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정진영 위원외 3인 발의)

존경하는 이석희 위원장님과 운영기획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991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한 걸음 진일보한 지방자치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오래 전에 역사 속에서부터 그 토대를 다져왔으며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20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선거의 자치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실효적인 지방분권은 아직 갈 길이 멀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전체에 행복의 기준과 발전의 로드맵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바로 자치와 분권의 선진국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중앙권력에 독점, 중앙에 일방적 리더십과 대촉점에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꿈은 이렇습니다. 지역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고른 지역발전, 자율과 책임으로 개성을 살려 색깔있는 지역 만들기, 협동과 연대로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각 지역이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꽃피우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에 맡겼던 정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오늘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이 비록 선원적 입법이기는 하지만, 같이 키우고 같이 가꾸는 마을을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에 대하여 집행부의 역할을 당부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