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동구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 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연내 필수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691억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6,844억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702억 원, 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3억 원이 늘어난 2,76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7억 원이 늘어난 1,8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8억 원이 증액된 46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2억 원, 재무활동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면‧군정시책 추진에 정책사업비 19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기준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 별로 살펴보면, 문화및관광분야에 2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5억 원, 수송및교통분야에 69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60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6억 원, 도시공원조성관리에 9억 원, 재난예방및복구사업에 10억 원 등이며, 현안사업 위주로 부분별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원전지원금 조정으로 예산규모가 7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10건의 사업과 덕신공원조성사업 등 1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면 예산이 집행내역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집행목표가 있지요? 보통 보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산 총……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목표액의 한 80% 정도 달성했고요. 지금은 전체 규모로 봐서 한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군청사가 10월에 착공되고 하면 그간 준비한 부분들이, 우리 목표는 전체 예산의 93%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 월간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93% 이상 부서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목표가 80%인데 지금 한 50%도 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 예산현액, 작년 이월액 포함해서 한 50%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8월28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48.77% 정도,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이나 단축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폐쇄기한이 2개월 정도 줄기 때문에 감안해서 최소경비 위주로 연내에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좀 긴축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현액이 7,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현재 목표액이, 93%하면 6,300억 되는데 그중에 한 50% 정도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애초에 준비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대부분 착공하기 때문에 많이 집행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국가적으로, 지금 광역시에도 계속 독촉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성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 예산현액을 보면 한 7,000억 대 됩니다만 이월액이 한 1,000억 정도, 지난해에도 1,114억 정도로 이월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 부분입니다만 보상비라든지 공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그렇게 이월이 된다 그러면 그걸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과별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양원전과 같은 경우는 24%,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해양원전과는……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과랑, 창조시설과 이런 데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해양원전과는 당초에 해양레포츠센터를 하고자 한 73억 정도 감액된 부분들이 국가예산 심의단계에서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안 되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현재 당초 계획보다 부지 내에 매입 할, 토지매입이……
수진
정수진위원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포함한 부분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도시과는 지금 예산집행률이 18%, 17.78%밖에 안 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도시과는 매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원금이 보통 1회 추경에 이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설계해서 지금 준비하게 되면 연내에는 그 부분들이,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다 집행될 걸로 보고요. 창조시설과는 전체 대단위 사업이……
수진
정수진위원
청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쪽에 청사 부분해서 국민센터, 반구대암각화 대부분 큰 사업들이 그쪽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부분들이 착공되고 하면 집행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12월에 들어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빨리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회계정보과에서 부서에 몇 차례 교육을 하고 현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계속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그러면 하나만 제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랑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라고 있던데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폐지가 되었던데요? 법률이 폐지 됐던데 2008년도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폐지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담금 부분들이 기존, 관련법은 폐지됐더라도 기존 들어온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운용하는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일반회계로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재원을, 그것이 목적에 맞게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 쓴다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랑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라는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법률이 폐지되었는데 그게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다른 용도에 맞도록, 조금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고 있던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여기 기반시설 부분들은 1,800만……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사용한 내역이 없던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도시과.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과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여쭤보면 상세히 아시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도시과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과에 여쭤보면 상세히 아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2회 추경 규모가 152억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지난해 4월에 1회 추경에 보니까 222억6,000만 원이던데,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 규모가 좀 작아졌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작은 이유가 경기불황이라든가 뭐 이런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뭐 다른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좀 크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입의 증가분을 보면 지방세 부분들은 9억 원밖에 증가되지 않았고요. 자동차세가 14억이 감액되었는데 원래 12월 분기분을 12월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적다해서 14억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우리 세무과에서 한 23억 원, 담배소비세는 율도 올랐습니다만 당초 담배를 많이 안 피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많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방세는 한 9억 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64억 원, 그 외에는 국‧시비 조정분밖에 없어서 152억 부분만 세입을 잡은 겁니다.
최길영위원
지난해 추경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1회 추경에서 755억을 했습니다. 하고 2회 추경에 9억을 했고, 그렇게 보면 약 715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다 합해봐야, 1회, 2회 합하면 374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추경요인이 이렇게 작년보다,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일어난 원인도 크게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가 연수를 가면 전문강사들이 “울주군은 왜 이렇게 추경이 많나, 추경금액이 너무 많다.”, 결산추경까지 합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 됐다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크게 크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막을 내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많이 그랬는데, 지적을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하면 1, 2회 합하면 반도 좀 안 되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런 세수 원인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세 감소라든가 세외수입, 기타 이런 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볼 때 세수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방세 세수 감소되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잠깐 지적을 하시던데 크게 지방세가 감소된 기업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방세가 특히 추경부분이……
최길영위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분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지방세에 포함되는 건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세수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감소된 부분은, 주민세, 재산세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고요. 자동차세는 14억 원이 감액 예상되고, 담배소비세는 한 23억 원 증가되고, 지방소득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세입수입은 전체적으로 63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역세권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든지 과징금, 또 신청사 건립을 전에 630억을 이월했습니다. 그 남은 부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3억 부분인데, 지난 해 하고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변동부분은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1회 추경에 한 2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추경은 한 번 할 때 그때 세입을 좀 잡아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2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조정 분을 전에 조정 못해서 국‧시비 내시 변경부분을 위주로 조정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올해도 결산추경 금액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매년 연말에 잉여금이 보통 300에서 한 400, 500 그 정도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은 예측할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매년 발생하는 거였고.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2015년 예산을 2014년에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집행률이 지금 보면 8월말 현재 48.70%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9월 거의, 이거 끝나고 나면 추석도 있고 공휴일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아까 85% 얘기했습니까, 몇 % 얘기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부서의 목표액이 부서별 예산액의 93% 이상을 집행하도록 시에서도 권고되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부서별로 다 통보해서 최대한 93% 이상 집행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득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월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상대로 잘 집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폐쇄기가 2개월 줄어들기 때문에……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게 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폐쇄기간도 12월 말로 다 정리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별히 부서별로 독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해양원전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돼서, 토지매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군 전체에 이월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토지매입이 보상가격하고 그 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보니까 2회 추경 예산에서도 약 14억이 토지매입보상비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주들이 땅값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부지가 좀 확장된 겁니까,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부지가 확장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해양원전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겠습니다만 좀 변경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부분.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해양원전과에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24.78%인데 대부분 보니까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이것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토지보상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2회 추경 때 14억이 올라와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집행률은 많이 높아지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확실히 높아져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4억 부분은 거의, 6,800억 중에 14억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14억은 자기들이 집행한다고 해서 14억까지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우리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불용처리 이런 부분들 잡을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기선 행정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88억2,400만 원으로 기정액 1,209억9,700만 원보다 78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0억3,000만 원보다 8억9,700만 원이 증가한 109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부족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군 부담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미달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9억4,600만 원보다 14억2,100만 원이 증가한 183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감내역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95억7,600만 원보다 14억6,800만 원이 증가한 310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정부양곡창고 개보수 지원에 2억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수원예 피해복구지원에 3억4,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확충에 13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5억4,600만 원보다 20억200만 원이 증가한 185억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의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억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비자 우선의 안전축산물생산과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에 3,300만 원과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9억5,4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증가한 150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 2대 추가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장려금 지원사업은 수집단체 감소 및 매각단가 인하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수거활성화를 위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29억4,200만 원보다 19억8,600만 원이 증가한 349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위하여 교부된 시비보조금 3억 원의 성립전예산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7억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활동 행사운영비 국시비보조금 4,900만 원은 추경 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간절곶 주차장 조성비, 덕정어린이공원 토지 추가매입비 등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9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환경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올해 우리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춘해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군민채용기업 말씀이시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울주군의 기업체 중에 울주군민이 그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1인당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되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대상자가 미달됐다는 거는 저희가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명을 잡았는데 연초부터 계속 공단마다 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저희들이 또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전화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183명이 취업이 됐는데, 들어와서는 또 교통여건이, 통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으니까 또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래서 아직까지 200명을 못 채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할 때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업에도 홍보를 하지만 주민들에게도 조금 홍보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을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읍‧면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회의할 때도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명을 못 채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이게 2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좀 적어서 기업에서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자기들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해도지김치 같은 데도 가보니까 채용한다라고 공고를 띄워놓아도 잘 안 들어온답니다. 안 들어오고, 또 머니까 그 지역민이 아니면 왔다 가는 거리도 멀고 이러니까 퇴사를 해버리고, 퇴사를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애로사항도 이야기도 하시고.
수진
정수진위원
중소기업에서도 저희 군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서 저희 군민들이 제대로 된 취업,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남창시장 고기전에 보면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됐습니다. 찐득찐득하고 뻘죽이 됐는데 그걸 이번에 깔끔하게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장에 두 번 가봤는데 장에 오신 분들이 발을 안 버리고 이러니까 어전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돈을 투자를 해서 효율성 거둔 것이 정말 바로 눈에 보이고 만족이 보이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좀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럼 본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사업적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인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가 7,725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0.9%가 되고, 반면에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해가지고 5,129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101%나, 이것 사업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면 재정지원사업 심사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여기 보면 애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지금은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것만 바뀌었지 금액 자체는 그렇게 감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별로 안 들어있고요. 사업개발비 이거는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했을 때 개발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9%가 감액이 되었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6,000만 원 정도.
최길영위원
아닙니다. 7,225만 원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두 번째 질의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반대로 5,129만 원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원래 애당초에는 국비가 되어있던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게 바뀐 겁니다.
최길영위원
시 재정지원사업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울주군에 총 지금 18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갈수록 자꾸 매년 늘어나는데 이걸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나가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도 하고, 가서 점검을 자주 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돈이 일하는 사람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서 전달이 되는 것인지, 사실은 입금이 되었다가 사업자한테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게 있는지 이런 문제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등록한 사람과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시‧군비 다 보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만의 하나라도 악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도 좀 하시고 현지에 나가서 인원체크도 좀 한 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요. 주로 보면 이게 거의 다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최길영위원
예, 맞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지원인데 정산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은 특별하게 그렇게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또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기업 수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써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정말로 나는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참 좋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기업에 돈이 없으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기업자금도 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또 언론에 간혹 보면 안 좋은 일들이 거기서 생깁니다. 옛날에 했던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벤처기업 잘못되어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취지는 좋지만 집행하는 데서 너무 무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악용을 해가, 예를 들어서 헌 공장을 사가 기계 몇 개 바꿔가 벤처기업이다 해가 말이에요, 그래가 돈이나 받아와가 이래가 하니까 국비가 줄줄 세는 거예요. 이 사회적기업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정말로 개인이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애초부터 안하고 처음부터 우리 시‧군비나 국비 받아가지고 할, 전문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가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통장에 들어간 돈은 자기가 쓸 수 있고, 인건비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고용보험 들은 거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길영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에,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플러스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회에 환원을 합니까? 기업 한 사업자가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산을 하거나 해가 기업에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거는 사회에 일부는 환원을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환원하게 되어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되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금 이 사회적기업을 한 게 한 몇 년, 4∼5년 되지요? 4∼5년까지는 안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한 4년 정도 됐지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서 국비나 우리 시‧군비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런 어려운 기업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맛 나는 우리 군민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한성율 부의장님.
한성율위원
한성율입니다. 손영순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수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온산공단에 울주군민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명이나 들어가고 어떻게 했는지 추진관계에 대해서 한번.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온산만 해가지고 몇 명이라는 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고요. 저희들이 온산지역하고 청량, 온양 저쪽으로 있는 지역민들한테는, 청량면에서도 또 건의가 올라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단에 있는 기업체마다 다 공문을 발송해서, S-oil이라든지 주로 석유화학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에는 온산 쪽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좀 시켜달라고 요청도 했고,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온산에서……
한성율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거는 왜, 조금 전에 221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려워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온산공단 같은 데 믿을 수 있고 장래가 있고 그런 비전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중소기업 요즘 언제 부도가 나고 망할지 모르는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고.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온산공단을 좀 활용을 하라고 내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데, 왜 중소기업만 간담회하고 지원하고 예산편성해가 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2억을 감하면서 까지도, 그러면 온산공단에 한 번 머리를 또 눈을 돌려서, 귀를 기울이고 해가지고 거기 공단 공장장이나 책임자들을 모셔놓고 울주군의 청년들에 대한 관계 이런 이야기를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간담회해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문하나 틱 보내버리고 너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 누가 해줍니까? 공모를 하면 전국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전국의 청년들이 다 이력서 넣어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울주군민한테 기회를 돌리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인재들 뽑아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울주군이 얼마만큼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가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는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 꽤나 하는 사람 부탁 다 합니다. 이 말 더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군에서 군수가 소신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 젊은 청년들을 온산공단 대상으로,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실력이 비등비등한 애들은 정말 힘없고 빽 없는 애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첫째로 청량면에서 그런 건의가 올라와서 각 회사마다 공문도 발송했고 또 온산공단협의회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런이런 건의사항도 해보고 했지만, 각 읍‧면의 이장회의할 때에도 취업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력서라든지 받아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회사 가서 요청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했지만, 온산이나 서생이나 온양이나 청량이나 한 사람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력서를 직접 가져오면 저희들이 상담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알선을 해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장 회의 때도 요청을 하고 했지만 대상자가 지금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협의회 가서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채용을 할 시에는 어쨌든 우리 지역민을 좀 채용해 줄 수 있도록 해라고 그런 요청도 드리고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반상회를 통하든, 이게 제대로 안됩니다. 우리 청년들요 누구집에 누구 청년이 있는지 누가 하려고 하는지 그거 제대로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뭐 우리 반상회 회보가 얼마만큼 집집마다 청년들한테 놓여지는지, 보는 건지, 또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가지고 가서 깊숙이 전달되는 건지, 저는 그게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말 꽤나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온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숱한 젊은사람들이 취업관계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 오면 오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력서를 내가 받아가지고 과장님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고. 또 저는 이렇게 대안을 생각해봅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좀 온산공단을 상대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온산공단에. 지금 수 백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들이 또 수 십 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장장 책임자의 간담회를 예산을 해가지고 1년에 두서너 차례라도 해보세요. 성과 일어납니다. ‘아, 군에서 이만큼 군수님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구나’, ‘몇 %라도, 20%, 30%라도, 우리 10명 넣으면 서너 명이라도 넣어야 되겠구나’, 다 넣으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욕심이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우리 젊은 애들이 한 공장에 10명씩 하는데 서너 명만 해도 10개 공장 같으면 몇 명입니까? 30명, 40명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욕심 많이 걸지 말고. 그 하나 딱 1년간 쳐보세요, 전국 공단 모집하면 나는 압니다. 그래 되면 충분히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내다보고 살아가는데 젊은애들요 길을 정말 터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진짜 소신 있게 우리 과장님,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한 번 박차를 가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도 잘 없을뿐더러 저희들도 공단협의회에 여러 번 가서, 군민채용 이거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 갔지만, 이 인원을, 채용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거의 채용을 안 합니다. 안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한성율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압니다. 온산공단 협의회 관계, 그 성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들 해가지고는,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먹어주지도 않습니다. 콧방귀만 뀝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압니다. 군수님하고 한 번 해보세요. 됩니다. 자료 달라고 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거. 분명히 됩니다. 한 번 해보세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된다고 내가 앞에다, 왜?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성율위원
아,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예산 관계는 아닌데, 한마음회관 있지요, 3층.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를 3층을 증축한다고 설계를 했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도 많이 되고, 읍으로써 그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3층 증축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과나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세워본 적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생활지원과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안 그러면 군수님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3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은 결국은 국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된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실업률이 지금 울산만 봐도 4대 주력사업이 계속적으로 침체가 되므로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으로 가서 육성지원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는 것과 자치단체에서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가면 여러 가지 혜택부분이나 급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군민채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200명에서 지금 보니까 많이 좀 미흡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월부터 200명 정도가 되어야 이 예산이 전액이 소진이 되는데 1월부터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하면 191명이 찼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191명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현재로 191명이 찼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앞에 부분은 임금이 해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미반영되는 거네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목표액이 정해졌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실정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활기차게 홍보도 하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채용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도 일자리창출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니까 국고지원금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거 왜 다 반납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요?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220쪽에 보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목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5억7,100만 원이……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6억7,100만 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6억7,100만 원이 감이 되고, 지특으로 이게 바꿔지는 사항이고, 이제 국비가 약간, 2,000만 원이 감된 거는 국비가 조금 조정된 겁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지금 보니까 내년 2월을 완공으로 해서 가열차게 하고 있던데, 비즈니스센터가 결국은 우리 울주 관내에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40억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비즈니스센터 근로자들의 복지나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시설을 이용하겠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현장방문 가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던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전체 120억으로, 시비, 국비, 우리 울주군 이래서 120억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업들이 활용할 이런 일이 있으면, 며칠 전에 현장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구실과 복지시설, 주로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런 시설들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 기업 쪽에서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어쨌든 기업인들이 활용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복지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역시 이것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화학계통 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지역 어디 가서 이렇게, 화학계통 같으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해양원전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원전특별지원사업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95억이요. 그런데 5, 6호기 원전특별지원금이 미교부되어서 이것을 지금 전액 삭감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5, 6호기 특별지원금이 미교부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기본지원금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특별지원금입니다.
최길영위원
특별지원금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특별지원금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5, 6호기 미착공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사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내년에 부지매입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지금 확보가 어렵지요? 국장님 이하 그리고 군수님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금 국가도 예산편성 시기고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회에 확실하게 예산이, 미착공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미착공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반대를 하거나 우리 군민들이, 서생주민들이 반대해서 미착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신고리 3호기가 지금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위약금을 약 40억 정도 뭅니다. 개월 수로 보면 한 달에 3억 정도 무는데 이것도 올 연말까지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준공이 연말까지 안 되면 금액이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가 UAE입니다. UAE에 원전을 수출했는데 이게 준공이 되어야만이 선행사례에 의해서 모든 그 나라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행사례의 예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이것도 한수원의 자체적인 문제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기술적 결함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사업주인 한수원이 어쨌든 신고리 3, 4호기 준공하고 또 5, 6호기 착공하고는 스케줄상 맞물려 있는데 이게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착공도 지연되는 겁니다. 그런 원인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업주가 어쨌든간에 자기들 문제가 발생해서 착공이 안 됐는데 특별지원금을 교부를 안 한다, 이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이 차질을 받는다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달 28일에 한수원 사장님하고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한수원사장님은 “자기는 몰랐다,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산업부에서도 해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군에 당장,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설계비가 50억 올해 편성되어서 지금 설계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스케줄상 보면 6월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물권조사를 거쳐서 용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또 뭐냐 하면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여기에 또 들어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단계가 아니고, 이래서 우리 울산 출신 위원들이나 또는 기재부에 가서, 또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서 빨리 예산이 교부가 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5, 6호기 유치에 따른 1,182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 7월에 정부예산에 9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결과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기수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하자 이런 당론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국장님 모시고 기재부하고 산자부에 수 차례 방문을 했는데 산자부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으로 주겠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당초 추경할 때 여건, 착공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정부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담당사무관이 하는 이야기는 정부안으로는 담지 못하지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정부에 증액요구를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지역국회의원인 강길부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국회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채익 국회위원님 또 예결위 소속되어 있는 박맹우 전 시장님, 현 국회의원님의 보좌관실에 협의가 되어서 3자 국회의원실에서 충분히 증액요구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상임위와 예결위 시에 국가예산에 증액요구를 하도록 적극,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내년에 산단 조성에 500억, 센터 조성에 95억 그러니까 595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것 압니다. 왜냐 하면 서울도 수 차례 다니시고 또 산업부에 저도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내년도 사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 95억부터 지금 삭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에너지산단에, 만일에 이게 차질이 있거나 잘못되면 우리 군의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주민들도 지주도,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소유권을 규제를 했다가 이렇게 되면 지가가 또 상승되고 여러 가지 감정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력하신 김에 백방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확보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도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돈을 주도록 확정된 1,182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급히 필요한 돈을 달라고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상임위나 예결위 때 거론이 되면 기재부가 동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저희들이 안주해서는 안 되고, 군수님께 저희가 또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직접 이채익 국회의원과 박맹우 의원님을 만나시겠다, 국장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또 군수님 일정을 잡아드리고, 저희는 보좌관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면면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100의 1%라도 안 되면 하나의 방법은 내년 5, 6월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에너지융합산단 보상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공동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말로만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군수님도 여기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해양원전과를 보면 재정집행이 지금 현재 좀 저조합니다. 24.78%, 8월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주원인이 뭔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주원인이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당초 부지매입,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1만평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50억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50억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해양레포츠센터가 당초 80억인데 70% 지급하다 보니까 한 25억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원전해체종합기술연구센터 50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이것은 연말에 삭감을 시키고 우리가 해체센터, 500억이 부담되면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포함시켜놓아야만 나중에 유치하는 데 중요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천상 연말까지는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연말에 삭감조치할 거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불용으로 해서, 삭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경쟁심리에 부지매입비 편성된 걸 삭감을 시켜버리면 의지가 좀 결여된다 이렇게 비추어 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동 불용되도록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억 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 토지매입비 14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금 대암수산, 돌아가신 이화춘 씨가 운영하던 대암수산에 전체보상비가 한 38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24억, 25억 정도 남아있으면 14억 정도 부족합니다, 만약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본인도 돌아가셨고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면 38억 중에 집행잔액 24억하고 14억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14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4억 원이 있으면 바로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대암수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38억을 집행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요구가 안 되면?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당사자가 사망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망한 후에 법상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되리라 생각하고, 당사자들도 연말까지는 수령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진
정수진위원
의견은 한 번 들어봤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다 들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4억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해양레포츠센터의 보상비가 아직 70%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거기 남은 24억 원 정도 대암수산에 지급해야 될 것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아, 이 금액에 대해서 남아있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8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꼭 필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하게 되는 건데, 대암수산이랑 잘 의논하셔서 연말 안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좋은 데 쓰여질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자료요청 해놓았습니다. 그것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 중에 에너지산단 그리고 거기에 또 해양레포츠,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예산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차질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국회와 또 그리고 지역국회의원과, 또 야당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저도 기재부에 아는 국회의원님들 전화도 드릴 테니까, 또 보좌관 통해서 전달도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울주의 미래육성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가 힘을 써보도록 합시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정책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박기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하단에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있지요? 정부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사업, 민간이전비입니다. 정부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5개소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삭감되어버렸는지, 이것은 불용처리할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처음에 당초예산될 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 8,75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사전에 모두 파악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확실하게 해서 예산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돈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시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런 창고 개보수같은 경우는,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오히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를 확보하라고 문서가 내려와서 한 경우인데 시 예산부서에 자기들이 넘어가서 삭감이 된 걸로.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안타깝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밑에 이 역시도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과수 저온피해복구 지원 있는데, 이것은 울주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서생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거의 서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울주군 전체 다.
한성율위원
전에 우리 최길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 참고된 것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 위원님이……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이 역시도 또 삭감되고 불용처리되어야 할 입장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앞에 창고 보수비처럼 전통주 활성화 이것도 시비가 아마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확보했는데……
한성율위원
이제는 확실한 판단이 서거든 예산편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복구 지원 사업 3억4,500만 원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또 즉시 우리 농산과에서 현지에 나와서 일일이 농가를 찾아가서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 지원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이하 농산과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울주군 전체인데 서생에 피해가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서생이 제일 높습니다.
최길영위원
엊그제 제가 또 과수농가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신고를 지금 따는데 그 안에 껍질 벗겨보니까 흑성이 온 것이, 상품이 10개 따면 한 5개 정도 상품 나오고 4∼5개는 A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어떤 집은 착과불량으로 배가 안 와서 절단이고 그나마 좀 온 집에도 봉지를 한번 벗겨보니까, 직접 벗겨봤어요. 보니까 흑성병이 와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1년 내내 농사지어서 A급 품질의 상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나마 이번에 정말 우리 농산과에서 이렇게 적시적소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지금 우리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최길영위원
농가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주군 전체 농가에 이로 하여금 희망이 안 있었겠나, 또 농업정책을 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즉시에 딱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앞에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했지만 이변에도 상당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사업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실적이 몇 %되어 있는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65% 내지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28건이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28건인데 아직 65%밖에 못했는데 이 사업을 또 다시, 올 안에 다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회계연도도 당겨져서 12월말 되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공사에……
한성율위원
자신 있습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할 수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자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만 뺐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금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울주군 재정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군 자체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4D영상관, 내년에 시비 10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우리 구‧군별로 봤을 때 울주군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편이라고 해서 다른 구로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의존재원, 국‧시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편성할 단계에는 사업비를 요구해서 시비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도 잘해야 되고, 당위성을 철저히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의 지원 여부가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상급부서에서 가내시가 됩니다. ‘이것은 편성해 주겠다,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정이나 시 재원의 분배문제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울주군은 그래도 가용재원이 좀 풍부하다는 전제 하에 울주군의 시비 지원이 좀 많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입장이 곤란하고 좀 애매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울산광역시의 소관부서를 수 차례 방문해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우리 목적사업을 발생할 수 달성할 수 있도록, 2016년 당초예산은 올해보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와 소관부서별로 긴밀히 협조하고 또 노력해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초반에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부분은 빼고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하단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이것이 2,302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불용처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시비를 잡았습니다마는, 시비로 보조를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축산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3,825만 원 중에 일부가 국가로부터 좀 감액이 되고 최종적으로 기금 내려온 것이 2,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으로, 시비에서 기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소년 승마단 지원은 어린학생들인데, 어느 지정된 곳이 있고 또 어느 학생들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암댐 부지 안에 있는 포니랜드승마장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사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전액, 이것은 기금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인데, 그래서 3,000만 원……
한성율위원
새로 신설인데, 신규사업이네요. 학생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15세 이하로 봅니다.
한성율위원
청소년이 아니고 유소년, 조그마한 어린이들입니다. 유소년이라고 하면 애들이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이런 정도지 어린이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한성율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지 왜 유소년이라고 하노 이 말이에요. 유소년이면 7살 밑으로 아닙니까? 유소년 같으면 몇 학년부터 입니까? 초등학생 말하나?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나이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등학교.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유소년이라고 하면 7∼8살입니다. 유소년은 우리 울주군에서도 축구 가르치잖아요. 그런 애들이라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한성율위원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좀 바꿔야 되겠는데 저것 하려고 하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마사회 지원 사업인데 제목자체를 유소년 승마단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애들이 타나? 괜찮겠나, 사고 우려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산에 삼평이라든가 온남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239쪽에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한우불고기축제 조명탑 임차료 추가로 지금,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한 2억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밑에 한우불고기축제 조명탑 전등해서 재료비를 1,000만 원 삭감시키고 또 그 밑에 한우불고기축제 행사장 조성에 축제 조명탑 설치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행사 관련 시설비하고,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다 보니까 전등을 한번 쓰고 버리는 문제도 있고, 1회용을 쓰고 2년 후에 다시 사용해야 될, 보관하기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비로 돌리다 보니까, 임차로 돌리면 당초에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한성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봤어요. 조금 전에 봤는데, 한우불고기축제 조명탑 삭감된 부분 봤거든요. ‘아, 이게 이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올려줬고 삭감시키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2개 삭감하고 다시 그 금액만큼을 과목만 바꿔서……
한성율위원
그렇지, 바꿨는데, 그러면 그게 그거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돈은. 다른 것은 놔두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들어가는 돈은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예산에서는 똑같다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 예산은 똑같다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3,000만 원 조명탑 임차료 하는 거나 이 돈을 불용처리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나 예산관계는 똑같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산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조명탑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할 경우는 15개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다 보니까 20개로 5개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전구나 이런 탑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구입했으니까 우리 재산인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임차를 해서 하면 당초에 15개 할 것을 20개로 5개를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로 돌렸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묘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밑에는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아닙니까? 처음에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3,000만 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이 밑에 있잖아요. 축제 조명탑 설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명탑 전등하고, 전등도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전등을 하나 구입해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보관했다가 사용하게 되면 내구연한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료비로 구입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실제로 타당하겠다 그래서 임차로……
한성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분리해서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 조명탑 전체를 감 시키고 올렸다는데, 왜 그러면 당초에 분리를 해서 했습니까? 사전에 조명탑 임차료로 한다고 해서 올려야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게 작년에 언양에서 불고기축제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실제로 전등하고, 전등을 사서 하다 보니까 1회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등을 사서 오래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 당초예산에 작년 11월에 얹었지만 올해는 작년에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임차료로 돌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금방 이야기한 ‘전등 관계는 소모성이 있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하는 거나, 조명탑 설치도 소모성이나 1회용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이 안 낫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보관하게 되면 전등 하나라도 다음에 언양할 때에, 잘 보관했다가 언양에 인수인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처럼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3,000만 원에 15개가 되고요, 이걸 임차료로 하니까 20개가 설치가 되고, 5개가 더 많이 설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성율위원
혹시,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와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240쪽에 적조 방제장비 임차 및 황토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000만 원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2,000만 원 감액되고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적조 피해가, 적조가 왔을 때 우리 수산계에서 또 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생면사무소에 피해대책사무소를 설치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찰활동도 하고 시료채취도 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사무실에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난번에 적조가 왔을 때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완연히 달랐다, 발 빠르게 아주 민첩하게 잘 하더라. 지난번 같은 경우는 원동수산에서 적조개체수가 3000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밤에 물을 치수를 안 해야 되는데 물을 치수해서 큰 피해가 왔지요? 한 30만 마리 정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작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치수를 하지 못하게 그 더운데 우리 직원들이 축양장에 다니면서 직접 하루에 몇 번 가서 한 덕에 그 사람들이 물을 안 올리더라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원동수산에 시설이 낡아서, 거기는 고가수조도 없고 이러니까 시설이 낡아서 올려놓으면 금방 새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누수가 좀……
최길영위원
그래도 피해가 없었는데, 정말 대처하는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잘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수산계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한다더라도 바다 날씨 기후가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태풍 고니가 그때 왔어요.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적조가 소멸됐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일부 신암마을에는 황토 살포를 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나사하고 신암하고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때는 정말 개체수가 3000 이상 넘어가서 온 바닷물이 시커멓게 먹물로 뒤덮였는데 그러나 황토 살포하고 그 다음날부터 고니가 상륙하는 바람에 그 적조가 포항쪽으로 바로 올라가고 소멸이 돼서 종료가 됐는데, 그래서 그 덕에 예산도 2,000만 원 감액이 되고 이런데, 이제 더, 앞으로 적조가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소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지금은 몇 개체 이상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12∼3개소 정도 양어장하고 전복 배양장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정말로 피해도 줄이고, 또 어민들이 고기 다 키워서 적조로 해서, 작년에 원동수산 가보니까 1㎏ 이상 되는 것이 여러 수십만 마리 죽어있을 때 정말 그 사람들 우는 모습을 내가 보고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정말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 행정에서잘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자꾸 좋은 소리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좋은 소리가 아니고 선례입니다, 선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속해서, 이런 적조가 또 오더라도 이제는 예찰활동, 기본 시나리오가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되고, 지금 황토는 확보가 다 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황토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양질의 황토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수고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적조가 안 와야 되지만,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안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행정이 필요할 때 아주 민첩하게 함으로 해서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예측가능한 것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37쪽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축산발전기금인데 이 축산발전기금이 시를 통해서 오다보니까 가내시할 때 시비로 가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목이 축산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고 마사회에서 하는 축산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면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적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도 조금 삭감을 하고 전체기금도 조금 삭감이 되고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축산발전기금은 마사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꼭 시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학생 수가 감소, 신청자 수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신청자 수는, 해마다 사업량이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올해도 당초에 우리 신청한 사업량이 165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234명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65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감에 따른 그 비용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하고 조금 변경이 있었다는 부분이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서 승마라든가 모든 것이, 특히 마사회가 하는 것이 화상경마장하고 경마장이잖아요. 작년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마사회에서도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답니다. 줄다 보니까, 그 마사회 기금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승마체험 이런 거라든가 유소년 이런 것으로 지자체에 배정을 해 주는데 작년에 수입이 줄다 보니까 인원이 주는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초에 자기들이 작년 11월, 그러니까 2015년 당초예산 내릴 때는, 11월 초인가 10월말인가 그때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234명분이 내려왔는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165명으로 확정되어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인원이 줄어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것은, 그럼 지금 유소년 승마단 지원할 때 이 금액은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나 농식품부가 말 산업 육성 체험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승마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소년 승마단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학생 승마 활성화사업이랑 유소년 승마단 지원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대로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 승마는 일반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유소년은 어떤 특정 청소년의 연령대를 제한해 놓은 것 같은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학생 승마는 저희들이 보면 중학생까지,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합니다. 주로 삼남쪽에 많이 하지요. 신언중학교라든가……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언양이라든가 범서나 이렇게 중학교까지 하고, 유소년 승마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요 학생 지정되는 것은 상관 없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변경되거나 세월호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다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 거나 하면, 지금 다른 사업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승마단을 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소년 승마단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이랑 유소년 승마단 지원이랑 똑같은 사업에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발전기금이 작년도 마사회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목적을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는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할 수 있는 승마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말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인구를 발굴하는 데 있고요. 유소년 승마단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을 통해 승마산업의 핵심인력, 그러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핵심인력을 육성한다. 목적을 이렇게 약간은 달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수진
정수진위원
이 유소년 승마단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포니랜드라고, 우리 군 안에는 세 군데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삼남 가천에 호스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대암댐 안에 있는 포니랜드하고 두동에 있는 산들승마장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유소년 승마단은 포니랜드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삼남 가천에 있는 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삼남 가천 말고 대암댐 부지 안에 있는 거기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승마는 잠재 승마인구를 늘리는 거고 유소년 승마단은 핵심인력이라면 다음에 승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거라고 봐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목적을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우불고기축제 조명탑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설명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인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재료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전등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면 우리 것이니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전등을 구입하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조명탑 설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다음 연도에 설치해야 되고, 설치를 하면 또 설치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미나리에라고 이 터널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자체행사비나 재료비를 할 때는 15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20개가 되고, 우리는 조건만 20개를 어느 위치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설치해 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업자에게 설치하는 비용도 드려야 되고, 그것보다는 양이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볼거리가 또 많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적은데 임차를 하면 좀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가 3,000만 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구입한 것 보관해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년도 것은 언양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수진
정수진위원
보관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창고에 아마 있지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있지 싶은 게 아니고 보관을 해서,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 없으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도 버려야 되네, 그렇지요? 지금 임차를 하게 되면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임차는 자기들이 설치해 주고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 편성했던 것 보관해 놓은 것은 앞으로 못 쓰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언양쪽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보관해 놓은 것에다가 전구를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설치비를 주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니고 업무의 편리성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임차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언양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조명, 전구는 다 사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전구는 사야 되는 거고 조명탑인데 1년 동안 놔두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1회용으로 쓰고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1회용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쓰면 되겠는데 이게 탑이라든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이런 것이라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해가지고 보관하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차라리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맞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조명탑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작년에도 등하고 이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0만 원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 기억도 3,000만 원 아니면 4,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0만…… 작년에 4,000만 원이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3,000만 원이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이었으면 작년에도 그 기존틀은 남아 있을 텐데 올해도 똑같이 3,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000만 원 다 받았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3,000만 원이 아니고, 한 지자체당 5,000만 원인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번에 국내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상반기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대회가 무산됨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때 집행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도단위로, 울산같으면 울산에 사업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 보고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매칭사업이다. 아예 100% 국비로 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 대신에 지방비나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청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봉계불고기특구니까 사업신청을 했더니만, 울산광역시에는 중구의 마두희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만 선정 받아서 그쪽도 3,000만 원, 저희도 3,000만 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3,000만 원 받은 것은 예산편성할 때 국비라고 이렇게 안 되어 나오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전액 3,000만 원이 군비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과장님,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241쪽 하단에 재무활동(축수산과,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보전지출 있지요? 13억2,456만6,000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4억6,000만 원, 많은 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두고라도 13억2,4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때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때 업무를 조금은 소홀히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대신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한 양보다,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저희들이 신청은 1년에 한 18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농식품부로부터 제조비가 내려올 때는 29억 정도, 한 10억이 더 내려와서, 여기 보면 국비가 4억6,0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6,000만 원이고 저희들 군비가 또 4억6,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전체하면 곤포사일리지만 한 13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장비대로 좀 바꾸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장비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번에 조사료 장비 4조에 3억인가……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차질 없도록 좀 해야 되겠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올해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만큼 배정이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2회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예산이 마사회 사업이 부진해서 결국은 지원사업 예산이 적어진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적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사회에서, 또 가만히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대체해서 또 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딱,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유소년 승마단 지원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해본 것 이쪽 유소년 승마단으로 다시 사업을 새로 편성해서 지원 사업으로 기금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그리고 예산상에 있어서 마사회의 경영적자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유소년 승마단으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3,000만 원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승마단 업체에다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국내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불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가 해서 이걸 세트로 준비해서 한우불고기축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도 안전위생과하고 같이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무대는 같이 세트로 하나 만들어놓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무대 만들 때 하나 만들어서 여러 과에서 사용하면 예산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우리 무대 꾸며놓은 데다가……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과에서 새로운 무대 만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안전위생과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무대를……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안전위생과 예산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무대 설치해서 우리 축수산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위생과도 활용하고 또 다른 부분도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몇 개가 같이 사용된다면 사실 만들어서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업체에게 임대하면 1회성 아닙니까? 해마다 3,000만 원 주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또 3,000만 원 예산 들어오면 또 그대로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임차일 때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도……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보관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무대를 하나만 설치해서 한 과만 사용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몇 개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행사장같은 경우에 ‘매년 하는 행사에 차라리 무대를 꾸며놓는 것이 안 낫나’ 그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간 과에서 심도 있게 잘해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관 운영,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그동안에 미래시설과에서 이렇게 잘 지어줘서, 공기는 좀 늦었어도 어쨌든간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의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운영체제가 울주군이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벌써, 추경에 보면 2015년 동안에 들어갈 비용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번 추경에도 6,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이게 10월부터 쓰는 비용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1월, 12월, 처음에는 10월부터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얹을 때는 창조시설과에서 아마 9월 말쯤 되면 준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석달분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건상 한 달 정도 공기가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역은 두 달 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보니까 견학, 연구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생태관 홈페이지 구축에 한 2,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생태관이 10월말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두 달만에 홈페이지 구축 다 됩니까? 내년 언제, 10월말에 완공은 예상하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군비 예산이 운영비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시에서 이런 부분들 다, 우리 군에서 떠안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의 예산으로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감하시고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되새기면서 운영하는 데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추진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도랑살리기 추진해서 행사비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삭감이 되고 행사비로 목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도랑살리기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참석자 1인당 7,000원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현판을 하나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현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려면 이 도랑살리기 행사운영비로 해야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랑살리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상북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 율현마을에 하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청량면 율현마을.
수진
정수진위원
율현마을에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도랑도 샛강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남에 지난번에 갔다 온 데가 어디지요? 제가 갔다 왔는 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삼남……
수진
정수진위원
삼남에 축사 때문에. 아, 방기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방기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방기에도 저번에 저희 축사 갔다 왔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해출 씨 건.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 데도 도랑이지 않습니까? 보면, 하천이기도 하고. 그 강이 모여서, 하천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식수로 가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도랑이 좀 깨끗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두 개를 했고 금년에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는 두 군데 어디에서 했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는 고산천하고 천상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천상천하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거는 조금 확대를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생태환경과 직원들이 지난번에 방기에 축사 갔을 때 보니까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축사가 흐르는 곳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저는 중간에 들어가다가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고 하시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같이 드리고, 생태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오랜만에 과에다 힘을 주시네요. 역시 생태환경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수집단체 보니까 이게 좀 축소가 됐던데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재활용 지금 제일 큰 게 단가가 지금 약 한 20% 이상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조금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른 비용,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또 장려금을 매각대금의 30%를 지급도록 되어있는데 그 비용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마 단가가 좀 하락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단가조정이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박기선 행정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사업이 있는데 톱밥 운반 마대 구입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사업비 중에서 파쇄기 유류비를 절감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톱밥을 생산을 많이 해서 농가에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포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대를 구입해서,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보면 100원 × 1만 장해서 100만 원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1,000원입니다, 마대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예산, 마대 단가는 실 계약부서에서 알아보고 하는데 금액 내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1,2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마대가.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100원인데 지금은 1,000원이면 10배인데요. 그만큼 차이 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면 100원은 아마 예산이 잘못된 것 같고, 사실 총액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 내에서, 단가 자체는 저희가 100원짜리를 1,000원에 구입하는 건 아니고 일반 통상 쓰는 그런 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울주군 표를 찍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100원 되어있어요? 과장님, 확인 한 번 해 봐주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원 × 1만장으로 되어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금액 관계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아마 예산 표기상에……
수진
정수진위원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금액하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실 100원으로 마대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올해 처음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부분이라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래도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지요. 100원하고 1,000원하고는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총액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딱 올렸으면 되는데, 사실 총액 내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데, 하여튼 단위를 야물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100원하고 이 1,000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돈 금액, 총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마대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1,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00원 전후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한 게 사실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국가 예산이 내려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할 것인가 금액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데, 표기상에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닌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톱밥 나눠주기 행사에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사실은 생산량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100만 원 같으면 1,000원이면 1000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안 잡을 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000장으로도 가능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파쇄하고 들어온 게, 저희 것을 가급적이면 파쇄 위주로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활용을 높이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파쇄기 유류비는 뭡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파쇄기를 돌리려면, 나무를 파쇄를 하게 되면 하기 위한 기름이 들어가야 기계가 돌아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당초에 1,000만 원 잡았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파쇄를 해서 저희가 농가에 준다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전체를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가에서 선호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 보급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톱밥을 언제부터 농가에 나눠주게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올해 처음 저희가……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몇 월부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4월에 그때 처음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행사를 할 때 그때 처음 저희가 시행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부터 시행한 건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잡고 난 이후란 말씀이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단가 잘못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산은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데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예산관계 말고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물어봅시다. 자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다름이 아니고 재선충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봤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한 10년 동안 우리 군에서 국비나 시비나 군비나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년도만 해도 한 60∼70억 되고, 전체 통계적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요청 받아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등억온천개발조합이 지금 있습니까? 실체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이게 등억온천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웰컴센터도 들어오고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군이 들어오고 할 때보다 여건도 많이 변화됐고 또 그 수요에 맞는 대응을 해야 또 그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름, 사실은 등억조합에서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그러면 등억온천개발조합이 없다고, 있는 건 있는 거지요? 없습니까, 아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동안 누구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거의 상의자체가 안됩니다. 거의 상인조합회 그쪽하고 부분적으로 일부분 이야기는 될까 정식적으로 저희가 창구로써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자연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절곶에 용역으로 인력을 5명 두고 있지요? 잡상인……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단속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길영위원
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단속요원이 토, 일요일 저희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그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효과가 지금 많이 좋아지는 걸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씩 집단, 사실은 행정 내부적인 얘기지만 집단민원도 사실은, 그런 과정도 겪었습니다. 찾아오고 했었는데, 또 지금 저희가 의지를 갖고 간절곶공원 조성하고 아울러서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고 생각하고요. 공원 잡초 제거하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지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분들도 간절곶에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 잡상인들하고 부딪히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거의 잡상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송에 사시면서 배과수농가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채욱 씨 노래방 내려가는 데, 공원구역 밖인데 자기 집 과수원에서 배를 생산해서 거기에 일요일, 토요일 날 텐트를 안치고 내려가는 길가에, 물론 길가에도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보도블럭해놨잖아요. 거기에 배를 경운기로 실어놓고, 교통 장애는 없고 배를 관광객들한테 조금 파는데, 그러니까 공원 관리요원들이 와가 그걸 못 팔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내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임택근 씨라고 우리 지역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번 알아보고 융통성 있게, 그거는 잡상인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 주민이, 그걸 공원 안에,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길 내려가는 데, 대송회관에서 그 내려가는 길 공원주차장 다가가서 그쪽에서 파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라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지역도 공원구역이 맞고요. 노래방 거기도 올해 아마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서 시에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마 10월 되면 뜯어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쪽도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이고,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이 지역민들이 추석에만 해달라 또는 농가에서 이 배만 팔고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외지인이 들어오게 되고,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잡상인들은 공원 안에, 간절곶 안에 도로변에 거기 들어가가, 거기 안 들어가면 밖에서 팔아라 해도 안 합니다, 잘 안 사가니까, 안 하는데 이분들은 거기 우리가 ‘주차금지’해가지고 말뚝 쳐놨잖아요. 그 안에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뚝 전에도 공원구역입니다. 저희가 공원구역이 아니면 단속을 안 합니다.
최길영위원
구역은 맞는데, 그거는 구역 에어리어라도 집중적으로 잡상인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건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해주시면 안 좋겠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게 읍‧면에서도 전화가 왔었고 다른 의원님한테도 전화가 왔었고,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 단속이 있었는데 천상 그 부분은, 의원님도 저희하고 뜻을 좀 같이 해주셔서 같이 좀 설득을 해줬으면 싶은 게 저희 그겁니다. 사실은 행정이 어느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예외를 두다 보면 그런 부분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 지금도 배 못 팔게 하고 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나갈 때는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공원구역 안은, 사실은 밖은 저희가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원구역 안에서는 단속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법 지키라고 하는 걸 내가 못 지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내 눈에 잡상인들이 안 띄도록 좀 하세요. 내가 맨날 가기 때문에 지켜보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5명의 인원이 충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또 만일에 다른 잡상인들이 들어왔다 하면 그때는 공원과장님 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내 그래가 따가운 거 물으려고 하다가 안 묻는데, 이래버리면 생각이 또 달라지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실 그 부분은, 그것 뿐 아니고 지금 3일 전에도 대송하고 지역민이라 그러면서 사과 영업행위를 추석연휴 기간만 좀 하자라고 들어왔었고, 그 외 과일판매 행위도 들어왔었고, 그런데 그 과일 판매행위가 거기만 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판매하게 되면 외지에서 차를 또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지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간절곶공원 안에 관광객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이나 과수하는 작목반에서 거기에 좀 임대를 해서 배를 좀, 배철에만 안에, 도로변 말고 안에, 그전에는 컨테이너 놔놓고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판매행위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장 같은 경우는 행사장 그걸로 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도 가능하지만 판매행위로 인해서는 공원 내에 그런 부분 해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 단체에서 거기에 특산물 판매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가능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행사하고 상행위하고는 구분이 좀 돼야 되고요. 행사의 일환으로써 특가품을 영리의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감안이 되지 않겠나, 아마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뭐는 되고 안 되는 거기와 관련해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최길영위원
그게 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상행위 자체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지침이나 조례나 뭐 있으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5명의 사람이 간절곶 3명, 선바위 2명 이렇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토‧일요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근무하는지 내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실시설계가 지금 추경에 보니까 시비‧군비해서 9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총괄 병해충 방제사업비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조사부터 해서 지금 방제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방제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행정착오도 일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 저희 올해 추이로 봐서는 줄어들고 있고, 산림청 정책에 맞춰가지고 하면 저희도 일소가, 행정에서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산림병해충 방제가 100% 방제는 어렵지만 손에 잡히는 정도로, 그렇게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한 2년 내지 3년 지나면 충분히 잡히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실시설계비가 뭡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가 산림 한 본, 한 본을 다 조사를 합니다, 묘목, 형고직경이 얼마나 되고, 거기 가서 또 좌표를 찍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산에 다니면서 나무들을 조사를 하고 병해충 사진을 찍고 흔적을 남겨 두고 그렇게 되면 그 근거로 해서 나중에 또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설계서가 들어오고 나면 행정에서 다시 외주를 줘서 방제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 된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산을 다니면서 좌표를 찍고 그거를 설계를 만드는 데까지 단계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 그게 실시설계비구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8억5,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데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마 그만큼 다 들어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그게 같은 사업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을 사용해서 또 가을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어쨌든간 우리 특히,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많은 부분들이 국비, 시비를 동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항상 계획 잡고 실시할 때에 우리 국비, 시비에 차질이 없이, 잘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신 박억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저희들보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심의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저희에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향후에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