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일정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제갈종용계장님 소개합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지금 일본에 그 법, 원자폭탄 진료비를 국내에 있는 사람 말고 그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그것 통과된 것 알고 있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이홍현씨 그분이, 피폭자 소송을 내 가지고 했는데 외국인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게 승소했다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진료비가 30엔인데 한 300만원 정도인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1년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개정되고 나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개정되고 나면 그 진료비 전액를 다 받을.
홍제
박홍제위원장
한도가 없다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몇 명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110명 정원인데 109명 정도 되어 있고 저희관내에 피폭자가 41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에 전체 피폭자는 2,535명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저희들 합천군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저게 법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게 되었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일본에서는 받는데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만이 또 우리.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니. 도하고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 지원조례는 되어 있고요. 피폭자에 대한 특별지원법 이게 아직 국회에, 10년간 계류중이라고 지금도, 어제도 항의농성을 국회 앞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통과를 시켜 달라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일단 일본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는 그 돈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또 법으로 제정을 해 놔야 만이.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의 80대 후반 정도 됩니다. 2세, 3세가 또 있으니까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원받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2세, 3세가 있으니까 또 등록을 하게 되면.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13분 기록개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입실)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입실
10시 15분 의장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등기는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등기는 뇌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뇌룡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뇌룡정에서는 기부채납 승인해 주려고 합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우리군으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뇌룡정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다른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뇌룡정 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인데 일단 우리군으로 기부채납해서 뇌룡정 그것하고 같이 활용하게끔, 이제 재산관리를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만난 김에 우리 군금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협력사업비 집행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 거기 보면 “협력비 사업집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액수만큼 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군민을 위해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년도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무슨 집행중에 있습니까? 농협하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란 것이 지금 현재는 지난 2012년도에 우리 그때 금고계약이 된 그 관계로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고 차후는 내년 2016년부터 다시 올해 금고계약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금고계약 체결된 그때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군에 이체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들 농협에서 협력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만 있었고 그에 대해서 집행이고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과 협의해서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처리사항에 보면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이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마지막 장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그 진행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냐 아니면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 집행관계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는 지금.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아직 상의도 안 해보셨네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상의는 자기들 당초에 협력사업비 자기들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낸 대로 집행하라고 우리 권고는 하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일단 군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는 거라서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린 게 있다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때 한번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용균
이용균위원
뇌룡정 이건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군이 특별히 이익이 될 게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이 부지를 특별히 이익이 된다기보다는 이왕 문화재관리측면에서 부지 하고 일단 소유권을 갖다가, 이왕 뇌룡정 그 건물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에서 용이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오히려 관리함으로써 비용이 좀 더 들겠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이왕 문화재로서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기 이 부분은 현재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나 안하나 지원은 계속되는 것이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좌석에서)참고로 뇌룡정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문화재 뇌룡정이 위치한 토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2개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수를 할 때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맞물리기 때문에 문화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할 때 우리 합천군으로 이리 하는 것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기부채납 해놓으면 우리가 조그마한 관리를 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뇌룡정에 어떤 사람이 안된다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기부채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입실) 3.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오늘 자리에 배석하신 문화예술계장 안회용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87호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과장님! 앞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 가지고 폐지조례안을 낸 겁니다. 다음 의안번호 188호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사실상 잘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이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이제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다문화가정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보면 사실상은 다문화가정 그 아이들이 뭐라 할까 기가 좀 죽어있다 할까? 자기는 다른 아이들과 생긴 것부터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다문화가족 다 같이 우리와 함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만위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중첩이 좀 된다 그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받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올해까지는 통과를 다 시키고 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여기 정의에 보면 지금 “1호에서 3호까지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러면 지금 여기서 그런 단체들이 지금 여기서 이 조례가 요구하는 부분에 부합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위원회는 별도로 그런 구성이 없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별도로.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는 여기에서 이런, 이런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야 할 단체라고 이리 인정을 해 주면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이 단체는 보조금 심의대상이 되는 단체다 아니다는 판단은 여기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여기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여기서는 단체를 별도로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 별표 1을 해 가지고 보조금지원대상사업만 이리 해 놨거든요. 6페이지에 보면.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은 기존 하던대로 하면 되는데 이 조례로 보면 지금 이 조례에 있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의를 누가 하냐는 이야기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별도로 그게 재단법인이나 뭐 그게 나와 있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죠. 예. 주로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지원해 달라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선정해야 되는 게 이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조례에서 해야 되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이 단체는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라고 인정이 된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기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금액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상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늘어날 때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꾸 지금 단체들이, 아주 삶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생단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걸러 가려면 잘못 하면 행정이 무슨,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리 짚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이렇게.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 없는 게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를 예를 들어서 심의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 우리 남명선양회라든가 향파 이주홍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또 구분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그래서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분야에 해당이 되고 비영리법인이고 단체에 해당될 때는 또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균
이용균위원
그 판단이, 지금 그 판단이 순수하게 이 조례상에 보면 순수하게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그래, 그 판단을 군수 혼자 맡기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를 가려내가지고 그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그래도 좀 독선적으로 보이는 게 좀 없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조례상 그런 게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 뜻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8조에 (지도및감독) 그 부분이 지금 “군수는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또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쪽 조항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그렇게 하면 좀,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걱정이 덜 될 것 같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아, 단체부분을요?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원수부에, 군수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확답은 받았습니까? 전해주지, 한번 추진위원회 쪽에 한번 군수님한테 결심 받은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원 대평군물 저 위원회를 이번 주에 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번 주에요?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대평군물 발족을 22일로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 문화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오늘은 10일인데 바쁘거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혹시 우리 경남도에 대평군물 예산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도에 예산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대평군물과 관련해 가지고 대평마을에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있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는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이용균위원님하고 이야기가 비슷한데 만약에 여기에서 빠진 사업은 어찌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빠진 부분은 5조에 보면 그밖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별도로 포괄적으로 좀 넣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를 하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럼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안해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단체가 가만 있겠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기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홍제
박홍제위원장
만약에! 만약에 승인 안해 줬을 때에, 사업계획이 안맞다든지 불성실하게 들어 왔다든지 할 때에 사업승인을 안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보조금 심의할 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의회 거쳐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를 안줬을 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읍면 풍물경연대회에서 보조금심의위에서 탈락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조례는 나와 있는데 왜 보조금 안주느냐 하면 군수가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자기들이 단체에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적합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안하지만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만약에 안한다는 그런 부분은 그게 사업의 목적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조례를 갖고는 뭐 그리 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니 그래 이 단체에서 조례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 하면 어쩔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지급을 하더라도 보조금지급조례에 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 기전에 이 사업 항목을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정말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인지 한번 거쳐가지고 조례에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용균위원하고 같은 맥락이라.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8조4항에 보면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하는 그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렇더라도 조례에 넣어놓으면 일단 준다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분야는 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알겠고, 지금 과장님!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장려한다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은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지금 법 바뀌고 나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는, 지금 문화원 지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지금 하는 사업이 문화소외계층사업은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법령에도 있고 하니까, 앞에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문화소외계층이 어느 부분이 소외계층인지 이런 부분 좀 파악해 가지고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다가 지원해줘야 된다! 계속 지원해 주는데다가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줘가지고는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개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입실) 6.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유성경계장입니다. 황매산관리담당 박수현계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4호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설사 나이가 70세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만70세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70세 이상되는 해설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한 분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해설사가 17명인데 17명이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좀 해설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해가 20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7명 제일 많습니다. 대장경축전 할 때 저희들 그때 10명을 한꺼번에 선발해 가지고 그 인원을 끝났다고 해서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계속 끌고 와서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모집을 앞으로 더 할 생각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해설수요가 그리 안 많아서 최대한, 지금 12명까지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모집을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이 해설사가 자격이 어느 정도에 있어야 자격이 됩니까? 자원봉사라도!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뚜렷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언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상식 해서 설명만 잘 할 수 있다 라면 특별히 뭐, 용모단정하고 그냥 추상적인 이런 조항이 많고 딱 규정된 학력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자격은 요구를 안 하더라 해도 어느 정도의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시군에 우리가 해설을 들을 때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하고 좀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금 우리 17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또 많이 뽑고 이러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령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고쳐서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외모도 중요합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리 관광객하고 제일 접점에 있기 때문에 언어,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언어고 태도고 인상이고 이런 게 봤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만이 또 우리 해설을 듣는 관광객들이 즐거움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할 때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루 실비 인건비가, 봉사라도 한 5만원 나간다고 했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고생을 할 때는, 우리가 합천에서도 손님이 와가지고 해설을 부탁을 해 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을 정도로 잘해서 “아, 이 정도로 잘 하면 우리 관광객이 와서 감동을 받는 구나” 를 느꼈습니다. 많은 해설사한테는 해설을 안받아봤지만 참 잘 한다는 걸 느꼈고 그런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도 주관 보수교육이 있고, 저희들 한번씩 발표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자체 노력하도록, 남 앞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기들 자료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안 그래도 교육할 때 보면 자체발표회를 좀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무래도 연습하고 노력한 만큼 관광객 앞에 서면 더 잘 할 수 있는 게 노력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발표를 많이 시켜 가지고 하는 게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타고 나게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해설사가 똑같이 17명이 같이 배분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 못한다고 자제를 못시키고 하기 때문에 발표를 좀 많이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지금 활동일수가 20일 되어 있네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20일, 물론 이 해설사가 자기 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자기 근무일 아닐 때는.
정옥
최정옥위원
물론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일 정도, 저번에 보니까 한 20일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20일 이내로 해 놓으면 괜찮지 않나 싶고,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은 그대로 실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분들이 해인사 쪽으로 갈 때, 투어버스에 올라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가고 이럴 때는 저쪽에 부담 안주기 위해서 저희들 1만원, 식비하고 차비조로 1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해인사를 해설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1만원을 교통비로 주고 있네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잘 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교통비 빼고 나면 별 그게, 인건비가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거리 가는 분들은 손해 안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공평하지를 않으니까. 읍에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는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하셨네요. 우리 해설사가 우리 합천군 관광지의 얼굴이다 생각을 하시고 신경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해설사 17명이 합천군 관내에 전부 두루뭉술하게 다니면서 해설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에 몇 명씩 인원을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고정 배치를 합니다. 하면 해인사하고 대장경테마크 가지고 거기 한 7명, 주말에 8명까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교대로 실제로 2명 대기하고 인원은 8명 정도가 순환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영상테마파크도 7명 순환근무로 하루 2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설명하고 또 그 날짜에 수요가 많으면 더 보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최정옥위원이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설사라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참 통달하게 해설을 할 수 있게끔 교육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하여튼 해설사라 그러면 전문성이 없이는 좀 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어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하여튼 우리 해인사에 오시면 여러가지 관광도 있겠지만 학사대나 이런 데 가면 정말 그 학사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수당 받아가시는 분들이 월 20만원에서.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적게는.
용균
이용균위원
많게는 한 80만원 이상까지도 받아간다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5만원 기준 보면 80만원 이상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20일 채워 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반면에 20만원 받아간다면 한 달에 약 4일 기준밖에 안 되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주말만 또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생각인데 그렇게 인원만 늘여가지고, 인원이 많다는, 지금 17명이면 많지 않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주말만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 욕심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빠져주므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이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다녀보는데, 어디 가면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하려면 반복된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래 주말만 해 가지고 한 달에 너댓 번 해가지고 그게 과연 전문적으로, 물론 보수교육도 있고 하겠지만, 잘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도 좀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개개인을 모르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 말은 못하지만 내용으로 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생계유지를 위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한선을 둔다는 게 조금 전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하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일정부분의 금액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하한선이 아니고 어느 일정부분까지 그걸 못할 때, 이제 기준을 약 8일을 잡든 10일을 잡든, 지금 기준일이 10일 이상은 되네요, 평균이 그죠? 66만원 정도 되면.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평균이하에서 좀더 10% 정도 빠지게 해가지고, 한 달에 8일 이상 못한다든지 하면 도태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규정도 좀 있어서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이 인원만 계속 끝까지 갈 거거든요. 70이상 되기전까지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8조가 상당히 논란스럽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만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정말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건강하고 안하고를 개인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70이 넘어도, 남들 보기에 좀 건강이 안 좋아보여도 “아, 나 괜찮다, 할란다” 이러면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조항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도 이 조항이 있는데 사실은 이 조항이 지침에 있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개인이 버텼을 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그 조례에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일단 저희들 운영은 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라는 그 해석문제에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어떤 부분이 한문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영어로만 되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분야에 그 양반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무슨 대책이 없을 때 그분을 일정기간 더 쓴다든지 이렇게 운영해야지 일반적으로 건강 좋고 그냥 우리가 봐서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닌.
용균
이용균위원
어쨌든 그렇게 한문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결국은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걸 대비하면 대비책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 설명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미리 미리 그런 사람들을 또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침이 있다니까 그런데, 만75세 이하로 하고 75세 이상이 할 때는 무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좌우간 논란이 안 되게끔 좀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참 우수지역 문화탐방을 최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군수 하는 일을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조례에서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조례에서 강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실 관내에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지역 해설사들이 하는 것도 보고 많이 배울 거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만 하지 말고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조 이걸 그냥 “70세 이하로 한다”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논란할 여지도 없고, 꼭 필요한 사람은 하루 불러서 한다든지 이리 하면 되는데 이리 놔놓으면, 지금 70세 이상이 한 분 계신다고 했지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사람은 우리 군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해서 있는 겁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냥 계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끊어줘 버려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그래 가지고 정례화시켜야 되지. 지금 한 달에 5일 나오고 6일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최소한 15일 이상 나와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관광해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입만 열면 달달 나올 수 있게끔 되어져야 만이 우리 관광이 살지 앞에서 더듬더듬 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70세 이하로 한다”라고 딱 그어버리면 논란거리가 없지 싶은데 이게 지금 문광부의 표준안이 이리 되어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지침이라서 그렇게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한다”로 고쳐도 우리군 현실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유성경관광마케팅담당주사
(좌석에서)이게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장님이 이 법에 대해서 발췌를 해 가지고 도로 자료를 보낸 내용에 보면 70세 이하로 한다라는 이게 지침이지 법에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조례에 ‘70세 이하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고 한 그런 게 있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70세 넘는 그분이 건강이 약간 좀 안 좋으시고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일단 안 맞다고 그런 자료가 내려 왔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연령이, 우리 모든 공공기관에 정년이 없는 데는 없다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없지, 정치하는 사람만 없지 그 외에 지금 봉급 수당 받는 사람들은 연령 정년이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
성경
유성경관광마케팅담당주사
이게 자원봉사고 일단 직장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하는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어주는 게 운영하는 데는 좀 편하겠지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들은 운영은 70세로 원칙으로 그대로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근무복 이거 지금 잘 안 입고 다니던데 진짜 근무복을 갖다가 한 벌에 100만원짜리를 주든지 50만원짜리를 주든지 깨끗하게 좀 입혀가지고, 이게 우리 얼굴인데 10만원, 20만원씩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옷 좀 좋은 걸 입혀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옷을 더듬한 걸 사주니까 안 입고 다니는데, 지금 근무복이 어떤 겁니까? 색깔이, 영상테마파크 저기 내가 1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가 보는데 입은 사람이 없던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개량한복식으로 된 것도 있고, 50만원씩 계상되어 춘추복 하나하고 2개를 했거든요. 이걸 몇 년간 꾸준히 좀 해줘야 갈아입을 옷도 있고 그리 되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장
입지를 안 하는데 사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저게 매일 입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저걸 꾸준히 한 몇 년 운용을 해야 서로 갈아입을 옷도 있고 복장이 통일이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사줘가지고 입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그 사람들이 왜 안 입는지 옷이 자기 옷보다 나빠서 안 입는 건지 더워서 안 입는 건지 추워서 안 입는 건지 모르지만 분석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좀 입을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관광지 가면 전부 깨끗하게 입고 나와 가지고 보기 좋더라고. 그래도 저게 해설사니까 표가 좀 나야 되는데 해설사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고. 대만에 고궁박물관에 한번 가봤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안 가봤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거기는 사람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데 레시바 이게 없으면 자기 길 잃어버리거든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 이것 따라 움직여 가는데. 우리도, 이게 한 개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가지고 귀에 걸어가지고 해설하는 내용이 진짜 귀에 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해 봐야 한 5%도 자기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시끄러워서. 그래 이런 부분을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사서 귀에 걸어가지고 똑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지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자료 한번 찾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휴대용 마이크, 스피커 그 걸.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귀에 걸어가지고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가면 그 많은 사람을 한 개씩 다 주는데, 목에 레시바 걸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것 없으면 앞에 팀 잃어버리고 찾도 못해.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따라가고 소리 싹 다 들리고 숨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설명하는 게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 거라. 그냥 앞에 스피커 가지고는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라다니다가 그냥 그림만 보고가면 머리에 남는 게 없거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확인해서 그것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100개 정도만 사도 영상테마파크하고 해인사 이런 데는 사놓으면 되지 싶은 데 그것 한번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사는 걸로 한번 해 보세요 경남에는 이런 거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 합천이 먼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우리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해인사 같은 데는, 그러면 지금 17명이 로테이션 돌아가면 각 지역을 돕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고정인 분들도 있고 또 그냥 희망하는 분은 자기 순환근무에.
삼술
조삼술위원
순환보다는 고정으로 하시는 게, 해인사 같은 데는 정말 문화재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달을 해야 되거든. 외국에는 가보면 정말 그분들이 자원봉사자 이름을 걸고 나와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비수기에 봐서 연2회 정도 발표회 해가지고 그.
삼술
조삼술위원
발표회보다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그 지역에 대해서 무슨,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다 하고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된다니까. 발표회 해 가지고는 별.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 설명하는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 배치를 그렇게 또 조정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축제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개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입실) 8.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종섭계장입니다. 이영덕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인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번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예산은 건강생활실천대회 3,500만원, 틀니가교에 1억 이렇게 2015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6호 합천군 건강증진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장에 보면 틀니지원이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로 한다 이것은, 40세도 틀니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대상자가 지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치아관리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아, 그래서 저소득층은 40세부터가 틀니가 가능하다 그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합천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해 가지고 시술을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사협회는 어느, 합천군에 있는 치과의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협약된 치과만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합천군에 있는 치과의원은 전체가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아, 다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합천군의사협회는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우선에 10개 치과의사의 배정하는 기준은 첫째 연고지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본인이 특별하게 특정치과의원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환자가 원할 때는 원하는 치과로 가게 되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지금 치과의원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합천읍을 제외하면 가야면, 초계면, 삼가면 세 곳이 있는데 주로 그 소재지 주변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그 의료기관에 배치를 하고 의료기관별로 수혜자를 다정해 놓고 나면 또 그 뒤에 합천읍을 선호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치과 틀니나 이빨은 우리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틀니를 잘못했을 경우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 게 많지 싶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한 해에 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치과의원에 똑같이 정수를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하다보면 어느 치과기관에 편중될 수도 있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각각 지역에 있는 치과의원도 일단 배정을 해 드립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지금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별도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안에.
삼술
조삼술위원
안에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에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조례 제정목적이 예산확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는 일단 보조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고 지금 당장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운영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다 그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있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초계, 삼가 두 군데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쪽에는 지금 운영을 하는데 6급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있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6급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꼭 6급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본청에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보건소, 지소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야, 초계, 삼가권역에 6급을 배치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속승진과 심사승진을 하면서 지금 6급 자원들이 저희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직렬별로 자원이 많은 데 저희들이 지금 크게 기능을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에도 행정사무실에 있는 인력과 각 실에 있는 인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종류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6급 같은 것은 이미 승진이 되어 있고, 지금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건직군들은 승진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늦은 편입니다. 그런 자원들은 행정사무실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6급 자원들은 자연스럽게 2선으로 물어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보통 치과, 의과, 한방 그쪽이죠? 보통 2, 3개가 있던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2명 배치되어 있는 곳은 북부는 담당이니까 빼고 지금 초계하고 삼가 두 곳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렇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주민들이 좀 어떤 부분들을 좋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출신 직원이 있으면 뭔가 좀 반기고 이런 게 달라지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출신들이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중 같으면 그 백은희 직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적중출신이니까 할매, 아지매 다들 이렇게 아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초계지역 같은 데는 모르는 분들이 두 분이 와계시니까 저도 아직 누가 근무하는가 잘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초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아이고 할매 왔나 ”하고 막 반갑게 맞아주고 이러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벌써 다 나았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보다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출신들이 반갑게 맞아주면 오히려 더 치료의 목적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묻는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어느 것이 좋을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보건진료소에 거기 지금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지금 올해 14군데, 2군데 정도는 했고 일정이 잡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옛날의 보건진료소가 우리 별정직이 있을 때에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완전 체계를 잡혀왔다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필요한지 하는 일들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과거에는 별정직이 있고 단독 회계를 갖고 있을 때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규정에 아마 1년에 한번은 의심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기능은 사실 진료소에서는 무슨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진료소별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가지고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대상은 어떻게 하며. 사실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아직 규정에는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옛날에 할 때는 하고 지금은 완전히 체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그게 필요한 건지, 그게 옛날대로 따라가서 하는 건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도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싶은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없지 싶은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래도 운영위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판단하는 부분의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도 되기 때문에 전혀 유명무실한 기관이라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애로사항이나 여론수렴도 가능하기는 가능하겠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진료소의 사업 중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하자든지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운영위원회 수당을 좀 주고 하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수당은 지금 2만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잡혀있네요? 식대하고 다 잡혀있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것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2만원 가지고 회의하면 밥을 먹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진료소에서는 별도로 단독으로 급량비라든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수당가지고 아마 밥을 같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어디 도 지침이나 이리 내려온 겁니까?
종섭
정종섭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종섭
정종섭보건행정담당주사
지역보건법에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아직 수정이 안 되어서, 사실은 유명무실하지만 그래도 신축할 때 그 땅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자원연계차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럼 필요하다 그죠? 지금 현재 그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네?
종섭
정종섭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게 역할이 많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옛날에는 저게 별정직으로 독립채산제 할 때는 약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서 결정했다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결정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행정직 일반공무원으로 들어 왔으니까 군수나 보건소장 지시를 받으면 되지 운영위원회에서 뭘 결정할 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수렴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은 가능하겠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지역실정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정비되는 거 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하길래 무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게 사실상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할 때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