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9-10

회의 전체 보기 44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의 근거법령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여성아동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92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일괄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1월5일부터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조례에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장님?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는 직접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편성된 예산중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려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건이 그런 데에 속한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 해서 제례비 2백만원도 주고 3백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런건 법률이나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제례비를 주다가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런걸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향교같은데?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돌아가시고 한 분들 제사비라도 조금 이 때까지 주다가 안 주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게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별 그냥 있다가 한참에 조례안을 갖고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번 조례가 좀 많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사전에 제때제때 조례를 바꿀 수 있는건 바꾸고 해야 되는데......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법이 제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준비를 해 왔는데 한참에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나쁜 뜻으로 듣지 마시고 이 업무를 챙기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게 많습니다. 올라온게 스물몇가지입니다. 24가지인데 진작에 이런건 우리가 좀 챙겨놨어야 되겠다 한 것들 하나 하나 챙겨 나왔으면 이 조례 개정, 제정 이런 것들이 덜 그석했을 건데 실장님이시까, 기획실이니까......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이고......

정명순위원

각 과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진작 하나하나 챙겨나왔으면 될건데 너무 한꺼번에 이제사 다 챙겨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고무적인 일인데 향후 일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관계되는 것들이 미리미리 챙겨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 없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13시09분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이 건은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했는데 그 동안 충분히 공유를 못 했던 어떤 사안이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공유를 하신만큼 실에서도 노력해서 된 거니까 원안대로 원안가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선 계약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도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계약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0세 이상의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에 국한하던 것을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정비를 하였고 참고사항은 나머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93호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는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적용대상을 현행 20세 이상의 장애인과 노인, 모부자가정 대상 외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북한 이탈주민은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가 장애인 등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탈주민하고 유공자를 넣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어도 계약하는 부서는 청사 관리부서에서 하거든요. 조례만 개정해 놓고 실제 장애인들도 거의 쓰는게 없습니다. 15㎡ 이하로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음료 빼는건 관계없는 것이고 커피자판기, 열을 가해서 재료를 넣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안 돼요. 우리 커피자판기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업무를 받아 가지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정계가 북한 이탈자를, 탈북인을 관리하는데 또 이것 올리는걸 여기에서 올리고 하면 나중에 뭐 1건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아닌데 여기에 하고 이것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북한 이탈주민도 여기 추가하고 이리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도 여기에서 올려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관계없습니다. 이건 뒤에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계약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총괄은 장애인 등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고 실제 개정해놔도 계약할 때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길만 만들어 놓는 거지 실제 알아서......

명석

김명석위원

계약대상자를 좀 폭넓게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규제개혁에서 넓혀 놓았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기상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표준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단전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가구 등 죽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것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고 나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우리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례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를 안 만들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예,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4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0건과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산청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신속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제정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뭡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국비 이걸 딱 할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합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지금 금년에 245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감을 시켜서 40백만원 다 못 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발굴해서 작년보다 돈이 더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발굴이 좀 어렵고, 이게 왜냐하면 송파 세모녀사건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규정에 안 맞더라도 어려우면 긴급지원을 해 놓고 나중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하더라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된 205백만원중에 11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담당부서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 좀 많이 확보해도 해 주는 거잖아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 좀 많이 활용하자고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리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정명순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갑자기 떨어졌다. 일단 몇 달 동안은 위기가정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서로 달라고, 지금 이번에 7월1일자로 개정되고 난 뒤에 떨어진 사람들 더 될거라고 보고 정부가 더 확대한다고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라도 좀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요, 국비인데.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100세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이게 안 늘어나고 저희들도 요즘 맞춤형 급여제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좀 곤혹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될 거라고 금융권 정보동의까지 해 가지고 해놨는데 100명 오면 한 두 명 될까말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생활, 주거, 교육, 의료 이렇습니까? 교육이 뒤로 가고 그러면. 이게 여기 안 되면 여기 될 것이고 여기 안 되면 여기 될 거라고 보고 얼추 다 확대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좁아졌단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위에서도 급하게 국회에 통과되고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해 놓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신규수급자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안 되고 있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정명순위원

했던 사람도 떨어졌어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부양가족 확대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이렇습니다. 위에서도 자꾸 건의하고 저희들도 이게 오히려 당초 하는 것보다 일만 더 해도 주민들한테 수혜가 안 돌아가니까 어렵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들한테 차라리 40천원, 50천원 더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 버리고 신규수급자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담당계장님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복지 예산을 더 쓸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잘 하세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는 다른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해서 줄 수 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긴급지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세 가지로 같이 간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명순위원

같이 간다, 그죠?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자꾸 만들 필요는 없잖습니까? 상위법에도 명시를 해 놨고.

정명순위원

이것 긴급지원도 사실 급할 때는 예를 들어 물난리가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긴급지원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죠?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선지원합니다. 항상 선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또 심의대상이 안 되면 회수하고. 그런데 회수하는건 거의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건 담당관이 분위기 잡아나가기 나름이지.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제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여 정비가 요구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현행은 센터에 등록된 자만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번 산청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을 고려토록 하였고 다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를 완화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95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자에 관한 등록제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비토록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의거 일부 조항을 개정토록 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이것도 문호를 더 개방한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센터 봉사하는 사람을 꼭 센터에 등록한 자만이 봉사하는 이건 좀 그렇잖아요. 등록 안 되면 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3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용어 정비로 “회의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 “자”를 “사람”으로 하고 상위 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합니다. 부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구성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추가하였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 현행 법령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왜 이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합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위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명순위원

위에, 상위법에?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게 왜냐하면 군수가 지명하도록 한 것을 행정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보통 군수가 부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완화했고 또 보통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2년간이면 4년까지만 하고 못 한다는 것인데 그 폭을 넓혀 가지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생계가 딸린 부분인데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폐단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렇게 문호를 열어놔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선정할 때, 위촉할 때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만 열어놓은 것이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운영면에서 그 사람이 잘 하고 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하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 말씀 이해도 가고 뜻을 알겠는데 지금 우리군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과연 전문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또 연장, 연수 이런 것들 좀 짚어봐달라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저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분을, 벌금을 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신원조회하는 것, 범법자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아동위원회 이러면 아동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런 쪽에 범법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를 예를 죽 들면서 위원회를 전체 살펴봐달라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건 무한정으로 풀어 가지고 군청에 서로 아는 사람은 해서 까딱 잘못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4년, 6년, 8년 하면 그 사람한테 붙으면 전부다 될 수도 있고 긴급지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이런 폐단도 우리가 점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하면서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여럿이 있고 또 주로 위원님들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점은 옳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단성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시기구로 있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의 부군수 직속기관을 삭제합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 단성면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안보건지소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예,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한시기구인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신설한 단성보건지소와 신안 남부통합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건 단성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신안통합보건지소를 신안보건지소로 격하시키고 내용이......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격하보다는 옛날에 단성하고 신안을 통합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로 했는데 그걸 단성 주민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고?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기획감사실에 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안보건지소는 원래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있는 장소에 할겁니다. 아무래도 전에 있었던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있던 자리에 너무 크고 해서 그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조례를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장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지금 신안은 내나 지금 있는 자리 그 건물을 활용할 것이고 단성같은 경우는 소방서 옆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한 40% 공정으로 있는데 연말을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신안은 기존 그 자리에 한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복지분야에 2명이 늘어나고 재난분야에 2명이 늘어나서 총 현재 정원 570명에서 574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예,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집행기관 정원을 570명에서 5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4명중 2명은 복지분야의 충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인력이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안전행정과와 건설과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담당부서의 통합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군민복지와 긴급재난대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가 증원이 4명이 되는데 복지, 재난에 4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로 상부에서 4명을 우리에게 증원시켜 주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가지고 전국으로 똑같이 시군구 2명씩 증원하도록 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2명, 또 큰 데는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산청군은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명순위원

큰 시도 그렇고?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아니, 큰 시는 많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인구에 비례해서......

정명순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군단위는 2명 정도 큰 시는......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큰 시는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인구에 비례해서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인데 지금 정원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정원, 현원 불부합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래 놓고 복지직이 행정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등록을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내용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읍면에 보면 세무직들이 산업계에도 있고 한데.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연말 내년 1월 정기인사때 특히 축산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른 타직렬에 있는 분들이 전혀 자기 직렬과 관련없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 쪽에는 대학교 산업대, 경상대학교 선후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축산담당계장이 계장이지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학년은 또 더 높아요, 선배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선후배 관계 그런 정도 많더라고요, 사업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제37조에 보면 이런게 개정되거나 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3년동안 있어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만약에 증원이 되면, 4명이 증원되면 총액임금제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지금 총액임금제는 2명 늘어나는 부분에 추가로 더 받았고 지금 정원을 승인받아 하는 부분에는 받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총액인건비가 423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아낀다고 아꼈는데 인건비는 좀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작년처럼 시간외를 못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시간외도 그렇고 지금 그것도 꼭 해소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 그러니까 연에 한 번씩 계약하는 그 계약직 이것도 언젠가는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총액임금제 여기에 우리가 아웃상태에 걸려 가지고 꼭 써야 될 인원을 지금 재계약해서 쓰고, 재계약해서 쓰고 해서 지금 4년 된 사람도 있고 8년 된 사람도 있는데 실제 노동부 고용법에 의하면 이것 지금 위배되고 있는데 말썽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의 경우에 저 사람들이 내 그만두면서 어찌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군이 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두고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4명 증원되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총액임금제에 시간외도 중요하지만 이네들 스무남명 있는 이것도 우리가 계약직도 한번 더 어찌 할 것인지......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 말씀이죠?

정명순위원

그렇지, 당연히 해 줘야죠. 돌리면 총액임금제에 걸리니까 못 돌리는거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계획에 따라 산청군 제증명 수수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안과 두 번째로 수수료 신설 및 금액 조정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입지기준확인신청서 발급수수료가 2천원으로 신설되었고 두 번째로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10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7월13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 신설과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을 근거로 한 관련 조례 일부를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건 상위법을 기준해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과장님, 게임산업 관련한 인허가는 왜 10천원 받다가 5천원으로 낮췄을까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좀 싸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산청에 그런게 있나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산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하는......

정명순위원

PC방.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정하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마련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각종 문화예술에 연관된 사업․행사․축제․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축제, 문화예술 교류행사, 문화예술 교육 및 단체 육성사업, 동호회 지원사업,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6조에서 명시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예,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0호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보조금 편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한 것으로써 산청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기획계장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찌 차이납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하고.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위원

아니, 우리가 방금 기획실에 개정한 것하고 이것하고.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산계에서 한 것은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예술 부분에 개별적으로......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를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 이러이러한 것들 이거 아니가?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해도 개별법으로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죠?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동호회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동호회 보조금은 작년에 맑은소리 동호회에 1번 예술진흥기금으로 주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준게 아니고, 예산상의 보조금으로 준게 아니고 예술진흥기금은 별도거든요.

정명순위원

진흥기금으로? 진흥기금으로 주는데 그러면 맑은소리 동호회에 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동호회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줄 수 있다?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명순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동호회든 어느 문화행사 교류를 한다든지 하면?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이제 없는걸 다 조례로 제정해 놓고 주겠다?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제정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된다? 폭넓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보니까 3억얼마 가지고 2016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게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만. 상위법에 의해서 못 준다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조례 이걸 안 해줘 버리면 내년에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긴 한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축제도 못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산청군의 이리 이리 죽 해 놨는데......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라 하면 목적이거든요, 목적. 우리가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과연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가, 그러니까 목적입니다. 상위법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 보조금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같으면 불교음악회, 기산국악제 같은 이런게 조례상으로 제정이 안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또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심의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했거든요.

정명순위원

그래 내 이것 좀 물어보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을 했다 하는데 한걸 확인을 했어요?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예,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걸 만약 안할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이래 놓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세부적으로 봐서 이건 지원하자, 말자 하시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어 산청문화원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으며, 산청문화원에 설치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산청문화원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사업보조금의 대상사업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9조에서는 재산의 출연규정을 신설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준용규정을 확대해서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산청문화원 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9조에서 제15조인데 지원금이 아닌데 이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예,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1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자치단체장의 재산 출연규정을 정하고 보조금 관리와 공유재산 관리는 산청군 기존 조례는 준용토록 하고 산청문화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기금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으로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문화원의 지원과 운영 및 재산관리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시설 개보수라든지 했다, 그죠?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뭘 개정한다는 겁니까?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정명순위원

위에?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상위법이 뭐가 개정됐노?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전부 다가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다 바뀌어서 전부 개정입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신설이 있고, 신설과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관리 검토의견에 보면 기금관리는 뺐는데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영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계획 등이 있는데 문화원 기금이 얼마나 돼요?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하나도 없습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자체에서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문화원에는 기금이 없다, 그죠?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법은 거기 들어 있고......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법으로는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만규위원

되어 있는데 없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문화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잖아요.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걸 그럼 그리 넘겨주면 되죠.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안 됩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3분

의사일정 제15항,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한 문화원을 신축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복지 증진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청문화원 신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현재 124평에 구 산청문화원 건물을 철거하고 217평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1,9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군비는 78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고 이 부분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6월말에 공사를 완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축

신축산청문화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예,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2호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원은 1976년도 건립한 건물로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검토결과 지붕누수 등 노후상태가 심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계획사업비가 1,900백만원으로 2017년까지 연면적 720㎡의 지상 2층의 건물로 1961년도 취득한 현 문화원 부지 516㎡에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산청문화원의 신축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문화욕구 충족을 통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신축

신축산청문화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