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8월 21일 연제구창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8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에 적정성 기금 조례와의 부합성 금액의 적정성 등으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산3동주민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 16억 원을 편성하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을입니다.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부서의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및 세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를 반영하고 여비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여비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반영과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수수료의 부과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금액으로 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 인용 법률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로 행정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규 형식을 통일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권리제한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옥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혼란스러운 공무원들의 명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몇 년 전 동주민센터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동사무소란 명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자연스럽게 동주민센터로 불려지기까지는 더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센터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우리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대외 호칭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르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과도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그 호칭을 명명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이 아니라 자체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창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시지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동장님, 사무장님, 김주사 이렇게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상임위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6급 직원을 담당, 일반 직원은 주무관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일부 팀장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부르는 호칭과는 영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경우 8개 구청에서 이미 6급 직원들에 대해서 담당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는 모두 팀장으로 바꾸어 대외직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장이라는 호칭이 6급 담당으로 변경된 것은 오래 전 김대중 정부 시절 지방 행정을 담당하던 장관님의 지시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6급 담당 이라는 명칭은 주민들에게 익숙해 지지 않았고 아직도 주민들이 담당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연제구는 아직도 6급 담당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호칭으로 변경해 가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주민 욕구에 맞춰 선도적으로 변화를 창조해 가는 공무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등 구 라고 자랑하면서도 타 지자체의 변화보다 뒤쳐져 가는 우리구의 행정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6급 담당으로 호칭하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갑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명칭을 이토록 타 지자체에 비해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1세기 오늘날은 무한 경쟁 변화의 시대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답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안주하는 조직은 반드시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호칭 하나라도 개선해 가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변하지 않고 주민의 욕구를 무시한 나 홀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쉽게 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호칭 하나라도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호칭, 주민들이 많이 부르는 호칭으로 바꾸어주십시오. 그리고 안주해 있지 말고 늘 깨어서 주민들의 욕구와 바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랜 경륜에 따라 그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무사안일한 일 처리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살아 움직이는 연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를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 광복70년 기념 태극기달기 운동 관련 예산집행 내역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8월 25일 김봉석 의원 제출 - 9월 2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9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김용을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缺席委員( 22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정권영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과장 주인석 민원여권과장 이기열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