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의장으로부터 9월 7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 의결에 있어 진행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경우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해 본 상임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하되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미래전략담당관실 나희주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선진의정으로 부여발전을 이끄시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특별히 걱정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김종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일괄개정의 목적은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을 줄여서 규제개선의 효과가 조기에 군민에 미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조기 조례 개선요구에 맞춰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부의된 안건은 1조부터 5조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6조부터 13조까지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6조에 보면 이용대상으로서 복지관 이용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 중 생활보호법상 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시설의 이용에서 복지관 시설이용자의 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 시설운영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이용자의 조건을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법에 의한 요건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이주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법 이주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입소 또는 이용시설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연장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상세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내용대로 조례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13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기납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근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납부한 사용료를 …하는 걸로 하는 규정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2조 3항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 기간이 이행 기간 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단서 조항 다만부터 시작되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 32조의 4 그리고 제2항 및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이 규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도 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의무사항 이행 기간 경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토록 이런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인데 이거는 부여군 시장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내용입니다. 8쪽을 보시면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4조에서 보면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잠시. 아니, 담당관님 쪽수가 안 맞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자료의 쪽수가 안 맞으니까 그냥 명칭을 설명하시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럼 명칭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명칭하고 쪽수는 얘기하지 말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11쪽에 3조부터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제처에서 개정권고한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옛날에 등록이었는데 신고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자체를 우리가 등록이라는 말을 신고로 다 내용자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조례 내용은 전부 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변경된 내용자체는 관련 조항 보면 제2조 보호 제5장 그다음에 제38조, 40조, 42조, 43조는 등록을 신고로 단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2항 여기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조 2항 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장 사용자는 화재, 풍재, 수재 또는 도괴 등으로부터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이 그렇고요. 2항은 사용자는 시장사용허가 계약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손해보험 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 등의 가입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사용수익 허가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이 자체가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군에서 보험을 들고 이 부분에 사용료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10조 7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센터에 등록을 의무 부여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과 관련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제시 내용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모르죠, 상정 자체를 안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8개 조례는 그쪽에서 전부 안 했어요, 상정을.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끝나고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미뤄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어제 정도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어제 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왜 사전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화요일날 할 때 우리가 오전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조례 개정 미래전략 이쪽에서는 해당 산업건설에 소속된 8개 조례는 다루지는 않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정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정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이유가 뭔가 혹시 아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이크, 담당관님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정상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할 때 각 실과에서 소속 상임위에다 개별적으로 과별로 올리는 게 통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괄개정도 아직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우리가 이거 오늘 좀 일찍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틀 전에 가부여부를 떠나서 상정을 않는다고 했으면 그때 얘기해서 우리도 30분 늦게 하든지 일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거지 우리가 일찍 끝났잖아요. 우리가 의견제시를 듣고 이 조례를 다루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일찍 나갔고 해당 그쪽에서는 다른 조례하다가 미래전략이 불합리한 규제가 맨 밑에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안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의견제시가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상정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안건을 안 다룬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 다뤘다니까요? 상정 안 됐으니까 안 다뤘지.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지금 상정하면 이거 끝나…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순서는 저쪽에서는 의견만 제시하면 돼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만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권한은 우리 총무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상정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삼례
이삼례위원
뭐 개인감정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뭐 그런 거 있겠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아니라 의도 자체가 일괄로 하지 말고 각 과별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해서 실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상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에서 이거를 일괄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6월 달까지 저희들이 실과에다 이런 …은 고치라고 통보를 했는데 안 된 부분들만 저희들이 일괄로 취합을 빨리 하려고 취합을 …
성용
장성용위원
자료를 봤는데 상정이 안 되고. 각 실과별로 사안대로 별로 보고를 위해서. …이 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사안대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일괄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2분 속개
김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1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각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재사업소,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가족행복지원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기획팀장 강관옥입니다.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관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관옥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우리 실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상임이사, 상임이사죠? 새로 신규채용 7명에 상임이사까지 8명 채용하는 건가요? 본부장이죠? 총 7명이에요, 8명이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답변하기 전에 속기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이병현입니다. 공단 신규 인력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조정인원은 정원이 49명이었는데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부여 유스호스텔에서는 7명이 됐고요. 상임이사 1명하고
김남호위원
본부장?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 8명이네요? 그런데 2명은 누구죠?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무기계약직
김남호위원
무기계약직?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 공무직
김남호위원
혹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아직, 내일까지 공고인데 아직 응모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이미 다 구두로 미리 해놓고 뭐 뽑으나 마나 가야 안 될 거 뻔하니까 그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그 사항은 지금 모르겠고 일단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본부장 월급 보니까 상당하네? 월 410만원? 410만원이면 어느 정도에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5급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도 있고 청소년수련원에 원장도 있고 과연 중복돼서 5급 사무관에 준하는 그런 본부장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글쎄 사실 시설관리공단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을 했어요. 외부에서 그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하면 부여 같은 조그만 군에는 조금 이르지 않냐,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자체가 부여군으로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직원이 벌써 5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 관리비로 다른 사업을 해도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많고요. 사실 그런데다가 또 신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서 하는 일이라 반대해야 소용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과로는 예산 들어오는 거 예산 삭감밖에 없는 것 같고 예산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할 것 같으니까 예산 삭감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물먹는 하마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 부여군으로서는 물먹는 하마다. 과연 그런 지금도 어려운데 왜 인원 보충해 가면서 그런 5급에 준하는 그런 본부장 자리를 왜 둬야하는지. 위원장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김남호 부의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전에 실과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취직하는데 얼마를 줬다, 이번에 뭐 몇 명을 뽑는데 뭐가 어떻다, 이런 문제는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지난 달 8월 14일날 …기관장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서 …잔디구장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청취불가)… 비가 오는 날 … 누가 전화가 왔어. …(청취불가)…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 나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당장 가보라고 … 휴양림 야외 …옆에 화장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에어컨 밑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들? 성과급 줄 수가 없어요. 줘서도 안 되고 그걸 각오하시라고요. 본인들이 거짓말이든 연락을 해라 했는데 연락 안 온 것이 … 아니, 이사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에어컨 밑에서 얼마나 업무가 바빠서 관리감독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실과에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뭐 말로는 …… 각 실과에서 다 나오는 걸 따져보면 엄청나다고 예산이. 거기다 대고 본부장이 뭔 필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7명 유스호스텔 명단 무기계약직은 그렇다 하고 이지순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이고 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제의를 해도 본인이 어떤 망설임 내지는 안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해서 지금 나이가 ……인데 하던 것도 털고 나가야 돼.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매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했더니 용역을 줬다는 거야. 아니 용역을 자기가 한일을 자기가 나중에 …비싸네, 싸네 그런 …안 하려고 용역을 준 것 같아요. 매점을 했잖아요, 돈을 버는지 밑지는지 그건 모르겠어. 규정이 있죠? 이번에 내가 어제 공모…사람들 명단 갖고 와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하다, 대내비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라로 …말았는데 내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할 테지만 이런 사람들이 뭔 성과급이 뭔 필요해요? 그러면 이번에 직원 7명 뽑으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관계없어요? 얘기해 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했겠지만 그래도 나이 관계없이 무조건, 담당자 얘기해 보라니까요? 규정이 어떤지? 선발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 가위바위보 했는지.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 관계만 우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방법을 얘기하라니까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실제로 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고 또 일부 군민들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희도 여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공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조금 단점도 발견되고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출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한 가지씩 보완해 가면서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의 문제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시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정에 맞도록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저희 자료를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 위원님, 제가. 저기 제가 위원장으로 판단할 때 우리 장위원님이 이번에 인사 시설공단 직원들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줬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대외비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6개인가? 5개 직렬로 공고를 했잖아요? 직원? 그러면 어느 직렬에 누가 쉽게 말해서 몇 명이 이름은 개인정보라고 치더라도 몇 명이 지원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몇 명씩 뽑는다고는 나와 있잖아요? 당초에, 공고에. 그러면 몇 명이 지원했다, 이것은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뭐고 방법이 뭐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필기시험을 봤으면 필기시험. 그렇죠? 아니면 심사면 심사 그럼 심사위원은 공포사항이야. 심사위원이 누구고 이 정도는 제출해 드려야지 그냥 시설공단 관련된 것은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축조심의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 지금 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어제도 저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항의 절차를 이행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요구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처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나중 문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이 연령 규정에 어긋나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분명히 하셨죠?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나이는 그 규정은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못했다고 했는데 그 규정에는 몇 세 나이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나이 규정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도 해 가지고 드리세요.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삼례
이삼례위원
이삼례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정년이 몇 살이죠?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정년은 60세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규정을 좀 지켜야죠. 그리고 모든 일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공단의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잖아요. 또 우리는 관리의 책임이 있고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고 저는 또 시니어클럽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거든요? 제가 그거는 1차 추경에서도 여기가 예산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2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또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섰네요? 예산계장님 알고 계시죠?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병현입니다. 시니어클럽이 1회 추경에서 나왔고 2회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에. 또 약간에 더 국도비가 조금 부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비가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하면 예산만 이렇게 저기를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전과자가 전과를 또 저지르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한 번 배신을 하면 또 배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1차에 나갔는데 2차 우리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이런 거는 부여군 재산은 우리 군민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다 여기에 계신 모두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지켜주셔야 돼.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산 요구한 거부터도 하여튼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한테도 철저히 얘기를 한 번 저로서도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말씀을 담당자와 사업 운영하는 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두 분이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시설공단 총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총 들어간 그러니까 본예산부터 2차 추경까지 총 예산 좀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부탁드립니다.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언제 오세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내일 도착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내일 오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가신 것이 어떠한 사유로 국외 출장 가신 건가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청렴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에서?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 청렴 담당부서에서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주관했으면 충청남도 도공무원과 15개 시군이 갔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15개 시군에 기획감사실장 다 갔어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두 명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것만 얘기해 봐요, 15개 시군 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간 데가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부여입니다. 부여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에서 명단 간 사람 명단 시달이 됐죠?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공문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갖다드리고 알았죠?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누구누구 갔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148쪽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있잖아요. 도비, 군비인데 이거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도의원 사업비라고는 못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못 들었어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부여에 일곱 군데하고요, 초촌에 한 군데인데 부여는 쌍북 2리, 6리, 구교 1리, 동남 3리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보면 명칭이 재난안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 위에서 쉽게 말해서 공문 내려왔죠?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해당 공문하고 그리고 선정된 부락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관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관련된 추경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한 건이 위원장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반부패 청렴 선진국 벤치마킹 공무 국외연수 충청남도에서 계획해 가지고 한 공문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오는 서류는 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문은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사실 우리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서 관리를 하고 또 사실은 행사를 하고 나서 칭찬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많이 소외감 느끼시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계속 관리를 해도 해도 못했다고 지금 질타만 받고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잘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228쪽에 세계유산등재 이벤트 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몇 명인데 2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200만원입니다.
유정임위원
200만원? 그러니까 꽃다발하고 10만, 20만, 30만, 40만 네 군데를 다 주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세 군데로 합니다. 나성은 내내 능산리 고분군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됐을 때 10만 번째 온 관광객에게 꽃다발하고 금동대향로 기념품 하나.
유정임위원
기념품 하나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많은 돈 아니고 굉장히 기억에 남을 선물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하면 식상한 것 같아서 지금 됐으니까 한 번 쯤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229쪽에 고도이미지 찾기 이 부분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위원
써지지도 않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지금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총 사업비가 28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문화재청하고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문화재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대다수 주민들이 얘기한 것이 표준설계도를 해 달라, 평형별로. 또 기억자형, 일자형 이렇게 몇 가지는 준비를 해주면 자기들이 하기가 쉽고 또 이게 경비도 설계비가 훨씬 절감되니까 그것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바꿔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가로경관 쪽에서도 가로경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안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몇 개 보여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용역비를 뗘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일단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혹시 있으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명이 신청을 했고 세 명이 설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최대 주는 게 8천인가요 ?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신축하는 것은 8천입니다.
유정임위원
이렇게 개보수가 1억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개보수가 1억이고 또 이제 담장이나 대문을 하게 되면 2천만원을 추가로
유정임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 신축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네 분 말씀드린 분들은 신축입니다.
유정임위원
한옥으로 해서 이렇게 실제 한옥인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시멘트로 하고 뚜껑만 기와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닌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옥이 그러니까 외관상에서 보이는 것은 전부 한옥으로 똑같이 하고 실내는 보일러를 해도 되고 이렇게 실내는 현대식으로 해도 됩니다. 되고 밖에 외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한옥으로
유정임위원
그러면 바깥에 요즘은 단열이 문제잖아요. 문 같은 거를 한옥을 저걸로 해요? 샤시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문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계장님! 저기 왜냐 하면 속기 문제가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문화재사업소 팀장 누구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속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녹음을 갖고 의사록을 만들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문화재사업소에 고도문화팀장 오종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찾기 사업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한옥을 지을 때와 그다음에 한옥양식을 갖춘 양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 사업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통한옥을 지을 때는 창문이라든가 구조 같은 거 다 목조나 기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옥양식, 건축양식으로 되는 것은 생활한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한옥으로 보이되 시멘트 기둥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샷시도 요새는 문살 창살문이 한옥으로 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셔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원금액이 5천까지, 최대 금액이 5천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한옥형 그거는 최대 5천이고 나머지는 한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예, 최대 1억까지
유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실제 한옥이에요? 한옥형이에요?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지금은 실제 한옥으로 네 건이 신청은 된 상태인데요. 세 건은 설계 중이고 한 건은 어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교수님들이 잠깐 다시 한 번 설계 좀 다시 하시라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그다음에 230쪽에 석조물 이제 우리가 못 갖고 온 거 이거 지금 이벤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몇 명이나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데는 이제 부여교육지원청하고 부여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갖고 있는 거해서 개인이 한 다섯 분 정도 갖고 있어서 총 7에서 150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여기서 주로 행사비는 그거예요? 그럼 기념패 주는 거예요 ?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 밑에 정비 사업 1700 있죠? 그럼 이분들은 다 주겠대요 ?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제 1700 이것은 석조물을 옮기는 비용하고 또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일부 조경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경석을 좀 일부 해주려고…
유정임위원
초등학교는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조경석은 요구하지 않고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상으로 하나는 놓고 가라 그렇게 된 상황이고 초등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학부영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가 22일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행사할 때 누구 사람들 갖다 놓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군수님실에서 하게 될지 현장에서 하게 될지 그것은 아직 정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략한 그냥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개인들한테 기념패 주고 기념품 조금 주시는 걸로 300을 하신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런
유정임위원
다섯 명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일곱 군데입니다.
유정임위원
둘은 저기라며요, 기관이라면서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기관에도 좀…
유정임위원
아니 기념패야 주지만 기념품은 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사적지 시설보수 자재 구입.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도 이병훈 주무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잘랐어요? 뭐가 틀려요? 사적지 시설 … 내내 공중화장실 설비자재, 등기구 보수자재 구입이고 그 밑에는 휴지, 비누, 예초기 칼날이고 그 밑에 맨 밑에 232쪽 오면 똑같이 거기도 사적지 내 공중화장실 전기시설, 수도시설 이건데 뭐 틀려요? 목은 틀린데 왜 굳이 이렇게 잘라서 하는지 사적지 내 건은 공통 전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31쪽에 보면 재료비로 들어가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231쪽 재료비하고요.
유정임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기시설, 화장실 수도시설 내내 그게 그거 아니에요?
화재
관리팀장 이상배 문화관리팀장 이상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에 사적 관리 장비 소모품 231페이지는 휴지라든지 재료 사는 거고요. 그쪽 232페이지
유정임위원
232쪽 201-02
화재
관리팀장 이상배 이것은 화장실 같은 거 시설물 수리비용입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아까 재료비로 206-01도 보면 등기구 이런 거 사서 직원들이 고쳐요?
화재
관리팀장 이상배 예, 고쳐요.
유정임위원
그 부분은? 나머지는 그러면 직접 고친다는 얘기예요?
화재
관리팀장 이상배 예, 직접 고쳐요, 저희들이. 수도 같은 거라든지 터지면 재료 사다가 다 고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갖다가 일일이 업체한테 못 맡깁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내내 시설비니까 그걸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향교 전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홍산향교가 지금 지방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충청남도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번에 다른 거 승격된 게 있어요? 뭘로 지정됐다고 전화가 왔던데? 그래서 저는 암말도 않고 있었죠, 몰라서. 뭘 얘기하나?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홍산항교가 아니고 구룡에
성용
장성용위원
청일사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거기가 아직 지정된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전국 36군데 중에서 9군데로 압축을 하는 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뭔 얘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알았고요. 거기 이미지 찾기 사업에 가로경관 개선 사업비 가로수 식재 문제는 거론해요? 계획이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가로수 식재는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부여에 군목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변경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 백제 관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부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에서 부여 들어오는 진입로 논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이쪽 홍산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가 메인 코스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꼭 소나무가 있었다면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근데 기존에 있는 소나무는 싹 빼버리고 이팝으로 돌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로수 식재나 아니면 그렇게 꼭 중요한 지점에 소나무 식재를 변경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다른 데 조경할 때는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소나무를 아주 최고 포인트 지점에도 소나무 식재하는 부분을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개인적인 소장님 생각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가로수에는 저희가 조경할 일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요 ?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리고 사적지 내에 있는 데는 이제 우리 옛날 백제시대 때에 나무 이런 걸로 조경을 할 계획이죠. 가로수에는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 성왕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쪽에는 사업 파트별로 앞으로 소나무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바꾸겠다, 부소산이 …던지 소나무가 많이 있었던 산이라고 오래 전부터 유례가 내려온다, 해 놓고는 꼭 그 자리는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데는 이팝이 되어 있으면 거기는 …이고 소나무가 않는 산이었기 때문에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설계에 있는 걸 싹 빼가지고 8억은 어디다 뭐 다른 데 사업 않고 예비비로. 어디 있었죠? 지난번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게 8억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왕로 사업에 다 전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8억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전체 사업비로 묶여 있는 …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않는 걸로 끝났는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사업비가 8억만 딱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얼마 지금 준공 뗬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우리 계장님…
성용
장성용위원
말씀하세요.
의상
임의상고도육성팀장
문화재사업소 육성팀장 임의상입니다. 지금 성왕로에서 사업하고 남은 돈은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같이 이월이 됩니다, 다음 사업장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로 가냐니까?
의상
임의상고도육성팀장
그래서 지금은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가는 도로를 설계 중이었는데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궁남로 지금 사업 포함된 계획에 포함된 도로가 세 군데인데요. 성왕로 하고 궁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 하셨고요. 231쪽에 연지 확대조성 및 서동공원 관리 연꽃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거기 1년에 연꽃단지 조성하는 데 총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전문위원님? 작년도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상
임의상고도육성팀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옥산이나 아니면 연꽃을 전문적으로 식재해 가지고 식용이나 아니면 종자나 … 이런 걸로 파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막 저기는 전체적으로 훑어내고 전체적으로 또 심는지 누굴 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말도 많잖아요, 지금. 연꽃 하다 남은 거 다 어디 갔냐, 여태까지. 내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연꽃단지 조성하면서 연꽃 뿌리 남은 거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묻고 싶다고 했는데 얼마나 말이 많냐고 지금도.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걷어내지 않아요. 면장님 아세요? 옥산? 연꽃단지 조성해 놓고 연꽃 재배하는 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잘 모르겠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 얘기로는 그 사람 얘기도 맞어. 포크레인으로 캐고 할 때 일정한 3m나 3m 정도 채취를 하고 3m 건너뛰고 또 채취를 하고 건너뛰고 그 뿌리가 이쪽으로 번식을 하면서 생명력 키워가면서 그 자리도 내내 연꽃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안 캤던 자리를 또 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캐더라고, 거름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우리 그날 …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연꽃대가 …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분하고 한 번 연꽃단지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대로 하시지 말고 한두 군데를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봐요. 해 보면 예산도 반절도 줄 것이고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하더라고. 그 사람 보면 알 텐데? 옥산면장하셨으니까? 모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는 연꽃 키우는 것은 좀
성용
장성용위원
가덕리 앞에 논에다 연꽃 계속 캐서 식용으로 팔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앞으로 그분한테…
성용
장성용위원
그분을 내가 한 번 모시고 오실 테니까 한 번 내가 그리로 보낼게요.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김남호위원
정용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남지 안에 들어있는 물 조금 탁하잖아요. 그 물 정화시킬 계획은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과도 여러 번 상의를 했었는데
김남호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은 있단 얘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그것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 물어볼게요. 부소산 내에 등산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돼 가면서 추진위원회인가 와서 복원 사업을 해 달라 해서 거적도 깔고 데크 사업도 했잖아요. 그 부분을 등산을 좋아하는 부여군민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곳에 왜 이렇게 작업을 했냐 했다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하라고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가 그래서 그때 현수막이라도 걸어 줬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라는 그거 안 하셨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그것 좀 꼭 좀 해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거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자연을 해쳤다고 하는 그런 오해 않게 그것 좀 꼭 좀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소산 내에 광장음악회 하는 거 있죠? 문화재사업소하고 관련 있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거기 음악회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남호위원
허가를 해줬는데 2014년도인가에는 부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조금씩 줘서 부여 예총에서인가 음악회를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줬던 거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부여에 재능기부팀이라고 그 사람들도 음악동호인들이지만 가수 등록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금년 3월인가부터 계속 음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분들이 매주 토요일날인가 하는데 새로운 팀이 와서 또 음악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재능기부팀은 지금까지 여태 무료로 했는데 새로운 팀은 또 예산을 조금 받아서 한대. 그래서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부여가 왜 이렇게 다 부여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느 팀은 예쁘니까 지원도 주고 돈도 주고 어떤 팀은 너희들은 보기시르니까 안 줘.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지 않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걸 우리 소장님이 문화재사업소하고 관련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소장님 잘 관리해 주십시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링팀에서는 자원봉사 저기로 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고 그게 우리가 연주회를 하는데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예술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필링팀에 거기서 연주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한다고 해 가지고 승낙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은 데는 어디냐면 고도문화 세계유산 주민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 네 군데가 주민협의회 똑같이 금년도에 3천만원의 국도비, 군비하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3천만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음악회를 하겠다. 88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음악회를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주민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장소를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똑같은 데로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했을 텐데 일요일날 하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와서 우리 여기서 해야 되겠다, 장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마찰이 되니까 서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미 다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한번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한번을 하다 보니까 필링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의가 들어와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소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필링팀이 됐든 어느 팀이 됐던 그런 것을 잘 납득을 시키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성왕로 준공 됐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준공은 안됐고요. 거의 회사하고도 감액되는 부분 이런 게 다됐고 아마 이달 중 안으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김남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주무부서가 어디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 문화재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문화재사업소가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산 등재된 이후에 좀 문화재사업소가 소외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무부서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7월 5일인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7월 4일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그 이후로 문화재사업소에 그 유산 등재 관련된 후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청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쉽게 말해서 내 밥그릇 남이 뺏어 가면 싫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 그래요? 한 번 진지하게 고민들 해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인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55쪽에요. 작은 목욕탕 신축 설계비에 용역비에 아까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설계비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외산 만수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요, 우리 지역구라고 말 함부로는 못하겠지만 이게 벌써부터 민간주도용으로 아니 민간주도용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된 사항들이 밖에서 내가 한 것처럼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청취불가)… 말씀이시죠?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전광수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 군비가 7천해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부여군에서도 많은 정책을 개발을 하고 정책결정해서 하지만 마을별로 목욕탕하는 사업들 보통 1억에서 2억 준 것들이 다 …값 비쌀 때 뜯어서 다 엿 바꿔 놓고 지금 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정책을 실패를 했는데 또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지금 이제 공모사업에서 자율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외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자기들은 외산이 하나의 오지로써 외산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해서 신청을 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내용이 연두순방 때도 들은 사항인데요. 외산 분들이 부여 목욕탕 오기가 너무 멀고 대천으로 가기도 멀고 해 가지고 외산면민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그날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전에 석성 같은 경우도 사실 실패했잖아요. 사실 석성 같은 경우는 부여, 논산이랑 가깝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고 외산은 이 사업이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산면만큼은 오지이고 해서. 목욕탕을 가려면 부여까지 대천까지 가기가 너무 멀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가까운 판교 같은 경우에 서천군이지만 그 크게 져서 구두닦이, 이발사까지 딱 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닫고 나갔는데 홍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자. 집을 지어줄 테니까 사업하는 사람 해라 이랬더니 하루에 평균 60명이 와야 5천원을 받고 30만원이면 한 달에 천만원인데 물가, 연료비 평균 60명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한테 지어줄 테니까 와서 해라.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냐는 거예요. 타시군에 다른 데 물어봤어요. 면 단위 조그마한 데 목욕탕 있는 데. 하다 안 되니까 군에서 공공근로, 일거리 창출 …투입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타시군은요. 돈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 청소, 공공근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가는데 이건 과연 지어줬을 때 운영비까지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작은 목욕탕이거든요. 지금 전에 석성처럼 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이제 예를 들면 하루는 남자가 하고 하루는 여자가 하고 목욕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조그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로 최소한의 규모로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뭐 군비로 운영비…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군에서는 이 사업비가 순수하게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신축비 거든요? 운영비는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에 의거해서 마을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취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타시군에도 이거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을 한 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가 없어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공공근로 지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 참. 잘 알았고요. 밑에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 이용을 지난번에 한 번 나래원에서 사망한 사람들 부여군에서 40만원씩 화장비를 지원해주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왜 나래원에서만 화장을 한 사람은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 …대전이나 홍성에서 할 수도 있는데 사망자에 한해서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공동이용은 뭐예요? 공동으로 출자해서 권역별로 화장장 국비 받아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국비 받아서 지은 건 아니고요. 공주에서 이제 처음에 공주에서 졌는데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청양하고 공주하고 부여를 묶었더라고요. 묶어가지고 이제 지역행복생활권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 지특 예산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해라,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지금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협의과정에 있는데 공주시민들은 10만원씩을 부담하는데 외지인들은 50만원씩 부담을 시킨대요. 우리도 출연을 할 테니까 똑같이 공주, 청양, 부여는 10만원씩을 하자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렇게 되면 부여군에서 간 사람도 10만원씩을 받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명칭만 바꿔 올라왔는데 홍성에서 화장하는 사람은 대전에서 화장을 하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공주로 가야죠,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홍성도 우리가 투자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 진입로 할 때 같이 투자했다고 …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부득이 가정사정에 의해서 대전이나 도시에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형평성 따지기는 좀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공주 나래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서울서 돌아가셨다고 역부러 공주로 올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 거기서도 화장할 수 있다고 하면 공히 사망자에 한해서 40만원 지원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사실 각 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남발하면 어차피 다 적자가 되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상생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망자 장례비를 돌아가시면 똑같이 얼마 준다, 이것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부여군에 있어야 할 화장장이 공주에 있으니 같이 옆에 시군과 부담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40명 40만원씩 부여군에 1년에 칠팔백 명 돌아가신다고 해도 거기 말고 다른 데서 화장하는 사람이 있고 매장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반절 50%가 1년에 700명 잡고 350명 40만원해서 상당히 비싼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이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공주시에서 오히려 반대해요, 지금.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부여군에 1년에 700명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가정할 때 50% 350명이 화장을 안 하고 350명이 매장 내지는 타지역에서 화장을 하고 매장을 했다고 350명이라고 한다면 1인당 얼마예요? …5천원에 물건을 몇 개 사면 그 금액 곱하기 몇 개해서 줘야 맞지 사람을 꼭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지만 350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2억 6천만원 투자한다고 …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저소득층이 아닌데 일반인들을 그 돈 가지고 줄 수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주냐고요, 장제비를.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일반 우리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사망자 나래원에서 사망했을 때 화장할 때 40만원 지원하는 문제도 홍성이나 객지에서 화장하시는 분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이문이라는 얘기예요. 700명 중에서 350명이 매장 내지는 타지에서 화장을 했어요. 1년에 통계 빼보면 나올 거야, 350개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 2억 6천을 350명이 나래원서 이용했다고 할 때 한분 당 얼마냐는 얘기예요. 7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70만원. 70만원이에요, 2억 4500인데 70만원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성용
장성용위원
차라리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한 70% 되나? 화장률이?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주시 나래원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나래원서는 그 사업을 나래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협약을 해서 3년간 사업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올해 이 사업을 이만큼 지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는 부여군에서는 우리는 어찌됐던 시설에 따른 시설 확충사업비거든요? 운영비를 부여군에서 부담을 해라해서 지금 현재 최종 타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화장 대비 우리가 재원 부담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사실은.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40만원씩 부담한 것도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거기서 화장하는 사람만 40만원 지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던 건데.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몇 명인지 몰라도 나래원에서 화장하는 분이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지금 작년에 부여군에서 이제 부여군이 공주시 나래원하고 가깝거든요, 인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에서 319명 정도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여군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남도에서 홍성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을 하는데 홍성 화장장은 홍성 군민과 더불어 부여군민도 군민과 함께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홍성은.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계략 수치 350명을 얘기 했는데 317명이 사망했다면 80만원씩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 예산은 맞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웅천 같은 데 지금 납골당 있잖아요. 전에는 남아가지고 부여군사람들도 자리가 있어서 공원묘지도 돈을 받고 납골 안치하는 데도 본인이 원하면 해줬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거 아니면.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미안한데 사람이 짐승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은 고향에 가까운 데 모시려고 하는 것은 본심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만이 그 사람들이 명절 때라도 한 번에 와지는 거라고, 그렇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고향에 납골묘나 이런 것들도 부여군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님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와서라도 왔다갈 수도 있는 기회도 주고 고향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납골묘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화장장도 역시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차라리 쓰레기 소각장 한다고 할 때 차라리 거기도 수많은 인센티브 주고도 쓰레기 소각장은 않는 걸로 접어둔 것 같은데 그때 차라리 그런 걸 추진을 하고 납골묘를 추진했었더라면 부여군민들이 여기 장례식장 하지만 관내버스 이동하는 거하고 관외 가는 거하고 그냥 가격 차이 많이 나죠? 안 나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그리고 화장장은 시설하면 적자나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적자를 관두더라도 납골묘나 납골당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근데 어디다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면서 우리 동네 온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소각장보다 낫겠죠. 그걸 한 번 추진을 해 보시고 나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돈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317명 80만원 이상씩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공주에서 그 사람들 …하는데 어렵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차라리 그때 두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MOU 체결했었더라면 오히려 후회스럽네. 그때 차라리 확 줬으면 계속 MOU 체결했으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또 그건 또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40만원 해주면 자꾸 이거 안 되겠다, 또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이고 참 이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고민해 볼게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은 청양하고 공주하고 우리 부여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인데 며칠 내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합의가 되면 우리 부여군민도 우리 부여군에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공주시설로 이용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60쪽에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등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유스호스텔 안내 표지판 거기 직원 채용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채용은 했어요. 했더라고요, 했고 발령은 10월 2일자로 한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부장도 공표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본부장은 않고요, 그쪽 유스호스텔만.
성용
장성용위원
내내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했겠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래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소문에 듣자 하면 소문일 뿐이지만 우리 부여지역에 농림식품부인가 산림청인가 임천 쪽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항간에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없습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화장장이 아니고요. 수목장 후보지로 거기 됐었다고 해요, 임천이.
김남호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사실 화장장, 납골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내집, 내 주변에는 그걸 안 두고 남의 동네에다 모신다는 것은 지금 동네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절대 상여가 반입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자기 동네 주변만 있어야 돼. 자기들은 어디 안 나가요? 우리 부여군도 화장장, 납골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어느 지자체도 그럴 거예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지금 한 구에 하는데 80만원 꼴 들어간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면 조금 절약할 수도 있고 이건 반드시 우리 군에서 해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될 추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인복합단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어차피 가족행복지원실 일이니까 이번 노인복합단지에 아파트, 주거공간 3가지 사업을 하죠? 뭐뭐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요양원하고 요양원 병원하고 노인임대아파트
김남호위원
노인임대아파트, 요양병원 또 하나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요양원
김남호위원
주택단지인가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노인임대아파트
김남호위원
그리고 휴양시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노인병원하고 노인요양원
김남호위원
노인병원, 요양원, 임대아파트?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김남호위원
세 가지는 하는데 그 세 가지는 나우리씨엠인가? 그 업체에서 다하는 거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김남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좀 한 번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나우리씨엠이라는 회사 기업보고서 있죠? 그동안에 나우리씨엠에서 그동안에 했던 실적 그 사람의 실적 그리고 그동안에 공사현황, 자본금 그것 좀 한 번 꼭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은 그걸 보고나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거니까 저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153쪽이요. 6.25 참전용사 유공자회 이게 전적지 순례비 지원이 그게 뭘 지원한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전적지 이분들이 이제 전적지를 순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보시는 거죠, 거기를.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유정임위원
근데 비슷한 데 위에는 290만원이고 밑에는 640만원이에요? 인원이 2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이제 고엽제 전우회는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고 6.25참전 유공자회에는 그 밑에 보면 6.25 전쟁기념행사라고 해 가지고 1140만원 삭감시킨 거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거든요. 못해서 이 돈을 500만원을 전적지 순례비로 돌려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 이거 만수리 16-6 이 땅이 누구 거예요? 부지? 개인이 …한 거예요? 아니면 면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면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주권 사업인가 하더라고요. 그 부지 내에 면사무소 뒤쪽에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정임위원
잘 지금, 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동안 우리 요금 단일화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도 부여에 와서 목욕탕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것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할 때가 문제거든요? 누가 운영하느냐도 문제고 과연 운영의 주체가 돈이 안 생기는 데 얼마나 할 건지 그것도 문제예요, 봉사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설령 목욕탕이 폐지돼서 잘 안 되면 다른 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서 쓰는 게 어떤가, 설계를 하실 때. 건축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넓혀서 해보시면 어떤가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목욕탕해서 끝나면 목욕탕해서 폐허되지 말고 제 말씀은 이해하시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때문에 그래요.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변수가 생겨서 운영을 지금은 하고자 했던 분이 또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문 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제2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설계도 하고 하시면 그런 아무래도 예산낭비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운영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2억 6천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부여군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금액은 지금 얼마씩 공주랑 같이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 10만원만 내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정임위원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3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년당 8600 나오고 371구를 나눴을 때 한 구당 27만 1천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37만 근 40만원 돈 되는 거예요, 27만원 군비에서 보태준다고 치면. 지금은 얼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안 했을 때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50만원
유정임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리보나 저리보나 부여군으로서는 이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군비 부담만 따지면 그렇죠.
유정임위원
아니 군비 부담하고 본인 10만원 낸다며요. 그러면 27만원 더하기 10만원이면 40만원 잡아도 10만원 이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보나 저리보나 해서 이거는 잘 성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군비도 이문이고 우리 주민도 이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군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들어가니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은 이 돈을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죄송합니다, 유 위원님 조금만. 지금 장 위원님하고 유 위원님하고 지금 나래원 문제로 설명은 실과로부터 듣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서로 착오 있는 것 같아요. 착오가 뭐냐면 저도 듣기로는 쉽게 말해서 2억 8천씩을 3년 동안 계속 올해도 2억 6천 내년도 2억 6천 3년 동안 하는 걸로 연계별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정임위원
이거 한 번 내는 게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어떤 거예요? 정확히 정립하고 갑시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이제 국비지원이 15, 16, 17 이렇게 3년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에 2억 600, 내년도가 1억 9000, 17년도가 2억 2천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도비는 460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해마다 이 돈을 공주시에다가
유정임위원
2억 정도 2억 얼마는 낸다는 얘기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해마다, 17년까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유정임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유정임위원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이거는 그동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행사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 행사는 충남도 행사입니다. 도 행사인데 도 행사를 우리 부여군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유치를 하는데 우리 행사 도 지체장애인 행사에다가 우리 군비를 3천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도비는 얼마 있나 혹시 아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도비 5천만원 행사입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됐기 때문에 예산도 그냥 도민체전 예산에서 한대요. 그래 가지고 자동으로 지체장애인 장애인체육대회도 하는 걸로, 부여군에서.
유정임위원
내년에 하고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하는 데는 또 이런 행사도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유정임위원
그냥 돌아가며 하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부여군에서 한 번도 한일 없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한적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때는 예산 얼마씩 들었나 혹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때 3천만원 지원했답니다.
유정임위원
그때 군비 3천을 지원했어요? 도비는 도비대로 들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삼례 위원인데요. 외산 작은 목욕탕 그거 할 때 2억원이면 다 시설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국비 2억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2억원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삼례
이삼례위원
아무래도 이거 추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우리는 이제 어쨌거나 2억만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억 가지고 …
삼례
이삼례위원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왕포리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전에 사업하던 거 있잖아요? 찜질방하고 목욕탕 그냥 있어요. 하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막 냄새나고 이런 거를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은 이거 한 번으로 끝내요. 다음부터는 아마 외산에서 이걸 시작했다고 하면 또 다른 면에서도 이걸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이게 몇 년 외산에서 하는 걸 보고서 지난 다음에 추진해서 하는 걸로 하세요. 분명히 다른 면에서도 이걸 추진하려고 할 거예요. 외산도 했는데 우리도 해보자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할까, 기름값도 비싸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아마 기본급도 줘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5천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부서지지, 마모가 돼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유정임 위원님 제안대로 우리가 일단 해 보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삼례
이삼례위원
보일러 시설도 목욕탕은 더 쉽게 부서져서 목욕탕하시는 분들도 여름에는 꼭 휴가철에 그걸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저도 염려는 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정말 이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도 해달라고 하면 이거 보고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요양보호시설도 우리 가족지원실에서 저기죠? 하고 있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어린이시설만 관리할 게 아니라 요양보호시설도 관리 좀 나가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TV 같은 데 보면 학대하는 요양보호시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4년째 되는데 모 요양보호시설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셨는데 저녁에는 묶어놔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병원을 옮겨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 6대 때도 제가 감사 저기해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현실이다, 가끔씩 그런 데도 관리 좀 해달라고.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세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부모들 정말 불쌍하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하나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노인복합단지 나우리씨엠. 부여군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취불가)… 금강이 온다고 오래 전부터 매출 1조에 고용창출 700명 해마다, 해마다 하면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오고. 이게 노인복합단지도 그런 유형으로 똑같아. 어떠한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이 앞서는 행정을 하는 부여군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평가도 없는데 그런 거 확인도 않고 이 사람들 뭐예요? …1원도 없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하겠다는 아니고 컨소시엄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놔둘 거냐고요. 지금 9년째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저거 놔둘 거냐고요. 어떤 식으로든 시도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할 때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또 코 껴 가지고 끌려 다니지 말고 이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좀 강조를 했어요. 실무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팀장님! 이거요, 책임 행정하실 수 있는 각오를 갖고 하세요. 나는 뭐 다른 거 묻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뭐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한 달 동안 지방지에도 공고하고 서울신문도 공고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잖아요. 했는데 2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2개 회사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중계인, 요양원 하는 사람 또 대학교수, 회계사, 노인복지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400점 만점에 320점, 80점이죠? 80점 이상을 취득 못하면 두 사람이 신청해도 않는 걸로 그래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제안서 낼 때 이 서류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말로만 말장난일 수도 있고 다만 회계증빙자료 이런 것은 갖고 왔더라고요, 세무신고 이런 것은. 그걸 다 검토해서 아, 이 사람은 그때 320점이 오바됐기 때문에 이 사람 선정을 해서 한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 우리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금강이나 또 뭐 석성 유리 만드는 공장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제가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들이 할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구간에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하면 사업 준비금이나 아니면 …제시를 해야 되는데 …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사업 준비금이나 아니면 잔고…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봐도 없다는 얘기예요, 1원도. 그 사람은 완전히 개머리 없이 개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우리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 저기요, 장 위원님! 노인복합단지 문제는 지금 예산 다루니까 다른 의정협의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하고 유정임 위원님하고 이삼례 위원님이 각 말씀하신 목욕탕. 목욕탕 관련 그거 제가 볼 때도 걱정스럽습니다. 신축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욕탕 시설을 다른 시설에 겸해 가지고 건축 설계한다는 것도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겸해서는 안할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비해서 그것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임천면에서도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경로당 옆에다 조그마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폐허입니다, 임천면 것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래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나래원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내는 분담금입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여군은 별다른 탈 없이 …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족행복지원실에 지도감독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장수요양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인원 분명히 나오는데 그 전수 조사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몇 명 나왔어요? 결핵환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 명 그때 나왔다고 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 입원환자 한 명이 결핵환자로 발병이 돼서 나머지를 접촉하게 …
성용
장성용위원
나머지는 안 나오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분이 건양대 부여병원 …에는 결핵이라고 했는데 엑스레이 상에는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결핵 걸렸던 사실이 있었고 …그 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배양검사를 해서도 한 두 달 걸립니다. 아직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결핵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태였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27명 직원들 …하고 다해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객담 상당히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나가있던 거기에 안 있고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뒤로 엑스레이 검사는 …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어떤 행정을 통해서 격리나 아니면 법정 전염병으로 치료할 수 있는 데로 내보내는 거야, 사람들이 보내는 거야. 자기들 귀찮다는 얘기지. 그럼 그 사람이 모르고 또 다른 병원에 모르고 갔었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걸 지도 좀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니 답답하네. 피부병 환자는 피부과에서 …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치료를 해서 바로 가서 치료를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옴이 맞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참 미개한 나라에서 못 먹고 안 닦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옴인데 요양시설에서 옴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안 닦였다는 얘기예요, 요양사들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옴은 이제 이나 같이 이가 왔다간 거 하고 비슷한데 의외로 또 약이 잘 들어요. 피부연고 크림 식으로 된 연고만 바르면
성용
장성용위원
다 완치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바로
성용
장성용위원
216쪽에 농약보관함 지원했는데 보건소에서 향정신성 약품들 관리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잘 관리를 …
성용
장성용위원
관리 잘해요? 키 몇 개 잠가 놨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별도 보관함으로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잘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아닌 것 같던데? 지금은 잘하는데 예전에는 좀 안 됐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전에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뒤로 잘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저기 별로 예산도 없네요? 다 썼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성립전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내려온 거를 메르스로 인해서…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큰 게 지금 구급차 사신다고 했는데 현재 구급차 이게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사시는 거예요? 추가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추가라기보다는 기 이번 메르스 때문에 환자를 저희가 우리도 메르스 환자가 양성 환자가 나와서 후송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겨서 국비로 이게 전국 보건소를 전부다 앰뷸런스를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현재 하나 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하나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돼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기사는 한 명이 저기서 교체를…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거는 상의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있는 우리 앰뷸런스는 비싼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오는 거는 1억이 차값이 …넘을 걸로 보고 그 안에 장비를 5천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구급차를…
유정임위원
그럼 현재 있는 거 내구연한은 다 됐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교체를 한다고 해서 국비로 하고 군비 부담은 워낙 적습니다.
유정임위원
군비 부담은 1800?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1800밖에 안 되고 1억 1천만원 …국도비를 하면서 하라고 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산다고 했습니다. 저 차를 팔아서 충당해도 군비는 아마…
유정임위원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제 생각이 군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혹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옛날에 민방위과에서도 구급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리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글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김남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건양병원에 부인과가 산부인과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부인들이 여성분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김남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 연간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을 인건비 보조로
김남호위원
아, 인건비 포함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인건비만
김남호위원
인건비만 2억 정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금년에는 2억을 주면서 시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6개월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갖다가 2억을 전액 의사하고 간호사 2명의 인건비
김남호위원
조금 적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거는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김남호위원
아, 인건비만은 가능한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가 지원은 인건비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남호위원
다른 시설들이나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논산이나 대전을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부인들이 애를 낳는다든가 할 때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니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89쪽 부여시장 전기료, 수도료 연 1년에 얼마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5천만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원인자부담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본인이 쓰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래요? 이건 공익을 위해 쓰는 건데 전기료 어디를? 가로등이요? 아니면 어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공공으로 쓰는 데 특히 여름 같은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덜 쓸 때는 한 200만원 나오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전기 누전돼서 불난 거 보험 처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보험에 들어가지고요, 보험처리를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근데 어디에 전기세를 많이 쓰는데 1년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참. 그 사람들이 전기 끌어다 엉뚱한 데다 쓰는 거 그런 건 아세요? 모르죠? 모르시죠? 관리 좀 해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189쪽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전기료 64만원 감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남성초가 지금 지난번에 거기가 한옥마을이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한옥학교.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에 건물 가운데 짓고 이런 것들이 군비 들여서 지은 거죠? 가 건물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본인 한옥학교에서 졌죠. 임차해서 지었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간판 내렸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떠났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도 돈 많이 지원해준 것 같던데, 그러면 여기는 관리 안 하면 누가 온다고 했죠? 지난번에 누가 온다고 했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부여교육지원청하고 임대계약을 3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년차 끝나고 내년까지가 되는데 1년에 1200만원씩인가 임대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도 않고 두지에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남성초등학교를 관리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관리를 안 하면 다시 교육청으로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그럼 관리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겠죠. 다만 그 안에 있는 한옥학교에서 실습자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잘 안 옮겨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촉 공문을 내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중학교 소나무가 폐교가 되면서 3개, 4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4개 없어진 것이 판자리가 4개가 있으니까 없어진 줄 아는데 그 남면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가 이거 개교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협조 없이 파갔다. 근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모 군의원이 파갔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나와서 내가 갔었어요. 내가 아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윤석정 의원이 나무를 캐갔어. 근데 교육청을 통해서 자기 기억에 있는 학교에 갖다 준 게 2개야. 근데 나무는 4개가 없어졌어. 없어진 나무는 억대가 간대. 그건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윤석정 의원이 그걸 가지고 수사를 받다, 받다 거기 시우리 사는 사람이 보고도 봤다 소리를 못하고 끌이고 있다가 재차 지역주민들이 왜 수사를 이렇게 않냐, 도둑놈을 왜 못 잡냐 그래 가지고 재수사 붙으면서 윤석정 의원이 맨날 술 먹고 부대끼다가 내가 알기로는 머리가 터졌어, 나는 그렇게 알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됐는데 거기도 역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소나무를 누가 전지를 싹 해 놨어. 강전지를 해 놓고 캐갈라고, 그 사람들 주장이. 근데 올 연말까지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9월 12일까지
성용
장성용위원
9월 12일까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이후는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무 강전지 해 놓은 거 보니까 누가 분명히 캐가려고 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9월 달이면 이제 관리하고는 관계없네요. 지난번에 거기를 뭐 사서 뭘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 안 했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가 상당히 많고 좋은 나무도 있고 저도 봤고요. 근데 문을 저희들이 열쇠로 잠그고 CCTV까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임대 계약한 이후에는 소나무가 도난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쇠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열쇠 줄 때까지 관리 잘하세요, 나중에 휘말리지 말고. 무료 환승 시스템구축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말이 좀 있었고 홍산, 은산, 외산, 임천 이런 데 약국, 의원들이 매출이 떨어진다, 말도 많고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적 있어요? 없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주민설명회는 아직 못했고요.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 타시군도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하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개인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병원 의원 하나있는 외산 같은 데는 지금 불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 병원하나 약국하나 있어요. 그나마 없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용역사하고 충분한 협의 속에서 약사회장이나 병원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미용실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나간다고. 이걸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유산등재 시가지 경관 8개소 승강장 교체한다고 했는데 대도시에서 승강장 설치를 해 주고 자기네 회사 브랜드 마크를 뒤에다 붙여주던데 혹시 그런 건 모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군에서는 큰 기업체에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도입은 해 보겠지만 승강장 하는데 돈 천만원 이상씩 들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대기업에서 자기네 광고 일부하고 지원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돈도 없는데. 193쪽에 광고지 제작 측면 광고료 부여출신들이 대전에서 향우회 택시하는 분들 잘 알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50대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왜 그분들 연락 안 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군수님이 지시했습니다. 지시해 가지고 대전에 있는 택시에다도 같이 광고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몇 년 됐는데 왜 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고 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 군수님이 지시했으니까 그것도 세계문화유산 관계돼서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김남호위원
과장님, 저 우리지역에 오일장 비가림 시설한 거 아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오일장이요, 특화거리.
김남호위원
특화거리 비가림 시설해 놓고 물건들을 인도에다 멋있게 내놓고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왜 했나 할 정도로 경관은 이뻐졌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아직 제대로 시장상인들한테도 홍보도 안 돼서 지금 그사람들 자기들 인도가 사람들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끈도 묶어놓고 자기들 상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 저런 돈을 들여서 왜 저런 시설을 했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기 그 안에 시장 안에 건물 지어놓은 데 그 안에다가 야시장도 만들고 한다는 거 그것도 계획 중이죠?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그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야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해서 지금 충남연구원한테 용역 의뢰해서 했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현장까지 왔고 대학교수들 자문단까지 와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도 좀 줬는데 참 여러 가지 걱정은 되고 또 행자부에서는 자꾸 공문까지 와 가면서 전화도 오면서 독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빨리 빨리 하라고 하는데 빨리 빨리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서 너무 위에서 중앙에서 독촉을 하더라도 좀 우리 부여군 현실에 맞도록 연구를 해 나가면서 …
김남호위원
틀림없이 그거 일단 돈만 온 거 쓰고 보자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진짜로. 사실 전국에 5대 장 중에 하나였는데 부여 장이. 전 군수님의 그런 시책으로 장을 그쪽으로 몰아놓다 보니까 부여 전통시장이 오일장이 무색해 졌잖아요. 장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기에다 야시장 한다는 거 다시 잘 판단하셔야 되고 물론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써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도 가져왔으면 안 되면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고 우리 어차피 지역 돈도 들어가잖아요, 군비도. 안 해야 될 거면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비가림 시설 특화거리해 놓은 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좀 안타까워요. 평일 날 가보면 차 한 대도 바듯이 지나갈 정도로 자기 대부분 가게 자기들 주인들이야. 자기 집 앞에서 차를 받쳐 놓는 거야. 그런 의식도 안 된 분들한테 그런 특화거리 조성해 줘야 과연 그걸 진짜로 막말로 맨날 가서 주차 딱지 뗄 수도 없고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차 한대 바듯이 지나가요. 이쪽 대놓고 저쪽 대놓고 그리고 인도는 자기들 물건 다 내놓고 사람들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 시장을 볼 때 조금 안타깝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지도단속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당시 할 때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앞이 우리 부여군의 관문이잖아요? 주차장 옆에 과일전 있는 데, 과일 가게 쭉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 시외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시외버스터미널. 터미널에 그게 왜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됐나, 경관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도로변에 버스가 지나가든 차를 갖고 지나가든 아치도 …이렇게 세워 놨더라면, 여기가 특화거리인지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이렇게 했더라면 관광객이나 우리도 지나다 ‘아, 저기 좀 한 번 가봐야겠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재래시장 꼭 해외를 가도 찾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게끔. 그리고서 그 과일전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공주 우체국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승식 치과 자리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앞쪽에 우정본부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런 걸 부여군에서 매입을 해서 과일전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러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리가 될 텐데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거까지 나왔더라면 그거를 사지 않았더라도 거기를 경관을 정리만 해줬더라도 파라솔 같은 거라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기서 그치고 아치 같은 거를 이쪽으로 빼놨더라면 참 이게 홍보도 되고 홍보할 필요도 없어, 거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큰 도로변으로 빼서 저쪽 중앙시장 쪽은 에펠제과에서 이렇게 해 놓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 좀 한 번 나가셔서 백제문화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선 과일전 거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도시과에다는 자전거 보관대 그것 좀 어디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관을 좀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부여 가니까 정리도 잘 됐다. 아니 나 거기 지저분해서 차가 이렇게 오면 하나가 섰으면 가도 못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버스가 나오는 곳인데요. 과일전이 원래는 뒤까지 붙어야하는데 조금씩 앞으로 빼서 나오다 보니까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하고 거기를 어떻게 매입하는 저기로 해서 공모에 좀 어떻게 해 봐요. 해서 거기 좀 매입해서 거기 이렇게 주든가 하고서 그거를 어떻게 거기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하시고 우리 아까도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승강장 그거 우리 교체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깨끗한 건 않고요. 불량한 것만
삼례
이삼례위원
예, 불량한 것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존에 한 것은 깨끗한 것은 않는 거고
삼례
이삼례위원
그거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해야 돼. 이거 혈세 낭비하지 않게 좀 더 그전에도 거기에 또 그 과에 계셔봤잖아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전 거기 좀 아치를 옮겨주세요, 그 안에 있어 이게. 옮겨서 확 트이게 보는 이도 시원하고 거기 한 번 가고 싶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게요. 우리 발전소 주변에 우리 지원금 기금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1200씩 와요? 처음에 2천만원 왔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올해는 1200만원밖에 안 왔다고 하네요.
유정임위원
그게 공주, 청양하고 면적대비 나눠주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청양은 몇 푼 안 되더라고. 근데 왜 금액이 처음에는 많이 주더니 왜 조금 주죠? 그런 거 갖고 올 수 있으면 더 가지고 와요. 작년에 많이 줬는데 왜 조금 주냐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기금이니까.
유정임위원
기금인데 처음에 2천만원 줬어도, 그것도. 이거 가지고 핑퐁을 쳐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로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왜 주냐고 다 갖고 올 수 있으면 갖다가 더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더 갖다 해주면 좋죠, 기금이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발전용량이 적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2000 줬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번 쭉 빼보셔가지고 더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와야지 이거 완전 꽁돈인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왜 내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용량이 떨어졌다는 타당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더 타오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김남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부여군은 희한해요. 지난번에 성왕로 주차하고도 편도 2차선에서 우회전해서 주택단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인도를 늘리는 바람에 그렇게 불편한 출퇴근 시간에 어렵게 하더니 지금 특화시장 저렇게 해놓고 가게 빈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사는 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게 빈 거 몇 개인지 아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빈 점포가 조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사는 더 안 되고 점포는 자꾸 비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 잘하라고 사람 끌어 모이라고 한 건데 점포가 자꾸 장사가 안 되니까 비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루아침에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시대의 흐름도 있는 것 같고 또 상인에 대한 마인드 의식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주면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 당초에도 인도가 너무 넓다, 양쪽으로 40cm만 빼주면 양쪽에서 차를 대도 가운데로 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최고 불편한 게 그거야, 지금. 우측에 차 하나 대 있잖아요, 차 어려워요. 저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이 40cm만 양쪽으로 벌려만 주면 인도도 충분히 지금도 다니고 넉넉하니까 다니는 데 지장 없고 이쪽에다 물건 대고 사다가 이쪽에서 차를 대 놓으면 지나가는 차가 못 지나가니까 빵빵 대니까 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주차할 차가. 여러 가지 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듣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와서 다 때려 고칠 수도 없고 저렇게 많은 엄청난 돈 투자해 놓고 장사가 안 되고 가게가 비고 안 하니만 못하다, 그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 의원인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 듣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장사 안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가게가 자꾸 비어가고 걱정 났어요. 어떻게 할 건가 미리 대비를 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홍산 그거 준공 띠고 뭐 상당히 비가 오는 날. 그거요, 손 안 댔을 때 보다 비가, 그 얘기 들었죠? 물이 더 샌다고. 겨울에 그 물이 새가지고 빙판 져서 노인네 넘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짓는 거 감수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동절기 되기 전까지 완벽하게 해야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방법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책임지시고 그리고 홍산시장 …한다고는 …회장, 상인회장이 빈 점포 다 네다섯 개씩 끌이고 앉아서 저러고 다 내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그 얘기 나오다 우리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는데 왜 시장에 도로에다 장사하는 사람까지 지 세를 다 받냐고요, 시장이 아니잖아요. 다 받는 거야 수년에 걸쳐서. 그것도 감독해주시고 홍산시장 상인회는 부여군에서 면에다 이관하시지 말고 직접 직영관리하세요. 무슨 소리인가 알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게 조례로 읍면장한테 …
성용
장성용위원
바꿔서라도. 면에서는 절대 싫은 불편한 소리 않고 운영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 돈 수십억 들여놨는데 시장 안에는 다 창고가 되고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오고 길거리에서 시장 사용료 받으니까 여태까지 군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사용료 내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수십 년 장사했는데 왜 들어가라고 하냐, 들어갈 데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표 먹고 사는 사람이 내가 앞장 설 수도 없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한번 홍산 근방이라도 검토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세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이게 어떤 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게 한국전쟁 전후해서 우리 부여지역에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금되거나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대요. 우리 부여 유족회라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위령제를 이번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로.
김남호위원
국비인데 지금 다른 말이 들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번 해보려고. 전 6.25 전쟁 후로 우리 장암 지역에 그 지역 위령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길래. 제가 한번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 위령제를 지내겠다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민간단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분들이 위령제를 어디서 지낸다고 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9월 15일 날 10시에 지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참여는 희생 유족 유관 기관단체에서 200명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부여유족회라고 해서 한 25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확실히 어떤 전쟁 후죠? 집단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학살당했다, 이런 저기는 나와 있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남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방금 우리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6.25 전후 관련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 부여 유족회라고 했는데 이 유족회라는 것은 그러면 법상 보훈 관련 법상에 있는 단체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법상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자생, 그 사람들끼리의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국비를 어떤 형태로 국비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우리 부여군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시군에도 6.25 전후해 가지고 위령제 지원사업이 있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건 타시군에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타시군에도 있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이 있는 겁니다. 또 도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국비로 타시군도 지방자치단체도 다 위령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 현관 재정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현관이 너무 밋밋하고 현재 그동안에 해 놓은 데가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현재
성용
장성용위원
어떤 현관이요? 신관이요, 구관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신관하고 구관에요. 현재 본관하고 저쪽 신관에, 그래서 본관 현관에는 세계유산등재 기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진이라든지 홍보 관련해 가지고 현관에 설치를 하고요. 저쪽 신관 쪽에는 굿뜨래 8미라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정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민원실 있잖아요. 거기 상담실이에요? 뭐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거기 열린 상담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수께서 거기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예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설치는 했습니다만 운영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시간 나는 대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근무를 못하실 때는 현재는 금주부터 실과장들이 오전, 오후 2시간씩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요. 만약에 거기다 열린 상담실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 군금고 있죠? 지금 커피숍 하는 데다 군금고를 갖다 놔야 맞어.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다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군금고가 지금 커피숍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근데 이제 현재 재증명이나 여러 가지 취등록세 납부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납부하는 것은 거기가 현재로서는 적정한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많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지금 내가 항상 올 때 거기에 군수가 진짜 거기서 민원인들하고 열린 상담을 하는지 봤지만 저것이 리모델링한 지 지금 한 달 넘었죠? 한 번을 못 봤어요. 저렇게 전시행정 뭐 오는 사람들이 가운데다 그래 놓으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을 못 봤다니까요? 내가 유심히 보건데. 내가 없을 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뭐 어디 전시행정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오히려 민원실이 가운데 있어서 답답하다는 얘기지, 민원인들도. 여태까지 나 없을 때만 열린 행정 상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 뭐 그렇게 위까지 쳐 막아 가지고 얼마나 답답해요. 분위기를 더 열린 상담실이 아니라 열린 상담실이라고 한다면 위까지 왜 막아요. 1m 50에서 2m 에다가 탁 쳐서 위에 공간을 열어놔도 주는데 위까지 이빠이 막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가보시라니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새로 철거를…
성용
장성용위원
잘라내려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잘라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참, 잘라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00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1794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총 예산규모 500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179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