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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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유보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조례를 이봉락 위원님이 발의하여 처음에 검토될 당시에는 이미 타 5개구도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크게 예산도 더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봉락 위원님의 뜻에 합당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타구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9월 1일자로 정식으로 우리 과에 검토의견을 내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 중간에 8월 28일자로 보건복지부회의를 갔는데 국고 보조가 지원되는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일제히 정비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9월 1일자로 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서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는 중복사업은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사회보장제도법이 6월 31일자로 신규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지원제도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중복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이미 냈고요. 9월 8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과에서 검토보고서를 진작 내주었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을 내신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유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이 하달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것이죠?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봉락위원

합의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유보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