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또 우리 저희들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 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 예산 심사는 과장이 교육 및 공석이므로 창조경제국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집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42페이지에 전통시장 마케팅, 경기회복 마케팅이라고 해 놨는데 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요번에 메르스가 와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매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부산시청에서 그래 생각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시장에 300만원을 돈을 내려 보내줬어요. 내려 보내 준 걸 가지고 시장에 좀 잘 되도록 할라했는데 시장하고 협의한 결과 이제 물건을 좀 사면은 쿠폰을 하나씩 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만 원 이상 살 때는 쿠폰을 한 장씩 주면은 그 쿠폰으로 기장시장번영회에서 물건을 라면을 샀습니다. 라면을 사가지고 만 원치 살 경우에는 라면 몇 개를 교환할 수 있는 그 쿠폰을 지급하는데 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특별한 뭐 마케팅은 없고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300만원 가 다른 것도 할 거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그러면 전통시장이 그러면 뭐 기장시장뿐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나뿐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좌천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는 재래시장 5일장이고예. 또 전통시장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조경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승우
이승우위원
14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는 4월부터 돼가 있고 정수기 임차는 5월부터 돼 있는데. 이거 국장실에 뭐 신문은 4월부터, 4개월이고 정수기 임차는 5개월이고 이거 왜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우리가 좀 이래 신문구독료 하고 4개월 5개월 돼가 있는데 5개월로 좀 신청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돈이 좀 모지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한 달 후부터 봐라 해가지고 한 달을 못 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정수기는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정수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5개월. 8․9….
승우
이승우위원
8․9․10․11․12월. 아, 요래 가지고 5개월이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한 달 신문 못 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문은 못 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과라 하면은 기장군 내 그 어떤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는 겁니까? 일자리과랍니까?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그 기업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구인하는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구직하는 기업체 연결시키는 것 하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자리도 만드는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청에서 있는 기간제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일자리과 안에 새일센터라 해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센터가 있고 일반인을 위한 취업센터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만들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지요. 한데 그 일자리에 소개해서 제일 어려운 게 일자리거든요. 소개해서 들어 갔는 사람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예. 저희들 8월 말까지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좀 들어가 있습니까? 있기는 여기서 우리가 일자리과에서 소개하고 저거 시켜준, 부킹시켜줘서 근무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있고예. 저희들이 또 수시로 3개월 단위나 1개월 단위로 해서 기업체하고,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준 기업체하고 또 면담도 하기도 하고 또 애로사항 듣기도 하고 해서 좀 저희들이.
상섭
권상섭위원
혹시 뭐 선을 넘어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혹시 자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취직시켜서 근무하고 있고 나가고 하는 그런 동향파악을, 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혹시 또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집계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정도. 그러면 하여튼 아무쪼록 일자리과가 제일 욕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명세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마쳤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금 개발비가 지원됐다, 그지예?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예년에 이리 보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사회적기업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그게 없어가 공모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 돈을 잘 쓰셔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지원이 돼가지고 활성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할 적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거 뭡니까,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감사. 저희들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53페이지.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방범용 CCTV 설치 해가지고 2500만원입니까, 이게? 2500만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2억 5천.
현만
이현만위원
아, 2억 5천입니까. 죄송합니다. 증가가 5천 있네요. 지금 5군데 해 가지고 천만 원짜리 5개가 하는데, 5군데가 어딥니까, 지금?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 답변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이인숙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예상, 설치 대상 예상지는 고촌LH아파트 옆 공원산책로와 청강주공2단지의 아파트 앞 삼거리, 정관 로얄듀크 2차 및 일신기독병원 앞 사거리, 정관 달산6마을 공동주택 앞 동일스위트 1차와 정관초등학교 사이 요렇게 5군데로 지금 저희가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이게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지요? (
인숙
이인숙통합관제팀장
-예.) 주변에는 그 방범 취약하다고 하는 무슨 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둡거나 아니면 무슨 범죄가 있거나. 물론 이제 하고 나서 예방하는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긴데.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
-저희가 이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 합니다. 그래 인근 CCTV 하고 거리 하고 그 지역 특성을 다 살펴서.) 그러니까 민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 무슨 야간군수실에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지금….) 야간군수실에도 온 거도 있고요. (
-최근에는 야간군수실은 없었고요. 일단 저희 쪽에 직접.) 아니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고촌LH, 청강2단지 앞에 있는 사거리 아파트 앞에, 정관, 달산, 동일스위트 이렇게 5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관에 3군데네 그러니까요. 방범 취약지구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그렇거든요. 이게 근거가 우리가 민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민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세요? 누가 언제 어떤 민원을 넣어서 이게 지금 대상지가 된 거예요? (
-일단은 저기….) 그 민원 넣으신 분 그. (
-거의 이장님들이 전화로 전화민원도 오고 또 현장민원도 들어오고.) 그 이장님 하고 좀 가르쳐 주세요. (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취약지구는요, 오히려 벽촌이에요. 오히려 벽촌이에요. (
-저기 그….) 물론 몽리지수라는 거 아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비 대비 혜택 받는 세대수나 사람 수가 어떻다는 걸 나타내는 거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CCTV를 하면 예산 대비 혜택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있어요. 근데 취약지구 방범은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역시 취약하다는 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민원이 와가지고, 민원인이 와가지고 하더라도 방범 취약지구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돼요. (
-저희가 현장방문, 그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현장을 다 보고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럼 취약지구의 기준이 뭐예요? (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조금 많이 통로가 이동이 많지 않고 어둡다고 해서 또 취약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촌마을 같은 데는 주민들이 서로 서로 다 알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보안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5군데를 제가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요 정관 쪽에는 제가 같이 나가서 봤었는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이.) 다 안 가보면 어떡해요. 가 보셔야지. (
-제가 오기 전에 들어온 민원이 있고 제가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민원은 제가 다 나가봤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요즈음 이런 말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설마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마는 야간군수실에 가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안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야간군수실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등장인물이 1년간 제가 다는 못 보지만은 밤에 이렇게 보면 등장인물의 변화가 별로가 없어요. 다양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비슷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은 사업의 어떤 근거가 결국 민원인데, 민원 때문인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분명히 살펴야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취약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 못하는 민원도 많아요. 몰라서. 아니면 아직도 옛날 관이, 벽촌에 사시는, 관이 좀 두렵고 멀어서 마음 적으로. 이 가까이 와서 늘 이야기 하신 분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것까지 기준이 흔들리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준이 명확하면 돼요. 우리 기준이.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동료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모든 CCTV가 다 지금 연결 다 돼 있죠, 그지요? (
인숙
이인숙통합관제팀장
-예.) 지금 분류가 다 이 교통용 그다음에 또 이래 여러 가지로 또 다 분류가 돼 있죠, 그죠? (
-예.) 그래 총 CCTV가 우리는 몇 대쯤 됩니까, 이게? (
-삼백….) 그 됐어요. 계장님, 그 지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분 해가지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CCTV 그 현황. (
-예, 335개 현재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구분을 다, 보안용이라든지 뭐 이래 교통용 이런 게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구분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근무 인원 있죠, 그지요? (
-예.) 근무 인원하고. 지금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지금 16명 있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거기에도 기간제도 있고. (
-기간제만 있습니다. 16명. 아, 경찰인력은 별도고 우리 기간제가 16명 있습니다.) 경찰 인력은 또 몇 명 있는지? (
-경찰인력은 4명입니다.) 4명. 우리 기간제가? (
-16명입니다.) 16명. 그 현황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자료 요청에 화소 수도 같이 플러스 시키가 좀 해주세요. (
인숙
이인숙통합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이게 계속 앞으로도 계속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하는데 관련 기관 부서라 하는 게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
-이게 CCTV 이게 설치가 될려면 주변 저기 지역, 일단 설치 지역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군유지나 시유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 가능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신주 그러니까 전기나 통신을 저희가 또 다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 할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꼭 어느 지역 하는 데는 한번 자문을 좀 구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기장에 한다, 기장 지역구. 정관에 한다면 정관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도. 요래 요래 설치 들어왔는데 또 다른 데 또 추가나 더 좋은 데 좀 없습니까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의논 좀 합시다. 그것도 요청합니다, 앞으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 하고 난 뒤에는 행정예고를 합니까? 그러고는. (
-예.) 그러면 행정예고한 뒤에 설치를 하는데 예산 신청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시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군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CCTV가 그지예? (
-예.) 해마다 시비가 한 몇 대 정도 신청됩니까? 10대 정도 됩니까? 더 됩니까? 대충? (
-(자료 찾음)올해는 2015년에도 26개소가 시비로 했습니다.) 26군데지예? (
-예.)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시비가, 26군데면 26댄데 그러면 곱하기. (
-예산이 2억 정도.) 예? (
-예산이 2억.) 2억이다, 그지예? (
-예.) 그러면 대 당 거의 5천만 원정도 된다, 그지예? 예산. (
-보통 이제 대 당 저희가 예산을 천만 원 잡는데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칠팔백만 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올해 군비가 지금 본예산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여 CCTV 금액과 대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
-지금 올해, 올해 우리는 이제 지금 요 3차 추경 빼고 올해 당초예산이 2억 돼 있는 거 가지고 지금 31개소 지금 올해 설치했습니다.) 예. 그걸 할 때 각 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가 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동원로얄2차가 스쿨존에 관련된 그겁니까? (
성태
김성태교통시설개선팀장
-선진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성탭니다. 그 스쿨존.)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세요. (
성태
김성태교통시설개선팀장
-선진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성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현재 거의 다 정비는 다 됐는데 현재 미정비 된 지역 중에서 미흡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 그 설치했는 데 가로수나 팻말 같은 거도 위에 달아놨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
성태
김성태교통시설개선팀장
-예, 요번에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개선 좀 해야 되겠죠? 요구사항인데. 그 삼거리 해모로공원 하고. (
-예, 가로수에 조금 가리가 있는 부분.) 예, 가로수 가려 있죠? (
-예.) 그리고 바닥에도 조금 표시를 더 하고, 스쿨존 관련 노란선으로 긋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올해 예산이 거의 이제 총 9개소 이제 달산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숲속원광유치원까지 9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모두 다 소진 했습니다.) 그게 4억 3천인데 한 거 보이지도 안 하드만은. (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예. 10월 25일까지 현재 공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가동초등학교는 지금 사거리 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
-예. 지금 가동초등학교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포함 돼 있습니까? (
-예, 9개소예.) 하고 있습니까? 10월까지는 합니까? (
-10월말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 학교서 스쿨존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더 계속 할 계획은 있습니까? (
-내년에 지금 현재 일단 편성 요구를 할려고 전체 저희들이 요번에 6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도색상태라든지 표지판이 부러진 부분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예. 그래서 내년에 일제정비 그거를 해가지고 군비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하셔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 주변. 스쿨존. (
-예, 알겠습니다.) 스쿨존 표시는 반경 200미텁니까? 100미텁니까? (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600미터인 경우도 있고 300미터인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시가지 형태라든지 그 주변 형태를 보고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옆에 펜스하고 그다음에 표지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좀 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저기 교통편의시설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정관에서 우리 뭡니까, 도서관에서 소두방공원으로 쭉 올라오면은 장안으로 오고 월평으로 가고 소원사로 들어가는 길이 삼갈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소나무밭을 쭉 앞으로 삼거리에 나와뿟습니다. 그 교회 앞으로 이래 좌천으로 구부러질라 하는 그 주위가 이래 쭉 앞을 나와서 소나무를, 큰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 방향표시판이, 방향표시판이 그 소나무 그 전에 세워져가 있는 거는 있는데 이제 소나무가 쭈욱 나와 버리니까 좀 안으로 들어갔겠지요. 동부산병원으로 간다고 하고 장안 이래가 표지판 위에 써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쭉 나와 버리니까 소나무밭을 이제 공원으로 조금 앞으로 좀 떼가 삼거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이제 운전자들이 가면서 보지 못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삼거리에 요 삼거리 소나무밭 삼거리에 정확하게 복판에 서서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저번에 정관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
성태
김성태교통시설개선팀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 편의시설이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교통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 (
-이정표는, 도로에 있는 이정표나 이런 거는 도로 관리 부서인 복구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제3조에 보면 광역시의 군수는 설치관리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경찰서나 경찰청 그리고 광역시에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한 지가 시간적으로 몇 달이 걸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읍장하고 우리 저거한 지가 면장하고. (
-그 부분은 복구지원계 같습니다.) 복구지원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전에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65페이지 생태학습장 관리 했는데 우리 좌광천에 7천만 원 세부내역이 어디 어디 하길래. 참, 좌광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한번 좀 세부내역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산림팀장 진유승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광천 시설물 교체정비에 7천만 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내역목록은 현재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 편성 사유는예, 좌광천이 현재 하자기간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하자기간 종료에 따라 가지고 노후시설물 특히 데크 같으면 롯데1차아파트 앞에 데크로드가 많이 손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1식 전체 정비예산에 7천만 원 그렇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좌광천 주변 다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후시설물, 하자가 끝난 훼손물 이런….) 그럼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장점검해가 다 파악해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대 9억이네 그죠. 공원녹지대 시설물 여기도 1억 5천 왔는데 여기는 기장군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어딥니까? (
-추가로 요번에 3회 추경에 1억 5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그겁니다. 그 대상은 정관을 제외하고는 기장군 전체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도 시설물 이런 식으로 교체한다,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읍 관내를 보더라도 사라공원이라든지 아, 비둘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정자 그다음에 벤치 이런 것들이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수를 많이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는데도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늘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 관리 측면에서 지금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하는데 추경에는 안올리고 본예산에 좀 많이 올려가지고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
-저희들도 그런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공원 관리하는 인력 중에 산림관리 인력이 지금 6명이 지원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말씀을 올렸더만은 기획실에서 요번에 조금 반영해주겠다. 의회에서 좀 반영되는 대로 통과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의회는 뭐 저희들 항상 일하는 데 지적사항 많이 해주시고 사후관리 하는 데 애로사항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이 안 되도록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좀 만전을 해가 추경 때보다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좀 1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교리근린공원 있지요. 거기 8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8억이 조경공사하고 공원부대시설 미끄럼틀설치하고 경계펜스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예산 더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마지막입니까? (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4단계 공사로서 교리근린공원은 완전히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리근린공원은 여기 8억이 마지막이다,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된다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좌광천에 지금 수해복구하면서 경사면 지오셀 해가지고 모전교에서 달음교까지 하고 있죠?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며, 어떤 식물이 심어지며, 언제 완공되는가 그거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
-식재예산은 4억이고예. 본수는 42만본 정도 됩니다. 종류는 64종 정도 되고예. 완료는 저희들 지금 보시면 우완 쪽에는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약 20만본 정도 이렇게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하였고, 좌완 쪽에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공사가 추석 이전에 양생까지 완료가 된다 이렇게 지금 TF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식재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식재시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10월 15일 이전에는 준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전거길 하고 산책길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저기는요. 구목정공원에 지금 돈이 많이 편성돼가 있는데, 아 윗골…. (
-구목정은 오늘 담당계장이 참석 못한 이유는 장미 현지 검수를 지금 서울에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목정은 저희들이 10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식재가 오히려 야생화 식재보다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구목정은 완료시점이 언제 정도 돼요? 공기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
-10월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축제 이전에? (
-축제 이전에는 다 끝납니다.) 축제 이전입니다. 저 좌광천도 마찬가지고? (
-예. 저희들….) 그래야 행사가 제대로 보기도 좋고….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
-예, 저희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청에서 시공감사를 이번에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몇 가지 점은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족사항이 어떤어떤 게 있었습니까? (
-일단 진입로가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가 감을 좀 하는 내용들하고예, 그다음에 데크 기초가 육안으로 보기에 노출이 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청취불능)식재를 검토를 해라는 관계,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 입찰잔액 가지고 조형물 같은 걸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관계 요런 것들입니다. 저희들 나중에 확인서 자료는 의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야간조명 관련해가지고 앞에 계룡리슈빌아파트하고 주민들 어떤 민원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
-경관조명을 하게 된다면 안면방해나 이런 데 대해서 민원발생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예, 저희들 사전에 해당 동하고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좀 합시다. 우리 문 의원님도 그 동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빠졌는데, 지오셀에 들어가는 식물이 어떤어떤 식물이 있습니까, 지금 심는 게, 사계절 야생초. (
-저희들 구절초라든지 돌나물도 들어가고예. 또 꽃잔디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종류를 거의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맥문동하고, 당장 떠오르는 건 그런 정돕니다. 목록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 좌광천에 옛날 보리도 심고 목화도 심고 많이 심었죠? 그죠? 그 예산 자꾸 들어가는데 제가 따지는 이유가 앞으로 이래 심으면 한 2, 3년 후는 중간중간에 이거 심는다 해가 예산 안 올라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한 번 더 다짐받기 위해서 이야기 하거든요. (
-이거는 숙근초기 때문에 추가로 식재를 하겠다. 이런 뭐 일년생초화하고는 다르죠.) 다년생식물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포괄적으로 좀 할게요. 우리 공원 녹지대시설 및 교체 및 정비에 본예산에도 보면 물론 과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합쳐가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에 보면 공원녹지대관리 해가 1억이 있고요, 공원 내 전기시설유지보수 해가 4천 있고, 공원녹지대 시설물 교체 및 정비 해가지고 1억 5천이 있고요, 아 다 합쳐가 2억 5천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대 병충해 관련해서 돈이 또 5천 있고, 또 거기에 관해서 폐기물관련해서 또 한 2억이 있고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고 또 다른 공원에도 있는데, 여기 지금 다시 추가로 1억 5천이 더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상당히 이 금액만 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효율적으로 잘 관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아까 물론 하자보수라 그랬습니까. 그 기간이 넘어섰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제 갑자기 우리가 통보를 받거나 몰랐던 일은 아니고 본예산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이야긴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렸다고 하니까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흩어져 있는 이걸 지금 실과가 바뀌면서 합쳐가 지금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합쳐가 올라온 건 잘했다고 봐요. 그동안 사실은 비슷비슷한 항의 아니면 비슷비슷한 목이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눈을 현혹시키는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이 페이지만 봐도. 올라온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는 좀 약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 바루고 가겠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말씀올린 부분은 좌광천 부분의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끝나서 별도 요번에 예산을 요구한 바였고요, 지금 이현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이미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정비를 계속하면서 예산이 소진이 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될 물량들을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사용 중에 훼손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좀 모다가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폐기물이면 폐기물, 공원관리등이면 관리등 이렇게 집행을 세분화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만약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항목은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세분화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괄해가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계약할 때 그냥 우리 일하기 수월한 대로 이래 해가 돈 집행해달라 이래 결재올리고 합의올리고 이러면 수월한데 회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산집행하게 되면 상당히 회계질서가 문란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분화 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본예산 때는 흩트러져 있었고요, 지금 추경에는 모아져 와가 있어요. 공원녹지대시설물 교체 및 정비해서. (
-예.) 그 전에는 공원녹지대시설물 교체 및 정비도 있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고…. (
-예, 그런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그러면서 합쳐져 왔는…. (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해가지고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좌광천 시설물 교체 및 정비는 사실은 제가 뭐 좌광천을 잘 안다면 정말 저도 말하기가 좋겠는데, 사실은 1년에 몇 번 가보지도 못하는 저한테는 좀 먼 곳이다 보니까 자주 못가서 사실 그런 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아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유지보수기간이 좌광천인 경우 그렇게 끝났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 예산을 무슨 이유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혔는지 그거는 집행부의 예산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해야 되는데 다른 시책사업 때문에 밀렸다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종의 유지관리는 물론 법정업무는 아니지만 유지관리쯤 되면 법정업무 비슷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위탁받은 법정업무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미 시설을 해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유지관리는 어떤 면에서는 법정업무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
-예.) 이거를 사업순위에 밀려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을 떠나가지고요. (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정확하고요. 저희들이 좌광천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단위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이런 전체 포괄적으로 사후관리에 관한 시설비 편성된 거는 이번에 좌광천에는 처음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쭉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산림녹지 하면 지금 혹시 재선충하고도 관계됩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재선충 저희들 부서 산림방재팀의 업뭅니다.) 지금 재선충이 기장군에 많이 없어진 걸로 보이던데 정말로 거의 다 박멸했습니까? (
-예, 획기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기관평가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우수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올 연말 아마 평가할 때는 기관표창을 저희들 받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재설적이 수치화 계량화 돼 가지고 나온 데 있어서는 다른 데는 다 지금 증가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기장군은 전년 대비를 한다면 방재율이 거의 50%이하로 재발생률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데가 우리 기장군 말고는 거의 없다 그럽니다.) 하여튼 내가 보기로는 굉장히 줄어들고 이래서 수고한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 (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남았는 거 빨리 제거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좌광천 녹차거리가 4억 4천이 반영이 돼가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 보면 4억 4천이 양쪽 1킬로 녹차거리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4억 4천이 어디 하는가 하면 지금 지오셀에도 같이 포함돼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는 지금 요 관계는 제가 내용을, 녹차거리 이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죠? 앞에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본예산에는 녹차거리 조성해가 4억 4천 올라왔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나 하면 좌광천변 야생화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여기 보면 녹차식재 1식, 그다음에 야생화 68종 식재 1식 해가지고 4억 4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예, 당초 사업계획 할 때는 녹차를 위주로 했다가 그 사업내용이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과 과장님이 눈고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당초 입안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했던 사업 목적 자체가 좀 변경이 되고 훼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장 되실 거 같은데. 또 앞에 뭐가 올라왔는가 하면 2억이 더 올라왔었어요. 그거 보니까 이것도 하지도 안 하고 왜 올리느냐 하면서 삭감이 된 그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부분 관심 좀, 우리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제기하면 문제생깁니다. (
-예, 맞습니다. 금방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데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그런 미흡한 부분들도 생겼고 앞으로는 저희 부서가 산림공원과로 독립이 되면서 전문가가 계속 부서장을 할 그리 될 것이니까예. 그렇게 된다고 보니까 산림 공원 녹지 분야에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더 계획 자체가 계획이나 어떤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봐주시고. 녹차거리를 한다니까 제대로 좀 하입시데이. (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하고는 좀 교감을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삽니다.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서 16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 해놨는데 이게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거는 소류지하고 구거, 작년에 8․25폭우피해 소규모 누락시설들 그거 보완하는 그런 사업빕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장소는 어디어디 쯤 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장소가 워낙 돌 몇 개씩 빠진 거 이런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장소는 백여 개소 정도 남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하천 쪽으로 빠진 그런 걸 보수해주는 그런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구거하고 소류집니다. 큰 시설들은 올해 340개소 정도 마쳤고, 지금 2차 추경에 한 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거는 거기에서도 규모가 더 작은 소형시설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라 그랬죠.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부분에. 소류지하고 구거하고. 지금 어떻나 보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큰 하천 지방하천 이건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류에 흐르는 구거라든지 그에 따르는 물이 들어오는 구거라든지 소류지라든지 이런 조그만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고 미뤄버리고 뭉개버리고 이러니까 농림과에 내가 전화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했는데도 지금 체크를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든 간에 농림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지금 농림과 기술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계획성 있게 전번에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순서에 의해서 정비를 예산을 넣어 가지고 다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큰 시설들은 거의 됐고. 사실은 이게 국․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는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작년에 워낙에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자부담으로 자력 복구해야 되는 사항도 많은데 이게 건수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깨진 거는 거의 민원이 발생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요번 추경에 1억 정도 올렸는데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1억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00% 다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되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8, 90%는 복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해가지고 이게 1, 2년 소모성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모든 걸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 보수 부분 있죠. 군비로 해야 될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본 의원이 본예산도 체크를 할 거고 내년도에 어떻게 복구를 해나가는가도 유심히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저수지가 작년 수해 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정비가 됐고 한 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내리저수지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다. 기장군 전체 저수지 몇 개 있는데 어느 정도 그거 됐는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사근달저수지는 6월말부로 복구 완료 됐고예, 풍년저수지 복구완료, 심산지저수지 완료, 풍년저수지 완료….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몇 개 중에 완료가 몇 개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73개 중에 지금 4개소가 완료됐고 지금 공사 중인 게 3개소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완료 다 됩니까? 복구관련해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다는 안 되고, 지금 복구 관련은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전등급 받아 가지고 D, E등급 받은 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예산을 수립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병산저수지는 저쪽에서 관리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 아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국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저수지에 지금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원칙적으로 물 오염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럼 하나 예를 듭니다. 병산에서 대천사 올라가는 길 있죠.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낚시를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 날 위험이 많은데 안전펜스라든지 ‘낚시금지’해가지고 어떤 설치물 좀 설치해주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파악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용역결과 D등급 나온 그거는 다시 파악해가, 그것도 그럼 우리 저수지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한다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또 예산편성해가 저수지,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 관리 D등급 나온 거 개보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에 그것도 합니까? 들어내기도 합니까, 이걸 파내가지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준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설을 하는데, 이거는 준설보다는 라이밍이라든가 물새는 거 또 여수로 이런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거기 우리 철마 연꽃공원 농산물 직판장 차광막 설치 있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요 사업은 저는 찬성은 하는데. 이제 활용도에 있어서, 제가 그리 잘 다니거든예. 보면 나는 그 농산물을 살 수 있는가 싶어서 관심 있게 가보면 항상 닫혀 있어. 내가 또 안 볼 때는 열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번에 연꽃축제 때 갔더니 이제 거기서 활용을 하고 또 밑에서 농산물도 팔고 그랬거든예. 그래서 차광막을 이제 필요하니까 해 드려야 되는데. 이 해드렸을 때에 이걸, 이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좀 농산물을 요일을 정하든지 번갈아서 이래 하시든지 해가 조금 열어놔야 그 문을, 직판장을. 이제 또 정관 쪽에서 많은 젊은 주부들이 거기 와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열 때도 있고 안 열 때도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지예? 그래서 그런 거를 관계자들 하고 이런 걸 설치 할 때는 이걸 활용을 잘 하라고 예산이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잘 좀 직판장을 많이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건의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어제 거기 부녀회 그 책임자하고 제가 과장실에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지금 거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정관이 인구가 7만이 되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깐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젊은 인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드라이브 겸 넘어오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서 이제 그 판매가 짭짤하게 이렇게 소득은 올린다고 들었는데 이제 작목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작목 그 형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노각이라든가 박이라든가 요런 이제 또 애들 간식할 수 있는 요런 감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많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판매라는 게 구색이 좀 맞아야 이게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서로 안에서 상의해 가지고 니는 열무를 재배해라, 니는 파를 해라.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거 참 좋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왜냐하면 정관에 7만이라는 인구가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유기농이라든지 직접 밭에서 파는 거를 마트보다도 더 선호하거든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파라든지 아까 말한 요량으로 참 나눠가 심은 것을 이래 차려놓으면 많은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예. 그래서 이거를 차양막하는 그 참 좋은 건데 해드리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같이 계속 면담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는 농업기반시설물 긴급 개보수 거기에서 내덕수원지, 내덕수원지를 제가 한번 가봤더만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아직도 밑에 내려, 나중에 다시 범람할 수, 비가 많이 왔을 때를 생각할 때에 밑에 쭉 내려오는 개천이 옹벽을 이제 많이 쌓아놨는데 굉장히 좁아 보이던데 그래도 괜찮을까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재해영향분석을 된 상태로 지금 밑에는 조치가 중이고예. 그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거는 뭐 저가 하천 부서에서 하지만은 그거는 그런 분석을 다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겠지예,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게 내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는 그 옆에 길도 넓힌다 하고 데크도 한다하고 해서 앞으로 그 내덕수원지를 이용해서 관광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그런 이제 먼 안목을 가지고 내덕수원지 주변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속기 시작 하세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두 개 해수욕장이 시에서 우리 군으로 왔죠? 해수욕장 관리가 군으로 이관 됐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원래 계속 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안전사고라든지 뭐 특이사항 있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사고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4분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두명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지금 두명마을이 마을로 들어간 지가 오래 되는데 여태까지 진입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저게 두명마을에 진입로가 기존 3미터 폭이 160미터짜리가 저 덕계 가는 월평 거기에 사거리, 거기서 들어가는 3미터 폭이 160미터짜리 진입로가 있습니다. 근데 두명마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차가 교차가 안 되고 또 차가 올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위험하고 이래서 그 폭을 6미터로 저희들이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지금 새로 저거 올린. 그래 반룡∼용소 간 도로공사 이거 했는데 교부세 하고 우리 군비하고 시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올해, 내년에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총연장이 783미텁니다. 783미터 중에서 1차 공사를 7월 달에 마무리 한 게 320미터. 올해 지금 2차 공사하는 것이 지금 463미터를 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2차까지는 마칩니다. 총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동부산관광호텔로 가는 칼국수집 있는 그것도 다 끝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이 2차 공사에서는 빠집니다. 요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또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에서 우리 100억 환수사업이 나와서 그 돈으로 이제 그쪽 사람들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빨리 내 주지, 안 그렇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왜 그 돈을 장학금으로 쓰느냐 하는 그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 동부산관광호텔 들어가는 국수집 그쪽으로는 좀 놔놓더라도 일단 장안산단으로 들어가는 길 그거라도 빨리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론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2차 공사하면 아마 그 연장에 연결될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꼭 그것만이라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173페이지. 과장님, 요 두명마을 이주단지 이거는 이 길이 양산시하고 연관된 길인데 양산시하고 업무 협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160미터 거리에 저희들이 기장, 똑같이 그 양산하고 저희 기장이 160미터씩 똑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일날 양산시에 시장님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자기네들은 2016년도가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재정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계획을 세워놔 놓으면은 또 사업비 확보해야 되고 이래 하면 어느 천 년에 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우선 용역비는 저희들이,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행계획을 들어갈 때 보상비라든지 같이 서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9월 3일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보면은 양산시 땅이 좀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우리 땅도 좀 넣어야 되지만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도로가 2차선으로, 그지예. 인도까지 넣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 경계 지점이거든예, 그지예. 맞지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경계지점을 잘 양산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빨리 진행시켜, 용역비라도 산정됐으니까 우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해 놔놓으면 자기네들이 또 참여하기가 좀 쉽다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훨씬 좋은 사항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웅상정수장 월평 뒷길로 해가지고 가는데 61미터 도론가 그거한데. 김씨 문중땅 하고 연결돼가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김씨 문중땅이 지금 58미터가 남았거든예. 저희들이 280미터 다 하고 58미터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는 김씨 문중땅에 거기에 3미터 폭을 편입시켜서 도로 폭을 만들어 확보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맞은편 임야 쪽으로 저희들이 3미터 폭을 이동을 해서 할라 그러니까 그 땅도 김씨 문중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9월 3일날 양산시의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공람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람 기간 동안에 김씨 문중하고 시에서, 양산시에서 절충을 해서 좀 해결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결정 봤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그거한데 우리 도로를 낼 때 있잖습니까. 건설과도 해당 되는데 뭐냐 하면, 도로 낼 때 가로등 같은 다른 제반사업 하단이나 가는 거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이 도로만 일정 내져가 있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공사할 때 그런 관련 부서, 전기 조명 같은 경우 하고 같이 해가 하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도 좀 절약될 겁니다. 그래 했을 경우. 앞으로 할 때 부서 간 협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조명도 지금 가로등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걸 양산시에서 하고 난 뒤 가로등을 달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라도 가로등은 지금 공사가 가능합니까? 내년 예산에.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의원님 저기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이 돼져야 만이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나, 실시설계 할 때에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랑 같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무슨 공람을 양산시에서 마치고 나면 빨리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기존에 도로를 닦아 놨는 데도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데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아, 예. 그 부분은예,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을 같이 마무리 할 때에 전 구간에 거쳐서. 이 가로등이라는 것이 이제 간격도 있고 또 선을 갖다가 넣는 어떤 유입해 오는 전기선이 전원 같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 완료된 시점에 같이 가로등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휴먼도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접수한 형질변경 건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들이 접수하면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게 이제 업무 또 형질변경 허가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홍복
박홍복위원장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는 아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 달 미만이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처리기간을 저는 28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8일 안에 이 처리기간을 못할 경우가 있고 또한 거기서 서류나 설계가 미비 된 점이 있어서 보완서류를 요청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그 보완서류를 지금 현재 다시 요구를 할 때는 28일 그 사이에 언제쯤 민원인들한테 설계나 미비 된 보완서류를 하라고 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류가 담당 직원이 한 건 서류를 접수할 때 되면 날짜에 뭐 계산되지 않습니다. 바로 보고 바로 보완을 해서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볼 때는 28일 중에 14일부터는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재보완 서류를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어쨌든 좀 지켜주시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과에서 휴먼도시과로 지금 현재 이제 과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처리기간 좀 잘해 주십시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위원장, 질문 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하세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물론 저희들이 형질변경계의 형질변경 업무 건만 하더라도 건축과에 있을 때 업무가 1년에 처리한 건수가 한 1200건쯤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일로 전 업무가 저희들 과로 오면서 이 인원이 또 저희들이 5명 인원 중에서 3명만 넘어오고 8월 3일날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예.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직원들이 보충만 되면 아무리 건수가 많더라도 처리 건수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창조 뭐 건축과라고 하니 이름이 새로워서 뭐 좀 더듬거리기 쉽습니다. 아마 우리 그 새로 이름 지은 창조경제과장님 오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좋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마을공동체 역량사업 이래가 전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마을가꾸기사업 그 특화사업을 해서 전 시역 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뭐 감천마을 그다음에 르네상스 저 동구에 산복도로 그런 사업의 전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주관해 가지고 공모해가 시에서 선정해가 저희들한테 내라주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우리는 기장군에는 어데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공모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13개 사업을 저희들이, 10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선정이 돼가지고 요렇게 3개 다 합이 1275만원 시교부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장소는 저희들 함께 하는 농사의 재미 공동체텃밭 해가지고 철마면 와여리가 하나 있고예. 다음에는 꿀벌학교 일명 리얼허니 해 가지고 일광면 용천리에 하나가 있고. 또 기장에서 가장 행복한 텃밭이라 해가 웅천리, 철마 웅천에 하나가 있고. 요거는 주로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농촌 하는 사업도 배우고 일들도 또 그 취미도 가지게 하는 도농 도시민을 위한 그런 텃밭 조성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지금 1275만원 이거는 우리 시빕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시빕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시비보조금으로 교부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아름답게 한다니까 뭐 시비로서 한다니까 우리 군으로서야 뭐 박수를 열 번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이달 말 명절 고유 우리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건축 그 대형공사장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대형공사장 아마 제가 얼핏 기억에 16개소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 임금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저 뭐고, 현장관리 점검하고 있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점검 합니다. 추석 전에는 가급적 점검 배제하고 지금 현재 요번 주일 동안에.
승우
이승우위원
요번 주일 안에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요번 주일 동안에 임금이 혹시 체불되거나 그런 거 없도록 계도를 하고. 또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최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도시기반조성과가 뭐 어데서 일로 왔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원래 도시기반조성과가 건설과였습니다. 건설과에서 휴먼도시하고 도시기반조성 하고 두 개가 분리돼 가지고 그래 도시기반조성으로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휴먼도시.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휴먼도시하고. 그러면 옛날 뭐 속되게 말하면 옛날 건설과네요. 아니지.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건설과.
상섭
권상섭위원
건설과지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건설과 안에서는 그 도시계획계하고 저희들이 하수계가 있었습니다. 하수계 두 개가 휴먼도시로 넘어가면서 형질변경하고 또 도시계획계 안에 보면 상임반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임. 그래 갖고 4개 계가 돼가지고 휴먼도시과가 되고. 저희들 과는 총 8개에서 2개가,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하수하고 2개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해서 6개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8․25 폭우로 하여금 그 좌광천 장안천 효암천 뭐 또 일광천 이런 걸 전 관리가 이 이괍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공사가 전체 기장군 전체 그 하천이 얼마쯤 지금 돼가 있습니까? 몇 프로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전체, 지금 현재는 저희들 좌광, 저희 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 조성사업 해가지고 T/F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좌광천 그다음에 덕선천 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내덕저수지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철마천도 있고 임기천 이런 여러 가지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는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못 된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 보상 관계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8월 25일자 재결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요 부분만 이제 완료되면은 거의 마 속도를 내가지고 끝날 걸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보상은 지금 보상은 어느 과에서 책정을 해가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보상은 저희들 과 안에 보면 보상계가 있습니다. 보상계에서 지금 하는 일이 처음에 용역 할 때는 나름대로 다 범위하고 규모를 다 정해가지고 보상계로 넘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각 필지나 그 가격 산정하는 거는 우리 평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평가사가 두 개 회사가 평균을 내가지고 금액을 주다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보상 수령해 가는 협의 과정에서 좀 작다는 과정에서 아마 그 보상 합의수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보상이 지금 안 받은 사람이야 그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하천으로 다니면서 민원을 해보면은 많이 받은 사람이 많다 하거든. 많이 받았답니다. 평당 100만원도 안 될 자리가, 80만 원 정도 될 게 백 몇 십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이 줬다고 지금 받은 사람도, 받은 사람은 이거 80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 150만원 받았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 기준을 아까 방금 말한 데서 그 표준 기준이 없으면서 그런 걸 그만큼 줘가지고, 보상이 모지라서 지금 올해 공사가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 기준을 뭐 평균 공시지가는 누가 정해 놨는데 공시지가를 넘어선 몇 배 있는, 현 시가는 현 시가죠. 이거 주는 것도. 현 시가를 넘어선 그 하천부지에 떠내려가는 땅, 그거 뭐 쓰지도 못하는 거 지적도에 내 땅이라고 돼가 있으면, 고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것도 지적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내 땅이라고 보상받아야 되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내덕저수지에 천여 평이 지금 최씨 문중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동쪽으로 해서. 그걸 지금 물속에 평생 지금 일제시대부터 근 100년이 지금 있던,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물속에 드러나니까 즈그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던 땅 쪼게 나왔다 해가지고 내놓으라 한다고 전부 다 그 공시지가를 몇 배를 해가지고 현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는 그런 지금 현실 같은데. 옆집에 많이 받으니 나는 작게 받으니깐에 화가 나서 지금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보상 문제가 조금 심도 있게 안 하고 너무 과대하게 준 것 같은데. 그 지금 와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그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우리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토지평가감정사를 갖다가 저희 과에서 한 명, 군에서 한 명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 수령을 하는 민간인 쪽에서 한 명 수령 이래 해달라고 해서 지정을 합니다. 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갖고 저희들이 보상 평가를.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래 평균을 냈든 저래 평균을 냈든 기본 평균이 주위의 여론이 너무 비싸게 줬다하는 이야기를, 비싸게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비싸게 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론이 엇갈리는데, 너무 많이. 장안은 요번에 거의 하천 부지에 다 떨어져가는 논 가지고 밭 가지고 있다가 팔자 고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도 우리 군에서 물론 저 공신력 있는 바깥에 그 금액을 정하는 부서야 다르지만은 우리 군에서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 군에서도 한 명 들어갔다 하면서 너무 그래 많이 안 줬나. 이미 준 걸 지금 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안에 지금 땅값 올려놨다고 지금 그 안 받은 사람들은 뭐 깨살이 나서 그렇게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좀 심도 있게 좀 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방역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지만 조만간 매듭을 지을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얼마에 지금 얼마 정도 썼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자료 찾음)방역 예산은 좀 남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정도까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9월 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 안 되지요. 그다음 지금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 그지예. 이제 방역은 이제 어느 정도 안 해도 되겠지요. 계속 하실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정은 9월 말로 잡혀있지만 9월 중순 경에 매듭을 지을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순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지금 10일이면 중순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매듭 지읍시데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예산은 다시 또 예비비로 넘가 가지고 내년에 필요하면 또 쓰면 되고. 그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하입시다. 이때까지 방역 수고 하셨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거 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우리 아토피 바람에 지금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거 하고 거리하고 조금 멉니다. 근데 사실 내 카톡으로 들어온 걸 이야기하면 아토피가 노각 안 있습니까? 노각. 오이 누런 거 노각, 노각으로 갖고도 나을 수 있다고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4억씩 이래 들여서 굳이 동부산대학교에 주가 빵을 주고 하는 그런 걸 조금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내년에는 안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 지금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토피 문제 우리 의원들만 아니고 지금 기장군민들이 전부 다 여론이 세상에 아토피에 빵 먹여가 낫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자꾸 반문이 들어와 샀는데 그런 걸 다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서와 관련 없는 거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일반은 요번에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가 되겠나. 다행하게도,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동부산관광대학교에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또 그것 때문에 사전 모임이 있어서 갈 때마다 제가 3층에 있는 아토피케이푸드센터를 들르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 문 열어놓고 사무실 불 켜 놓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보건소 소관 한 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동부산대학교에 아토피케어푸드센터가 과연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현장사무감사를 본 의원이 갔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1억 8천, 2015년도 4억 거기서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지만 저희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하고 난 이후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암암리에 제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토피케어푸드센터가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는 부산시 감사조사관실에 고발할 것입니다.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고발조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농업담당관 6급에서 5급으로 됐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소개 가능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출장을 시에 출장이 있어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에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물트럭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5톤짜리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방역기를 가지고 현재 강력방제기가 있습니다. 살포기가. 그게 기존 1톤….
승우
이승우위원
EM살포기 하는 차량 맞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차가 몇 년씩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한 대를 산다 이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차를 임대를 했네요, 그러면?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임대를 해가 썼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보건소도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방역을 9월달 중순인데 그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EM도 그만해도 되겠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예.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방역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지금 우리 장안하고 철마지구하고 그쪽에 친환경농업지역에 이걸 가지고 방역기를 계속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EM관련해가 미생물배양장 관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물량이 하천 쪽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좀 딸리고 해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데 호응도가 좋다는 말이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45톤 정도 공급을 해가지고 전체 군민들에 한해서는 3300명 정도 현재 공급이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매주 저희들이 수요일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명 이상씩 매주 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민에 조금씩은 돈을 받고 팔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군민들한테는 무상으로 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바깥에 외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원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던 금액이?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금액은 1리터에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 판매금액. 얼마 되지도 안 하겠네요, 그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EM이 다른 지역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이런 식으로 보급하는 데가 많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가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미생물을 가지고 거의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배양장 만들어가 전부 다 해가 자체 전부 다 생산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이래 한다, 그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가 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양을 시켜가지고 농가하고 일반 군민들한테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우 위원 말씀대로 EM활용도가 자꾸 많아지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사업이고, 제가 EM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추밭이나 쳐보니까 굉장히 고추가 지금도 싱싱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이 군민 전체에게 보급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거 좋은 반면 다른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고추농사를 지어보니까 고추건조기가 우리가 한계에 돼가 있다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근데 고추건조기가 필요, 불필요도 하겠죠. 평소에는 크게 건조할 거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추는 거의….
상섭
권상섭위원
고추만 하고 나면 특별한 게 없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말고는 무말랭이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거기를 내가 가보니까 무슨 전쟁터 같아요. 고추 말리러 가면. 시기가 불과 한 달, 한 보름 정도 되는데, 그 고추가 니 집에 내일 나오고 내 집에 모레 나오고 이래 연차적으로 나오면 지금 있는 기계로도 만족하겠는데, 고추가 갑작스레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제 그 한 해 한 해 농민들이 더 알아서 더 물량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전쟁터 같은데, 혹시 다른 예산이든지 해서 건조기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추는 일시에 거의가 수확이 의원님 알다시피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도 지금 현재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놓으니까 저걸 그 시기만 일부 사용이 되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저게 전기가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건조기를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도 실제로 전기료만 농가에 지금 현재 건조기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관을 부피도 있고 이래놓으니까 상당히 보관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농가에서 일부 농가는 지금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래, 공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충분하게 그런 공간이 없고 이래서 현재 그걸 더 늘리려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공간은 EM만드는 쪽으로 조금 확장, EM을 앞으로 조금 내고 확장을 하고 하는, 나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EM장소는 텅텅 비어가 있다아닙니까. 그 창고는 비어있고 기계 몇 대만 있고, 고추말리는 기계장소는 꽉 차도 지금 모자라고 해서, 조금 EM장소를 조금 활용하는 것도 몇 대가 더 들어갈 수 안 있겠나 할 정도로 제가 계산을 대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덕 볼 정도는 아닙니다. 한 칸에 돈 만원 받아가지고 3일정도 말리는데 무슨 전기세 값도 안 나오죠. 알고 보면 안 나오지만. 사실 농민들 위해서라면 그 고추농사 지어봐야 큰돈도, 사실 거름부터 시작해가 농약부터 시작하면 남는 거 고추도 크게 남는 것도 없어요. 농사 지어가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미 도시농사를 짓든지 지방농사를 짓든지 정말 농사꾼이 되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농촌에서 보급할 수 있는 국가에서 보급할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좀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해서 조금 확대해가, 안 되면 집이라도 하나 지을 정도가 돼야죠. 그런 예산이라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농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가면 싸움하고 해샀는데 그런 걸 조금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거기 건조기 있는 배양장 있는 데를, 미생물배양장도 지금 그게 좀 협소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EM도 확대해서 더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해양에서 나오는 불가사리하고 앙장구하고 성게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양장을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앞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유지를 150평 정도 있는 걸 그쪽에다가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적인 배양장을 별도로 하고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건조기를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EM배양장은 지금 성발이는 이미 끝났고 지금 가을 조금 있으면 겨울 들어가면 앙장구를 전면 수급해서 고추말리는 건조기에다 넣어 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로 내서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봅시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앙장구하고 불가사리 이것도 건조도 시켜보고.
상섭
권상섭위원
건조는 잘 될 겁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를 해가지고 (청취불능)지역의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기 보면 유용미생물 홍보물제작 있지예. 그 홍보물은 그냥 방문하는 분에게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직접 어느 곳에 가서 나눠줄 계획이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지금 미생물을 EM을 배부하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스티커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직접 가져가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많이 가져가라고 홍보할 건 아니고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착을 시켜가지고 직접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홍보물을 학교 같은 데 자라는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면 그 아이들이 EM의 좋은 점이라지, 볼을 만들어 공을 만들어 가지고 수영강 같은 데는 아이들 전부 다 나오라고 해가 다 뿌리거든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흙공을 해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관내는 그래 하천이 오염된 그런 거는 많이 없지만, 홍보물을 만든다니까 내 생각에는 다음에는 또 그런 설명서와 함께 유용하다는 이것을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교 쪽에도 조금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인원이 EM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 그 시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시의원 중에 여자분인데, 그 분이 계속 EM의 좋은 점을 학교에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먹혀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년이 됐고,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EM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 학교에도 같이 저희들이 공급을 일부 하고 그런 홍보물을 배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학교급식소 같은 데 알리면 참 좋거든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고추건조기는 사실 건조기도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건조기를 설치할 시설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를 또 해주시고.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장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장군민과 농민들이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지금 현재 홍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사람들은 한 말에 500원을 지금 돈을 받지마는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기장군민들에게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용미생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 지금 현재 아파트에 계신 분들 분재갈이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이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특히 도랑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천에도 사실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골고루 또 친환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