320만원해서 180대 전체 소요예산이 5,760만원인데 자부담 10%를 제외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택시감차 보상 3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대당 390만원씩 3대 1,170만원, 군비 4,8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택시 한 분이 카드단말기를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도비 추경에 감액으로 인해서 도비2,575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도비 감액 올해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포함을 해서 군비로 2,999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3건에 대해서 1,4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다른 과도 보면 시급성이 없고, 형평성도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아까 주민건의사업이라 했는데 주민건의를 하면 전부 다 예산에 실어줍니까?

현장 확인 후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리가 보면 압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건의사업은 주민건의사업으로 해서 실었다. 이것은 사실 안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통도 있고, 면으로 해서 면장이 올리고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실과에서 정밀하게 판단해서 올려야지요? 이런 것을 주민건의 사업이라 하면서 올리고 이것은 안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보상에 기정액이 2,000만원이 실려 있고 2,000만원을 더 했는데 미불용지 보상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분은 삼동에 갈현에 사시는 분입니다. 사용승낙 후에 개설된 도로에 대한 사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도로에 이미 편입이 되어있는 곳도 있고 추가로 편입한 것도 있고 한데 보상대상자가 등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밀려져 있어서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보상비 지급을... .

도로개설이 되어있는데 뒤에 여러 가지 사항이 안되어서 못 찾아서?

예, 재산이 정리가 안되어서.

감차를 올해부터 감차에 들어간 겁니까?

예,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 몇 대를?

지금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자율감차 사업은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과잉 공급에 대한 구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구역별 택시사업 총량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에는 현재 택시가 180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95대, 법인택시가 85대 해서 총 180대가 있습니다. 총량제 조사 결과 남해군의 경우에 가장 적정대수는 71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작년 연말 고시가 되어있는 것이 109대를 감차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9대를 감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최소 등록대수 20% 이상은 감축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 이상을 봤을 때는 전체 36대 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감차 대수를 조정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36대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는 사실 어렵죠? 개인택시는 별로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예, 영업 택시 위주로... .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 도비 군비 1억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원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설치 사업은 현재 읍면에 상주 미조를 제외한 8개면에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 신청량이 81개 지구에 266키로 정도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 추가로 계속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8개 지구에 19키로 정도는 했습니다. 2015년도 초에 6,600만원 확보를 해서 1개지구 0.7키로 정도 사업을 상반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2억을 확보해서 2키로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농어민들이 생각을 안하시는데 한번 사업을 추진해놓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두름을 안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풀을 벨 필요가 없고, 세 번째는 비가 왔을 때 논두렁 유실이 없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옆에 한 것을 보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 .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는데 예, 이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올렸는데 도에서 보면 농촌지원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예, 별도 우리 자체적으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하고는 상관없이 같이 하는 거네요?

예.

우리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농촌지원과와 같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마다 소요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농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읍면 소요신청 올라온 것을 최대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농촌지원과에서도 하고 같이 이렇게 ... .

농촌지원과는 안합니다. 건설교통과만 합니다.

농촌지원과도 한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확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 도로에 200미터를 노인보호구역관련법령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에 노인복지관 앞에서... .

복지관 앞에서 남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하면 3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논두렁설치사업입니다. 지금 2015년도 14년도 0.8키로를 했다고 그러는데 논이 평수로 따질 때 남해 구간이 600평입니다. 2,000제곱미터인데 논두렁 길이가 100미터 가로가 25미터 되면 2,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가로 100미터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담당 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입니다.

논두렁 길이 100미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요즘은 자부담을 10% 정도 됩니다.

300만원 중에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아까 박종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옆에 사람은 논두렁을 했는데 자기는 안하고 있다가 논두렁사업을 농촌지역은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지정리지역만 하는 그죠?

예.

금년에 신청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8개 읍면에 다 받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2014년도 80억 가까이 들어야 다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돈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다행히 추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기 힘들지만 내년 본 예산할 때 8개 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조사를 정확히 해서 설천 좀 하고 남면 좀 하고 할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 지역에 한해서 한 80%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 들부터 착착 하십시오. 이쪽 논 조금 하고 저쪽 논 조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보면, 저 위에 하나 되어 있고 저 밑에 논 하나 되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지조사를 다시 하든지 해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논 하나에 300만원 들어간다면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논두렁사업은 계속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자가 인식을 하고 현지조사를 다시하든지 해서 여기 논 하나 해놓고, 건너 가서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볼품도 없고 돈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려면 설천들이면 설천들 진목들이면 진목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 들부터 착착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전체 경지정리 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남해군내 전 희망 농가를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차등 없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180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 한 분만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영업택시 하시는 분들이 단말기 설치하는데 다 찬성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철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다보면 남해의 경우에 운전기사들이 사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카드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현금을 받으니까 운전기사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업체에서도 전체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비교적 이용객이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미조 북항 공사가 정비가 되고 하면 주말이나 휴일 되면 관광객도 많이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자가 다른 면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관광지다 보니까 색다른 모양을 해서 특이하게 만들어 볼까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영혼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19호 공사들 주변에 보면 물길도 바뀌어야 되고, 농로도 이어지는 것이 단절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으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다른 예산들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황이 변해서 물길이 변하고 길이 단절되고 하니까 길을 연결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마을마다 가버리고 균형적이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설교통과 것이,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소류지에 풀베기를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노령화 되고 해서 소류지 풀베기를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류지관리를 군에서 해줘야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남해대교에 조명공사를 해났는데 비만 오면 안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불이 12가지 색깔로 움직이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고쳐서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 이것은 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만 택도 없는 예산을 동네마다 실을 수 있는 예산을 올려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예산편성 한 내용이 계획 없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긴급 요하는 예산 구분을 해서 꼭 필요한데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이나 결산 예산안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소관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입니다. 김정봉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연우 양식산업팀장입니다. 홍성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팀장은 적조 방제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참석 못함을 이해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설명 내용 중 예산 내역 중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항개발 및 정비 시설비에 천포항 물량장조성에 3,000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 시설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 성립전사용해서 1억원, 위험교량 긴급정비에 시설비 4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미조북항 진입로 시설비에 실시설계비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물량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5,88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 시설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지족어촌 관광단지 기본계획변경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어촌유치 총괄사업비가 총2억원 국비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계상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일 하단에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 계상했고, 124페이지 사무관리비 귀어귀촌 센터운영에 500만원, 도시민 어촌유치 홍보물제작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귀어귀촌 지원센터 전문 컨설팅 용역에 2,000만원, 귀어귀촌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민어촌유치 지원에 7,500만원, 시설비에 귀어귀촌 지원센터 리모델링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귀어귀촌 지원센터 비품구입에 2,000만원 총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시설비 송정솔바람 해변 트레킹 센터 리모델링 당초예산 1억에서 설계비 590만원 빼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해수욕장 하수 처리시설 관리유지보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해수욕장 현황조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안전관리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에 총2억2,4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중간부분에 적조방제용 보관창고해서 당초 5억 되었는데 이것을 목관변경을 하면서 삭제를 하고 적조방제 살포사업 성립전에 1억7,000만원, 적조경보기 보급 사업에 국비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적조방제용 장비 보관창고 신축이 앞에 5억 있던 내용이 목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부분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친환경양식어업 총4억8,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부포 공급 사업에 1억2,26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하단 부분에 어장환경개선사업에 쓰레기 수거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 해안변 방파제 도서벽지 해안쓰레기처리에 1,000만원인데 앞에 있는 거기에 4,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여비는 기획팀에 1명이 충원이 되어서 그렇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낚시터 환경개선 집행잔액 1,178만8,000원 그리고 2013년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반납이 10억2,000만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사업 이자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부포 공급 집행잔액 600만원,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부가가치세 국비 환급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총1억5,759만8,000원 중에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집행 잔액 및 이자가 302만4,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인데 2014년도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 도비분이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관광지 가로등 조명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322만4,000원, 129페이지 2014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이 1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솔바람해변 트레킹 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이 사항을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설계비가 당초 1억이 해수욕장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송정솔바람 트레킹 센터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사업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계만 해놓고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피해 방제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빈종수 담당자는 해상에 있는 모양이고, 그날그날 이루어진 사항을 메일로 보내줘서 저희들이 육지에 앉아서도 적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는구나. 그 물이 노량다리를 건너서 서면으로 돌아오는 구나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걸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128페이지 보십시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가 10억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도 13년도에 1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사업편성이 잘못 되었는지 왜 이렇게 반납이 10억이나 1억이나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형편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항인데 2013년도에 11명이 총 사업비 20억원에 대한 신청을 했었습니다. 11명중에서 세 사람만 사업을 추진하고 형편상 그 분들이 연말에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국비는 내려왔지, 도에서도 강제성을 띄어서 남해군에 육상양식장하고 배양장 하는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말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이 힘들어서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 사업내용인데 그런 분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포기서를 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열 한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이라 봤는데 세 사람만 하고 여덟 사람은 아예 포기를 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년도 넘어가기 전에 수산과에서 알았다면 미리 조치를 취하면 이런 돈을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수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도에서 물량이 남는 것들을 남해에 배정을 너희가 소요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버리니까 내려온 것을 받아났다가 사실인즉슨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결산도 두 달이 당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남은 것이 있는지 정확히 봐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식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129페이지 보면 위험교량 긴급정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왔는데 교량인데 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의 역할을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내에 있다 해서 그것도 공유수면 바닷가 하고 접한다 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하면 우리가 할게. 사실상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안전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교량이니까 해야 안되겠나 했는데 부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해서 해수욕장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해수욕장 하고 연계되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 겁니까?

예, 해수욕장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아까 송정 솔바람 트레킹 센터 리모델링해서 당초예산 1억이었는데 설계만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이관하신다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실어주면 사업을 잘 하실 것이라 해놓고 중간에 사업도 안하시고 내년에 다시 미래전략사업단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을 시급성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겸허히 수긍합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상 해수욕장 안에 있다 해서 해양수산과에 실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내용들이 군정목표 거기에 맞는 것에 맞추다보니까 보물섬800리길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다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서상여객선터미널 2층에 리모델링 하는 것 하고 이 리모델링하고 같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2개가 같이 연계되어야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추진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해수욕장 시설물이라 해서 해양수산과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닌 다른... .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서?

예, 자부담 20%였는데 연말에 사업이 너무 늦게 내려왔고, 도에서 강제성 있게 내려버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반납안되도록 저희들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적조 밀도가 높아졌다는 보고도 듣고 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해상도난방지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시설업체에서 와서 시범적으로 야간 투시경 그런 것까지 시범을 했고 했습니다. 제가 참여를 안했는데 그 과정을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식산업팀장입니다. 지난번에 설계중인데 설계업체에서 야간자외선 열영상카메라 시범을 해봤습니다. 홍현에 마을 도로변 옆에 주차장에서 해봤는데 처음할 때 100미리짜리 렌즈를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판단이 희박해서 뒤에 추가로 150미리 렌즈를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대신에 다른 부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설계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은 뒤에 설치장소 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업체에서 두 번 왔다 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2대대 가천레이더 기지가 11월 달 정도 되면 증축이 됩니다. 거기 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시설을 하면 11월 달에 하고 준공은 12월... .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나온 김에 해삼클러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추진이 가을에 씨뿌림사업을 너무 늦게 12월 말에 했던데 이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씨뿌림 사업을 할 겁니까?

어제그제 회의를 했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

1년에 한번 할 겁니까? 두 번 할 겁니까?

상반기 하고 하반기 남아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민들 앵강만 15개 어촌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부담을 안하려는 어촌계들이 많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천하고 가천하고 해삼을 건졌고 나머지는 저조하다고 자기들 부담했던 부분도 못 건진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바다도 문제가 있겠지만 해삼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종패도, 그리고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은 바다 속에 지금 어떤 서식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 번 더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사항은 없고, 적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빈종수 팀장님 문자로 일일이 보고해주셔서 정말 수고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조 북항 진입로, 진입로 실시설계 진입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미조 조선소 있는 옆에 옛날 방파제 있는, 새로 만들어 놓은 멸치 축제 옛날에 했던 ... .(자료를 보고 설명함) 물량장 있는 거기서 바닷가로 해서 기존 방파제에 연결되는 겁니다. 되면 국비로서 마리나 시설을 할 계획인데 주민들은 마리나시설 하고 어선하고, 어선들이 피앙을 많이 오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은 진입도로는 지자체에서 해주면 마리나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비로서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2,000만원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귀어귀촌 지원센터 전문컨설팅 용역해서 2,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 해수욕장 일제 조사 용역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같으면 일반 단순 도로 토목 설계인데 우리 수산과 토목직 없습니까?

예, 토목직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목직은 설계라고는 안하려고 하데? 이것도 설계해도 단순한 것 아닙니까? 요즘 복잡한데라도 위성사진 가지고 다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면허라 해서 지방청에 협의하고 하는 서류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옛날같으면 수기로 해서 하면 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 과마다 1~2개씩 다 있습니다. 특히나 금액이 애매하게 공히 2,000만원입니다.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딱, 장난치기 좋습니다. 5대의원할 때 용역비를 제가 설득시켜서 용역비 2억을 삭감 해버렸습니다. 용역비 이런 것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연구용역비 개발용역비 컨설팅 담당 전문가 교수 사인 하나 들어가고 아니면 전문업체 간판 가지고, 이래가지고 전부 수의계약해서 장난 다 치는 예산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춘엽 예산팀장님!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이 실과에서 많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사유도 여기서 공개를 못해도 다 압니다. 어떻게 올라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올라와봐야 본 예산에서 삭감 다해버릴 겁니다. 용역 주는 이런 것도 진짜 전문가가 현장이나 사업자체가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수성을 요할 때는 용역을 받아서 하지만, 해수욕장 현황조사 이런 것도 무슨 전문성이 필요하며, 귀어귀촌 지원센터 전문컨설팅 요즘 TV에 교육받고 하는 것도 꽉 찼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보세요

귀어귀촌 관계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에 넘어오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나 지식도 행정이 부족합니다. 귀농인 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공모사업할 때 컨설팅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해수욕장 현황조사 연구용역비는 설리해수욕장을 신규로 지정하기위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미조 설리 해수욕장하고 그리고 4개 공설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현황조사가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국비지원해서 해수부에서 돈이 50% 내려오고, 지자체 부담이 50%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용역비가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이런 것은 귀농귀촌 하려는 사람들이 벌써 교육 다 받고, 우리가 지원해줄 사항만 해주면 되지, 우리 프로그램이나 우리 지식 가지고 도움 안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현지나 귀어나 귀촌이나 다 물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용역비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말 그대로 전문성이 수산과 자체가 받아들이는 업무 부서에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용역업체에 전문성을 자문을 받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수산과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팀장이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용역비 내년 예산에 안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실어야 되지만,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한쪽에 좀 몰려있습니다. 사업도 한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한 말 듣지 않도록 다음 본예산에 우리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예산이 한족으로 편중되어 있다. 대규모 시설은 동쪽이나 남쪽이 크고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들은 그러면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 군비 사업들도 전부 그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소리 듣지 않게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하고 결산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준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윤경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165페이지 미래전략사업단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2회 추경에 보조금이 7억800만원이 증이 되어서 80억1,66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10만원입니다. 둔촌 마을 손봄이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68억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에 기금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1,800만원하고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3,0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6,39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입니다.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 시설비에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기관등에 대해 대행사업비로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상덕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 7,204만6,000원이 증이 되어서 6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덕권역 종합정비사업 건축 감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당초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정리한 것인데 꽃내권역사업비 9,537만7,000원 진동권역사업비 3,866만9,000원을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3,404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득권역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국내여비에 농촌개발사업 업무 협의 관계부처 방문 등 여비를 위해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현장포럼을 위해서 시설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2개소 하고 마을단위 4개소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 및 현장포럼 토론회 등을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기울이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 8억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총 현재까지 매입필지가 134필지에 87,801평방미터로 지금 현재까지 보상한 것은 29억851만3,000원이고, 매입은 약 76%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필지가 46필지에 28,094평방미터로서 약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조성사업입니다.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500만원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1,500만원 감해서 전기 감리비를 위해서 감리비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항도 데크보수, 이동 용소 미국마을 오수처리시설, 남면 항촌 빛담촌 보수처리시설 관리, 신전 숲 배수로정비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신전 숲내 데크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해서 데크 보수 가로등 보수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남면 무지개마을 지원사업인데 시설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단지 조성으로서 야생화 히어리 관광자원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토구입 재료비로서 상토구입에 2,500만원, 관수자재 구입에 500만원 해서 재료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프로그램개발 및 주민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야생화 전시회 및 팸투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 야생화 식재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된 사업이라서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을 실어도 사실은 산목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식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로 시설비 5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필지는 총 93필지 중에서 매입이 59필지 126,551평방미터 약 74%를 샀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보상금액은 65억원 정도 되고, 향후 매입할 필지는 34필지에 45,512평방미터로서 소요예산은 32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5억만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7억원 정도를 요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바래길 관리입니다. 바래길 탐방 안내센터 소모품에 180만원 증을 하고, 바래길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1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바래길 홍보 및 관리에 바래길 정비를 위해서 200만원 증을 하고, 바래길 정기 걷기해서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둔촌마을 손봄이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은 사실 지금 말하면 새뜰사업 이라고 합니다.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마을회관시설개선, 공동 샤워장 신설,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정류장을 1개 짓게 되어 있고, 화장실도 신설 1개 있고, 쓰레기 수거하고 집하장도 1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반시설로서는 하수도를 신설하게 되어있고, 배수장 둔촌마을이 가운데가 꺼져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찹니다. 배수장 설치도 1개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도 하고,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면 이것은 자부담이?

예, 자부담 있습니다. 비율은 그 비율입니다.

둔촌마을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 지원에 시설비로 해서 에너지지원사업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강진만권역 하고 진동만권역입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 금산 히어리 군락지가 있어서 그것을 테마로 삼아서 공모를 했더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배를 해서 합니까?

재배도 하고 저희가 산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목을 해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에 식재합니까?

이동 앵강다숲 옆에 하고, 상주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하는데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사업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신청할 계획인데 공휴지에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2017년도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해서 9,6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17년도 앞으로 2년 후인데 예비계획이 수립된 곳이 어딥니까?

2017년도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현장포럼 한다는 것이 2017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현장포럼을 해서 교육도 하고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저희 2016년도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당시 6개마을을 했는데 그중에 당첨된 마을은 제외하고 안된 마을은 재 또 하고, 대신에 된 마을은 다른 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금부터해서 내년 1월15일까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2017년도 사업을 2016년도 1월15일까지 온라인상에 입력이 다 마쳐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정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신규사업이 어디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중심지는 지금 현재로 두 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온 것은 없지만 이동면 중심지가 되지 않아서 이동면하고 서면 중심지는 서면이 조금 낙후되어 있어서 서면 중심지하고 2군데는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아직까지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된 마을은 그대로 추진 할 것이고, 그중에 떨어진 마을은 다시 할 거고, 된 마을은 그 대신에 다른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동면은 신청이 된 상태고... .

이동면은 신청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

서면은 2017년도에 할 계획이고?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밖에 안됩니다. 2016년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립계획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지금 현재 예산은 삭감하고 500만원 편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화계지구 이 마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화계지구는 현재로 마을 법이 바꿔가지고 마을 정비구역 지정용역이라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앞에 해왔던 것은 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만.

그러면 몇% 진척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진척은 없고... .

그러면 토지 구입 외에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건설과에서 돈사 그것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그 건이 넘어와서 그 건이 해결이 안된 것이 앞에 1차적으로는 돈분 악취 나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굳어있는 돈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수요처가 없습니다.

아니, 건물주가 팔기 전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폐기물인데 우리가 건물만 산 것이지, 폐기물까지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간과를... .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융복합에너지 지원 부분에서 강진만권역하고 진동권역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예산확보 되고 나서도 진행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올해 완공 됩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 되었고, 군 자체 계약심사가 9월21일까지 마치고 나면 공사 계약은 10월중에 할겁니다.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공모한 전기업자하고 사실상 계약법상은 안맞는답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다 물어보고 했는데 안맞더라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 부분 당초 신청할 때 전기업자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10월중에는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되도록 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68페이지 제일 위에 소규모 마을 가꾸기 사업비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비를 1억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테마공원으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로요?

장소를 돌린 것이 아니고, 가꾸기 사업이 사업추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본보조로 되어있던 것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남해군에서 민간에게 주지 않고 직접 시행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이 구체적으로 어디 마을을?

이 사업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2017년도 신청을 하려고 하면 평가지표에 마을가꾸기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에 점수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도 2017년도 사업대장지로 되는 그 지역에 한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송정해수욕장 옆에 보면 옛날 행정 봉사원들이 대기했던 자리를 이번에 미래전략팀에서 1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다가 수산과에서 사업 진척이 안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현재는 설계는 마쳤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여름 한 번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돌아보면 많이 건물이 상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번영회에서도 그것을 방치해놓고 하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주민중의 한 분이 해당구역도 아닙니다만 저에게 물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지금이라도 돈 1억 버리지 말고 자기네들한테 주면 밑에는 식당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2층에는 방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할 필요없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해양수산과에서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5억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5억 가지고 사면 74%까지 산다고 예?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산만 되면 무난히 살 수 있습니까?

예.

100% 다 살 수 있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생각이 많이 바꿔서 왜냐하면 저희가 강원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저희가 많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성을 띄어서 그 사람들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돈만 확보되면 내년은 거의 ... .

당초에 감정했던 것 보다도 가격 토지가격 상승 내년에 사면 또 더 달라고 할 건데? 전체 토지 예상가격에서 몇%나 예산이 투입됩니까? 당초 예상했던 매입부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년까지 이 예산대로 사게 되면 전체 가격이 부지매입 가격에서 몇 %나 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 금액 늘어난 것은 파악을 못했고, 1단계 미매입부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서 늘어난 것이 전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9,930원 임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5,240원, 묘지의 2,930원 그렇게 했고, 2단계 신규필지 평균단가는 전의 경우는 12만7,640원 임의 경우는 6만2,660원 묘지의 경우는 12만3,000원 그렇게 평균단가가 나왔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금액이 늘어난 것은 당초 1차 작년도에 해서 매입을 못한 필지가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팀장!

예.

지금 1차 감정이 끝나고 난 뒤 2차 감정에 인상된 것이 임야는 평균 평당 1만5,000원 토지는 평균 평당 3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됨으로서 문제는 남은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농사 그대로 지어먹고, 1년만 지나면 1년에 평당 3만원씩 오르는데 윤팀장 토지 같으면 쉽게 판다고 하겠어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매입 과정에서 그러면 작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내년되면 또 늘어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일단은 재감정을 하면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 감정을 하면 그 이상은 저희들이 소송이나 들어오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고 더 이상은 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감정된 가격으로 밖에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토지강제수용 몇%까지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까?

80%, 지금 74%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조금만 더 사면 안 판다고 하면 강제수용 되겠네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협의를 해서 매입을 ... .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거 아니고 테마공원도 있고, 어차피 신규사업 하는데 부지확보 하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 사업장 없이 부지확보 하는 데는 나름대로 각오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넘겼다가 재감정 해서 오르면 오르고, 팔면 그만이고 이런 소극적인 마음가지고서는 진짜 이런 사업들이 예산 먹는 하마입니다. 어쨌든 단장님이나 윤팀장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거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을 특히 부지매입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위원들 앞에서는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일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적당히 하고 하면 일이 안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사명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명입니다.

이번 7월31일 날 인사 할 때 몇 분 되었습니까?

1명 되었습니다.

토목직이?

정직원은 11명입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공모를 한다 해서 계속 일을 하면 일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하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농촌고령자 예를 들면서 그것이 미래전략사업단에 맞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촌 고령자 이 사업이 물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저쪽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전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문이 내려오면 처리할 때 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맡아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서로 안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업들을 미래전략사업단이 가지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십년을 기술센터 사람들은 농촌지도소할 때부터 관계들이 있고 농림부 직원들과 아는 것도 있고 해서 훨씬 그것이 일을 따기 수월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모해서 되는 것 까지 한다 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은 아니면 농축산과입니까? 그런데 주든지 고유 과에 가져야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자꾸 그렇게 간섭해서 가면 뒤에 일은 해놓고 선거 때나 해서 바뀌거나 이거 없애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영제 군수님때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없앴는데 업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일하고도 맞지 않고 위에 선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너 해봐라! 도에 국장들이 사업 안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홀대하면 안준다 이 말인데 이렇게 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이 갈 과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업 따는 것은 열심히 해서 따시고 업무 배정을 다시해서 원 과에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산림청도 갔다 왔습니다. 갈 적에 환경녹지과 과장님도 가고 담당 팀장님도 갔는데 우리가 공모하는 것 까지 하고 내려오면 당신들 하소 해놓으니까 그쪽에서 하기로 했고,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지침을 그렇게 받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 그러면 일이 바꿔져서 야생화 산목 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진짜 본연의 업무, 미래전략은 못 세우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지니까 업무하고 맞지 않다 싶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예,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 중에 화계 지구에 돈사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돈분이 많이 채여 있어서 정리를 못한다 하는데 군에서 퇴비공장에 일정부분 돈 지급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매치를 해보죠?

그래서 지난번 1차하고, 2차 하려고 여름되기 전에 초여름에 저희가 갔습니다. 대표되시는 분 하는 말씀이 여름은 일반 농가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일단 이야기는 들었고, 그래서 요 근래에 일주일 전인가 팀장이 한 번 더 갔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서, 도저히 수용처가 없답니다. 섞어 놓으면 갖다 버릴 때 가 없다. 이래서 좀 받아주라 하니까 추석 지나고 10월초부터는 자기네들이 조금씩 가져가기로 일단은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거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자연정화센터가 개인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이 있고, 우리 군에서 100억 사업해서 정리해서 준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분장 문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하루 아침에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백로가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로 바뀌는 이때 박삼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근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영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현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재실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금으로 2억2,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은 기정 57억1,364만원 보다 3억9,400만원이 증액된 61억766만원입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99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들에게 조제분유 월12만5,000원과 기저귀가 필요한 가정에 65,000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 상단까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행사 축소와 재활치료사의 사직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취학계층 의료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부터 183페이지까지 질병과 감염병 예방 관리에 2억227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자동제세동기와 보건소 장비 노후 구급차에 대한 신규 구급차 구입비 그리고 감염병 관리시설 지원으로 에어텐트 열감지등을 구입할 수 있는 6,012만원이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생안전 1억7,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림식품축산부에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예산으로 국비1억과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총2억원입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먹거리 특화지역 경영컨설팅 사업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서 자체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와 185페이지의 사업내용은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참여한 40개업소에 대해서 종사자 친절교육비와 선진지 견학, 음식메뉴 개발 재료와 위생용품구입비 그리고 맛 지도와 홍보물 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맛 지도 부스 설치는 북항에 있는 방문자센터 주변과 미조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내용들은 국도비와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들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마칠까 예?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이것이 남해에 중학생들이 성 범죄를 많이 당해서 %가 높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남해는 작년부터해서 아직 1건도 실적은 없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는 건데 아직 1건도 실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남해에 중학생 임신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가줘야 되는데.

임신이 안되도록 하는 교육도 시키고, 인터넷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홍보는 했습니다. 성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만약에 급한 경우에 처했을 때는 응급임신이라 해서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성교육을 많이 시켜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환절기고 해서 공중보건의나 진료소들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두 가지 분야에 착안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금년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렵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굵직굵직한 연내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RPC 손실보상금하고 마늘 사료 첨가제 지원, 그리고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계비 그리고 마늘 생분해 멀칭비닐 구입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해서 한 8억 정도 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부분이 6억 정도 되는데 전체 삭감하고 순수증액은 14억 정도, 삭감이 8억 정도가 순수 증액이 되는 걸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을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예,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98억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192억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 물론 국도비가 많습니다만 본예산에 2015년 본예산에 144억이었습니다. 50억이 늘어서 지금 192억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센터에는 3개과가 있고 한데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국도비 따려고 노력도 안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형프로젝트라도 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따려고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일안한다는 생각이 덜 정도로, 이번에도 8억 증이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관광 33억, 해양수산과 30억 이렇게 이번 추경에도 증이 됩니다. 제일 적게 증이 되는 곳이 보건소 업무는 정해져있는 것이지만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증이 되는 곳이 기술센터 3과 보태는 것이 8억입니다. 좀 더 소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은 힘들더라도 더 딸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도 큰 예산이 안되면 군비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간단간단하게 하지요.

예,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이태옥 팀장, 유통지원팀 이창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팀장입니다.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예산188억8,000만원에서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8억이 증가되어 196억8,0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농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5,566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54억4,595만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쯤에 농업테마파크 주변 부지매입 시설비 5,200만원은 그동안 토지소유주가 응하지 않아서 매입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 본관 앞 주차장에 3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사 마당과 연결되어 있는 다정리 964번지 338제곱미터를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늘축제 튜립 개화행사 등의 경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국도 확장 등으로 상기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꽃 양묘장이나 실증시범포 용도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취득승인 등 절차를 통해서 같은 구역내에 있는 2필지 1,942제곱미터도 매입해서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2페이지 농촌공동체 우수지원사업은 체험마을에서 본 사업을 신청해서 금번 사업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개 체험마을과 연합회의 사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6차산업 물류센터 설립용역관련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공약사항인 남해군 농산물 물류센터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대상지역 그리고 농촌농업 도시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등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에 따른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 현재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가 유통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코자 이번에 재구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평산1리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사업은 91년도에 신축하고 13년도에 개보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부족으로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하지 못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교체코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아래쪽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2015년도 추가사업으로서 우리관내에 영농법인체에서 3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보조사업 1억5,000만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을 논에서 수확을 직접해서 매입을 해서 이 업체에서 건조보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이 일손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던 사업입니다. 다음 고춧가루가공 시설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매년 행정에서 고추육묘사업 등을 통해서 고추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농가소득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관내 농협에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제출해 와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공동출하를 지원하기 위한 공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 지원금을 미곡처리장 설치 합의서에 따라서 손실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14년도에 쌀 방앗간 운영실적을 정산한 결과 3억6,100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중에서 50% 지원하기위한 예산 1억8,000만원이 본예산에 7,000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이 예산편성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물섬 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업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단일 미 유통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쌀방앗간과 쌀 전업농 남해군연합회가 대보배 단일미를 120톤을 계약재배하고, 매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 출하를 위한 포장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마늘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첨가제 지원은 보물섬 남해 한우 육질 개선 및 정체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진행되어왔고, 금년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사업은 저희들이 경남농업기술원에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해서 지역 특산품인 마늘과 잘 연계된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2년간 4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특화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한우혈통 번식우 단지 유지보수비는 일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번 지붕 보수와 벽면의 보수가 필요해서 2,000만원 추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한우거세에 따른 경상보조는 사업물량이 많아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연중이라서 도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군비로 72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한 400두 분이 가능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5,130만원은 100% 축산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관내 축산농가 4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TMR 사료 제조장비라든지 개인차량 소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30% 외에 융자 자부담해서 자부담이 70%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구제역예방 접종 재료비는 도비보조가 추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가축공제지원 사업은 당초에 2,7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6월중에 51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추가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1회 추경 때 추가확보 요구를 위원님들에서 해주셨고, 도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금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더 많은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농업의 예산증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1회 추경에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만 휴게소 기정에 없던 건데 이번에 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193페이지.

동대만 휴게소는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업경영인 회원에게 재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완료를 하고, 행정에서 직접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보수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언제부터 채용할 계획입니까?

10월 중순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주변정비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직판장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영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판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용도를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동대만 간이역사업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하고 협의를 잘해보세요. 이중으로 안되도록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제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계획과 연계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물어 보세요. 간이역 사업하고 같이 사업이 연계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50% 행정이 부담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물벼 전부 우리가 수매하는 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1년에 몇 톤 정도?

유통지원팀장 이창렬입니다. 산물벼가 작년에 600톤 했습니다.

평균 해마다 몇 톤씩 수매 됩니까?

읍면에서 신청은 들어오는데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600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 .

주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를 수매해서 가종 처리하지요?

산물벼를 먼저 하고 읍면에서 들어와서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는 7,000만원 정도 적자를 예상해서 편성했다가 어쨌든 적자폭이 커서 1억2,500만원 추가로 되어서 약 2억 정도가, 그러니까 1년에 순수한 RPC 적자가 4억정도 난다 이 말이지요?

올해가 2014년도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공장증설 때문에 약29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감가상각비 분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쌀 값이 하락이 되어서 손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 민원이 있어서 소음방지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합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영에 대한 손실이 된 것이 아니고, 주변 공장을 새로 인수하고 나서 주변 정비하는 이런데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손실이 많이 났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수한 운영부분에 대한 손실이 아니고?

그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너무 감가상각비하고 시설비 일부분이 너무 많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순수하게 영업부분만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니까 농협에서는 영업실적이라는 개념이 자기들하고 행정하고 다른 것이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투자비라든지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영업실적 경영평가를 한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해가 안가서 계속 농협장 회의할 때 말씀을 하다가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초에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우리 행정에서 순수 영업분을 말하는데 농협측은 그렇지 않다. 하니까 합의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고 나니까 자문변호사가 이 합의서대로라면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 .

저도 순수한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행정에서 부담하기로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손실에 대한 보상내역을 공무원들 입회한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럴 때 말그대로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한 5,000만원 줘서 전문 용역을 줘서 제대로 순수하게 1년에 영업손실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비 비율을 전체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투명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확실하게 집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년에 4억씩 정도의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돈을 농가에 주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가마당 600톤 몇 가마니인지 모르겠는데 가마당 농협에 주는 것이 훨씬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실업자 구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농협 건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팔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과장님 소장님 이것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전문 용역사에 의뢰를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1년 내 따라 다니면서 감사도 못하는 것이고, 감사는 합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경영부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실제 마지막에 어느 기간 정도 되면 정해진 기간에 운영실적 이 정도 손실이 났으니까 50%는 부담해달라 요구 공문 보내서 이거 보면 ‘야, 이거 너무 많다.’ 행정에서 이정도 밖에 더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이서 감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보든지 해야 되지, 1년내 붙어서 자료제출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감사 내지는 전문가의 용역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농협 반 내고 우리 반 내고 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것이 훨씬 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5명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소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한 감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7,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배나 불어서 더 달라고, 농협에서 주라고 하면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7,000만원 적자율을 잡은 것이 2012년도 13년도에는 우리가 투자된 것이 많이 없어서 적자가 많이 안났습니다. 13년도에 공장설립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고, 우리도 참 당혹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기 농협자산에 우리 감가상각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다면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전체관리 운영 전부다 필요한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은 섭니다. 감사를 하든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2년마다 감사를 할 때 그때는 감사를 군에서 ... .

감사는 행정감사가 안됩니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감사해야 되지 행정에서는 서류 그것 밖에 더 봅니까? 서류 이면에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무과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신기 목장에 퇴비공장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6차 산업화 물류센터 설립관련 용역인데 아마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서울까지 해봤자 불과 4시간 내지 5시간이면은 수도권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물류창고를 짓고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많이 나고 할 건데 과면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2개소해서 마늘을 건조하고 보관하는 논에서 바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2개소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여기 가공사업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흑마늘 가공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 1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에서 농가로 마늘을 가져가지 않고 마늘을 본 사업을 신청한 업체에서 가져가서 건조하고 가공하고 유통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햇볕에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 가공지원 3,0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새남해농협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고추 육묘사업을 지속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가공사업도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새남해농협에서 관련 사업을 제안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3,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 관계는 사업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자부담 보조비율을 설정을 해서... .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네들은 공짜로 먹으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률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RPC 이런 것은 전부다 사업비를 부풀려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4,200만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당시에 바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하고 15년도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1차년도에 사업집행실적이 많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이런 것은 왜 왜 반환이 됩니까?

농가가 신청해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수요가 당초 예산을 계획했던 부분보다 수요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 작물을 많이 안 심습니까? 그래서 남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 .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미선 위원님.

고춧가루 가공시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반반도 지원해주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재검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은 계획서는 그런 예산의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한테 제안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을 계산하면 이외의 사업비가 농협에서 추가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순수한 농협사업입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협사업입니다마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서 대부분의 조합원인 우리 농업인들이 또 그만한 부과적인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공공장 시설인데 고춧가루 빻는 시설이죠?

예.

빻는 시설 같으면 개인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농협에서 조합원들만 하면 괜찮지만 관내에 하면 개인 사업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농협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마다 다 걸친다면 별 사업을 다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에 튤립 종구구입이 5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밭이 적어졌는데.

... .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 김병호입니다. 종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키로에 구 1개당에 330원 정도 되었는데 수입단가가 오르고 해서 단가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종구 구입비하고 내년 3월에 심을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씨앗 그 종구까지 같이 포함 시켜났습니다. 왜냐하면

튤립 종구 구입이라 해났는데?

예산은 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실어났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코스모스라든지 유채라든지 넣어서 해야 되지, 튤립종구 구입하는데 작년보다 500만원 인상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홍현 해오라지 체험기반조성 해서 당초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당초예산보다.

당초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지을 것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홍현에 2개의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고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해서 이왕 체험마을에서 화장실을 짓는데 그러면 금액을 좀더 높여가지고 그 2개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체험마을에 화장실 1개를 크게 짓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화장실 샤워장 짓기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왜 더 추가로 했나요?

처음에는 홍현 해오라지 체험마을에서만 쓰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5,000만원 했었는데 체험마을만 쓰면 군 예산 낭비고, 이왕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짓는 것 저쪽에 간이화장실은 철거를 시켜버리고 홍현에 짓는 데에 추가로 해서 크게 짓자 그렇게 된 겁니다. 바래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하자... .

조금 더 크게 짓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과가 농업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 3개가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이 남았는데 지금 쉬고 하면 4시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못할 것 같으면 차수 변경을 해서 넘길 것 같으면 농업기술과 까지만 하고, 2개과 하고 계수조정 하고 내일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쭉 이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해봤자 1개 정도인데 그냥 해버립시다.

계수조정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계수조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4시 정도 마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4시30분에 3개과가 남았는데 그렇게 못 마칩니다. 없어도 하면 일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1과에 30분은 봐야 됩니다.

최소 30분입니다.

하 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다 마칠 것 같으면 늦어도 다 마쳐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우리도 시간에 쫓기고 하면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특히 계수조정할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 마치고 내일 오전에 2개과 정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면 충분히 안 마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만 가지고는 내일 올 필요는 없고, 오늘 끝까지 다 마치느냐? 내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하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유기질 퇴비를 공급 중에 있는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각 면에 다니면서 연두순시 하실 때 유기질 퇴비를 100% 공급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신청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환경농업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입니다. 작년도에 유기질 비료 물량은 2014년도 67만7,000포였고, 올해는 81만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남해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6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몇 포 신청되었습니까?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이 126만포 들어왔습니다.

공급예정량은 몇 %나 됩니까?

126만포 들어와서 올해 공급된 것이 81만포해서 전체 물량의 64%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소를 집집마다 한 마리씩 키울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가에서는 소를 한 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대규모로 중소기업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퇴비가 모자라서 시금치나 마늘을 심고 싶어도 못 심는 형편이고, 또 126만포나 금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의 60% 정도 한 80만포 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40%는 돈이 없어서 안하는지 아니면 농민들을 우롱하는 건지 군수님 다니면서 유기질비료 신기목장에 퇴비가 많이 있으니까 신청한대로 받아주겠다고 공급량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농가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들 신청 양의 50%도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100포가 필요한데 내한테 50포 밖에 안들어왔다. 그러면 50포는 마늘이나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야기한 것은 신청 양을 100% 공급 하겠다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올리시고 농민을 이렇게 우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물어보면 유기질퇴비가 새남해농협하고 어떻게 결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급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 요구를 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을 찾아가서 농민들이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는데 당초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실제 기술센터공급을 안하고 농협에서 책임을 진다해도 보조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최소한 80%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예산팀에서 나와 계시니까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을 많이 받아서 아까 시작하면서 박삼준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해양수산과 하나가 192억이고, 추경에 3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3과가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97억에 겨우 8억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을 아주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3개과 예산을 하면서 8억 밖에 못 올렸다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짓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반드시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0% 45만포를 더 공급을 하려면 순수 군비만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물량까지 공급이 되고, 지금 시기가 늦어서 추진이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지원에 마늘멀칭 비닐 비교전시 재료구입해서 5,000만원 실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가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비닐을 씌워놓고 나중에 비닐을 걷는 것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에서 분해가 되어서 나중에 농가에서 비닐을 안 걷고 경비도 덜 드는 이런 것이 없겠나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광분해비닐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보지 않으면 땅에 묻힌 것은 분해가 안되는 비닐이었습니다. 실용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되어서 토양미생물에 비닐을 씌워놓고 나면 나중에 분해가 되는 특수처리를 한 비닐인데 처음으로 올해 시도를 하는 것인데 처음에 많은 면적을 확대하기는 농가피해도 커질 수 있고, 올해 시범적으로 일반비닐하고 이 비닐하고 비교시범을 해봐서 나중에 검증을 거친 후에 내년도에 효과가 좋다면 농가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그런 것입니까?

예, 밭에서는 효과가 검증이 되어있는데 논에서는 자료를 봐도 없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80%이상 논입니다. 그래서 논에 한번해보고 밭에도 한번해보고 해서 검증을 거친 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확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되면 시범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헥타르 정도 헥타르 당 12롤 정도가 들어갑니다.

몇 미터짜리가?

200미터 짜리가.

다른 비닐보다는 단가가 비싸지요?

조금 비쌉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일반 비닐하고 따지면 12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헥타르 당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1헥타르에 12만원... .

헥타르 당 12롤인데... .

1헥타르가 아니고 300평에 12만원 정도.

10아르(a)당 1,000제곱미터.

그렇게 계산해야 맞지.

죄송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좋은 제품이 나온다니까 시범재배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퇴비에 대해서 추가 좀 할게요. 박득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본예산 확보할 때 7억이 모자라는 것을 이미 담당팀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에 그 관계를 남해군에 2모작 벼가 2,900헥타 마늘이 755헥타 시금치해서 우리는 2모작 지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기질 비료 소요량이 배 정도 많으니까 지원을 좀 더 해달라 했는데 도 담당자는 창녕군 양파 같은 경우도 있고 진주는 시설원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면 상당히 지원하기 어렵다. 남해군 경지면적이 경상남도 군부로서는 제일 적습니다. 배정 기준을 보면 시군 경지면적이 40% 전년도 공급실적이 40% 당해 연도 신청물량 10%로 해서 전체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팀에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박득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민들이 군수님의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의지가 없으셔서 예산을 안 실어주신건지 아니면 담당팀에서 미리 본예산을 해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예산 요구를 안하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해서 대부분 퇴비를 상반기에 희망을 많이 합니다. 70% 이상이 상반기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하더라도 하반기에 공급하기는 어려우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량이 120만포가 들어왔다 했는데 120만포가 적정수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초과가 됩니까?

해마다 20만포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하는 것은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경지면적에 해당되는 국비 계산하는대로 했을 때는 몇 만포가 배정물량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는데... .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비나 도비는 시기에 따라서 확보가 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안된다고 해도 도비를 더 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 시비량으로 나오는 퇴비 양하고 군민들이 신청하는 양하고의 차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것은 군비를 확보하는 식으로 가시고, 도비나 국비가 좀 더 추가 확보되면 군비는 아껴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소요량이 벼에는 300평에 1.2톤 시금치는 1.5톤 마늘은 농가 신청할 때 2톤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는 다 아시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그 부분 잘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파트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부분에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미생물을 가져와서 우리 센터 자체에서 배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1주일이나 10일만 되면 농가에 분양가능한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까지 해보니까 농가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반 고추뿐 아니라 다른 과수도 그렇고 일반 작물에도 좋다고 호응이 있어서 경남도내에서도 13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가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만 유일하게 빠져서 저희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도 몇 번 가고 담당자를 만나보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만들고 필요한 농가에 분양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배양시설입니다. 원균을 가져오면 증식을 시켜서 필요한 농가에 분양하는 형태기 때문에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국비5억 군비5억 10억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렁이 사업을 올해도 할 겁니까?

네, 농업인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