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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09-10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3억2,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13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69억8,4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한 69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이 신설되어 국가유공자 유족과 미망인 쓰레기봉투 지원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긴급복지사업 1억과 긴급지원 129개 사업 4억3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57억8,700만 원 대비 14억1,800만 원이 증액된 872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74명, 전담인력 1명 증가하여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연금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5억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서비스대상자가 장애 1급∼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되면서 3억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혜진원과 내와동산, 소망재활원, 수연재활원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및 비품구입 등에 2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라서 2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는 당초예산을 전년도대비 150%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2억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는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라서 사업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3억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 전출금은 하반기 교육급여 총사업비에서 지자체부담금인 10%에 해당되는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9억7,400만 원에서 8억6,600만 원이 증가한 698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이 9억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만0∼2세 보육료지원 1억6,0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CCTV 설치사업에 2억2,000만 원 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4억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24억4,2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이 감소한 215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외계층 평생교육 및 성인 문해교육사업에 7억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과학영재 멘토링사업에 3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선대회 참가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하였고, 웅촌운동장 시설사업 확충사업은 9억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온양문화복지센터는 2,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온산문화체육센터는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시비 반환금 2,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억60만 원에서 3,780만 원이 증가한 8억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 확대로 인하여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액 2억9,8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2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임금협약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자료에 남기 때문에 총괄설명 7페이지에 인건비 11억1,400만 원을 감액한 걸로 돼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표기할 때에는 1억1,000만 원으로 읽으신 것 같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장

8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 224억4,2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이 ‘증가한’인데 ‘감소한’으로 읽으셨거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감소한’이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은 속기에서 수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원래 감소한 게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보고하실 때에는, 여기 자료에는 증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책자에는. 지금 책자에는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거든요. 속기에 맞춰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전체를 보면 생활복지국에 특별회계 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의 특별회계가 하나, 기금 하나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시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아까 총괄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소관 안에 저희들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회계 감이 33% 나와 있네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324쪽입니다. 특별회계. 저희들 이번 추경에 포함된 내용은 324쪽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08 사회복지 이것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읍·면하고 사회복지 3개 부서인 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보건소, 읍·면 이렇게 해서 30명을 계산해가지고 점심식대를 보조하는 건데 이번에 보건소에 인원이 두 명 증가됐고요, 또 하반기에 복지쪽 사회복무요원들이 2,3명 증가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식비 부족분 300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건소 인원이 어떻게 증액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공익요원 두 명이 없었는데 이번에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보건소에 두 명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은 전체 30명이고요, 이번에 늘어서 32명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0명인데 2명이 늘었단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몇 명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공익요원 2,3명이 더 올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건소가 그렇고, 또 다른 데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보건소하고 읍·면에 공익요원들이 있고요, 복지보조요원들이 있고 또 저희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푸드뱅크에 2명이 있고 저희들 과에도 2명이 있고 총 4명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0명에 250일이라면 몇 개월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이 돈말입니까? 3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5명에 250일해서 저희들이, 35명해가지고 4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300만 원 정도……
동철

이동철위원

30명에 250일해서 300만 원이 나왔는데 250일이라는 말이 몇 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거의 1년입니다.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50일 되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근무일수를 이야기합니까? 약 250일 정도로 예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인원이 언제 증액이 된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번에 2명이 증액되고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2,3명 정도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 3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50일이라는 말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체 1년 250일에 30명하고, 당초에 그렇게 계산을 했지요. 4,500만 원을 갖다가.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추경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2회 추경이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급료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모자라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부터 250일이라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50일이 아니고, 1년 전체 250일이고 나머지 지금부터 모자라는, 앞에 증액이 이미 2명이 더 있었는데 이 식대를 앞에서 쓰는 바람에 지금 뒤에 돈이 모자란다는 그 내용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자료 있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자료 꼭 제출해 주고,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다음에 남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참고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인원 정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해마다 30명으로 쭉 했는데 올해에는 이상하게 5명 정도 늘어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계속 증원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우리 군비로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은 연말이든 연초에 쭉 봤을 때 증원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35명 정도 월 400만 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좀 챙겨가지고 차질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지원 관련해서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미망인들한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됐고, 여기에 보면 3,168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이 용도를, 이중지원 부분도 깔려있는 것같고,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진 않죠. 전체 675명한테 저희들이 당초에 지급을 했거든요. 단체에서 전체 배부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6.25 참전용사내지는 월남사망자 유족 207명한테만 명예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차 확대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저희들이 전몰유족만 이번에 명예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됐지요.

김민식위원

전몰군경유족까지 확대했는데 이런 문제가, 향후 확대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추경이지만 당초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인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당초 말입니까? 지금 참전유공자가 우리 울주군에 1370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몰유족자라든지 한 207명 되거든요. 이 부분만 저희가 참전수당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조례가 바뀌었는데 향후 봤을 때, 이것은 쓰레기봉투 지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죠.

김민식위원

향후 전몰군경유족까지 확대돼서 5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유가족들 전체 다하면 2천 몇 십 명쯤 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고 현재 참전유공자 1370명하고 또 순수하게 6.25참전 사망자 유족들하고 월남참전 사망자 유족들 207명 일단 먼저 주고 나머지는 군 예산을 보면서 확대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쓰레기봉투를 400명한테 주려고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나머지는 실지로 이 부분이 배부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김민식위원

배부하는 자체가 어렵다 이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배부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배부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향후, 이것은 추경에 쓰레기봉투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거지만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형태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당시에도 그분들 미망인 어려운 부분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향후 큰 그림을 그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쓰레기봉투 지원을 받다가 못 받는 인원이 460명쯤 되거든요. 460명은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자기들 지급이 너무 어려워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삭감을 하는데 이 분들한테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른 계획한 것은 없었지요. 없었는데, 460명쯤 되는 분들한테 방안을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분배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을 받다가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찰 착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소외……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좋은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요.

김민식위원

용역 잘 하데. 용역까지 안 줘도 이런 것은 받다가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좀 모색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좀 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앞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177페이지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 이게 아마 시설공단 복지관 지원금인데, 이게 보니까 서비스제공 기능하고 지역조직 강화하고 예산이 남부하고 서부가 공교롭게도 같은 금액에 조정이 된 것 같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보면 서부복지관은 지역조직 강화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고 남부복지관에는 서비스제공이 2,300만 원 감됐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능사업 간에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한 건데, 실지로 지역조직화 기능이라는 것은 복지관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든지 홍보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남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폐강이 돼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기자재비가 좀 삭감되어서 이 부분을 모자라는 서부복지관 조직기능에 올리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남부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반복돼가지고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인원도 모자라고 반복되고 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폐강하고 서부종합복지관으로 증액시켜서 올리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서부종합복지관은 또 이번에 인원이 많이 모집됐고.

권영호위원

서부복지관에는 서비스 제공도 역시 감을 했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제공에 감을 했는데……

권영호위원

지역조직 강화에 증액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운영위원회라든지 서부종합복지관에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남부복지관에 서비스제공 기능을 감하고 서부복지관에 서비스제공을 증액했으면 이렇게 감을 해서 이쪽으로 했다고 하면 되는데, 남부복지관은 서비스제공에 감을 시키고 서부복지관에는 조직 강화에 돈을 썼다 이 말이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두 복지관 전부 서비스는 기능에 있는 돈은 감을 시키고 지역조직기능에는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서부복지관에는 조직화 기능을 좀 했는데 남부종합복지관……

권영호위원

조직화 강화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인교? 뭐하는 건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서비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서비스제공기능은? 이걸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기능부터 보고를 드릴까요?

권영호위원

아니, 서비스하고 조직강화 기능하고 이 차이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서비스제공 기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이야기하고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은 그 복지관 안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과 복지관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긴급복지사업이 약 1억 가까이 감됐거든요, 국·시비 감액에 대해가지고 아마 전체 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이 돼도 수혜 받는 사람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78페이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178페이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이지요? 이 부분은 변경 내시돼가지고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시·군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요, 6월∼7월에 있었던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이 복지예산 1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려고 한 게 서울, 부산, 경기 이런 대도시 쪽으로 1억이 넘어가서 이 기금이 재분배돼서 저희들은 1억이 감됐는데, 저희들 긴급복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위원은 아직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감이 되면 혹시나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려아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예산 1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요, 또 공동모금회에서 이 부분을 또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국·시비가 감이 돼가지고 1억쯤 감이 돼도 연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79쪽 보면 309-01, 여기에도 증액이 좀 나와 있네,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인원이 1명 늘어나서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인원을 줄여서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정한 그런 사항인데, 당초 7명에서 1명이 증가해가지고 중부복지관에 있는 예산을 남부복지관으로 조정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자료도 준비해 주고요. 177쪽 보면……

김민식위원

이동철 위원님, 이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179페이지에 공단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을 1명 빼서 줬다는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빼서 준 게 아니고 당초 인원이 있었던 돈을 갖다가 1명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남부종합복지관에 1명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늘어나게 된 거지요.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알아서 맥을 잡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을 돌려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을 남부가 인원이 하나 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안에 인원배정을 갖다가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남부복지관의 인원을 1명 재배치하는 바람에 중부에서 남부로 조정된 걸로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차피 생활복지국에서 거의 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운영관리, 주체 보고가 상당히 미비해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각 과별로 다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고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책자로 해서 대체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부사회복지관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이에요. 중부사회복지관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 남는 것이 남부로 전환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은 알지만 중부에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80만 원이 중부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맞잖아요,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남부와 서부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맞잖아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도 여기에 와서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 제가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인력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조직이든 간에 다들 인력타령을 많이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가보니까 긴급하게 현안사항이 벌어지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나름대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지난번처럼 허술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철두철미하게 보고하라고 하세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다 우리 쪽에 배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서부에 남부에 있지만 중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남부쪽으로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 똑바로 사업을 세우라고 하이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구영관 때문에 중부복지관의 예산이 좀 늘어놨거든요.

김민식위원

뭐라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구영관. 구영관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복지관으로 인원을 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하고 제반 운영되는 인력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활용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부, 남부, 서부복지관 세 곳입니다. 세 곳에 대한 운영 실태하고 인력관계, 그에 따른 인건비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77쪽 국가보훈관리 지원 거기에 감된 사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177쪽, 맨 하단에 국가보훈관리지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전체 이야기한 쓰레기봉투 지원 관련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쓰레기봉투 지원관련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삭감사유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쓰레기봉투를 전체 675명 국가유공자, 유족 미망인들한테 지급하던 것을 지금 현재 참전 조례가 개정되어서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지급하거든요, 월 5만 원씩. 그래서 이중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중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데요. 국가유공자 지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중복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할 게요. 이동철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전에 권영호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남부복지관 사업비는 삭감하고 서부는 증액된 그걸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이 질의한 데 포함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 거기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거주 지원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지원사업은 당초에 배내 이천에 있는 경로당 한 군데와 두동에 있는 대현경로당 두 개소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배내 이천경로당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동에 있는 대현경로당은 장소가 좀 적절하지 않고 오지마을도 아니고 해서 시설개선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언제 사업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개선을 했어야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작년 사업선정 최종과정에서 그 마을에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고 기존 경로당이 개보수를 하는데 적절치 않아서 작년 말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0월 말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편성 이후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앞에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바로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조치 된 거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두 개를 하려고 하다가 대현경로당은 어떻든 경로당도 안 되고 해서, 또 주민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있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천경로당만 지금 하고 있는데, 월 30만 원이지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3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처음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30만 원을 계속 지급해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운영비가 적다거나 어떻다거나 문제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일곱 분이 거주하시고 30만 원 정도 같으면 기본적인 경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다시 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여부는 평가 후에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권영호위원

금액에 대해서 내가 많이 주라 적게 주라 이것보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천경로당을 해본 결과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가 있고, 솔직히 더 큰 걱정은 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폐지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향후에 폐지 권유가 오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배내 이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지마을이고 어르신들끼리만 있으니까 장소가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데, 배내 이천 같이 오지마을에 어르신들이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는 분명 효과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울주군은 계속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점차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더 해야 되겠지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현경로당은 어쨌든 간에 시설개선을 못하는 걸로 잠정결정을 한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지침도 내려오고 이렇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나름대로 향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를 우리 마을에서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그 마을특성들을 살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 점, 긍정적인 면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어르신들끼리 있는데, 나름대로 건강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어르신들의 고독사 이런 부분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오지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운영하기가 적절하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인데 조금 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거주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의 적극성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 184페이지 본 위원이 본질의 할게요. 201-03, 노인 정보교류 한마당 운영비 관련 해가지고 신규편성 되었네요, 330만 원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을 하는 겁니까? 정보교류 한마당 운영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전에 했던 걸로 옛날의 이야기로 하면 노인일자리 박람회입니다.

김민식위원

박람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김민식위원

단지 이름만 바꿨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옛날에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행사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예산편성이 당초에 안 되어 있다가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줘야 그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시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울산에 있는 5개 구·군 같이 동시에 행사를 하면 저희 군에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취업활동 이런 것들, 또 어떤 노인일자리사업이 좋은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참관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보통 10월에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곧 해야 되네,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주관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시 주관입니다.

김민식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하고 나면, 일자리 박람회인데 이름이 바뀌어 어차피 명칭변경인데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 이런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봄으로 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되고 이런 부분 긍정적인 측면은 틀림없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서 기술력을 가진 어르신들을 취업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걸로 해서 취업된 실적,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실적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딱히 어느 기업체에 몇 명 했다 이것은 자료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생각하는 만큼 몇 십 명이 취업을 했다 이런 것은 잘 없지만 기업체에서 원하는 어르신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속 배출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향후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노인일자리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정보교류를 통해서 특정 업체에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적을 쭉 보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행사 후에 몇 명이나 취업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장애시설장 혜진원하고 보강시설 한다고 국·시비가 올라와 왔지요. 여기 세부적으로 뭐 뭐 합니까? 혜진원하고 내와동산하고 수연재활원하고. 내와동산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뒤에 옹벽인가 위험해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안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을 한 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해마다 늘 올라오는 것 같던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특히 지금 노인요양시설들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고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은, 혜진원은 얼마 전에 2층을 증축했습니다. 2층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라든지 2층에 대한 복도 실내공사, 그리고 2층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미끄럼틀 설치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시비를 받은 것이고, 내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대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피로 확보 설치공사를 진행할 거고, 수연……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대피로라고 하면 뭣 때문에 대피로가 필요합니까? 건물에 대한 대피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이긴 하지만 요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화재사고라든지 제때 대피를 못해서 이런 사고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공사내역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대피로 공사를 하겠다……

권영호위원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것 매년 보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군비가 안 드니까 국·시비보조금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내와동산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이라서 한 번 보면 해마다 무슨 보강공사, 무슨 비 무슨 비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라. 물론 우리 군비가 안 들더라도 어떻든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이니까 이것 잘 한 번 챙겨보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이 부분은 소방법 관련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변경이 되고 강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수연하고……

권영호위원

수연재활원은 뭐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수연도 내와하고 비슷합니다. 비상재해시설 설치공사하고, 이것도 피난구에 대한 유도등 설치 이런 것들 안전과 관계된 공사들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해서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럼 보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소방법이 강화가 되니까 거기 보완 시설이나 보완 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것에 따라서 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것보다 한 번씩 할 때 완벽하게 전부 다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삼남장애인 근로작업장도 보면 생활이, 본 위원도 자주 가 보면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1,100만 원이나 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개선을 하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자동문을 설치했고 마루틀을 설치하고 1층에 보면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들 작업하는 곳에 환경이 조금 열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샌드위치패널을 설치하고 그리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환풍기라든지 바닥닥트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바닥배관 닥트는 이번에 못하고 말씀드린 샌드위치패널 설치, 마루틀 설치, 자동문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환풍기는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1층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으로 다 해야 되고 그렇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권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요 거기에 다 아시다시피 병원 의료복이라든가 침상커버 이런 건데 그게 세탁물에서 나오면 만지고 하면 아무래도 먼지나 미세먼지 이런 게 나올 건데 오히려 환풍기 같은 게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켰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단순한 환풍기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전체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먼지들을 빨아 당겨서, 배관닥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 대형식당에 가면 건물외벽으로 닥트를 설치하듯이, 그것 하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돈이 모자랐거든요. 그 공사는……

권영호위원

앞으로 그것 해줘야 되겠던데. 내가 보니까 특히 일반 작업장도 아니고 장애인 작업장에는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누가 보기에도 장애인작업장이 너무 허술하면 외부사람들도 그렇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새로 견적을 뽑아서 차후에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할 것 같으면 장애인작업장에 보면 환경개선사업해서 지금 줄었는데 이 부분이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당장에 마스크도 일부는 끼고 일부는 안 꼈더라고요. 마스크, 위생장갑,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냄새라든가 분진 이런 부분이 발생,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로 하더라도 당장에 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위생이, 그러니까 안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방문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완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배관닥트 문제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쭉 보시면 맞춤형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는데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 가지가 뭐죠? 네 가지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김민식위원

의료지요. 지금 기초생활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 맞춤형으로 바뀌었지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 각 읍·면에 보면 제대로 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쪽에 해야 될지 상세히 잘 모르니까 이것을 체계적인 홍보방법을 고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고민한 것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가장 접근이 쉬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각종 협의체라든지 각종 단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복지관에 가서 복지관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했고, 홍보는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맞춤형급여 시점에 맞춰서 약 800건, 900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00건 들어온 신청에 대해서 생활지원과랑 저희 과에서 계속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런, 업무량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춤형급여에 맞춰서 모든 기준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가 중앙차원에서 메이저 방송에서 홍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는 저희들이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기준부분이 다 달라졌더라고요. 세부기준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좀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대상되는 사람들도 취소가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물론 읍·면 같은 것은 생활지원계 쪽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을 좀 찾아주면, 정확하게 자료를 비치해 놓은 것 있지요? 팜플릿 해가지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걸 토대로 잘 보고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옛날 기준을 보고 자기가 왔는데 전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날보다 확대됐거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그 세부사항을 일반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도 자체가 좀 어렵다보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 복지서비스 신청을 했다가 옛날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서 다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상담을 읍·면 직원들이랑 우리군의 직원들이 다 했었거든요. 제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사실 제도를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어쨌든 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확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상당히 많고, 세부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마중물 1개소를 더 설치했다 했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민식위원

그게 어딥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범서입니다.

김민식위원

범서 어디 쪽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범서…… 주소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소 찾는 중)…… 천상입니다, 천상. 신주소로 하면 천상 중앙길 104번지,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김민식위원

연에 성폭력상담센터 옆에 거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햇살하고.

김민식위원

햇살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건물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마중물 여기에 봤을 때,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쭉 보면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거의 다 주관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쪽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정산하고 정산을 언제해서 언제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설비 지원하고 정산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정산했을 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정산 받고 이렇게 하지요.

김민식위원

분기별로 해서 들어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종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4/4분기 정산할 때 1년 치……

김민식위원

총체적으로 다 마무리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남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반납,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하지요.

김민식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 더 계획된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서 쪽에 많이 있고 온양이나 이런 데 한 군데 정도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있으면 권유는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만 삭감이 됐거든요. 기초생활부분 삭감요인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아까 말했지만 맞춤형급여 때문에 저희들 기준이 낮아져서 당초에 전년도대비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맞춤형급여가 되면 주거급여는 상당히 많이 늘 것이라고 보고 전년대비 예산을 저희들이 150%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주거급여 지원대상자가 늘지 않아서 이것은 이번에 조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육급여를 주던 것을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내년예산 잡을 적에는 조금 참고가 되겠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3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금 224-06하고 721-03 거기에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세입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설명이 된 건데 의료급여관리사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 전년도말 임금협상 후 각종 복지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금상승분을 올해 반영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했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잡은 거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55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특별회계에 편성을 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전출을 해서. 4,450만 원의 삭감 사유는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450만 원.

김영철위원장

450만 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추경이라서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1회 추경, 당초예산 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187쪽 맨 상단에 보면 장애인연금 있지요. 장애인연금 이게 5억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 말씀이십니까?

권영호위원

예, 이게 대충 추정인원이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900여 명 정도.

권영호위원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금액이 증가한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하고 똑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천육백……

권영호위원

장애인연금도 좀 오르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연금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권영호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오른 금액이 5억700만 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인원도 조금 늘어났고 연금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지요.

권영호위원

아, 인원도 조금 늘어났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인원도 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많이 늘었네. 그런데 표기가 이 밑에도 보면 그렇고요.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밑에 보면 심사위원 참석수당 해놨잖아요. 이 심사위원도 기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표기도 만약에 10명 같으면 10명해가지고 한 번에 얼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냈으면 이 위에도 어느 정도 추정예산이라든가, 밑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것도 보니 1, 2급에서 3급으로 아마 확대되는 바람에 3억 얼만가 증액 된 것 같은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확대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면 쉽게쉽게 알아 볼 건데, 왜 그런가하면 사실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회복지나 생활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국가에서 하는 게 자꾸 변경되더라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알기가, 어떤 것은 부족한 게 많은데 답이라도 잘돼 있으면 쉽게 안 알아보겠나 싶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들은 가능하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늘 바뀌어서 표기를 안 했는데.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2-01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CCTV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 9월19일부터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 일부분 지원해가지고 CCTV장비를 갖추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163개소 어린이집 중에 기 설치되어 있는 데를 빼고 14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국비가 4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20%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자부담이 들어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떤 저게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설치되어 있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정보가 빨라서 일찍 하는 사람만 손해 봤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 드리면 과장님, 여기에 대당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CCTV 대당.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카메라 같은 경우에 1개소당 15만 원하고.

김영철위원장

세트로 설치했을 경우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이미 설치된 데는 삼십…… 아, 전체적으로 미설치된 데는 대당 3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영철위원장

35만 원 같으면 자부담이 7만 원입니까? 이게 35만 원정도 선밖에 안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개소당.

김영철위원장

개소당?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은 7만 원이네 그지요? 군비도 20% 같으면 7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당이 아니고 설치 개소당 이렇게 가는데.

김영철위원장

개소당으로 했을 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걸 세트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를 몇 개 달고, 장비를 세트로 해서 카메라를 몇 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고 중식 주는 데 간식 주는 데도 설치하고 놀이터 시설에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대당 한 어린이집에다 기기 설치하고 카메라 이렇게 해서 세트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35만 원 정도 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철위원장

35만 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동철 위원님께서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설치된 데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대당 35만 원이고요, 기설치하고 있는 데는 장기보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메라를 달든가 저장소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안하시더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지금 법적기준에 화소라든지 성능자체가 완전히 갖춰진 데는 따로 지원을 안 하고요, 그 부분이 성능이 모자라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카메라라든지 안 그러면 저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원을 해 주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게 갖춰진 것은 저희들 쪽에 16개소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6개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설명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35만 원 같으면, 아까 147개가 지금 안 돼 있다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147개 35만 원 같으면 몇 개예요. 한 7,000만 원, 5,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왜 2억2,000만 원 올라왔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카메라 개소당이요.

권영호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전체 다를 물었잖아.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한 개에 35만 원이 아니고 카메라 한 대당 35만 원 정도로 잡히는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보육실이라든지 유아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다르게……

권영호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하나 하는데 세트당 얼마냐고 하니까 35만 원이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5만 원에 147개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곡해가 됐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한 어린이집당 부담하는 게 통상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 카메라가, 조금 큰 어린이집은 4개, 5개가 달릴 수도 있을 거고, 그지요? 시설규모가 작은 19명, 20명 이하는 2개 이렇게 되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 얘기는 어린이집당 평균 얼마정도 소요가 되느냐하는 걸 드린 말씀이거든. 과장님은 카메라당 35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카메라 설치하는 개수 당.

김영철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말이 되어서 설치된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나중에 해당 계에서 취합해서 참고로 한 부 부탁드릴게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한 CCTV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200페이지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해가지고 국민의식개선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이 국·시비사업인데, 신규사업 이것 설명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민들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가지고 가족힐링캠프라든지 자녀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라든지 부부힐링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사업을 언제쯤 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9∼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9∼10월경에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9월은 추석 끼고 다 됐는데, 그럼 이 부분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3개 프로그램해서 50가족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0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50가구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차피 신규 사업부분은 물론 국·시비고 다 하지만,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국·시비 이쪽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묻고 하는 것은 안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걸 명확하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인식이 되어져야지, 말 그대로 인식개선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 피해아동쉼터 운영이지요.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기금도 있고 시비인데 1억2,400만 원이네 그지요?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전체 사업비가……

김민식위원

전체는 4억5,100만 원이고, 이것은 운영비 보조부분인데 이것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모들이나 학대피해를 받은 경우에 부모들로부터 격리가 되어가지고, 월 평균 9명 정도 발생하는데……

김민식위원

월 9명이 발생한다고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시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아동들을 실질적으로 울산양육원에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원에서 크는 애들하고는 또 다르게 관리를 해줘야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해서 학대피해아동만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쪽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 다니는 남학생 정도만 수용하는 걸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구에 시설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구에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쉼터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은 시설을 먼저 갖추고 난 뒤에 운영자를 공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신청자별로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바람직한 좀 더 나은 데를 선정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운영부분이 있고, 예산을 쭉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2억9,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맞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관련해서 1억2,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남학생 위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처음 시행하는 만큼 좀 더 체계성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설로 집을 하나, 일반 가정집 형식으로 집을 하나 사야 됩니다. 구입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돼 놔서.

김민식위원

구입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나왔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아파트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전원주택 쪽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지금 웅촌 쪽으로……

김민식위원

웅촌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웅촌 쪽으로 해서 저희들 한 군데를 일단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9월 추석 쐬고 나면 10, 11, 12월인데 운영시스템이 갖춰지겠는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쉼터라든지 안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인 그루터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돼놔서 가급적이면 빨리……

김민식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내년 당초예산이요?

김민식위원

예.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만 따로 편성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을 해야 되고 운영자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게 구축이 되고 나면 관련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야 될 거고,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운영비만 추가로 편성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운영자 임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운영비에 전부 포함될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다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웅촌에 잡아놨다고 하지만 하여튼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이런 아이들이 대상인데, 충격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일단 병원보다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게……

김민식위원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심신안정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일단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단계인데,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양육수당하고 0세∼2세까지 이걸 증액했거든요.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인원이 증가했다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 0세∼2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저희들 하반기 들어서 200명 정도……

권영호위원

200명이 증가했다고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0세∼2세, 200명 같으면 당초에 계획한 인원수는 대충 몇 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자료가 없습니까?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지원 이것은 광역시로 넘어갔다는데, 광역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구·군 전체 다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 별로 따로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광역시 전체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도록……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광역시에 넘어가면 혹시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불이익이나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밑에 보면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맞지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것.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선생님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감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육교사 처우비개선비나 수당이 적다고 해서 우리 자체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이걸 왜 감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두서어린이집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리모델링하면 9월 정도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리모델링을 못하고 신축을 하다보니까 6개월 정도 인건비를 집행 못하게 되어가지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만 하면 지금쯤 운영을 하면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 금액을 감한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괜찮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그러면 두서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선생님들을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11억이거든요. 맞지요? 인건비가.

권영호위원

1억1,000만 원.

김민식위원

아니지, 지금 어린이집 11억인데 11억.

권영호위원

예, 11억.

김민식위원

11억인데, 두서어린이집에 선생님이 과연 몇 분인데 보육교직원 선생님 인건비가 11억이나 전환이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주요인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광역시에서 국·시비를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시비 받은 전체를 갖다가 구·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배정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11억1,000만 원인데, 어차피 두서 지금 하는 것은 신축으로 전환됐잖아요, 그지요? 두서어린이집이 신축이 됐고 전환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아무리 과다하게 잡히더라도 광역시에서 11억이라면 선생님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보육교직원 선생님 인건비거든요. 이것은 편성기준에서 아주 어긋난 건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인정도 하고, 저희들도 광역시에서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교부를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맞춰 나가야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보육 관련해서 선생님들 처우개선비 관련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보육교직원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두서가 한다고 해도 몇 명이 기준, 몇 명을 계획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두서어린이집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두서어린이집 부분이 있고, 이 금액 11억 전체 부분은 광역시에서 예산배정을 저희들 쪽에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김민식위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어쨌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걸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목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목자체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란 말입니다. 처우개선비라 하든지 개념을 봤을 때 목을 전환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 전환하는 방법 없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 정해진 지침대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더 있다고 해서 더 쓰고 그런……

김민식위원

목에 따라 어차피 사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국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앞선 시간에도 광역시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변경 목을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11억이나 되는 걸 갖다가, 두서에 선생님을 정확하게 몇 명을 계획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선생님은 보육교사하고 전체적으로 조리원까지 해가지고 7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7명에 11억이면 과다해도 한참 과다한 거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조를 받았다 이거지, 받았으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지요. 고민을 해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목적에 맞게 정산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목적에 맞는데, 그러면 아까 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실과별로 다 흩여놨단 말입니다. 그 보고를 아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명을 해가지고 11억을 잡으면, 아무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비 확보 시비 확보 늘 하는데 그러면 이것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돈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처우차원에서 많이 지원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국비, 시비 같이 분담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국비는 50이고 시비 25, 저희들 군비가 25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보조교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하면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50%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시비를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하다 보니까……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정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국·시비 분담금액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7명을 계획했는데 다른 보육, 앞선 시간에도 중부복지관을 갖다가 전환해가지고 남부, 서부로 돌렸다고요. 남부로 돌렸다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선생님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선생님들 빨리빨리 구하면 되잖아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선택이 전출금 쪽으로 공단으로 가서 공단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차이는,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받았다 아닙니까. 받았으면 여기에 선생님 명수를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만큼 고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활용방법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일단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그렇고요, 공단은 이게 서로 약간……

김민식위원

묘안의 방법을 찾으면 11억이나 우리가 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억이나 왜 감액을 합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어떻든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쉽진 않지만 저희들 고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배정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1,2억도 아니고 11억입니다. 11억이 애 이름입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물론 그 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알고 분담금도 아는데, 국·시비 분담을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용방안을 찾아서 11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하려고 감을 합니까? 본 위원 말하는 뜻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생각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산 실컷 편성 해놓고 뭐 하러 감을 합니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것을 방법을,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하던 것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두서어린이집과 같이 연관된 건데 지금 돈이 더 증액되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이 아니고 연기돼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완공해서 언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

권영호위원

올 연말까지인데, 이 규모대로 지으면 채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두서어린이집.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원 정원은 지금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40명 정원인데 아까 운영 선생님하고 전체가 일곱 분이라고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원장하고 교직원 4명하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인원이 이렇습니까? 지역마다 다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현원에 맞춰 가지고 정리가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4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동 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맞춰나갈 그런 규칙이고.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당초에 배구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소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조성하기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부지면적 관련해서 웅촌면사무소 뒤쪽에 당초에 하는 걸로 됐지만 앞쪽으로 당겨서 지금 부지를 전환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운동장 옆에 바로 인접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웅촌면사무소 뒤편으로 해가지고……

김민식위원

뒤편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도로변으로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체육과 소관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체육과에서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바로 해도 되지만 절차를 거쳐서 하면 기본현황부터 해서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과학영재멘토링 운영관련해서 유니스트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학교라고 해서 그런데 춘해대학에는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춘해대학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반 평생학습과 조금 차별화를 둬서 진로가 직장에 취직이 가능한 그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저희들 내부계획이지만 춘해대학에 4,000만 원정도 지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춘해대학을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유니스트는 과학영재멘토링해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멘토링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담당멘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진로를 결정하거나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선발기준을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좋은 학생 위주로 각 중학교에서 선발을 하더라고,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중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가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체험의 기회조차도 없더라고,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더 시켜주는 것은 맞는데, 선발기준이 있지요? 어느 정도 되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모으면 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면, 또 유니스트 학생들이 다 담당멘토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더 불어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된 사항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 올 동계멘토링사업을 하거든요, 겨울 방학을 맞아서 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성적은 안 되는데 열정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포함시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성적은 전혀 안 되는 데가 아니고 성적도 적정하게 되지만 잘하는 또래 아이들보다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열정과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해주면 멘토링의 효율성도 더 높아지고 효과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동기를 가지고 한 번 하면 나름대로 꿈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선발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제가 늘 가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학교별로도 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도,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학생들을 반영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것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웅촌 춘해대학은 취업위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4,0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취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지역 내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교육체육과에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면 돈을 투자한 만큼의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웅촌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억2,4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가지고 시설변경을 한다고,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을 한다고 용역비 2,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전액 삭감하고.

권영호위원

처음에는 배구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이런 것 한다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변경이 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운동장은 부대시설로써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는데 웅촌 같은 경우에는 단일구장입니다. 그래서 족구활동이라든지 풋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웅촌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서 피해도 많이 입고 개발행위도 안 되고 인구도 자꾸 줄어가는 실정이고 해서 웅촌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나싶어서 당초 계획을 잡고 체육회 쪽하고 협의를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 웅촌권익위원회 그분들하고 지역분들하고 해서 웅촌지역이 사실 공공시설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옛날 면청사는 중소기업센터로 돼 있고 구 보건소는 일일창조센터인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검단복지관은 저희들 CCTV 관제센터로 돼버리다 보니까 웅촌 현 면사무소를 새로 지었지만 그 안에 면적의 90해배 정도만 주민센터로 활용이 가능해서 그것 갖고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해서 상수도보호구역 피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웅촌주민들의 권익을 좀 세워 달라고 해서 문화와, 또 웅촌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변경하고, 저희들은 족구장하고 배구장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옆 부지에다가……

권영호위원

어디 옆에, 지금 현재 운동장 옆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운동장 옆에 하려고 했는데요 면사무소 바로 옆 부지입니다.저희들 당초 계획부지의 바로 오른쪽 부지거든요. 거기에 하면 접근성도 좋고 활용성도 좋고 해서 그 옆에 해서 문화복지회관을 1800해배 정도 2층 규모로 하고 부대시설로써 족구장하고 필요한 시설을 좀 지어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떻든 체육회하고 전 주민들이 당초에 배구장, 족구장, 풋살구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 계획을 했다 말입니다. 이걸 변경했을 때 체육회나 처음에 해달라고 했던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문스럽고, 또 하나 그 뒤에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걸 해 다오, 문화센터를 해 다오.’라고 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변경을 시켜버리면 웅촌주민들이 일부는 이것 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이것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성이 혹시 제기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행정이라면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운동장 하는 것은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뒤에 안 되면 문화센터가 부족하면 다시 복지센터를 한 개 더 해준다든가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원만하지, 이 사업을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깨버리고 일부 권익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같은 부서도 아닌 다른, 문화센터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권영호위원

이것 도시계획 변경만 해서 문화관광과로 다 넘겨줍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도시계획을 문화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은 저희들이 마치고 나머지 토지매입부터 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권영호위원

용역도 여기에서 하면 안 되잖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계획도 돼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들 쪽에서 같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하고……

권영호위원

내부적으로 일하기 편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상 심의로 볼 때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 문화복지센터로 바꾸면서 일반 주민들하고 체육인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도 됐고요, 그 시설에 체육시설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구장, 족구장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완전히 두 개 필지를 사서 한다면 예산상 엄청시리……

권영호위원

시설을 예산해서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주민들이 그만큼 덜 답답하다는 거라, 내가 봤을 때에는. 해달라고 그만큼 해놓고 해주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것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만큼 안 답답다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설을 배척시키는 것이 아니고 배구장, 족구장은 다 들어갑니다. 기존 부지가 한 필지로 돼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살 수도 없어가지고 그 나머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는 부지도 3200해배 정도해서 제법 넓습니다. 그 정도해서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원만하게 하려면 내가 볼 때 체육과에서 아까 이야기한 체육시설 족구장하고 배구장하고 해주고 다른 것은 돈을 반납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우리 예산법상 원만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져서 지적을 한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 말씀도 이해하는데 사업을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같은 필지 내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 부서에서 받는데 복지회관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저희들 체육시설도 주민들 불편 없이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들 해달라고 예산을 10억 딱 세웠다, 10억 예산한 중에 ‘우리 이것하지 말고 이쪽 것 해 주소’하면 그것은 다시 심의 안 받고 그대로 해준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의견을 모은 게 같은 시설 안에 하되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시설도 들어가면서 그 안에 문화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크게 불만을 가질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한 것 먼저 짚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웅촌 이게 건의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용역이 2월경에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우리 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김민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운동장 부분은, 방금 말한 것 같이 문화관계하고 체육관계는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에 주인이 앞서는 안 판다고 했는데 뒤에 판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제가 보더라도 운동장 좁더라고요. 확장시키는 게 맞고 그 구상을 했는데, 운동장 부분하고 문화 부분은 따로 줘야 되는데 틀림없이 다, 제가 볼 적에는 운동장 자체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묻진 않겠는데, 일찍 이 정도 안이 나왔으면 1회 추경에서 빨리 삭감을 시키고 용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알아서 하시고요. 209페이지 403-02, 평생학습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소외계층해가지고 장애인들하고 성인문해교육해서 아직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남부회관에서 사업을 하면 시비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런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시 보조사업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용선대회 해마다 합니까, 내년에도 하는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 물축제행사가 시에서 없었습니다. 물축제 안에 용선대회가 있어서 지난해까지 구·군에서 나와서 대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없고 내년부터 계속 없어질 겁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부터 없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물축제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안전위생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7월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데는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상임위인 안전위생과로 오셨는데 열정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13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어쨌든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사업확대 관련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사업 확대기준이 어떤 사업을 확대했다 말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80개 이상일 경우에는 4억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8월10일 현재 등록관리가 133개소거든요. 그래서 80개소 이상해서 4억이 되려면 4,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보면 국비에서 2,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해가지고 4,000만 원이 지금 추가 편성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80개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기본 기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4억 의무편성기준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군비는 매칭이고 그지요? 국비 2,000만 원이네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때까지 울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위탁기간을 보니까 2년씩 연장을 하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산학협력단이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1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2016년까지 위탁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가 저번에 선정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내용들 또 설명회 부분을 들었어요. 우리는 울산대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들도 그때 와서 쭉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말까지 이렇게 하고 추가 연장, 연장은 가능하니까 그지요? 이것보다 더 좋게 내실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오픈해서 설명회를 다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는 두 번 두 번했으니까 2011년이니까, 두 번 연장한 겁니까? 세 번째 연장된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3년 2011 ’12 ’13 ’14 ’15 ’16년,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김민식위원

2년이라면서요? 2년이니까, ’11년이니까 ’12 ’13 ’14 ’15 ’16이면 3회째 연장된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년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김민식위원

3회째 연장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 급식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에는 말 그대로 질적 향상이라든지 위생부분에 철저를 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100인 미만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소 대상 쪽에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어차피 4,000만 원 확대돼서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더 챙겨가지고 급식 지원되는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도 물론 증액되고 했는데, 몇 개 기관에 식단을 짜준다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현재 133개소입니다.

권영호위원

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주면 이대로 다, 이 133개소에서 식단을 똑같이 이렇게 짜줍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한 달로 해가지고 달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달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하고 이분들이 식단만 짜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기도 해서 교육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매월……

권영호위원

식단 짜주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어린이집 같으면 그 어린이집에 맞게끔 짜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짜는 건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일괄적으로 짜가지고, 요새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려한 게 까닥하면 옥상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권한을 쥐고 식단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어린이를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좋은 식단을 짜서 아이들의 영양보급이 골고루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가 처음 할 때, 아직까지도 울산시 다른 구·군에는 없을 건데 우리 울주군이 유일하게 시범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돼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하고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하여튼 이것 할 때 울산시에서 우리 울주군이 처음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하고 저희가 울대 산학협력관에 있고요……

권영호위원

남구가 하더라도 우리보다 좀 뒤에 했겠지. 처음 할 때에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울산시에서 우리 울주군이 처음으로 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중구에서도 이제 개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133개소에 대한 식단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 업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던데 그걸 하나씩 주십시오. 어느 단체이고 어떤 어린이집인지 한번 보게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13쪽 301-11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 보상금은 미운영 2개소를 적발해서 처분이 2013년 9월에 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수입 회복 증대로 인해가지고 보상금 지급 시 지자체에서는 보상금을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상당한 금액을 국고로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9월에 저희들 미신고 운영한 개소에는 과징금을 100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간 내에 하면 20%를 경감해서 80만 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자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20%를 이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만 원 5만 원해서 10만 원은 그때 당시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32만 원인데 1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머지 22만 원만 이번 5월에 지급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무슨 말인지 상세히 알겠고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을 앞의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