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소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삭감된 부분은 생략해도 우리가 본예산 1회 추경예산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신 것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위원님들 질문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꼭 필요한 적절한 곳에 예산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방금 설명해주신 동계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할 때 입장료 생각해보셨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입장료 없어요? 그냥 무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없고 스케이트를 타러 오시는 경우에는 스케이트를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빌려서 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수품들 그런 장비 대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받고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대여를 받는다면 우리가 장비구입해 놓을 거예요? 아니면 장비대여업자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장비대여업자를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거 입장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료 받아도 이거 충분히 시설이 제대로 되면 손님들은 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궁남지 연꽃축제처럼 광범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충분히 설치를 해서 입장료를 다만 얼마라도 소요경비를 받아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게, 요새 돈 2천원, 3천원… 5천원도 괜찮아요. 저는 입장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군민이든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든 입장료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무지하게 많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학원에 가서 학원비 내고 할 때는 그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우리가 학원비를 뽑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안 내고 가서 배울 때는 미리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곳을 이용을 해도 입장료를 내서 본인이 돈을 낸 거니까 충분히 그것을 활용적으로 이용을 해서 야관 경관도 보고 시간을 더 머물다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군밤 뭐 부여에서 나오는 밤이니까 군밤도 좋지만 부여에 고구마도 많이 심더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송복섭위원
군고구마도 같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유네스코 홍보 세 곳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보면 전광판을 어떻게 글자만 넣으시는 거예요? 전광판으로 해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다니다 보시면 대형 홍보판
송복섭위원
스크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스크린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논산에서 부여 들어오다 보면 석성 거기 경계에 굿뜨래 대형 홍보판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부여 관문이라고 하는 데. 그런 형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홍보판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게 기간이 있나요? 한 번 세우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계속 쓸 수 있는…
송복섭위원
끝까지? 이것도 허가가 돼야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송복섭위원
그게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 표지판을 교통표지도 아니고 홍보표지잖아요. 홍보표지판을 계속 같은 관점에서 계속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자꾸 변형을 줄 수 있게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어느 쪽에 5층탑을 그려놓고 어느 쪽에 능산리를 그려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면이 능산리 그려놨던 평면이 5층석탑으로 또 바뀔 수 있고, 도안이. 이렇게 하면 예산은 들겠지만 지루한 감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보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시각적인 면에서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다 대형 관광안내판을 유네스코 등재기념으로 해서 넣게 된다면 홍보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한대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홍보판의 매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니까 거기에 홍보판의 매력감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면 기존에 있는 홍보판을 보다 조금 더 새로운 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또 265쪽 보면 유네스코 모바일 스탬프 제작을 해서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11곳이네요? 11곳을 정해서 모바일 스탬프를 제작해서 본인들이 방문을 구석구석하면 어떠한 우리가 구석구석 방문하는 거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지구 네 군데하고 문화단지, 궁남지 6개소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이라든지 무량사, 대조사, 세트장 그리고 나머지 기타 관광지 다섯 군데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지금 관광지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장 스탬프를 찍어줬는데 얘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으로 거기 현장을 방문하면 앱에 기록이 저장돼서 이거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간단한 기념품 같은 걸 보내주고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현장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걸 자기가 다니기만 하면 자동으로 저장돼서 그걸 저희한테 전자적으로 보내만 주면 저희가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네요? 본인이 와서 부여를 돌을 때 오늘 두 군데 돌을 수 있고 한달 이따가 또 한 군데 돌을 수 있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11곳을 다 거치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11곳을 다 거쳤을 때 이벤트는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6곳을 돌았을 때 이벤트는 어떻게 해주고, 이게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합니다.
송복섭위원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한이 있단 얘기죠. 1년에 11곳을 다 돌아야 된다. 2개월에 4곳을 돌아야 된다, 이런 기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게 1년에 한정된 거냐 2년에 한정된 거냐 3년에 한정된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운영규정을 나름대로 정해보겠습니다, 차별을 두는 걸로.
송복섭위원
그것이 있어야 부여에 아 이번에 1년 안에 간다면 1년 동안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이벤트를 자기가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1년에 하고 2년 후에는 어떤 다른 이벤트를 또 하는 거예요. 올해 농산물상품권을 11곳을 했으면 농산물상품권을 부여시장 상품권을 한 장을 준다, 2장을 준다, 이렇게 하면 2년 후에는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예산을 여기 보면 수륙제가 예산이 3천만원인가요? 섰더라고요, 5억 중에서. 264쪽 3억 중에서 수륙제 학술세미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가 아마 요약설명서를 내면서 낸 부분 같고요. 3억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3억에서 이쪽에 요약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써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륙제 학술세미나 3천만원이라고 예산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3천만원이나 드나요? 세미나 하는 데? 거기서 엽서도 왔더만 소강당 문화원 소강당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3천만원이 어떻게 그 몇 시간에 3천만원을 다 세미나하는 데 써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수륙제 임천대조사 주지스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강원도 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수륙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들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륙제라고 하는 것이 부여만 있는 무형 자산은 아니고요. 전국에 수륙제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사암연합회 측에서 이 부분을 수륙제가 백제문화제 시원이 됐던 가장 근본적인 행사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절차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필요한가 봅니다,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에 어떤 저명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학술세미나들을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축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초청과 관련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의 경비는 또 따로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그건 별도죠? 근데 세미나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천을 세웠단 얘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건 세미나를 어떻게 금부처님을 갖고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세미나비로 3천만원 이건 상당한 거예요. 이게 몇 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번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한 번 하는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고요.
송복섭위원
3천만원이? 작년에는 이렇게 목으로 써서 올라오지 않았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백제문화제 전체 예산에서 지원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수륙대제로 예산을 사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7천만원 예산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수륙제 행사만 저희가 지원을 7천만원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더니 무형문화재 등록을 하시려면 연속성이 있으셔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중단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3천만원을 워크숍 하는 데 꼭 필요하시다고 요구를 하셔서 이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게 된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워크숍도 좋고 세미나도 좋아요. 근데 이걸 3천만원씩 예산을 당일에 쓴다는 것은. 엊그제 TV에 홍보 방영된 우리 군수님, 이장단들 여행경비 3천만원 당일치기 여행경비하고 같아요. 3천만원 세미나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면 사용내역서 쓰고 나면 사용내역서 정확하게 챙겨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 열리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
세연
조세연위원
10월 2일날 한다고 하는 건 뭐죠? 10월 2일날 방송에 보니까 어디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행사입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우리 체육계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답변을
헌수
박헌수체육진흥팀장
저희하고 협조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잠깐 엊그저께 공람 문서를 봤더니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3개 단체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기념행사 플러스 약간의 운동경기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헌수
박헌수체육진흥팀장
주민생활지원과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장소는
헌수
박헌수체육진흥팀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서산인가 어디서 한다고 하는 방송 나온 것 같던데. 그리고 현재 10억에서 6억이 감됐잖아요. 그 4억에 대한 예산은 집행한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장애인체전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산을 했는데요. 정산이 집행이 4억 정도되고 6억이 남은 예산으로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265쪽이요. 서동요세트장 기와보수 설명하셨잖아요. 9천만원 이게 거기만 보수하는 거예요? 그때 화재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세트장 전체를 다.
정태영위원
전체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만. 가능한 걸로.
정태영위원
무지하게 예산절감… 내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기와는 …없어요? 화재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전체를 다 기와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그거 왜 그래요? 오래 돼서 그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오래돼서 기와가 낡고 부식되고 떨어지고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동파되고 그래서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서동요 거기만 한다는 얘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트장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267쪽이요. 방금 전에 송복섭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유네스코 관광안내판 과장님 말씀에는 천안 부근이 상행선이에요? 하행선이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 분들이 부여를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행선에.
정태영위원
제 의견은 서울하고 경기도 인구가 5천만에서 아마 절반 정도될 것 같아요, 일구 밀집지역이요. 그래서 홍보판이 비싸더라도 …위에 영동고속도로하고 갈라지는 분기점에 이쪽에다 설치를 하면 홍보효과가 아무래도 많지 않나. 이쪽 천안 쪽에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휴가를 서울 분들이. 부산 쪽 남쪽으로 가는 건 극히 드물더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천안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부선 하생선 쪽에 서울에서 천안 사이에.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참고 좀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부여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태영위원
아래쪽 267쪽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백마강 레저파크 이번에 여름에 한 번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조세연 위원님하고, 송복섭 위원님, 이대현 위원님 가셨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나무가 없으니까. 저도 그것을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나무 식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쪽으로 해요? 나무 종류가? 선정된 거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수종까지는…
정태영위원
그래서 강변 쪽이라 그쪽에 물론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이 있겠지만 강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고 하면 소나무에 어울리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것 좀 한번 잘 염두를 두셔가지고 그늘 좀 쉴 수 있게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정말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가장 아쉽고 부족하게 느끼는 게 나무입니다,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8월 한달 동안 사실 캠핑장 이용객이 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류장이 610명 이용요금을 내고 지금 다 탄 사람들이. 그래서 가족 단위까지 합치면 계류장에 2천명 정도 들어왔고요. 캠핑장이 8월 한달 동안만 지금 천명이 들어왔습니다.
정태영위원
접근성은 참 좋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만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일부 위원님들과 같아서 제가 흡족한데 이 부분만 신경 좀 써주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에 관광해설사 본예산에 300만원 예산 섰잖아요? 아직 유니폼 안 했어요? 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조금 저희가 매년 300만원 정도가 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옷을 저희가 해설사가 16명입니다. 16명인데 그분들 옷을 하다 보니까 영 어떻게 조금 마땅치가 않아요, 보기에도. 그래서 기왕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되고 해서 기왕에 입히면
대현
이대현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안 썼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안 썼습니다, 같이 제대로 해보려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합하면 540만원되는데 해설사들이 유니폼을 근무할 때만 입어요? 출퇴근할 때도 입어요? 근무할 때만 입잖아요, 대략.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무할 때만 입는데 가보면 근무해도 안 입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근무할 때도요?
대현
이대현위원
근무복이 보면 싸서 그런지 잘 안 입으니까 이런 것 좀 이번에 돈을 더 올려주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해서 입으라고 해야지 예산 세워서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 좀 주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유네스코 관광안내판 설치 이거 할 때 참고적으로 부여 저쪽 저석리 쪽 있죠? 저석리 쪽으로 보면 부여하고 공주 경계 강변도로 간판이 ……경계에서 부여는 …했는데 이쪽 큰 도로 4차선으로는 안 섰어요. 거기도 한 번 참고적으로 했다가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본예산에 넣어서 한 번 검토 좀 해줬으면 고맙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69쪽 동계 야외스케이트장 주변 경관조명 있죠. 이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추경 예산이 돼 가지고 예산 세워서 예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그때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서둘러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조경 잘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상당히 칭찬받았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침에 썰렁한데 그것 정리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체육계장님한테 여쭤봐야 할까요? 268쪽 공공체육시설개보수 1억이 섰는데 공공체육시설 읍면에 어디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마을운동기구 설치가 지금 현재 73개소에 554점이 있습니다, 부여군 전체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물론 최근에 설치된 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운동기구들이 예전에 설치된 데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를 했다든지 근데 이게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자꾸 부서지고 삐걱거리고 풀리고 그래서 민원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1억을 전액 기금사업을 받아서 마을운동기구 쪽을 전면 보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운동기구 전면 보수만이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운동기구 처음에 여기 개보수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곳을 얘기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마을운동기구라고 하니까 그것을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많이 사용을 하면 그렇게 부서지지 않아요. 사용을 안 해서 부서져요. 녹슬고 사용을 안 해서. 사용을 하면 계속 쓰는 사람들이 기름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 돌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손 봐도 되고 바로 연락을 해서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곳에서 최고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이 운동기구 그냥 저게 왜 서있나? 하루 종일 가도 한사람도 안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면 기왕에 이번에 큰 돈을 들여서 한다면 활용도 조사를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을마다 운동기구 있는 데가 ‘아, 우리 운동기구 있는 데 운동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필요한데 있으면 이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면에서 면 끼리하는 거죠. 면에서 타면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뭐 임천면에 군사리에 있는데 필요 없으면 구교리에 보낸다든가 구교리에서 필요 없으면 군사리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의 활용도 조사를 해서 운동기구 기왕에 보수를 하면서 그 장소도 이동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오래 전에 했던 운동기구 중에는 노인양반들이 쓸 수 없는 운동기구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들은 노인양반들이 쓸 수 있는 기구로 약간 변형해서 서로 돌려주면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지역주민이 ‘우리 꼭 필요한 운동기구도 없어요’ 하는 곳에 배치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고 편리하고 우리가 그걸 떼어내면 쓸 데가 없잖아요, 사실 운동기구 별거 아니더라고요, 고치는 거 큰돈 들어가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기름칠하고 녹 벗겨내고 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용하게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실내체육관 쪽에 운동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그런 곳에 갖다 주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문화관광과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64쪽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백제문화제 백제인 화합한마당 해 가지고 5천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 부분이 전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혹시 화합한마당 쪽으로 예산 세운 거 없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화합한마당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화합한마당이 각 읍면에서 대동행렬 그거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5천만원은 백제인 화합한마당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재원대체 사업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저희가 프로그램개발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대동행렬이나 이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백제인 대동행렬이라든지 화합한마당 쪽하고 연계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5천만원을 세우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일단 도에서 재원대체로 했든지 시책비로 해서 주면 일단 받아놓고, 아직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계획 구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은 제가 차마 아직 못 드렸는데 저희가 백제인 대동행렬을 이틀 동안에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6개 읍면이 한 번에 했는데 이틀 두 번 나눠서 하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그 행사와 연계한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같으면 백제문화제 끝나는 날 마지막 날 16개 읍면이 전부 텐트치고 …하고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있잖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행사하고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안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결심을 얻은 상황이 못돼서 말씀을 차마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심도 안 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네요? 이거를 다른 국민들이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돈으로 목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별 관계없으니까 다른 데로 써도 되겠네. 아직 뭐 다 결정도 안 했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꼭 해주셔야 지금 예산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 아직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붕 띄워놓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266쪽에 백제유네스코 체험장한다고 했는데 체험장 및 쉼터 이거는 어디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체험장은 부소산 올라가시려면 관광주차장에다 차를 파킹하고 부소산 올라가시려면 정문 있잖아요. 정문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지금 건물이 3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상가건물로 쓰던 건물들인데요. 거기를 현재 1동은 저희가 체험장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동은 문화재사업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관으로 썼던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왕궁터 찾기 일환으로 해서 다른 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인 상가 보상해서 지금 보상 주고 다 나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왕궁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문화재사업소하고 그런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왕궁터 찾기 일환으로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근데 우리 관광주차장 근처도 지금 보상해서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합시고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나가라고 하고 행정에서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군비를 들여서 사용하냐,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서 사용할 거냐’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부여군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왜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내가 옆집에서 사는 데 나는 나가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 활용하고 그럼 개인들도 거기 해 놓고서 놔두고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싶죠. 그럼 개인은 못하게 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그런 데다 …해서 리모델링 하냐니까요. 그 부분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거기 그 부분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생각할 때 저번에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 제가 언론에서도 논산 백제뉴스라든지 언론을 지명해선 안 되겠지만 부여의 인터넷 어디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5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이런 부분도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잘 검토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서 문화재사업소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특히나 관광 우리 유적 도지정문화재 아니면 우리 국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다른 실과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거기도 분명히 왕궁터의 일환으로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자꾸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됐어요, 그리고 캠핑장 당초에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라고 3천 500만원인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3천만원인가 예산을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거기 지금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는 얘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기를 놓쳐서 그랬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당초에 우리 부여군에서 하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발해서 위탁업체로 홈페이지 운영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운영권을 주는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야 되니까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분 현재 임대를 하신 분이 얼마 동안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2년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우리 부여군에서 한 게 아니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분이 2년 후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이분이 나 모르겠다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냥 파기시키고 가버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파기시키면 돼요.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 다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돼.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만 가지고 있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죠, 잘 판단하세요. 이분들이 2년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다가 그 돈을 대체해서 3천만원을 운영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운영시설은 우리 자체에서 해주는 거네요, 이거는 관계없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시설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잖아요. 그럼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네. 홈페이지를 왜 그분들이 직접하게…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오픈은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쪽업체에서 먼저 개발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소급해서 줘야지 돈을. 돈을 줘야 우리가 홈페이지 권한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우리 부여군에서 마음대로 당신들 조금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2년 계약했으면 2년 후에 그만두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홈페이지 우리도 그냥 파기시키고 다시 만들어’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왜냐 하면 2년 동안 우리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다른 어디다 매체에다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 홈페이지를 설치를 해 줬으면 그분이 홍보를 했던 우리가 홍보했던 그 자체 홈페이지 자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운영만 자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내가 지어놓고 임대를 주는 거하고 내땅에다 다른 분들이 와서 집을 지어놓고 살아라 이런 거하고는 엄연히 많이 다른데. 지금 땅은 우리가 주고 집은 그분들이 지어놓고서 ‘당신들이 여기서 살아라’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차질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책임 못 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홈페이지 문제만큼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책임 못 진다고. 과장님 왜 책임 못 지냐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하실 거예요? 업무담당자 바뀌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니까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원님들 경험 다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필요하면 운영에 관련된 각서를 받든지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해놓고 혹시 다른 데로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해놓고 가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안내판 설치 관계는 부지 땅도 임대를 해야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대료는 매년 나가야 되겠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땅을 사든지 저희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 30년을 하든지 그건 계약을 한 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 임대료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까지 전부 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판에다가 빛만 쏜다는 그런 의도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빛이 아니고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많이 그걸 보셨을 거 같은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녁에도 보이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라이트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지? 전광판처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광판처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고속도로변에 전광판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고 시내 안에는 서울 시내라든지 도심 안에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전광판으로 하면 수시로 우리가 입력을 시켜서 모양도 다른 것도 바꿀 수 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유네스코 관련돼서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서 보면 앞에다가 유네스코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말 예산 잘 활용하시고 조금 전에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하시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준 관광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저희 농정과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7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동현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 농기계에 부착하는 점화장치 있잖아요? 하나에 대당 얼마나 한다고 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12만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을 부착하는 거예요? 경광등이 비싸냐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단가는 12만원씩 부착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해주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기계 값이 포함돼서…
세연
조세연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한 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274쪽에 상단에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 그건 면사무소 산업계까지 포함입니까? 우리 군청직원들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면사무소 직원들 여비를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그동안 과거에는 1박 2일 정도 1개 읍면에 한사람씩 하고 농정과하고 해서 관광버스 1대씩 해서 1박 2일씩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75쪽에 축산경영안정 9897만 8천원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뭐죠? 75쪽 중간에 축산경영안정 감한 거 왜 감했냐고요, 9897만 8천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축산경영안정 시책 도비, 군비 있잖아요. 9897만 8천원을 감했잖아요. 감한 이유가 뭐냐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사료작물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논에다가 파종한 그런 사료작물이 전부 고사되고 파종이 안 되고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그 이후에 파종면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 간에 서로 …조치를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그게 아닌데?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당호
임당호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임당호입니다. 사료작물 생산지원 사업 중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기 지원 사업인데요. 청보리하고 라이그라스 이것이 가을에 11월 달에 파종 적기가 되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기가 계속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파종하기도 어려웠고 파종한 지역도 냉해로 아니면 습해로 인해서 사료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해 가지고 생산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작물 제조 운송비가 수량이, 면적이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작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9800만원 이상의 몇 배 정도를 감해야 되는데 너무 감이 적은 것 같아요.
당호
임당호축산위생팀장
그래서 지금 각 저희들이 읍면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을 현지 가서 생산량을 체크하고 또 규암에 있는 개량소를 통해서 수량을 톤수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금액을 감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토지조성사업 어디 지정한 데 있어요?
당호
임당호축산위생팀장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임천 두곡리 성진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자 용자 우자 되시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입니다. 농정과는 조세연 위원님이 박사라 조세연 위원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저도 혹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 미등을 키고 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할 때 위험하지 않게 미등을 항상 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시동을 키면 그 등이 켜지게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미등 켜놨다가 차 시동을 끄면 그 등이 안 꺼지면 방전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제조회사에서 만들면 그게 훨씬 더 우리가 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농기계 장치 부착하는 것도 사실은 대동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기계를 만들 때 기계들이 농로에만 다니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통표지판을 부착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로만 다녀요, 도로도 다니지. 그래서 교통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을 시군에서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국비, 도비, 나온다고 해도 이게 이중고를 치르고 있잖아요. 하나에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큰 돈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제조하면서 그걸 만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동이나 아시아나 그런 회사에 만들 때 미리 교통표지판을 그리고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트랙터나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교통표지판도 한쪽에만 부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면에 다 붙여야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기계 만드는 곳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나 토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여기서 청보리로 감해서 9800을 했는데 이게 말썽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지 조성하는 데가 어딘가 그것을 정확하게, 청보리 심는 곳이 어딘가 거기는 배수가 잘 되는지, 물이 배기가 괜찮은 건지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초지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초지를 조성해야 되고 청보리도 청보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동절기라 거기가 눈이 많이 와서 쌓여서 안 녹아서 안 컸다, 뭐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맨손 지고 ‘우리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거 기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니까 그 분들이 최대의 효과 최소의 노력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니까 그분들이 혹 잘못 생각하더라도 초지를 잘 자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가서 보면 풀이 진짜 풀이 나겠냐고. 안 나는 데 거기다가 초지 조성한다고 초지조성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잘 선정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5쪽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사업을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 있죠.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도 했고. 농정과에서도 다른 사업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일반 영농법인이 아닌 일반 농가한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모델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게 최초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했지 개별농가로는 확산 보급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들이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한 적이 없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농업 쪽으로 잘 아시는 조세연 위원님 혹시 핸드폰으로 해서 다른 데 한 적이 없었던 가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별적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네, 개별적으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보조금이 없이?
세연
조세연위원
보조금이 없이 농가에서 핸드폰으로 젊은 선도농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지금 젊은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부여군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이 없었다고, 잘 모른다고 했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게 사업은 우듬지연합영농 조합법인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5농가가 선정이 됐고 과거에 저희가 개별농가에도 원격 자동장치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하우스 내에 중간중간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원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여군에 지원한 데도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현재 시설이 되어 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가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여기 법인체 열 몇 농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15농가 외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15농가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번에 선정된 것은 우듬지연합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5농가가 선정돼서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하는 거고 전년도라든지 기존에 실시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전년도라든지 전에 했을 때는 몇 % 보조해 줬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우리 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한만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ICT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이와 비슷한 스마트팜 시설은 저희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개소당 500만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50% 보조해서 지금 40여 농가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 개발사업은 15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듬지영농조합에서 관제탑을 설치해서 15농가 라인을 연결해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농림부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결과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공모 신청이라는 그 부분은 저한테 얘기해야 먹히지 않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모신청을 했다고 해서 15농가한테, 제가 볼 때는 관제탑 세우고 하면 15농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글쎄요,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한 건지 있을 걸로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굳이 15농가만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신청을 영농조합법인체에서 농림부나 직접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군을 경유해서 충청남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간 거지 우듬지영농조합법인에서 중앙부처로 막 바로 가서 공모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에서 도를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부분을 공모신청을 할 때 다른 법인체는 신청하지 않았나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예,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 신청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배부, 공모신청 공문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늘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우리 부여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형평성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15농가면 관제탑을 세우는 인근에 인근만 해당되는 거예요? 관제탑 세우면 인근 반경 몇 km 지정이 있을 텐데?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네, 그것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범위가 부여군 전체는 안 될 테고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컴퓨터 무선으로 연결해서 부여, 규얌, 장암 이런 쪽에 주로 많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 권한을 법인체에서 관제탑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제탑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농가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더 확산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관제탑을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다는 부분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관제탑을 활용해서 공모신청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ICT 융복합해 가지고 우리가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젊은 층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15농가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법인체에 여러 농가들이 법인체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15농가한테만 공모했다고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우리 도, 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다시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젊은층들은 다 이런 걸 앞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지 못하고 일기가 변동이 있을 때 개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핸드폰으로 조작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다 선호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고 계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운영단하고 인명피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우리 인근 면에서는 이슈화 되어 있어요. 다 농작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생태계가 무너져서 이게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 수확 전에 다 파헤쳐 놔가지고 정말로 한숨을 쉬는 농민들이 많아요. 2천만원이네요, 이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2천만원만 가지고 보상, 아직 예산 안 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이거 이제 세우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반기에 2천만원을 세워서
정태영위원
2천만원 가지고 뭐한데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정태영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 2천만원 세운 거가지고는 우선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어차피 올해는 지금 볼 때는 예산이고 뭐고 시기가 지났어요. 피해볼 거 다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피해볼 거 다 봐가지고. 이게 지금 전시행정 같아요. 예산 더 세우든지, 미리 수확기 전에라도 포획단을 늘리고 어느 정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끔 시기도 5월 달이나 6월 달로 당기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 하는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저희들도 미리하고 싶었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타시군하고 형평성도 견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공포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늦장이지 않나, 물론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었지만 농산물이 피해를 다본 상태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시기 좀 당기고 포획단도 해서. 야간 9시 넘으면 총은 못 쏘게 된다면서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약간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멧돼지가 저녁에 많이 움직이는데 9시 이전이면 멧돼지가 활동할 때도 아닌데 그건 소용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오후 5시부터 익일날 9시까지』 하는 팀장 있음) 변경됐어요? 다행이네요. 280쪽이요, 대형쓰레기 매립은 잘 알아서 하실 테고 밑에 하단에 세계유산등재 시가지 경관 쓰레기를 하는데 부여만 시내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지역만? 유네스코 지정된 곳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함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음식특화거리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파헤쳐서 미관상 굉장히 불결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등재된 곳만 하느냐, 제 질문요지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특화거리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내 전반에 걸쳐서 이번에 충남 살리기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4500만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유적지구와 그리고 시가지, 청소행정 환경 개선하는 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사업계획은 알았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등재된 곳만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고양이 말씀하셨잖아요. 면단위로 규암서부터 쭉 면단위로 내려가면서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봤어요, 야간에 승용차를 타고. 그런데 주민들 의식도 부족한 게 뭐냐면 음식물 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를 안 해서 한 군데다 놓으니까 고양기가 다 뜯어먹더라고요, 그것도 촬영한 게 있어요. 또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나눴고 물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차피 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쓰레기는 그냥 탁탁 던지고 가니까 야생고양이가 들어가서 다 헤쳐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실 게 뭐냐면 각 부여군 전체 쓰레기를 박스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정장소에다가.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야간에 덮어놔서 고양이가 못 들어 가서 못할 수 있게끔. 그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암만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 보수 3천만원 예산이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3천만원은 규암 …양수장하고 대제각 경관 조명 보수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불은 들어오잖아요, 거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부 나간 곳도 있고요. 대제각에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등이 다 나가서 교체를 해야만.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조명은 내내 똑같죠? 지금 키는 거하고 새로운 하는 거하고, 호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개인 생각은 그전에도 한 번 건의했는데 거기에 연꽃축제할 때 사랑의 표시 이렇게 해 놓고 있다고 그런 것 좀 가능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둑방에서 보기 좋게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공사 있죠, 286쪽. 이게 취약지역, 야간방범, 보안등 설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셨냐고. 읍면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등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빈집들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등이 옮기지 않고 빈집 옆에 그냥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옮기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리, 길에 따라서 우리가 방범등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전수조사를 읍면별로 하면 새로 신규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임천에 가림권역 사업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건축면적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도 몇 개가 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송복섭위원
그게 없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권역사업에 시내지역에 하다보니까 가로등을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무시하고 가로등을 수없이 해 놨어요. 지역주민들 왈, ‘돈도 많아, 웬 가로등을 저렇게 많이 했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등들이 있는 곳에 또 해 놓고 하니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등을 권역사업으로 해서 새로 세우는 등은 놔두고 기존에 있는 등을 옮겨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등 신설보다는 자꾸 옮겨서 있는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등 전체 지금 저녁 일몰시간에 들어왔다가 일출시간에 나가잖아요. 그 시간은 상관이 없죠? 춘하추동 똑같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동절기에는 좀 일찍 들어오고요.
송복섭위원
그러면 한밤 중에 새벽 1시에서 3시, 4시 그 시간에 우리가 약간의 갭을 두고 점멸을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일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이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이 언제가 제일 많이 안 다닐까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 시간 2시간만 절약을 한다고 해도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걸로 저는 생각해요. 2시간, 3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면 마을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서 우리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라든가 4시까지는 가로등을 점멸을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고 이동하는 데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그걸 한 번 작동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물론 예산 절감되고 좋은 방법인데 만에 하나 그것이 나가서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없었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책임이 다 우리 군청으로 몰려들고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아요, 조심스러운 것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화 암수지역 사업비가 다 측량 하고 다 끝났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돈이 다 들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가 27억인데요. 금년도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12억을 계상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금액은 국비하고
송복섭위원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가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가설계해서 총 사업비 27억을 예상했습니다.
송복섭위원
1k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옹벽도 들어가고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서 거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하는지 어쩐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기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굳이 돈을 뭐 하여튼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굳이 어떻게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쓰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 우리가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건설과나 그런 데 보면 예산을 꼭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굉장히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 적절한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지금 CDM 램프로 교체한다고 했죠? 80개소가 어디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노후 가로등이 전에 옛날에 설치한 것이 …해서 200와트라든가 170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CDM 램프는 에너지 절약형이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기는 어디 지역 지정된 게 아니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군데, 거기에 옛날에 설치된 데
세연
조세연위원
CDM 램프로 하면 얼마 정도 이게 옛날 …한전에서 납부하는 가격이 틀리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에너지 절약형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덜 나오죠.
세연
조세연위원
얼마씩 나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잡기로는 한 40, 50% 절감되는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등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죠? 바꾸는데? (『…대략 100만원 가까이 들고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 램프만 바꾸는데 (『램프만은 따로 않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따로 않고 …까지 바꿔야 돼요? (『노후된 거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에 한전에 납부하는 CDM비로 하면 얼마 납부해야 돼요? (『한전에다는 처음에 할 때는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전기요금이. 보통 수은등이 6천원이라고 했죠? 여기 CDM은 얼마예요? (『와트수로 표현하면 한전에다 175와트고요. 70와트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돈으로 …초반대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럼 이게 한전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다 완료하면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기존에 6천원짜리를 2천원짜리로 …하면 금액이 조정되겠죠』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8쪽에 목변경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기 곤란해서 가스분야는 한국가스공사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 한다고 그래서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려고 목변경한 거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업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당초에 사업에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곧 아마 우리 부여군 내년도 2016년 예산 편성 때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성을 잘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목변경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목변경을 하다보면 사업이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한 거예요? 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사업배정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를 할 때 정말 세밀히 더 검토를 하셔서. 물론 시행착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이요, 군민생활안전 소규모시설 보수 마을안길 등이라고 했는데요. 어디인가 안 써 있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거는 16개 읍면에서 그동안 수요들이 자꾸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복섭위원
16개 읍면 전체적으로, 그럼 어느 면이 얼마 얼마 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상황이 발생되는 대로
송복섭위원
상황이 발생되는 대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어느 면에 어떠한 도로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는 아직 계획이 안 선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냥 돈만 이렇게 예산만 해 놓은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어떠한 도로라기보다도 마을안길이나 소규모사업들. 소규모사업들은 그때그때 유지 보수할 것도 있고 또 이제 보수해야 될 것이 생기면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액수는 상관없어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도 얼마까지라는 거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금액은 관계없어요? 소규모인데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하는 것이 3천만원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천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천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원판 수요가 많다보니까 큰 금액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3천만원 이내는 어려운 곳은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게 그러면 아스콘 포장이나 그런 거 상관없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먼저 갖다 쓰는 데가 있나보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5개소에 1억이면 주로 도로에 시설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노면표지라든지 그런 건데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지금 5개소 시범적으로 올해 시행을…
송복섭위원
이미 이건 선정이 된 거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선정이 될 때는 선정이 되기 이전에 조건이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송복섭위원
노인 노령인구가 마을에 몇 명이고 그런 게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선 도로 상황도 봐야 되고 물론 교통량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송복섭위원
노인 인구가 정말 많아요. 많아서 여기서 보면 다섯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섯 개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노면이 워낙에 근데 2천만원이나 드네요? 그리고 제가 임천 쪽에 중학교 옆에 노면이 높은 거 말씀을 드려서 그것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군도 말씀하시는 거죠?
송복섭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이요? 그걸 없애달라고요?
송복섭위원
낮춰달라고. 그거 1년은 된 것 같은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군도 26호선이요. 이게 사업이 물론 매일 만나면 그 얘기인데 이번에 4억을 받았잖아요. 추가는 십 한 오육억 더 확보해야 되겠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거 10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큰일 났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게 개촉사업비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쪽 고도문화사업소에서 2013년도 균특 사업비가지고 2017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17년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어제 그저께 …다른 사업을 어차피 고도문화에서는 사업을 완료를 못하니까 바꾸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해서 문화관광 사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량사 진입도로로 해서 무량사 진입도로를 변경을 해줬으면 있겠느냐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은 해 놨습니다. 20억 정도를 요청을 해 놨는데 일단은 그것이 되면 좋고 아니면 어차피 계획해서 내년도 개촉사업 변경 계획할 때 추가로 반영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내년도 예산에 보조를 받든지 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내년 완공된다 뭐… 어쨌거나 과장님 힘 좀 써주시고요. 그 아래 만사선 있죠? 293쪽이네요. 5억인데 이거 가지고 마무리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다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건 얼마 정도 추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도 이제 암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한 10억 정도
정태영위원
내내 군도나 예산 확보하기 어렵겠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도 어차피 도비라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죠.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군사업은 아닌데 구룡에서 충화 간 확포장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까지 나가는 그 부분. 거기 구룡 쪽에 죽교리 창고에서 저쪽 남면 교량까지 민원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도 그런 부분들을 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회하면서도 그것이 대두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도에서도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네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계획되고 보상하려고 하는 도로를 보면 너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여군에서도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위험한 부분을, 도로라는 것은 한 번 도로를 확장해서 내면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먼 훗날까지 보면 제가 볼 때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99쪽 세계유산등재 시가지 경관개선 노점상 가판대 정비. 세계유산 등재를 해야 만이 이걸 갑판대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 노점상이 …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 노점상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중앙로하고 석탑로하고 주변 주변 우체국 앞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집약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는 보강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갑판대 마차 정도로 만들어서, 아직 계획입니다. 저녁에는 들어가고 낮에 장사할 때는 일정 구간 나와서 침범 않고 장사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만약에 하더라도 잘 좀 한 번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그야말로 세계유산 등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본받아 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00쪽 상단에 보면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사업 수립 용역인데 거기는 어느 지역을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다 읍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불가하다는 농림식품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공모해서 현재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현재의 위치는 부여 시가지 쪽에 있습니다. 시가지 석탑로하고 시장 쪽하고 해서 같이 시장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으려면 그런 관계 …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300쪽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25명으로 증가한다고 써 있네요? 증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위원회가 건축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원래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5명이상 100명 이하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 최소인원만 했나요, 우리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최소인원 25명이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제반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99쪽에 전지작업 및 풀베기 인부 있잖아요. 전지작업을 이렇게 다 했는데 보면 우리 반사경이 구간구간 많잖아요. 근데 반사경 구간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풀베기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쭉하고 가서 보면 반사경 있는 데가 풀베기가 다 안 돼 가지고 반사경 주변을 조금 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상적치가 가장 지금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큰 길거리에서 보면 이쪽 안경원 그 앞에 정말 그 갑판대 뭐예요? 집 하나 있는 거? 조립식 아크릴 그걸로 해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새까맣게. 뭐 하나 있던데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지금 롯데리아 앞에 말씀하시나요?
송복섭위원
아니요, 이쪽에 안경원 앞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서독안경원? 거기도 어차피 과일상이기 때문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거기 뒤편은 안 보여요, 갑판대가 큰 게 서 있어가지고. 거기도 문제가 되고 지금 중앙시장 들어가는 데 하나, 둘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요. 엊그제 거기 교통사고 났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철저히 해서
송복섭위원
그니까 내버려두니까 자꾸 늘어나는 데 중앙로 시장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이 미리미리 철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면 또 이제 그때는 더 많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사전에 계획을 해서
송복섭위원
예,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서게 노점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코너를 해서 같은 방향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면 그분들도 조금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탑리 가로화단 조성 및 수목이설 작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조금 아시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와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9, 10월경에 가탑도로 나무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 그냥 방치된 상태 이설만 해놓고 또 거기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현재 있는 …을 그쪽으로 200평 부지 있는 데다 옮겨서 화단을 조성해서 잘 좀 하려고 현재 …캐는 데는 잔디만 해서 시야를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에 나무 중간 중간에 뽑아가지고 소나무를 다른 데 옮겨놓고, 어디다 옮겨놨다고 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소나무 반송은 옆에 지금 신도로하고 구도로 사이에다 이식을 해놓고 유실수 하고 연산홍은 육묘장으로 가서 현재 있고요. 유실수가 이게 이제 산수유 나무하고 몇 가지 있는데 저쪽 반산저수지 주변에다 가식해 놨대요. 근데 9, 10월에 했는데 이것이 겨울에 동사해서 고사됐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도로를 개설하고서 현장시찰 때 위원님들이. 우리 송복섭 위원님, 정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르는 얘기 같아서. 사실 그때 현장시찰에서 가면서 가로수 소나무 관련돼서도 지적을 했고 또 중앙분리대 쪽에 지금 반송인가요? 반송 소나무하고 소나무 사이에다가 산수유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었었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현장시찰 가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반송은 조그마하게 키우면 되지만 산수유나무는 많이 큽니다. 많이 크는 나무인데 중앙분리대에 이런 나무를 심어서 되겠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산수유나무는 결국에는 옮겨서 다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죽였고 반송 관련돼서도 사실 결국에는 그때 당시 설계를 누가 했지만 모르지만 설계를 냈을 때도 분명히 거기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시야가 가려서 사고의 위험이 다발하다. 왜? 중앙분리대가 분명히 있어서 사람들이 건너지 않을 정도 되면 위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불법으로.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다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때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했을 때 고쳤어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에 와서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위험해서 반송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더 두고 사고 몇 건 나고 나서 집행부 욕 좀 먹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고 없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대형사고가 전에 5월 달에 사고가 한 번 나고 나서 작년에도 나고 금년에도 나고 하다보니까 지금 학교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경찰 교통 쪽에서도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들어와서 정비를 해 달라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저쪽에 공주 나가는 곳하고 논산 나가는 데가 대향로 로타리라고 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쌍북로타리라고 하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도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가서 ‘여기 로타리가 너무 크고 높아서 위험합니다’ 라고 거기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고칠 계획 있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간간히 약간의 사고는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잘 가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건 마찬가지예요. 가탑로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서 조심해서 가면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과장님처럼 마음을 먹고 조심해서 다니면 사고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정말 이야기를 안 듣는 건지 반영을 않는 건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 부분이 중간 중간에 나무 심은 거 설계변경까지 해서 소나무도 이 소나무의 값어치가 이만큼 되느냐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과장님! 집행부보다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실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도시건축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하면 조금이라고 귀담아 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의회 회의록에다 영원히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남기고 싶습니다. 소나무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왜 누구 살려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 무슨 얘기냐, 뭣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나무를 갖다가 심냐’ 조세연 위원님이 그때 조금 지나면 소나무도 괜찮아진다고, ‘가로등 그 중앙분리대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의원님들은 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 같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06쪽이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경과에서도 분야가 틀린데 숲가꾸기를 하면 산에 나무를 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나무를 베면 동물들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가 돼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고라니라든지 기타 멧돼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도토리나무라든가 열매라든가 없어지면 먹이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숲가꾸기 사업도 참 좋지만 상당히 농작물에는 피해가 반대로 가지 않나,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단점이 더 많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산에 간혹 올라가보면 숲가꾸기로 벤 나무를 한쪽에다 잘 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베어 넘어뜨리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거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길도 방해도 많이 되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을 처분을 할 때에 한쪽에 잘…
정태영위원
나무를 정돈하게 베어서 밑둥은 밑둥 가지는 가지 이렇게 해서 물 흐르는 방향으로 방해 않게끔, 잘못하면 산사태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사견이지만 숲가꾸기 사업이, 사업을 물론 하겠지만 단점보다 장점을 찾으셔가지고 연구 좀 해 보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07쪽에 펠릿보일러 있잖아요, 주태용. …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400만원이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400만원인데 70% 280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농가들이 안 써서 이게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게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 지금 펠릿보일러들 많이 선호해요? 농가에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선호 안 해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이게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장작이나 뭘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농가들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 시책상으로도 그게
세연
조세연위원
불나고 화재 위험 그런 거 때문에 그러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도 정부에서 그런 거를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쪽으로 건의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제가 주특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국고반환금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번 2회 추경에도 국고 반납을 했네요. 반납을 내가 천만원 이하를 반납하면 제가 지출잔액으로 해서 도저히 쓸 수 없어서 반납하는 거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총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거를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4500만원, 조림사업 4500만원 또 …사방사업 4500만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산림사업을 제가 와서 8개월 넘도록 해 보니까 도에서 그냥 무턱대고 내려 보내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보내가지고 산림 사방사업이나 이런 것도 도저히 산주들하고 협의가 되질 않는데도 사업양은 떨어져가지고 이걸 할 수 없이 12월 달까지 끌고 와도 도저히 사업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산림청 쪽에서 내려오는 돈인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걸 그러면 다른 목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안 되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각 시군 산림담당자들도 회의를 하면 저희가 계속 산림청에다 건의를 하는데 산림청에서도 자기들 자리 보전 때문에 그러는지 도저히 수금을 않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문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15개 시군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 거기서도 다 알고는 있어요. 알면서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제가 중앙부처에다 인터넷으로 해서 올려서 그렇게 돈 많냐 해 가면서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럴 바에는 다른 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유도리 있게 해주면 부여군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회의 때나 이런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그러면 설계용역할 때 옹벽이라고 하나 옹벽 칠 때 문양 같은 거 좀 고급스럽게 하면 이돈 다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나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경영팀장 정찬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양을 넣을 수 있는 데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경관지역, 도로변 그런 데는 좀 넣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도 넣어볼라고 했었는데 다 산 속에 있어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내년에 도로변에 있는 데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산 속에라도 넣어요, 이렇게 국비 반납하지 말고. 그 사람들 돈 많아서 그러는데. 산림청 돈이 지글지글해서 주는 돈 다써줘야 그 사람들도 좋아하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군비가 몇 %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5%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니까 군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차라리 업자들한테 돈도 이런 돈을 갖다가, 다른 데도 돈 주려고 나무 바꿔가지고 아까 도시건축과처럼 필요 없는 나무 심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그런 거 주지 말고 이런 데다 돈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아시다시피 기획실에서 일상감사나 감사 때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반납하는 거보다, 감사는 왜 감사예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적정하게 쓰라고 또 하잖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부여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종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연잎주가 술이 돼요?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연잎만 가지고는 술이 되는 게 아니고 술에다가 연잎재료를 갖다가 일부를 첨부하는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옛날에 수박와인 만든다고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한적 있죠?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하고 같은 거 같아요. 이게 해 가지고 돈만 없애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수박와인이나 연잎주나 비슷한 거 같아요. 술이 될 수 없는 것을 시험하는 거 같아요.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잎주라고도 하고 연엽주라고도 하는데 연엽주는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고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뜻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연엽주, 그러니까 연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물론
세연
조세연위원
연잎이 아니고 연엽?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연엽 같은 의미는 인데 저쪽에 원래 아산인가 그쪽에서는 괘 명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잎주라고 해서 순수하게 연잎만 가지고는 술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가양주에다가 연잎을 갖다가 첨가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혹시 그건 누가 이걸 보유자가 있어요?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보유자는 이성균 원장이라고 전통주 연구원 원장인데 그분이 계속 우리 쪽에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번 연잎 축제 때도 시음회하고 일부 판매도 했었는데 그분이 지도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이… 연잎주 말고 연꽃주는 안 만들어요?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연꽃주도 할 수는 있는데 재료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우선은 연꽃이 다 지어서 져가지고 불가능하고요.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그것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여기 보면 품평회 시음회예요. 시음회라고 하면 이미 이전에 술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 필 때 연잎이 있을 때 술을 이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시음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부여에 연밥이 굉장히 유명해 졌잖아요. 밥을 찌을 때도 아마 술밥 찌을 때 연잎을 쌀도 찌고 …섞을 때도 연잎을 같이 쪼개서 넣어서 같이 섞어서 해야 제대로 된 연잎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전에 저쪽 서산인가 당진인가 그쪽에 두견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연주가 진달래꽃을 해 가지고 두견주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잎주라고 했는데 연잎주도 꼭 연잎으로 했다고 해서 연잎주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름이 와닿는 새로운 참신한 그런 이름으로 해서 이걸 조금 더 상품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잎과 연꽃이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술을 만들면 그 향이 더 그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음회를 한 번 해보시고 술을 정말 제대로 담그시는 분이 담그셨다고 하지만 또 하다보면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같이 해서 연잎은 술이 어떤 게 제대로 된 술맛이 나오는지 한 번 해서 그 술을 진짜 누가 감히 생각할 때 두견주다 했을 때 뭔 술로 만들었지?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진달래꽃이란 얘기죠.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어떤 판매의 전술이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잎주를 조금 더 백제시대의 왕궁에서 왕이 드시는 진상술이다 라는 걸로 각인을 시켜서 이름을 좀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음회가 잘 될 걸로 보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전진을 하셔서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기왕 연잎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는데 새마을 우리 그때 문화원 체육관에서 새마을 행사했었죠? 9월 3일날인가요? 그거 안 가셨어요?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못 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 구룡팀에서 수육을 가져왔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육에서 연잎향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구기홍 팀장님이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우리 부여에 연꽃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을 그게 구룡의 새마을부녀회장님이라고 하나? 부녀회장님이 정정자 회장님이시거든요. 그 회장님께서 연잎에다 싸서 했다고 저는 자세히 모르고 연잎향이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물론 연잎주도 좋고 연을 통해서 무슨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개발까지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회장님한테 가서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종배
박종배기술보급과장
레시피를 입수해 가지고 특히 식당 외식업하는 분들한테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원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방금 설명했던 321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현재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데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공기업회계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업전환을 위해서 자산평가를 하는데 현재의 자산이 얼만큼 되는지 그 내용에 보면 …자산평가, 개시대차대조표, 총괄원가 등을 평가를 해서 최초 컴퓨터전산에 입력하고 1월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15쪽에 30억을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재정집행 효율을 따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아마 그것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 군에 금년도 2015년도에 예산을 보조로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하는 것이 행정절차하고 설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점관리하고 분류식 1단계가 9월 달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환경부하고 제원협의, 행정절차 등을 하다보면 아마 내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국비를 내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사실 말로만 진다고 해 놓고 돈은 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30억이라는 돈이? 왜냐 하면 여기 저기 지금 하수처리시설하면서 돈이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것을 30억을 반납했다는 거는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15년도 굿뜨래경영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25쪽에 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설치지원, 여기 어디라고 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지금 우리 조공법인 7개 조합 다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근데 이게 예산 이호조에서 목으로 입력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서 구조화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7개 농협에서 이것을 이의를 해서 깎아서 새로 목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이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회계로 운영하는데 이호조 프로그램에서 마케팅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이 충돌이 일어나서 입력이 안 된데요. 그래서 구조를 지금 예산상에 보면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니 이런 세분화된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변경해서 입력해서 전산상에서 충돌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부득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떼어서 목을 하나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변경한 거죠, 전에 있던 걸 없애가지고. 명칭만 바꾸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26쪽에 워터파크를 힐링파크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내내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추측해서 이 정도되면 수영장하고 이렇게 할 거라 예상해서 세웠던 건데 저희들이 설계하면 그 금액이 안 나올 수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혹시 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용역 입찰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8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는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우리 직접 우리 담당자 공무원들이 잘 아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성과급을 더 가져가야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그 전 단계 입찰할 수 있는 설계는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27쪽에 농촌공동체 사업 우수 지원사업 밤뜨래 쪽에 3750만원? 여기는 밤뜨래 보면 능력도 다들 굉장히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이렇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손 안 거치고 공모에 선정돼서 그래 가지고 군비부담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밤뜨래는 잘 돌아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옛날에 농정과 업무가 굿뜨래경영사업소로 분리를 해서 사실 옛날에 농정과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범위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지금은 굿뜨래경영사업소는 …예산이 많이 지금 지출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는 사실은 조그마한 거 이런 거만 지출하고 사실 농업 쪽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정말 잘해야 우리 부여 농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데 간혹 보면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소장님은 잘하시는데 직원들 보면 …를 조금씩 하는 거 같아요. 직원들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인가 대강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밀히 사업을 지금 여기 사업을 보시면 제가 도시건축과도 얘기하고 했는데 사업명 자체를 번경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급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예산편성을 해놓고 차후에 사업명을 바꾼다든가 목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어떤 사업이 맞는 건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지도 않고 했는데 도비나 국비 반납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27쪽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게 2억 5천짜리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여기 외갓집 옥산에 있는 외갓집에서 공모 선정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일 밑에 외갓집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327쪽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단.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2억 5천이요? 이거는 저기 우리 중학교에 세워지는 가공센터를 12억 5천을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뒤에 보시면 쭉 시설비 및 부대비 있고 앞에 329쪽은 운영비고요. 다 더하면 12억 5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아, 전체가 12억 5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올해 저희들이 전체금액을 다 집행할 수 없어서 군비부담분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안 세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이 돈 자부담 없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선 국비 내려온 것만 우선 편성한 거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부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군비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그런 거죠. 왜냐 하면 올해 세워놓으면 돈이 묶여버려서 쓰지도 못할 돈이 묶일 거 같아 가지고 내년에 세우는 걸로.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제일 밑에 이거는 어떤 거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레기업하고 우량기업 이것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거하고는 틀리고요. 두레기업은 양화 수원1리에 선정된 거고 우량기업은 옥산 외갓집이라고 장 만드는 공장에서 선정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럼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2억 5천하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민간자본이전은 또 틀립니다, 그거하고. 6차 산업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거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제일 밑에 두레기업하고 우량기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별도네요. 옛날에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모르고 삭감시킬 건 안 시기키고 다른 거 삭감시킨 적이 한 번 있어요, 몰라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두레기업은 총 8억원 사업이고요, 4억원 자부담하는 거고요. 우량기업도 5억원인데 자부담 2억 5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여튼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특히 굿뜨래 제품지원이나 웰빙마을이나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사업을 정말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센터‧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과‧센터‧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00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280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500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2800만원을 삼각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002억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28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