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 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5건이, 9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총무과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한 단체 중에 의심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개를 나열해 보면 서구산악연합회, 해병대 전우회, 사단법인 서구청년연합회, 서구지방행정동우회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그게 여태껏 근거도 없이 지원이 막 됐다는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이게 봉사단체고, 공익단체다, 이렇게 해석하셔 갖고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조례에 근거가 다 불명확하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지방보조금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직접 챙기셨다는 것, 낭비가 너무 많다, 그 낭비요소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시책하고 조례 제정 의미하고 일치가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는 지금까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단체가 하는 운영이 아닌 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당면했던 사업이 맞으면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의 발전이라든지, 단체가 우리 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목적이 맞으면 지원할려고 저희들이 개정을 올린 겁니다.

지금 불평등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2015년도 올해 보조금 지원결정 내용을 보면 서구산악연합회가 500만원, 자연보호 서구협의회는 200만원입니다. 서구산악회가 무슨 공익활동을 하고 있죠?

서구산악회 단체가 12개에서 15개 산악회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천마산부터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산악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산악회가 연합해서 같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목적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서구연합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서구협의회도 지역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존, 생태계 경각심과 지역에 대한 봉사참여 이게 주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산악회에 국민들의 세금이 지원되고 할려면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악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동호회죠, 동호회,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죠? 봉사에 대한 취미를 가진 게 아니고 산을 타는 취미를 가진 거 아닙니까?

일단 활동은 같이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죠, 명칭을 바꿔야죠,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 신설조문을 한번 봅시다. 신설조문을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15조 신설조문입니다. 6호에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악활동이, 산악연합회가 건강증진하고 연결됩니까, 자연보호하고 연결됩니까?

건강증진이 최종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자기 회원들의,

예, 회원들도, 그래서 등반을,

저도 건강증진 위해서 활동을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강이 좋은 분만 산에 가는 게 아니고요, 건강이 나쁜 분도 같이 독려하면서,

아니,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이동의 자유 없는 분들, 휠체어를 끌고가서 같이 산에 간다든지 이런 활동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데 그게 건강증진에, 지역봉사활동입니까? 저도 그러면 매일 1년간 산을 타는데 봉사활동하고 있는 축에 들어가는 겁니까?

참여 계층의,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15조 한번 봅시다. 1호에서 6호까지 보면 1호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활동,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호부터 6호까지 보면 2호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1호, 15호에 해당되고, 3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7조 2호, 15호에 해당되고,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은 7조 1호에 해당되고, 자원봉사자의 권익 증진 이거를 넓게 해석하면 7조 15호에 해당됩니다.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6호는 7조 1호에 해당됩니다. 조문을 신설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7조의 테두리에서 안 벗어납니다. 부연 설명해 놓은 것 밖에 안 돼요. 이거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요, 이러한 활동은 우리 지역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게 조금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류 세탁, 이·미용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는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적십자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그리고 3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이거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많은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빈집 폐·공가도 많은 추세에 있는데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자율방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권익 증진,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활동 하셨는데, 특이한데 이 내용이 이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7조에 열거된 사항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법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적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5호에 넣어놓은 것은 이분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을 해당이 되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법 제7조에 15호에 보면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15조가 포괄적으로 그밖에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문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지원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글쎄요, 저는 중첩적으로 필요이상으로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구수정이라든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들으시고 다시 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5조의 5항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조례에도 보면 2015년도 7월에 부산시도 개정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관해서 명시를 해 놨거든요. 거기 2항에 보면 자원봉사 관리자 및 치료자 교육훈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사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라기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활동으로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조례로 넣어져 있으니깐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할 수 있다, 7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둔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주요사업에 관해서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되어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첨부를 안했는데, 이번에 어차피 개정하는 부분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도 조례에서 개정을 할 때 위원장을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여기 보조금 주는 이 부분도 보조금 지원단체가 사실 상부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위에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근거한 단체들은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지금 상부조직이 없는 금방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보조금 목적에 일단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고 보조금 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총괄지휘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예산이 통과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종전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은 기능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고 조례에 관련 법규가 있는 것만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게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심의는 안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돈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구는 민간인을 일단 거기에서 호선하는 걸로 위원장을 보통 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지정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민간에 위탁이 되어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센터운영에는 우리 관하고 민간협력체가 자원봉사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재단에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시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법인이나 사단법인일 것입니다.

그럼 거기는 민간인으로 호선을 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나봅니다, 그죠? 이거는 앞으로 위원장을 할 때는 물론 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주민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도 민간인에서 호선하는 부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는 타구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실비지급이나 이런 게 신규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비를 지급한다는 기준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실비지급은 저희들 보통 일부 하는 거는 대부분 민간도 공무원에 기준해서 출장비라든지 여비를 준용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서구지방 보조금. 이건 앞에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지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저희들이 보통 주는게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라고 많이 표시를 하게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수당을 줄 때에 타구하고 비교가 되는데 주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수당비 기준은 예산범위 내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서 주게되고, 자원봉사센터도 일단 예산이 풍부하게 되면 100% 다 주겠지만, 연간 예산이 책정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을 써야되기 때문에, 보통 그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부나 전부 이렇게 표시를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통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교통비만 지급을 하겠다, 내지는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면 그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데 대한 약간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보통 사업비에 들어가는 실비는 지급한다고 봐야됩니다.

사업비에 대한 실비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2015년 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그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해서 동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양쪽이 되어있습니까? 지출내역서,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가 있고 각 동별 동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도 지출이 되고 구에도 지출이 되고, 이중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각 동에 있는 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서구는 또 구 전체적으로 자유총연맹 서구지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에 서구지부 안에는 부회장 두 분하고 감사 운영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동에는 동 지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다시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소요하는 사업비를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구지부같은 경우는 국장이나 인건비가 지출되겠지만, 동 자체는 인건비가 지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산금액을 전체적으로 사업이 1,100만원정도 13개 동에 나가게 됩니다. 각 동별로 올해 같으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나 특정사업 목적을 당초 계획 보조금 신청할 때에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소요하는 경비를 동에는 동대로 나가야되고, 구는 구 전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6.25참전 체험행사나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행사 할 때에 소요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총괄적으로 각 서구 지부에서 할 수 있으면 될텐데 굳이 동까지 그분들도 쉽게 말하면 실비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각 동 회원들도,

실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34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심지어 150만원에서 한 4천만원까지 나가는데, 어떤 근거로 지출되는게 예산편성이 됩니까?

연간 보조금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걸로 총액 예산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지출된 내역에 대한 결산감사는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공익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하고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르게 같으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조례 2조에 설치 및 기능 조항입니다. 1호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용어가 혼돈이 오는데 우리 구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은 국가기본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행계획이겠죠, 용어를 정확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조례에 있다보니깐 용어가 약칭에 혼란이 오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약칭으로 그냥 위원회라고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라고 약칭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너무 축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하 발전위원회라고 하든지 너무 축약을 해서 그냥 위원회라고 하니깐 센터에 운영위원회하고 혼란이 옵니다. 읽다가 앞으로 막 가고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제3장 제8조 2항 센터장은 제1항의 공모에 응모한 자 중 제2조의 규정에 위한 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위에 2조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에 센터장이 심의와 추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5항 5조에 보면 그밖에 부산시 서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죠. 구청장이 미리 사람을 선임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의안에 올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안되죠. 자율성이 너무 없어지는데요. 규정대로 하면 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을 거쳐 가지고 구청장이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먼저 선임해놓고,

일단 추천을 하더라도 말하더라도 그걸 부여하는 거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포함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센터장 공모를 할 때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냅니다. 그걸 심의를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구에서 합니까? 센터위원회에서 합니까?

봉사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봉사발전위원회에서 되어있죠. 법인인 경우는요? 법인에는 운영위원회 대신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이사는 그냥 하는 역할도 없네요. 조문을 정비해야 되는 게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냐면, 이런 충돌을 방지하려면 2조에 4호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에 선임에 관한 심의 및 추천과 건의 사항으로 나열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충돌이 안됩니다. 이걸 안해 놓으면 끝내는 청장님이 센터장까지 선임해서 추천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는 일도 많으신데 이런 것까지 청장님이 일일이 신경쓰셔야 된단 말입니까? 그걸 바꿔주시고, 그리고 용어 선택인데 8조에 3항입니다.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되어있는데 용어 정비를 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정비해라고 안되어 있던가요, 그렇죠? 제11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운영 11조 2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얼마만큼 한단 말입니까? 3년으로 한 이유는 또 뭐고, 연장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연장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속해서 이렇게 하는 조항이 아닌 것 같고요. 처음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센터운영에 관한 위탁조항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지 시설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운영을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기간을 말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 당시 처음으로,

관련조례가 뭐죠, 민간 사무위탁입니까?

예.

위탁에 관한 법률입니까?

3년이 있고 다른 타구 법령에 보면 5년이 있고,

앞전에 조례를 재정비할 때 민간위탁 기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 조례를 보고 다 했거든요. 시 조례를 보면 위탁 운영기간이 상위법률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데 최장의 범위를 임의로 지방자치에서 축소를 해서 주민의 권익을 해치지 마라고 해서 부산시 조례를 보면 5년 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앞전에 조례 심의할 때 내가 5년을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것도 제가 너무 융통성을 두지 않고 하지 않았나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면 너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걸 자치단체에서 너무 축약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또 안되겠나 싶습니다.

3년으로,

3년으로 두고요. 필요하면 5년 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해주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하면 그게 아니라도 연장이 되겠지만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언제까지입니까?

좀 전에 시 조례도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있습니까, 3년 이내입니까?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장조항도 없습니다.

연장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다가 의사보고를 해보십시오. 민간 사무위탁이 5년 이내로 해놨었는데, 왜 자원봉사센터는 3년으로 했는지. 부산시라고 해서 완벽하게 했습니까?

7월 15일날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구가 더 뛰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에 큰 문제점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니고 권익을 갖다가 축소시킨 겁니다.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가입 절차와 방법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서 위임받아서 조례를 정하는데, 센터등록 자원봉사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장은. 보험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하죠? 안해도 됩니까?

지금 보험을 넣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을 안 넣어도 됩니까, 넣어야 되죠?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 및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1항 1호에 보면, 의무조항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은요. 자원봉사에 전체 신청하는 사람하고 투입하는 사람하고 또 전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 했을 때에는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 집니다. 가입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줌으로써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가입하고, 안 하고 대상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지급은 우리 구에서 하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면 다 하죠?

예.

그런데 2항에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지원하면 안 되죠? 전부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앞에 단서조항에 들어있다 보니까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전부 줘야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초과해서 줘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냐, 전부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전부를 지원했을 적에 예산을 초과했을 적에는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전부 지원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 범위가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16조 1항에 나와 있는 센터자원봉사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하고는 센터의 소관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가입을 시키고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활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험료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 같아요. 제 해석이 맞습니까? 해석이 분분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히 명확하게 해 놔야 됩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에 알아보거나 그렇게 할 소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축소 해석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축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 불명확해요. 불명확하다면 보험 또는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개정을,

이거는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죠? 그게 충돌이 안 생기고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호 본문 중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발전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제8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발전위원회로 한다, 로 수정하고 그 외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