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전위험시설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한, 어린이 대상으로 하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서 지나다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게끔 위험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3항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여기에 예산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라든가 설치하는 단체에서 보상하도록 합니다만 큰 위험시설물일 경우는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지원과도 있습니다. 11개소입니다.

관리 주체라 하면 어린이집이나 현장 아파트시설이라든가 아파트 시설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동사무소 관리위원회나 아파트가 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상 군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산림과이고 어린이집 관리는 주체가 관리 업무 담당부서가 주민지원과입니다. 건축물인 아파트나 이런 집중시설은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총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총괄적인 것은 총괄관리 부서인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

이 부분은 장례 당사자가 가정형편이나 장례 절차를 감안해서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타 관련 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적용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위원님도 의원 활동하심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안전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전에 있었던 목침지뢰 폭발사고도 넓게 보면 국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어제 아래 바닷가에 낚시배 사건도 그것도 안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수역을 관리하는 국방의 의무는 국방부에서 군인이 합니다만 거기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인근 접경지역의 주민이나 낚시배는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만 구조나 그런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조금 크게 보면 그런데 이 부분도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담당부서이기에 경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행위 예방과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군대 방위협의회 운영이나 경찰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이나 그런 사항들은 안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안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죄예방위원회라든가 법사랑위원회 위원들 그런 성과도 안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예방사업들은 고등학교에서 조금 있으면 수능시험을 칩니다. 치고 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나태해진다랄까 그런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사각지대 예방순찰 활동이나 학교 학생들 청소년기의 갈등시기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문학강의라든가 유명강사를 초청하는 강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 가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비가 새고 하면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자재비 형태로 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피해센터 마찬가지입니다만 범죄로 인한 그런 행위로 인한 그 가족이나 당사자들의 심리적 치료라든가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리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군에서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은 회원들이 1,800만원 내서 3,3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안정자금이나 피해자 모임지원 위로라든가 임원들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뜰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단연코 앞장서서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저도 활동을 이 단체에서 해 봤습니다만 어떤 지도층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