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녹색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 참여로 임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먼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항 및 위임범위 일탈 조항의 개선 등 중앙 부처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항목 일부 폐지는 안 제17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점검은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으로 계약의 자유원칙에 위배되어 점검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 후 2개월의 개선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8조제2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 위임범위의 일탈에 해당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93페이지에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94쪽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항이 관련 법령이며 입법예고는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도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겠으며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평가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1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배점과 실시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100점씩 부과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가 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신설은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하고 대행실적의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대행업체 선정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01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쪽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04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해제의 고시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08쪽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09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이 관계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도 별도 필요가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 및 위임범위의 일탈 조항의 개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계약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항목 중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항의 점검을 제외시키고 폐기물관리법의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후 2개월 간의 개선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실적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해제의 고시절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 관련 업자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하고 지금,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하잖아요. 그지요?

위탁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 똑같습니까?

음식물은 대행이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직영.

예.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그러니까 이번에 업체가 바뀐 지 1년 되었지요?

업체요?

예.

대형폐기물은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린알앤이라고.

1년 되었지요?

9개월, 올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주 내용은 18조2항이지요? 삭제시키는 내용, 그지요? 삭제시키는 게 18조2항 아닙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앞에 보면 18조2항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조2항에 의해 우리 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8조2항 지금 삭제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예. 삭제는 우리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면 사후 확인을 다 하게 되는데 다시 2개월의 시간을 주고 확인한다는 건 이중이라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조2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있다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생활쓰레기하고 말씀입니까?

아니, 음식물쓰레기. 사료, 퇴비, 연료 이렇게 하는데.

예?

사료, 연료, 퇴비로 음식물이 재활용되는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결과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아실 거예요.

예. 그건 지금 상리하고 신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의 퇴비나 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처리에서는 경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00% 사료나 퇴비로 활용이 됩니다.

경산에서는 100%?

예. 민간시설이니까 사료나 퇴비를 해서 경영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녹색환경 실천 이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RFID를 시작한 이후에는 30% 이상 감량이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량이라는 건 RFID를 하기 전에 그것하고 기계를 들여서 시행한 이후에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수치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뭐.

전체 발생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공동주택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전체는 발생이 비슷하냐.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행사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음식물이 식당 쪽, 영업장 쪽에서 아마 더 많이 배출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은 더 늘어난 건 없어요.

지금 200헤베 이상 식당은 개인이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통계를 확실히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식당 쪽에서 좀 늘어난 걸로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식당도 늘어난 거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식당의 수입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탄소포인트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0% 같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비용이 준 것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아니고 수치상으로밖에 못 보는데 수치를 한번 보시라니까 올라오는 게 똑같아요. 그냥 수차례 몇천 단위에 십 단위만 바뀔 뿐이지 30% 이런 건 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조례니 비용이니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뭐를 가지고 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력은 엄청나게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지요? 공동주택이라면 12조에 보면 신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서 공동주택이 관리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우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RFID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류, 재활용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줄일 수 있는 양들이 아마 더러 눈에 드러날 건데 일반 주택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여기 12조에 보면 2항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 하는지 안 그러면 빠진 게 있는지, 하고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를 하고 있는지?

공동주택은 75%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

100세대 이상에 그렇습니다.

100세대 이상?

예.

그러면 100세대 미만은?

100세대 미만은 RFID를 사용하더라도 부과라든지 기계,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공동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한 건 100세대 이상을, 중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100세대 이상을 추진해 왔고요. 100세대 이하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만 좀 되면 골목 단위에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골목 단위는 되겠습니까? 일반 주택은 해결이 어려울 텐데?

어렵더라도.

20세대 이상 100세대 그 사이에 하면 비용 대비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걸 또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숙위원님.

열악한 부서에서 애를 많이 잡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늘 악취도 많이 나고 정말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아파트 대단지 이런 데는 정말 잘 실시가 되고 있고 문제점은 우리가 요새 음식물쓰레기 줄인다고 통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몇 킬로, 몇 킬로 하는.

5ℓ, 10ℓ요.

리터 설치하는 기구 그것도 우리 중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부어가지고 각 아파트 대단지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구를 해놓은 걸 보면 통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여름에 주변에 파리하고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해가면서 하다못해 스프레이라도 좀 준비해서 한 번씩 쳐주든지 그런 걸 병행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폐기물업체에 쓰레기 치우는 수거자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는 데에 기존 오래된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기본 격식을 아니까 잘 정리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과에도 찾아갔었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모범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손수 쓰레기를 주워서 여기다 담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것도 하는데 우리는 청소과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아파트에 휙 집어던지고 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지난번에 환경과에 갔었는데.

죄송합니다.

보니까 사전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고 내가 갔었는데 그런 걸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고맙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데는 정말 환경과에서 애 잡수는 거 압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정말 환경과는 특별히 우리가 잘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열악한 데서 일을 하시더라도 기왕이면 항상 주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의 고마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것도 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7조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1호에 보면 죽 나가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 뜻을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 이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이라는 용어로 바꾼다는 뜻이지요?

이 부분에 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은 당초에 200헤베 이상 되는 영업장은 우리한테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에 계약한 수수료까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이라는 걸로 양식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8조4항에 나오는 용어도 본위원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8조 발생억제 및 전용용기의 위생관리 4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3에 서식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2에 따른다. 개정을 2013년도 4월 1일날 한 번 했고 2014년도 10월 10일날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단서 신설은 2014년도 10월 10일날 했어요. 여기 이 용어도 함께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걸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 중구에 감소하지 않고 증가된 원인이 아까 과장님이 관광객이라든지 중구에 각종 행사라든지 그 숫자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이 근대골목이라든지 우리 관광객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만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올해 같으면 100만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100만이라는 관광객이 중구에 와서 먹고 싸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시 쪽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한 교부금 계통이라든지, 그만큼 중구에 해야 될 일이 사실 많다는 거죠. 어떻게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물론이고 생활쓰레기도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행사도 행사지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시 자체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면서 연간 감축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퍼센트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억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 때 인력이라든지 비용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마라톤대회를 할 경우에는 비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주된 내용이 17조1호에 보면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이 내용이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조2항 같은 경우는 삭제된 내용이 위임범위의 일탈이라고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위임범위의 일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당연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점검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위임범위의 일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상위법인 관련 법에 이 부분이 없는데 제정 당시에 아마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2개월 범위라든지 이렇게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개선기간을 주고 과태료는 부과를 하되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선하는 기간을 줘서 개선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과태료는 부과를 하되 그 이후에 개선이 됐나, 안 됐나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리 지도점검을 할 책임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200헤베 이상 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난번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1항에 보면 내용이 구청장은 영 제8조의4,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영 제8조의4는 맞는 것 같고 제10조, 제12조, 제15조는 조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확인?

예.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가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평가단이요?

예. 우리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지금 돼 있습니까?

평가단은 조금씩 위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환경단체 임원이나 회원 그다음에 시민 해서.

12조 구성에 보면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공무원은 2명이죠?

예. 담당과장이 들어가고 합니다.

2명입니까?

예. 공무원 2명입니다.

그다음 우리 구의회.

환경단체가 4명, 시민이 4명.

주민대표는?

시민을 주민대표로 보면 됩니다.

누구요?

시민.

시민?

예. 관심이 있는 우리 에코맘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대표라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연임을 딱 한 번 하게 돼 있지요? 거기 돼 있습니다. 12조4항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 평가하는 게 있고 또 현장평가단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어쨌든 간에 여기 평가단에 임기가 2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는데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평가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단에서 평가를 한 사항들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평가단에서 뭘 지적을 하는지.

뒤에 붙임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류라든지 현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혹시 되면 평가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녹색환경과 오셔서 평가를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니까 제대로 평가합디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대행금으로 나가고 있고 시민의 불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평가는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단이 결국은 업체에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은 안면 받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시려면 우리 구에서 생활폐기물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대규모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지 주택에 사는 통장님은 그냥 주택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하셔서 평가단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으면 1,000세대 이상 되는 것도 있잖아요. 2,000세대까지 되는 건 지금 중구에 없잖아요. 그런 세대의 입주자 대표를 설득을 시켜서 넣으면 그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동주택의 대표를, 그것도 2년마다 하니까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지에 있는 평가단은 통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거기에 해야 되는데 그냥 관에만, 어느 협의회단체에 든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하면 평가하는 자체가 잘 이뤄지지도 않고 정책이 통하지를 않아요.

예. 그 부분은 적극 동감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이 있는데 점수가 있어요. 90점 이상은 예산반영 시성과급 지급, 우수는 80∼90점 표창, 보통은 70∼80점, 미흡은 60∼70점 있는데 60점 미만에 대행 수수료를 1/3을 지급한다고 해놨습니다. 맞지요?

예.

영업정지 1개월 및 대행수수료 1/3 그러면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계약이요?

예. 계약을 할 때 얼마에 할 거 아니에요? 입찰이 들어오든지 하면.

계약은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다 됩니다.

평가단의 평가가 법적인 효력까지는 없을 텐데?

기준은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평가단에서 사실상 60점 줄 일은 거의 없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60점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입찰이든지 하면 거의 다 지급이 됐는데 정말 제대로 실시하게 되면 60점 미만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평가단을 그 사람들이 신임을 하느냐는 거지.

그 부분은 계약 시에 충분히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하고 평가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마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거가 되어야 하고.

평가단의 이 상황하고 계약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의지가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꼭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요즘은 재개발 때문에 많이 생기죠?

지금 이사를 가고 하는 부분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남산4동에 재개발이 얘기되고 있어서 발생되고 있고 업체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지요.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갈 경우에 추적조사를 합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면 치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추적조사를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사 후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런 정보, 주민등록 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녹색환경과하고 공유가 됩니까?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더 쉽고요.

그렇죠. 그건 공유가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지금 계속 순찰도 돌고 있고 관리를 재개발 쪽으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도 배출된 게 있어서 수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많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많은데 이 폐기물을 주민이 놔두고 갔을 때, 집에 놔두든 골목에 놔두든 놔두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걸 또 못 찾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재개발업자가 부담을 하는지, 주민이 부담을 하는지? 못 찾았을 때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의 부담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야 되지요.

복잡네. 그건 됐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지요?

예.

그건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우리가 배분을 해줍니까?

가로청소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정해서 미화원을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동성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야간에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에 보니까 엄청나던데.

예. 고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통을 한번 치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는가 사태 분석도 하고 있고 지금 그게 버스정류장 주변에 휴지통이 없으니까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걸 한번 없애서 어디서, 어떻게 버려지는지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경순찰을 가시더라도 중앙대로에 10∼12시 사이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지요?

그렇죠. 그 시간까지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 평가지침에 보면 ‘구청장은’ 죽 나가서 ‘별표 1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를 추가로 신설했지요?

조례가 이제 개정됩니다만 계속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여기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합니다만 환경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의 평가지침 거기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지금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새로 신설을 한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합니다.

평가단은 연 2회 실시를 한다 이래 돼 있고 평가단 수당을 보면 작년과 금년에 10명에 2만원이 책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0명에 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평가를 1회 더 늘렸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번에 1회 추경 때 10명을 4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네요. 어느 정도 평가단이 있음으로서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많이 기하겠네요?

실제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으로서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에 있으면 소형 다마스로 기동처리반 식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14조1항 이건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게 필요합니까? 바로 2항으로 가도 되고 의장이라는 명칭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명시를 시켜놨잖아.

14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12조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4조1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14조1항이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건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2항에도 다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고.

2항에 있잖아요. 2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아닙니까? 1항의 회의 소집은 2항에 있고요. 1항은 위원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단어도 잘 안 맞고, 위원장인데 의장이라 하면 별로 안 맞습니다. 앞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하면 안 맞지. 그리고 이건 2항하고 중복도 되고요. 이건 나중에라도.

그건 별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중구하고 별 상관이 없죠?

예?

중구하고 별 상관이 있습니까? 가축분뇨는 없지요?

분뇨는 관계있습니다만 가축은.

분뇨는 관계가 있고.

예. 가축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뇨 사항이 아니고 전부 가축분뇨 사항이잖아요?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8조5항에 보면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만 중구지역 전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해당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축사육이 없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면 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재정적 지원을 이전하는 것 다 주는지 이런 데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중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 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구에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으로 가축에 대해서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나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중구 전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구역조정이 있을 때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8조에 가축사육의 제한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제한만 있는 게 아니고 변경이라든지 해제도 있는데 제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제한 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 그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조항에 변경․해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목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한이라는 것보다 사실상 변경은 괜찮습니다마는 해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한, 변경 및 해제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한 등으로 길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큰 게 제한하고 변경하고 해제거든요. 안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제한, 변경, 해제는 표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한만 넣는 게 아니고 제한하고 변경, 해제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밑에 것이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큰 겁니다. 제한하는 것도 큰 거고 변경하는 것도 큰 거.

실제로 해당이 되면 굉장히 큽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비용, 민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 단어는 위에 들어가야지 밑에 단어를 받쳐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뇨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분뇨는 5개 업체가 있고 중구 관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상문제 이야기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8조1항에 쭉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 금지구역이 없죠? 전부 다 금지구역 아닙니까?

전체가 제한구역입니다.

자체가 금지구역이죠?

예.

사실 실효성은.

그런데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변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