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공포가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면 3회추경이 있으면 그때 확보해서 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 필히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은 복지도우미 활동비라고 해서 2만원씩 지급하고, 충남 서산시의 경우는 통신비라고 해서 1만원, 전남 구례군의 경우는 분기별로 활동비를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별 6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내에서도 5만원이 우리 하동군에 우리 위원님들 배려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연차적으로 인상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지급기준일에 맞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봉급기준은 3일이상 재직을 할 경우는 한달 치 봉급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퇴직을 하는 사람도 한 달치 봉급을 드리고, 뒤에 오시는 분도 3일이상 재직을 하면 한달치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월 20일날 지급을 합니다.

월중에 교체가 되면 1인 1할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한 번 더 보고 규정에 맞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5개년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사업으로 갈 것입니까?

이 조례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시행이 됩니다. 비용추계를 5년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5차년도까지만 추계를 해 놨습니다.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은 좋으니까 우리 이장님들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대중세로 주민복지의 재정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17조에 인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명칭 정비와 안 제6조제1호 가목에 개인균등분 세액조정 개정으로 당초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을 하며, 안 제10조, 제12조제2호에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 75조와 제78조이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8일부터 8월20일까지 하였으며, 8월18일 의원간담회 설명을 드렸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및 「하동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개정안에서는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하동군세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다를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가.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8,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세율)로 바뀝니다.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 가. 법 제13조제5항으로 됩니다. 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경상남도세조례」를 「경상남도 도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②항에 「경상남도세조례」 「경상남도 도세 조례로」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주요재산 현황입니다. 취득 2건으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1건 취득인데 토지 1필지에 면적이 1,776㎡에 취득가격은 22,732천원입니다. 건물 1동을 신축하는데 500㎡에 약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북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토지 1필지 2,259㎡에 면적이 1,01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필에 4,535㎡에 취득가액은 5억23,744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로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은 남부권(고전면,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농기계 이용자의 임대불편해소와 농기계 임대이용에 따른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업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북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의 수질 불량 및 수량 부족 해소를 위하여 북천면 지역에 상수도 급수를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필요한 배수지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확정되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건립사업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1,776㎡가 되겠고, 여기에 보관창고 1동 500㎡(일반철공구조), 단층을 신축하게 됩니다. 주요 부대시설은 농기계 세척장 60㎡, 임대농기계 40종 70대, 사무실, 관리장비 2종 2대(차량, 지게차)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 8. ~ 2016. 12월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은1,0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고, 재원조달은 국비 5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군비 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시 100백만원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16년 당초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100백만원), 건물신축비(500백만원),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400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북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송수관로 L=16km, 배수지 1개소(연면적 2,259㎡), 가압장 1개소(연면적 323㎡)를 설치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 10. ~ 2017. 12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 9,405백만원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6,583백만원, 도비 1,500백만원, 군비 1,322백만원(‘15년 2,820백만원 확보, 나머지는 ’16년, ‘17년 당초예산 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22백만원), 송배수관로(7,883백만원),배수지(1,000백만원), 가압장(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입니다. 남부권역 임대농기계 이용자 원거리 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 이용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 절감으로 농가영농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북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원수 부족과 수질악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북천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8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본 조례 개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 균등분 상한선을 기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 군이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10,000원으로 상향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민세 세수 확충에 주어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토록 하는 보통교부세 지원기준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군은 2008년 8,000원으로 한 이후 만 8년만의 인상으로,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조문에 잘못 표기된 ‘하동군세 기본조례’를 ‘하동군 군세 기본조례’로 관련 조문(조례안 제2조,제3조)을 정비하고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정 확충과 관련, 국가 권장 및 전국적인 추세에 따르고 불부합한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로 본 안건은 2015년 8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 등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부지와 옥종면 청룡소류지 수원을 북천면 일원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배수지 부지구입 승인을 위한 것으로 먼저,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는 2015년 3월부터 북천, 양보, 옥종면 일원의 농민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동북부 임대사업장에 이어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면 등을 수용하는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므로서 농민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보다 신속,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고령사회에 편리하게 농업에 임할 수 있고, 고장수리 불편을 해소하는 농기계렌트 시대를 열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금남, 금성, 진교 일부지역과는 먼 거리에 이격되어 당해지역 농민의 이용불편이 크므로 주민의견을 늘 수렴하여 한계에 봉착할 시는 불편을 해소하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북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지구입 승인의 건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여건으로 용수원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북천면 일원에 옥종 청룡소류지 수원을 공급하는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원 공급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선정부지도 수원지와 가깝고 표고가 높아 수원의 인입과 배수에 최적지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