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진태
김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제․개정사항 등이 미반영 되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입법예고는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8월18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에 현행 제7항에 보시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 기능이 아니라 군수의 기능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2조2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는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호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가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입니다. 현행 조항에 보시면 1, 2, 3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중복되기 때문에 1, 2, 3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부칙조항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부과하는 기준을 좀더 상세하게,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사항인데 변경등록 사항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때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건을 부과하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8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이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7호는 제9조 제3호와 내용의 중복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의 신설은 동 조례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은 있으나, 지정취소 규정이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권고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항 제2호의 “상생협력사업계획서”등의 첨부서류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첨부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권고사항으로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첨부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위치와 변경등록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경상남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의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전통 상점가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하였던 “상생협력사업계획서”등의 첨부 규정 삭제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전통 상점가의 상인 보호대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보면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생협력사업 계획서 등이 삭제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지금 세 가지 계획서가 삭제됩니다. 상생협력사업 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가 되는데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보시면 지역협력계획서 안에 상생협력사업 계획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3호가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 괄호 안에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 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협력계획서 안에 상생협력사업 계획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전통 상점가의 상인 보호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습니까?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이 첨부서류가 다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예,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조례와 같이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재량규정에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명확하게 하고 계약보증금의 보증금 예치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예고기간은 8월7일부터 8월27일까지, 간담회는 8월18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로 해서 날짜를 계산할 때 더 명확하기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7조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에서 용어를 좀 정비했습니다. “납입”이라는 용어를 “예치”로, 제2항에도 “납입”과 “예치”, “예치”와 “체결”의 용어를 좀 정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경제수산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1조(사용료의 반환)제1항 및 제2항은 공설시장 사용수익 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시장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행정재산 사용허가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며,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는 사용료의 분할 납부 시에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분할납부자가 아닌 사용자 전체에 대하여 임의로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제수산과장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조례와 같이 유사․중복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사․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데 제4조와 제5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제5조의 유사․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8월7일부터 8월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8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인력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들은 제4조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경제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관련 조례의 명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 제1항은 제4조 각 호의 내용과 유사․중복된 사항으로 군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노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에 따른 도로 분야의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며, 두 번째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형평성 있도록 적용하고 일시적인 공사용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항목 신설 및 점용료의 분납 항목 신설 등 사용자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입니다. 진․출입로의 당초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을 “닿아 있는 토지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화 하였으며, 정액 부과 점용료의 지가변동에 따른 재조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 신설입니다.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2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했습니다.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 시 조정산식을 간략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는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신청 및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과오납금의 신설입니다. 과오납금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8월8일부터 8월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일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1일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개정 및 경상남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군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는 별표1과 같이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 시 부과규정이 없었던 것을 토지가격의 2%의 점용료를 부과토록 개정 하였으며, 지가 10% 상승 시 정액 점용료를 3년마다 재조정 하던 것을 삭제하고 점용료는 인접한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던 것을 점용료는 닿아 있는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주유소 등 진․출입로 토지가격 2.5% 점용료 부과를 주유소 등 진․출입로는 토지가격 2.0% 점용료 부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2항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점용료의 반환)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발생 시 점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에서는 과오납금의 반환 시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등 관련근거를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노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건설교통과장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으며, 상위법 폐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부과대상자에 도로의 신축․개축 등으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는 토지, 다음 제3조는 부과대상 토지의 범위입니다. 도로 폭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까지의 구역 내의 토지, 제4조는 부과액의 결정입니다. 내용은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도로법」제66조가 삭제되면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의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8월8일부터 8월2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1일에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건설교통과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2월30일 도로법 66조가 삭제되어 상위법령 근거 불비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에 의거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0조에 보시면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보면 법령상 근거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에서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3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8월1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의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을 “법 제15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2012년 5월15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삭제로 상위법 개정 시 미 반영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용개시 신고 규정으로 건축물 신고·준공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의무화 및 허가를 득하므로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과다요구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제30조(이의신청)의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것은 2013년 7월16일, 2015년 3월27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및 신설 시 정비하여야 하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 보시면 상위법령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에는 용어의 명확한 표기, 즉 “연면적”을 “건축물 중 연면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3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8월18일에 개최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는 2015년 3월27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일부개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건축물 연면적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는 “연면적”을 “건축물 중 연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용어의 명확한 표기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일부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걸 건축물 중 연면적으로 개정한다는 말인데 1만제곱미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 안의 연면적으로?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 건축법에 따라가도록 개정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1천제곱미터 이상은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개념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1필지에 건물이 2개, 3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 건물이 1천제곱미터 이상은 제외한다는 그 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쉽게 말해서 현행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시설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이하일 때는......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제5조제1항에 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제8조에 보면 건축물 조례대로 하면 되지 권장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권장도 해야 되는데 밑에 그 조항으로 충분히 갈음이 되기 때문에 1천제곱미터 이하는 빼는 걸로 개정해 놓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걸로 앞에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권장해야 된다는 것을 제외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제8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연면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간 내의 건축물 전체를 일컫는 이야기입니까?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제6조에 연면적이라고 해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물 중 연면적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겁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에 할 때는 1천제곱미터라면 약 330평 정도 되지요?그런데 이게 민이 한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도 건축비용이 300, 400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면 집 한 채 짓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를 안 하고 공공시설물을 겨냥해서 1천제곱미터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연면적 이걸 두고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나는 1천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1천제곱미터를 지었을 때 건축법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준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1천제곱미터마다 다 하면 주민들이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권장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제8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8조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규모에 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천제곱미터까지 다 하려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권장하는 조항을 실제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은 빼도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종합운동장이나 큰 건물, 공공건물 위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니까 1천제곱미터라는 것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조항은 없어집니다. 그 조항은 빼버리고 밑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물에만 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개인이 하더라도 그렇게 큰 건물은 안 짓거든요?그렇게 하되 공공건물이라도 1천제곱미터는 꼭 해야 된다는 의무화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 부담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대형건물만 하고 1천제곱미터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철 소득지원과장님께는 지금 교육 중이므로 한종철 농촌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철 농촌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제조․가공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사천시, 창원시,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시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석경 부의장님으로부터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한종철 농촌사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
지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담당과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맞추어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식품가공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농업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는 자금․인력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소비자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 및 판매, 시설기준 준수와 제품정보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에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지원 계획 수립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는 농업인 등의 정보제공, 교육 등으로 경영능력 향상 도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에서부터 제11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까지는 군수가 생산식품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안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식품안전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생산판매의 기록관리·정보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동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시설기준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 농어민의 구체적인 시설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정이유에 보면 농업인라고 못을 박았거든요?그러면 농업인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수․축산인을 다 포함한 용어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궁금증이 풀렸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보고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전통 먹거리에 의존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산과 축산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고 추진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이 조례안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축․수산인도 포함된 용어라고 해석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도 이 사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규모 영세 농어민의 구체적인 시설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소규모 영세 농어민의 시설지원 방안은 실질적인 조례가 있더라도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려고 하면 어떤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8억을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2개소, 도비사업이 15개소 해서 17개소를 도나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소규모 영세농이면 어느 정도 기준이냐, 조례에도 기재해 놓았지만 시설은 165㎡ 이하, 연 매출 1억 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 소규모 농가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큰 규모가 되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그렇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이 되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활용해서 농업인이 어떤 가공사업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은 없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면 지원근거가 더 명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조례가 없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수요가 좀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농산물 판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