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1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 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의장님, 조례안 상정에 앞서서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조례안 상정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영곤의원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수정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관련 상임위 녹취록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아쉬움에서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누워서 침 뱉는 짓을 왜 하느냐? 그냥 넘어가지, 뭐 그러한 일로 의원들 간에 의를 상하려고 하느냐? 적을 만들려고 하느냐?’ 등 여러 비난과 힐난도 생각했습니다. 비난과 힐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잘잘못이 가려져 각성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녹취록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성에 관련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여부와 청소년육성위원회와의 중복성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을 주장한 각각의 위원이 계셨습니다. 계셨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하면서 구립대한센터 건립과 같은 전문적인 안목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종반부로 가는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유사성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여부를 이야기하였고, 또 육성위원회 등 여러 조례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 통·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위원들에게 위원회에 대한 말씀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질의종결을 하였고, 반대토론이 없고 의결하였습니다. 동의는 ‘원안대로 가결합니다.’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5조5항 상담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명시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곧이어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이후 마이크가 꺼지면서 정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관계로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대표 발의자인 저를 대신해서 우리 유점자의원께서 제안설명자로 제가 3일 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점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 상황을 급박하게 판단하고, ‘그러면 대표 발의자인 최영곤의원에게 직접 이 내용을 전달해서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유점자의원의 제안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묵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특히 위원회와 관련해서 중복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례의 학교 밖 지원 조례는 분명히... 현재 중복을 이야기하는 조례가 뭐냐 하면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조례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투의 말씀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조례의 내용 일부를 육성위원회에다가 넣으면 되지, 번거롭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병원에도 각 분야 전공, 다른 분야를 세분화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에 따른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조례를 차라리 폐지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직접 전문위원께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녹취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이러한 논란의 어떤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고려되지 않고...

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 발의안이 그대로 가결 통과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바, 비록 절차상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조례의 심의 내용상 오류가 있다면 그 절차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논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 발의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차후 또, 또 다른 방법, 차후 시간을 잡아 재심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원회의 위원님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중복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직접 그 주장을 한 의원에게 그러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정 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절차적으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운대구 집행부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총 폐지 조례, 규칙은 제외하면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2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214회 임시회에서 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외에 13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조례들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례는 국회와 행정부의 헌법, 법률, 규정 등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예산 등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비준과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입법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관련 조례가 없이 구청장 아니면 구청 기관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의 전문적 식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심의하기 전 관련 조례와 법령의 검토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관련 서적과 논문도 참고해서 정확하고 완벽한 조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21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청소년육성위원회와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문제 삼아 수정, 변경, 삭제됐습니다. 도저히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5조5호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으로 수정 변경되고, 6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구별하여 구성한다.’는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회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조의 3, 4항과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인 제8조, 9조, 11조가 삭제됐습니다.

물론 조례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나아가 수정, 삭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발의 조례를 수정, 변경, 삭제하는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허다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가 유사하고 중복되니 위원회의 기능을 후자로 대신한다는 소관 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은 제적 퇴학생이며, 미진학 학생이고, 장기결석생이 대상이지만 위임을 맡은 위원회, 즉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학교 내 제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임 내지 대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존치를 전제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간 전문성이 동일한 사람, 청소년 업무에 정통한 사람의 경우 상호 겸직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6만명, 누적 28명으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2014년 5월 28일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만 2700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고, 대통령령 제2만 6787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자립지원과 외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정황을 볼 때 두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어 위원회의 위임 및 대행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각각 상위의 법에 우선하기에 두 위원회는 각각 개별 위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복성과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셋째, 위임 내지 대행의 주체인 해운대구 청소년육성회는 현재 파악한 바로 2014년 4월 23일 개최 이후 회의가 3년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결손가정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2명 선정, 청소년 문화존 운영 단체 선정,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대상 동아리 선정 등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3년에 걸쳐 1회 개최되고, 내용도 이러하기에 결코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를 대행 내지 위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새로 선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의 위원들이 대행 내지 위임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합당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복성과 유사성을 이유로 대행 내지 위임을 주장한 두 분의 의원께서는 놀랍게도 논란의 대상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러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터임에도 중복성과 유사성을 들어 위원회의 위임 내지 대행을 주장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아연실색[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소관 부서가 수정 발의한 위원회와 관련 사항, 즉 6조2항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와 같은 조 3, 4항과 제8, 9, 11조의 삭제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5조5호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규정은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사업’으로 수정하였는데, 그 의미의 어떤 포괄적 의미를 고려해서 심리상담 사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로상담 및 가족상담 외 스포츠 활동 및 의료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수정 발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절차적으로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원안대로 복귀되어서 그 기능과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원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 이하인 주민을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 이하인 주민으로 변경하고,「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여 명시적 규정이 아닌 제3조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제5호에 주거 관련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지원 가능한 위기사유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법 제12조4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조례의 내용이 목적과 위기 상황 사유, 위원회의 운영사항만으로 구성되어 보다 완벽한 조례 구성을 위해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1개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 등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및 회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 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2011년 8월 4일「아동복지법」전부개정, 2012년 8월 3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급식현장의 점검 및 감시를 위한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과 대상 아동들에게 급식 외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히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제13조에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안내 지침을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는 등 변동성에 대한 대처사항도 있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사업의 성과평가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토록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위탁의 근거 마련과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고, 청소년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시설이용 청소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반송3동에 신축 중인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에 따라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반환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청소년과 어른의 구분이 없던 사용료 징수체계에 청소년 요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조례안 제5조제3항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산정기준과 부과 징수 등과 과태료의 부과 및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 개정으로 도로 점용 허가, 점용료 징수 등과 과태료 조문을 변경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이자 징수유예 사항은 2011년 11월 1일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 제정으로 관련 법규와 조문을 변경하여 점용 허가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적용범위 완화와 개선사업의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조정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된 시설물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시설물 개선 대상도 공중화장실, 옥외 체육시설, 조경시설 및 잔가지 처리, 주차장,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사업비 지원한도를 공동주택단지 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조례안의 지원 대상, 사업범위가 너무 구체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개정조례안 제5조제4호의 잔가지 처리, 파고라, 벤치를 삭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제1조의 목적 부분의 인용 조항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으로 정정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법 개정사항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사항을 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고, 이와 함께 종전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주택법 조항으로만 표기하던 것을 세부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민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설 조항으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였으며, 금연사업에 관한 구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도시자연공원과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새로이 포함하였으며,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해 금연교육과 홍보관 설치 운영에 민간위탁 또는 예산지원, 금연 자원봉자사자 위촉 운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조항을 의원입법으로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1·2·3동 지역구 황병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반송1·2·3동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지역 간 도시균형 발전이 미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반송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동료의원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열정적인 행복도시 구정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 지명상 석대천이지만 반송 주민들은 반송천이라고 부릅니다. 반송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의 필요성과 반송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면 모니터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자료 - 끝에 실음) 반송천은 장산에서 발원, 총 연장 7.75km의 운봉천, 내곡천, 고촌천의 3개 지류에서 합류, 수영강으로 흐르는 반송 주민들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반송천을 살리겠다고 ‘반송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흙공 던지기, 미꾸라지 방류, 하천 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민간주도 하천 살리기에 꾸준히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쌓아올린 하천의 석축과 옹벽을 재정비하실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고, 반송천 유지용수의 방류지점을 석대 배수펌프장에서 하천 상류부 실로암 입구까지 2009년에 약 3km의 구간에 400m의 관로가 반송로를 따라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방류가 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과 반송천 수질개선과 건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지용수를 방류했을 때 방류 낙하지점의 주변에 친환경 친수공간 조형물 설치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 하천에도 이런 광경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천 중앙에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관로가 환경오염과 흉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생태하천 반송천을 살리기 위해 향후 복원사업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송천 생태하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송천 생태하천 정비가 하류구간은 완료가 되었으나 그 하류구간은 우리 반송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멀고 안평, 고촌의 상류구간도 하천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5만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류구간인 반송 구간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천 관리에 많은 공을 들여본들 윗물이 맑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송 주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과 산책로를 만들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뻔한 답변에 앞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에 반송2동 반석복지회관에서 반송2동 파출소까지 본 의원과 함께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를 직접 타고 주민 편의시설 도로의 상황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체험을 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황병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전동휠체어를 처음 타보고, 직접 운전도 해 봤는데, 운전하기가 퍽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화면을 가리키며) 저 보도를 이용해서 타보려고 했는데, 보도의 평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도저히 타기가 어려워서 차도로 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실현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은행에서부터 도개공 아파트 가는 데까지 차도의 한쪽 부분을 활용해서... 타 구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또는 자전거가 차도 부분을 다녀도 차 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청장으로 당선되시고 반송1·2·3동 자치위원장, 동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님과 반송천을 시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둘러보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구청장으로서의 정책적인 판단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에서 시의원을 10여 년을 하였기에 그 지역의 사정을 구의원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반송동 지역 주민들이 수영강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반송은 농산물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정작 동네에 들어와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둘러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행자 전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가서 심도 있게 관찰해 보니까 석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쪽 벽이 옹벽으로 되었으면 사업을 펼치기가 쉬웠을 텐데... 그리고 이 석축이 30~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석축들이고, 또 석축 위에 보면 안전시설도 있는데, 현재 이 안전시설이 기초가 부실해서 천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현재 이 상태로는 참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더욱이 작년 8월 25일 대홍수가 났을 때 ‘만약에 이 하천확폭 속에 나무 데크, 또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또한 그때 저한테는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준비하려고 하면 절대적인 통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기장 쪽은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마 정비 사업이 상류에 이루어지면 물길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내리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되면 밑에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반송지역은 시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확폭을 확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정화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반송 석대천의 하수구 차집관로를 보면서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느끼는 부분이나 제가 느끼는 부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송지역이 2018년도에 3차 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덤핑을 해서 800m 관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반송 입구에서 400m 관을 방류하고, 실로암묘지까지 400m 관이... 거기까지 관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방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확인해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방류를 해서 석대천이 건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을 할 때 방류지점에 조형물이라든지, 반딧불이, 조명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석대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잊지 마시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송여중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송여자중학교는 올해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 즉 보행인도 하나 없이 항상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오래전부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끊임없는 민원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학생들의 원성이 들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학로 주변의 양방향은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의 교행도 힘들지만 차량들 사이를 요리조리 비켜가면서 복잡한 길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등·하굣길이 마치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하고, 또 벚꽃나무 가로수가 좁은 도로 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등굣길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인도개설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반송로에서 동부산대학까지는 인도가 정비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위에 중학교가 있는데, 보도가 없는 것을 보고 학교 입구까지라도 빨리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내년도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부분은 제가 도로 폭을 보니까 양쪽 설치는 곤란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생이 가는 쪽을 하든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곳을 하든지 해서 추후에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금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장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 길을 가다 보면 인도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학교까지 사선을 그어서 횡단보도처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스쿨존 컬러를 어느 방향에 칠해서... 또 그쪽으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면표시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하반기에 노면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꼭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당장 시행해 주시면 학생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주변의 전용주차장 부분입니다. 그 주변에는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서 매일 양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 자체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구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오다 보니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 주변의 주차장 개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면 건물을 사서라도 주거지 전용 소규모 공동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송2동 전체 지내 인도 확장과 도로 복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탑마트 옆 공영주차장에서 적조암을 거쳐 KT반송지국까지 인도 확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간의 인도는 두 사람이 서로 교행을 할 수 없을 만큼 좁고, 넓은 구간은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과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인도 확장에 대하여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 보도가 가로수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너무 좁기 때문에 인도로서의 실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 구간의 인도 폭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 전역의 인도 보도블록을 보면 가로수가 커가면서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당하거든요. 저렇게 흉물스럽기도 한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2동 주민센터에서 부산은행까지 약 350m 정도를 정비하려고 시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 안에 정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도 보도블록 중에서 약 40%가 저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부산은행에서 남흥아파트 구간의 도로 아스팔트 포장 건입니다. 이 구간도 포장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구간구간 누더기 포장과 훼손된 곳이 많아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포장이 노후된 부분은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보도 정비를 할 때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주민 편의시설인 도로 상황을 체험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곳은 노령인구,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아닌 적극 시행을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찰특공대 유휴부지 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송3동 산51-231번지의 땅은 25년간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7년 국방부와 경찰청이 토지를 맞교환하면서 경찰청의 땅이 되었는데, 예비군들의 사격훈련으로 총소리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은 경찰특공대가 들어온다면 또다시 총소리 공포에 놀랄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제 그만! 총소리는 지긋지긋!’... 또 반송 주민들에게 자연녹지공원으로 환원하라며 집회와 투쟁으로 저항은 극에 달했고,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어떠한 계획도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1만 2,4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국방부 등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구에도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청은 부지 일부는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구청장님의 동 순방 시에 매년 질의와 요청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8년 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특공대가 들어오면서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마저 폐쇄하여 이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경찰특공대 유휴부지 공원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우리 구의 업무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배경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동안 활용해 오던 예비군 교장이 2007년에 철거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09년에 즉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산시에다가 근린공원 결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근린공원 결정의 결정권자는 아시다시피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근린공원 결정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청과의 부지 사용권, 그다음에 경계획정권을 최대한 주민의 의견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 1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을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하고, 근린공원 결정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에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공고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송3동 근린공원이 포함되도록 요청을 해서 역시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11월에 부산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반송에 방문하셨을 때도 역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속히 공원 조성을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지난 6월 9일 시장을 방문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방경찰청과 부산시, 또 우리 구가 그동안 업무협의를 한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협의는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와 경찰청이 결과를 수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해 주고, 앞으로 경찰청이 나가도록 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일부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 왔는데...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독자적으로 신청해서 약 21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부산시하고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서 해야 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휴부지 공원조성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구의 대응이 분명히 미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도 시의원으로 계실 때라서 공약사업에 같이 동참하셨고, 서병수 시장님도 국회의원 시절이라서 같이 격려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장이 되셔서 가셨을 때 ‘이거 아직도 안 되었나? 이것은 내가 원칙적으로 무조건 정리를 해 드리겠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우리 구의 대응이 좀 늦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시비 우리 구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대책은 혹시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 확보가 급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일단 부산시로 바뀐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지금 별개로 본 사항을 대체 부지라든지, 경계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 2016년도에 약 34억원 정도... 공사비 21억원, 보상비 10억원 정도를 자기들이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일부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초소에서 표찰을 차고 시간을 제한해서 ‘오후 5시가 되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공원이 되겠어요? 그런 방법은 맞지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경찰특공대의 공원부지는 경찰청 자체에서도... 그 당시에 민간인들하고 공식 문서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시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에 꼭 성사를 시켜주셔야 되는 긴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부산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1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청장님께서 건의를 계속 하시니까 시장님하고 경찰청장 간에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해당 부서에다 특공대 부지에 대한 대체, 그리고 경계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또 제가 과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그저께 경찰청 해당 부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했다고 하니까 일이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철조망을 치라고 부산시에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땅도 아닌데 왜 돈이 내려와서 철조망을 쳐야 하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내려오면 당연히 치고, 협의된 내용대로...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더라도 결국은 철조망을 치는 그 부분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미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협의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우리 구는 관심 밖의 일처럼 너무나 안일한 대응을 했어요. 지금까지 장장 7년 동안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머리띠까지 매고 땡볕에서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행정만 쳐다보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꿈과 희망의 장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목적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 공연장이나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불균형, 문화와 복지, 노령인구 증가 등의 대비책으로 다목적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올해 우리 구가 수립한 지역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보면 대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토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설물이 건립됐으면 하는데,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송2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송지역은 건강증진센터와 창조비즈니스센터, 행복마을센터 등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면 청소년문화의집도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대학로 시점구간 특화거리 조성과 반송놀이터센터 건립, 도로 정비,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오는 10월 1일이 되면 반송1·3동 통합으로 인해서 유휴 동사 활용 계획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반송지역의 일자리 사업,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반송동 385번지는 사유지로서 부지 면적이 2,819㎡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54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45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 또 이를 실제 시가로 추산하면 65억~70억원 정도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보면 현재 반송지역에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또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에서 별도의 복합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반송1·3동을 많이 거론하시던데, 반송1·3동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센티브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송지역에 별도의 현안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정책 배려지, 그런 부분을 반송1·3동에 해당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반송2동에는 문화 복합, 일자리 창출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동 인구감소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68년도에 조방지구와 수정동 고지구, 철도연변의 철거민 등이 부산시의 철거 이주민 정책이주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급속히 인구밀집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인구 7만 6,000명, 그리고 영산대, 동부산대 학생 등 유동인구까지 포함시키니까 1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서 지금 현재는 최고였을 때보다 38.5%가 줄어든 약 4만 6,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징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는 하나 이제 우리 구에서도 특히 반송, 반여동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해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반송1~3동 인구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5만 4,630명에서 금년 8월 말 현재 4만 6,724명으로 7,90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송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7년 12월의 7만 7,041명과 비교하면 3만 317명이 감소하여 당시와 비교할 때 39.35%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송동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반송동에서 전출한 주민을 사례별로 살펴보니까 22%는 다른 시·도로, 26%는 부산시내 다른 구·군으로, 6%는 해운대구 관내 다른 동으로 전출하였고, 46%는 반송1·2·3동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출 사유별로 조사한 결과 주택이 46%, 가족이 26%, 직업이 15% 순으로 이동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반송동 인구감소의 이유는 40~60세는 주택 구입과 가족합가 때문에 이주를 하였고, 40세 미만은 취업 또는 새로운 직장 이동 등으로 전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종합해 보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과 문화여가시설이 열악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반송지역을 떠나서 부산시 인근인 구·군이나 타 시·도로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또 반송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에 필요한 도시계획 용역이 추진되는 것도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소득 서민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1991년 2월 25일「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반송동 250번지 일원의 32만 5,145㎡를 반송1지구, 반송동 40번지 일원의 15만 4,571㎡를 반송2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방식은 주민들이 토지를 합필하여 빌라 등을 건립하는 방법 등의 현지 개량 방식이며,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 등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등을 대폭 완화하여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반송1·2지구의 주택 개량률은 목표 동 수 3,013동 중 3,011동 수를 개량하여 약 99.9%입니다. 또한 공공기반시설 설치는 총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개설과 노인정 신축, 주차장 개설 등 총 23개소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이 완료 단계이나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주거 개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로 변화함에 따라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일조권 확보 등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지원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3년 7월 1일자로「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신설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도 일반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적용토록 하여 주거환경을 일반 주택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1년 10월 31일 반송동 250-2618번지 일원에 2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 대수 41대의 주차장을 신설했고, 또한 2012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하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총 8억원의 사업비로 명물거리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도로 하수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반송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도 그 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래서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 용역 계획, 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송1·3동 지역에는 사업비 35억 5,000여 만원이 투입되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지난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송2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재창조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본 용역은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며, 용역 추진과 함께 2016년 3월에 실시될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반송2동 일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반송동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2030비전과 10대 핵심 전략사업 중에 반송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촉직사업입니까? 촉진사업입니까? 앞전에 정성철의원님의 우리 구에 대한 질의답변서에는 반송 재정비 촉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촉직인지, 촉진인지 한번... 촉진입니까?

예, 촉진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반송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비전과 전략 중 반송 재정비 촉진사업에 언급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 고시한 지구를 말합니다. 현재 부산에서도 영도와 서동, 금사동 일원과 시민공원 주변 등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적인 성격을 갖는데 비해서 현재 반송1·3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내년도에 반송2동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 촉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일련의 도시계획 사업을 총칭하는 더 큰 개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송지역의 노후 환경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반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10월 1일자로 우리 반송1·3동이 통합되면 그 뒷날에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성대한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에 비유하자면 사실 처음에는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놓고서는 1·3동을 통합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금에 1원짜리 한 푼 예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하니까 5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돈을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우리 관에서 통합을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까지도 다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운대구청 공무원 여러분, 같은 해운대구이지만 원도심의 변방이라 불리는 반송지역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의 정책이주지역으로 형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으로 발전은 너무나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정책적인 특단의 배려가 절실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구의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반송 주민들은 우리 구의 정책에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선기 구청장님의 구정이 ‘행복도시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하는 ‘행복도시 해운대’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병철의원입니다. 해운대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으면서도 의문을 가지는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의 문제와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질문이 길어서 힘드실 테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질문에서 부산 다이아몬드베이와의 비교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베이의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이 좀 더 잘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1-1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과의 협약서는 쓰여졌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금년 6월 30일자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 그다음에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규제특례의 정의라든지, 사업자의 의무사항,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협약의 해지와 사업자 변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우리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단위사업자의 의무 6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을 읽어보면 건축물과 계류장 등의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3항에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설 주변의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7조에 사회공헌 조항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8조3항에 보면 단서에 단위사업자가 동절기 등 비수기에는 부대사업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는지, 연간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에 들어간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협의적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레저사업 자체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약간 상류층을 위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런데 상류층을 위한 사업은 사실 저희 구에서 지향하는 해양레저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이라든지, 저변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동절기에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저쪽 측에서 해양레저사업보다 부대사업에 치중한다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왔고, 겨울철에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래서 그 경우를 미리 커버하기 위해서 저쪽 측에서 협상을 할 때 요청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해양레저특화사업을 하는 협약서의 초안을 보면 8조3항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대 위탁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명시해 두고 있고, 동절기에는 해양레저시설 운영 없이 부대사업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또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문변호사도 인정을 했는데, 저쪽에서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변호사가 ‘이것은 너무 행정기관에 일방적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대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어차피 동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넘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의 해양레저시설업의 활용빈도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외식업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매출비율의 차이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5대 정도의 해양레저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은 개장 1년차였기 때문에 홍보도 덜 되어 있었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운영시스템이 덜 갖춰져서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집계를 받아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약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명, 8월 한 달 동안은 날씨가 좋아서 그렇겠지만 1만 2,000명 정도가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외부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원님께서 지금 외식업 운영에 대해서 매출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외식업 판매액수까지 파악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특위를 할 때 있었던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의 151페이지를 보면 사업타당성 분석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수요 추정을 1일 평균 입장객 수를 300명으로 하고, 해양레저시설의 평균 이용금액은 1만 7,000원으로 계획을 잡았고, 음식료 수입 계산은 2,7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1차 연도에 음식료 수입은 2억원, 그리고 공사 직후 해양레저시설의 수입은 약 14억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시설에서 14억원, 음식료에서 2억원, 이렇게 7배가 해양레저시설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는 외식업에서 아마 10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양레저조사특별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할 때 제가 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용역서 자체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구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 수행이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용역서대로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용역서상에서 선정된 마리나사업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양레저 부분에 무지하기 때문에 용역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사업자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제가 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정성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 끝에 실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붉은색 점선 부분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 부분입니다. 총 면적은 4,385㎡인데, 육상 부분이 662㎡, 그다음에 해상 부분이 3,69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배가 정박되어 있는 동백섬 주차장 옆 부지)과 이 부분(동백섬 주차장 바로 옆 부지)에 대해서 왜 사용허가가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계류장에서 들어오고 입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빼고 공유수면을 산정한 이유, 또 이 부분이 328평인데, 지금 물량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사용허가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산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협의 부서하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념적으로 한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가 정박해 있을 때의 바닥면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입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왜 점용을 하지 않았냐 하면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배가 다니는 노선은 전부 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란 부분은 저희들 땅이 아니고,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더베이 측에서 국방부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국방부에 점용료를 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할 겁니다.

계속해서 2-2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위에 판매부스가 있고, 겨울에는 방갈로를 설치하고, 옆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올 여름 8월의 사진인데, 사실상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행위가 왜 계속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고「관광진흥법」제70조에 보면 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1층과 연결된 옥외 사유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공개공지인데, 이곳은 옥외영업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가 도로라든지, 공유수면이면 영업을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참 힘든 것이 제가 금년 여름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단속하려고 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실내에서 커피를 시켜서 밤에 야경이 좋으니까 본인들이 공유수면에 있는 데크에 가서 그 앞에서 연인끼리 사진도 한 장 찍고, 또 거기에 의자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먹는 것을 과연 영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그것은 영업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곳에 영업행위는 없었는데, 다만 있는 것이 저 데크 위에 요트를 타기 위해서 갈아입어야 되는 우의, 조끼... 그다음에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뙤약볕 밑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0일 중에서 거의 30일 동안 파라솔하고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만 해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영업시설이라 함은 이 건물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이고 확인한 바로는 건물의 외부 부분, 주차장 바깥에 있는 부분에서 맥주라든지,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간이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에 테이블과 의자가 다 설치된 것은 물론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테이크아웃이 아닌 사실상의 영업행위로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여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겨울이나 앞으로는 영업에 대한 단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용료가 지금 1억 2,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제곱미터당 약 2만 8,1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7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0.016%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오늘 통과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보면 퍼센트 단위가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점용료 기준을 따라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점용료는 산정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앞으로 다음 점용 허가 때 점용료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번인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이면서 공유수면 위인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등의 가격이 시장 조사된 적이 있는지, 이어서 2-5번에 사실상 독과점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나면 당연히 영업행위는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파는 커피 말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맥주의 가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이 관여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름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맥주를 보면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커피의 경우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4,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다들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데, 그렇다면 여름에 커피 요금이 1.5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요구를 하면... 맥주의 경우에도 6,000원이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표시제하고 바가지요금은 개념이 좀 다른데, 일반 숙박업소는 자율로 하면서 가격표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뜨거운 커피는 4,000원, 차가운 커피는 6,000원이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책임 있는 요구를...

저는 차라리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왔으면... 그러면 해양레저 쪽이 더 잘 되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가격이 비싸다...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권유를 해 보겠지만 커피 값이 비싸다, 싸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가 커피숍에서 먹는 커피가 뜨거운 것이 4,000원이면 아이스커피는 보통 500원 정도 추가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그것이 넘어가는 범위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7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이 마린시티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야경과 해운대구의 허가를 통해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기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 공해와 소음 및 교통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여 방안은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본 사업은 사업자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개장 2년차고, 또 제가 사업자라고 해도 지금은 자기가 투자한 투자비 회수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을 많이 일으키는데, 저는 사회 환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업자가 벌어야 사회 환원을 하는 거고... 또 개장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특별위원회에서의 현장점검, 우리 감사실에서도 현장 확인, 또 제가 밤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하는 잔소리로 인해서 업체가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한의원님도 양수하겠다는 설을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업주가 벌든, 안 벌든 간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기업이 살아야,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규제와 간섭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완화를 해 줘 가면서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납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몇 천만원을 기부했으며, 또 금년 10월에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해양안전체험교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지만 사회 환원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과 계획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올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빛 공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조금 더 완충 작용을 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단위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개선명령 차원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번만 묻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 진입 구간의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전부터 수년 동안 상당히 고민이 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 동백사거리에서 조선비치호텔로 들어가는 길이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런데 한쪽 차선이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유독 여름철만 되면 대기 차량들이 쭉 서 있어서 혼잡이 상당히 심합니다. 주원인은 그 뒤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무료주차장...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무료주차장이 있는지 알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회차가 안 돼서 대기하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간부들이 국방부 부지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국방부가 양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 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의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주고, 유료로 전환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장기 주차가 다 빠져나오고, 차가 순환이 되면 아마도 1차선에 줄지어 서 있던 대기 차량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량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면 그때는 더베이 측에 부과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에서 했던 2차 회의 요구 자료 91페이지를 보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은 특화사업 목적, 해양레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위의 시설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화사업의 목적인 해양레저 외에 공연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역의 영업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해양레저특구입니다. 특정 업자의 영업을 위한 해양레저특구가 아니라 해운대구 주민과 해운대구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한 해양레저특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만 구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문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뛰어다니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1·3동에 지역구를 둔 서강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06년부터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재송, 반여, 반송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소규모 주차장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등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재송, 반여, 반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4대, 5대, 6대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주차수요가 많은 우·중·좌동의 공영주차장 사업 및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지금까지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우·중·좌동, 특히 구 청사 및 중1동 동사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중·좌동을 방문할 경우 공영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운대재래시장, 좌동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주차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 청사의 주차장 협소로 인해 별관과 스펀지 앞 주차장에 관용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있습니다. 별관과 스펀지 앞 주차장까지 이동 주차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연료비, 업무차 외근을 나가는 직원들이 스펀지 앞 주차장까지 도보로 왕복해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결론은 우선적으로 구 청사 및 중1동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