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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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64억 4,326만원으로, 예산과는 476억 2,382만원, 세정과는 10억 2,780만원, 지역경제과는 20억 6,032만원, 생명산업과는 303억 2,087만원, 녹색에너지과는 121억 91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8,42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6.76%인 61억 1,3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로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9억 8,151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과표산정 토지건물평가 등 감정수수료”입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토지건물평가 과세표준 조정신청 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수료의 지출감소로 이어져 2,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진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증대에 따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유도하고자 1,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 수익성이 없어 사업자가 공급을 기피하는 도심 외곽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및 공급민원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관련동 주차장 보수 공사”입니다. 관련동 건축물식 주차장의 노후화된 램프가 철판 부식 및 용접 탈락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차장 램프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 세부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0억 96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3%인 133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절감으로 반납 및 사업목 변경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닙니다. 예산과장님.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요. 9억 8151만 9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는 9억 4983만 1천원이거든요. 왜 안 맞죠, 이거?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마 저희 대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경영지원본부 거 보고 있거든요. 개발사업부 거 다 합한 금액이랑 봤는데, 체육사업부 전부 다 봤는데 약 316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제가 그거는 쉬는 시간에 확인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꼭 확인해주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예산서 35쪽이요. 세입예산서요, 과장님.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지금 도세 조정금이 36%인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약 38%입니다.

손관승위원

38%?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비교증감이 7억 5300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75억 3천? 맞죠, 75억 3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안산시가 계속 주택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다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취득세 등 도세 징수실적들이?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금년도 거는 현재까지는 다 반영된 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75억 3천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862억 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내시금액에 맞춰서 했다, 그냥?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밑에도 볼게요. 세정과장님 담배소비세.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세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2014년도보다 37억 정도 적어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이게 담배소비세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 641원에서 1007원으로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증액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초기에 사재기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해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비해서 흡연자들이 많이 사재기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금연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초기에 한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감소세였어요. 담배소비세가 매월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런데 7월을 넘어서면서 조금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서는 이거보다 약간은 증가가 좀 있을 걸로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계수를 예측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세정과 과장님이 한 200억 정도 더 증액 얘기도 하셨잖아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때 단순하게 금액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증액한 것을 가지고 단순비교를 했고, 그때도 제가 단서를 붙이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어떤 예측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면서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는 단서를 제가 붙였거든요. 그때 보고드릴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과장님 생각대로 가정을 해서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회 추경인데.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손관승위원

조만간 또 3회랑 본예산들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2회 추경인데도 벌써 37억원씩 적게 편성되면 그러면,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연말까지는 다소 그게 격차가 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계수적인 그런 답변을 드렸었고, 좀 더 진행돼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정과에서 이런 걸 오차범위를 많이 줄이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가정법을 써 가지고 연말까지는 변동사항이 있을 거다, 현재는 이렇다,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런데 흡연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도 많이 대화를 해 보면서 느끼지만 사실 초기에는 많이 금연을 하잖아요, 매년. 했다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면서 금연했던 분들이 다시 피우는 경향도 있고, 더구나 작년에 사재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외국담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도 있고, 또 요즘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주도 면세점 같은 경우에 가보면 담배 파는 그 코너만 거의 줄을 몇 십 미터씩 서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담배소비세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풍도, 해솔길 환경개선사업 올리셨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풍도 및 해솔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결과 풍도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풍도 여객선 접안부두에 가림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한 5천만원 정도 가림막 설치를 해 주고,

손관승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풍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접안장,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죠. 거기 가면 여객선 타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눈이나 비가 오면 다 비 맞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일 그게 불편하다고 지금 조사결과 그게 조사되었고, 그리고 대부 해솔길이 현재 1코스에서 7코스까지 있는데 지금 1코스만 하이브리드 풍력이 정비되어 있어서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2코스에서,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솔길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대부도 해솔길을 말합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안산 풍도 및 해솔길,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안산 풍도하고 해솔길, 대부도 해솔길입니다.

손관승위원

풍도하고 대부도하고는 틀리잖아요, 과장님. 묶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명칭을 정확히 써주셔야지, 여기에는 풍도 및 해솔길이라고 해 놓고 대부도라고 하시면, 풍도 접안시설 접안장 선착장 벌어져 가지고 관광과에서 국비 신청한 건 알고 계시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접안장 안에, 그러니까 선착장 안쪽에 바람막이요, 비가림막이?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걸 하시겠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게 얼마예요, 비용이?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거기가 한 50m이고 30m 하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추정이 되고, 나머지를 해솔길로 한 3억 5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해솔길에 주요 할 사항은 태양광 가로등은 풍력 가로등이나 LED 가로등 같은 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가로등?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전력 개통이 안 된 지역은 어차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등을 그러니까 풍도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해솔길에다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도 쪽에 하시겠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풍도가 지금 발전기 돌리잖아요, 그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죠, 거기는.

손관승위원

거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거기는 좀 있으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걸 국도비 사업으로?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전액 국비하고 민자하고 해 가지고 시비는 안 들어가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정이 언제예요, 그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공모사업 아니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공모사업으로.

손관승위원

공모사업으로?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얼마정도 돼요, 비용이?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한 53억 정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하나도?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100% 국비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또 정부에서는 그런 도서지역은 에너지 자립섬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대부도 해솔길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거예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결과 1코스,

손관승위원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불편한 점이 해가 지면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계통이 안 된 지역은 어차피 풍력이나, 저희가 하이브리드 풍력이나 태양광 가로등 그런 걸 해야 되고, 전력등이 된 지역은 LED 가로등을 해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사업지역이 어디에요? 몇 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사업지역을 저희가 조사결과 한 4코스 정도, 전체는 못하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4코스가 쪽박섬, 메추리섬, 고랫부리 그쪽으로 그게 4코스거든요. 고랫부리 그쪽에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 101쪽 기정 3천만원에서 21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예산성과금 101쪽에.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성과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세웠던 건데요. 성과금을 주고자 했던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지난 해 것을 쭉 했는데 포상금 줄 건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격려금 정도 줄 수 있는 게 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을 소요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다른 예산에 투입하고자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절감 보상 차원에서 성과금을 더 장려할 수 있도록 성과금을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런데 실적 나오는 게 저희가 인센티브가 저희 예산성과금이 있고, 또 총무과 쪽에 인센티브 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겹쳐서는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 너무 많이 세운 거네요, 그럼 장려금도.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101쪽에 보면 안산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0억 가까이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당초 도시공사에서 편성요구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쭉 하고 그러면서 이 금액에다 맞췄습니다, 같이. 그래 가지고 이게 필수한 그런 건데, 위탁관리비 중에서 우리시에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주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4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이 또 2억,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같이 늘어나는 거, 호봉에서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약 8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성과금이 7천만원, 그 다음에 수선유지관리비에서 9천만원 그런 식으로 쭉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정도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인건비 상승이 4.8%입니다.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행자부에서?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4.8% 적정수준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14년도 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이 12억이 넘고 매년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노력이 부족한 채 2회 추경에 10억 가깝게 증액시킨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투리, 자투리 남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성과급에서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성과급을 세울 때는 중간 정도로 해서 다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 같으면 301%에서 400%인데 350%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 놨었는데 실지로는 훨씬 더 덜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한 5, 6억이 차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자투리, 자투리 남았던 건데, 금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장비라든가 유지보수 용역 하는 게 집행잔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천만원 정도 미리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결원이 생겨서 미 채용된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 2억 7천만원 정도 삭감을 미리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삭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플러스마이너스 이번에 9억 8천을 올린 거고, 금년 연말에는 지난해처럼 그렇게 더 많이 안 남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예산과에서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사회 운영 우수 동 인센티브 101쪽이요. 지역사회 우수 동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게? 101쪽 한 번 봐주시면 지역사회 우수 동 인센티브 내용 있잖아요.

나정숙위원장

지역회의요?

윤태천위원

예.

나정숙위원장

300만원?

윤태천위원

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 지역회의요?

윤태천위원

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회의라면 각 동에서 운영되는 회의를 얘기하거든요. 각 동에서 운영하는 회의를 얘기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회의를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회 내지 3회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선은 양쪽 구에 한 개동씩 시범 동을 만들어서 100여명씩 나오도록 해서 시범 동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또 모집도 옛날방식은 통장이나, 날마다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집도 미리 좀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잘 한 동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동에 대한 우수 동이요?

윤태천위원

예.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우수 동은 저희가 구성방법이라든가 참여인원, 활동실적, 성과물 또 자체 홍보 노력도 이런 등등을 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평가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우수 동에 대해서는 최우수 동에는 한 80만원, 그 다음에 우수 동 2개는 한 50만원씩 그 다음에 장려는 30만원씩 이렇게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101쪽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발 용역비,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매년?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용역비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이 되는데요. 이 용역비는 정부노임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면,

윤태천위원

그럼 매년 신규사업이 있을 때마다 용역 지표를 자체 개발하나요, 이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니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게 됐냐 하면, 작년까지는 사실상 의무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의무적 평가로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표 개발을 못하고 저희들이 지표를 갖다가 해당부서하고 만들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런데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게 내년도부터 평가한 것에는 기관장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직원 전체에 대한 성과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확보된 지표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마다의 특성을 살린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역량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희의 치부를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만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관별 특수성에 맞게 평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장님, 105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기정에 40% 감액됐습니다. 어떤 사유죠, 이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이게 원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1.5%의 수수료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수수료 주던 것을.

윤태천위원

수수료 안 받는 거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1.5% 주던 것을 없어지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수수료가 일부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총 금액 중에서 일부 지방세 부분은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3450만원 정도가 절감할 수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용카드 납부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납부율이요?

윤태천위원

예.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약 1년에 55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5억?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줄었다면 작년대비 지방세 납부율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기존의 신용카드 납부율이 업체마다 다 틀리지 않나요, 수수료가?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롯데카드, 현대카드 이렇게 카드별로 쭉, 먼저 롯데, 씨티, 예를 들면 현대 이런 카드들이 먼저 수수료를 없앴고요. 비씨카드가 후발대로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앤 상태고, 세외수입만 일부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외수입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106쪽 2015년도 시가표준액 조정신청 건수가 대폭 줄었는데, 감정료가 2500만원 감액한 것이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왜 그런 거죠, 이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이거는 상가나 이런 상가건물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를 당초에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예측보다,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검증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이게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감액 편성시키고 안내를 통해 조정신청건수 계속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하는 게 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보통 몇 명 정도나 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력 양성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벼라든가 고추라든가 포도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약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회 정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시간 정도 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면 약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오전 9시 정도에 하면 한 11시나 12시에 끝나는 거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게 되면 9시보다는 대개 10시부터 시작해서 대개 2시간하고 식사도 하고 오후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교육 끝나고 나면 농업인들 식사 대접을 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거 있고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설채소 교육 같은 경우는 오전보다 오후를 원해서 그걸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갖고 교육 때에 필요한 자재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교육 받고 나고 그러면 시장하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거 삭감됐나 봐요? 먼저 있던 게 예산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거는 삭감이 안 됐고요. 새 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 약 3년 정도는 지금 새 농업인 교육을,

윤태천위원

농민들 교육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대개 보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형편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오전보다 오후 쪽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농업인 회장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있던 것을 없애 가지고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교육 받고 나면 허기지니까 식사대접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한 번 감안해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면 그건 답변이 좀 그렇고, 농민들이 1차 산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있던 것을 없애니까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본예산에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청사용역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많이 계상됐네요.

흥선

임흥선기획법무과장

저희 청사가 두 군데 청사가 있는데 청소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미리 삭감을 올려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기계 임차료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주말농장에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주말농장에 인력이 용역으로 4명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근무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물 관리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저녁 늦게까지 관리하면서 제초작업, 청소 이런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초작업도 해요, 거기에?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풀 다니는,

윤태천위원

친환경으로 농사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이라도 둑방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예초기로 깎아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아마 친환경 농사법에 가보니까, 경남 산청 같은데 견학해보니까 한 논두렁에 뿌리면 그 근처에는 수매를 다 안 하더라고요. 2km 이내에.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한 집이라도 농약을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매를 전체 안 하더라고요.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초제를 쓴다는 것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주말농장에는 친환경으로 합니다. 비닐피복도 안 하고 농약, 화학비료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초작법은 예초기로 사람이 다니는 길은 풀이 웅성해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깎아야 됩니다. 그겁니다.

윤태천위원

약을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초제를.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예초기.

윤태천위원

예초기로 풀을 깎는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풀 깎는 건 친환경하고 관계없죠, 그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인력은 고정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바뀝니다. 약 8.5개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약 9개월 정도 쓴다고 보면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인력은 어떻게 채용해요, 여기는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회사에서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용역회사에 입찰 봐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회사에서 채용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농민들 본예산에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많이 품종 좀 개량하고 새로운 농법이 많이 나왔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품종이 나왔고, 본오뜰 같은 경우는 기능성 벼인 하야미벼 같은 거 많이 심고, 수량으로는 삼광벼가 많이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민이 원하면 다 좋은 품종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꾸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진흥청이나 또 기술원에서 각종 연구한 내용이 저희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본오뜰 많이 다니시는데요. 작황이 평년작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기가 좋고 봄에 가뭄피해 난 지역 외에는 평년작 이상으로 작황이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나 기타 비만 없으면 수량은 좋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작황이 좋으면 쌀이 너무 작황이 좋아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주나 파주 같은 데는 임금님표 이런 거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안산시 쌀이 좋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생명산업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하고는 어떻게 같이 연계를 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회의도 많이 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애로사항 그런 게 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한테 1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 소장님.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31쪽 보니까 관리동에 회의실 리모델링, 골프장연습장에 리모델링 들어가네요?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윤태천위원

상인들하고 협의가 많이 됐나요?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협의 다 끝냈고요. 지금 실제 이용률이 하루에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는데 한 2명 정도 이용합니다.

윤태천위원

2명 정도요?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윤태천위원

이거 그러면 그전에 했을 때는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리모델링하는데?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2011년도에 설치된 건데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한 게 아니고 중도매인들 협의회가 회원이 한 105명 되는데 회원들끼리 갹출해서 골프연습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골프연습장을 사무실로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꼭 해 주세요.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서 말 많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뜩이나 농수산물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주차단속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용률 한 80% 정도 평일에, 바로 또 추석명절이 올 텐데 그때 한 4, 5일 정도는 도저히 감당은 안 되고요. 특히 아침에 물건 분산하는 6시에서 새벽 8시 때 이때만 조금 주차장이 가중되고 혼잡한 상태지 나머지 일반 평일 시간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곧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명절에 주차단속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윤태천위원

상인들 본인들만큼이라도 주차타워에 차를 다 대게끔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차를 잘 댈 수 있도록 해야만 농수산물의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차 문제 때문에 왔다가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특별히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산물 본예산 추경이나 관계없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윤태천위원

물론 농산물이 오래돼 가지고 유지보수가 많이 올라오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 비용은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을 한 번 해 보세요.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통합관리라니요?

윤태천위원

통합관리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본예산, 추경예산 해서 항상 보면 리모델링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건물별 또는 어떤 설비별로 해 가지고 관리카드화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20년째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유지관리 이런 정도만 투입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이다 보니 험하게도 쓰고, 또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준공 볼 때 굉장히 품질은 떨어지게 준공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발생이 되는데, 진짜 불가피한 거 외에는 저희가 절약해서 알뜰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이번 가뭄에 물 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람은 있으시죠, 그래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가뭄에 물 퍼서 대 가지고 올해 대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세월호에 관해서 저희 집행한 예비비가 한 71억이 저희한테 돌아왔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정부에서 내려온 거는 2회 추경 예산에 넣으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2회 추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교부된 거 자체가 저희가 예산편성 의회에 법적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넘긴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의회에 한 게 기간이 넘어서 못 들어왔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늦게 내려온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3회 추경에.

이상숙위원

3회 추경에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 어느 목적이 정해서 내려온, 이름을 정확하게 명칭을 안 넣고 그냥 세월호사고 수습 그렇게만 내려왔어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적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처에 가서 그 사항을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미리 쓴 거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쓰도록 하겠다라고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고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준 거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러게 저나 위원님,

이상숙위원

줬으면 예비비로 해서 우리가 그 돈을 71억을 줬으면 당연히 예비비로 우리 시에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2회 추경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못 들어왔더라면 3회 추경에라도 예비비로 넣어야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전부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풀려고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3회 추경에는 저희 예비비에 다시 넣어서 다른 데에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세정과 과장님, 105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창봉투 제작이 있어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다 그걸 주는 것이며,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이 창봉투 제작은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자들한테 독촉고지서를 창봉투에 넣어서 제작을 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드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잡은 것 같은, 1년 써 보니까, 현재까지 써 보니까 다소 좀 과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는 거예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혔다면 다음에는 적정수준에 잡혀서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시민 안전진단 위탁 수수료가 나왔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시민시장 전기안전.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시민시장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112쪽에 보면 거의 다 설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자꾸 지출만 방대하게 해 놓고 특별히 어떠한 묘책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새롭게 시작하기까지는 지금 현재 시설을 최소한의 개보수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1년, 2년 자꾸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더 많은 게 소요될 거 아니에요. 뭐도 고장 나고 고장 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출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가 지금,

이상숙위원

아직까지 상인들하고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다 아직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나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새롭게 하기는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새롭게 하기는 지금 단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후년이나 이렇게 새롭게 한 번 용역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이상숙위원

왜 내후년까지 가는 이유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 국비사업 이거 접자마자 바로 지금 용역을 내가 새롭게 사업을 나가겠다, 그렇게 하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붕이 물이 새고요 전기도 지금,

이상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개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지금 안 하니까 보수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점차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인들하고도 자꾸 빨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외부 사례도 살펴보고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풀어나가야 빨리 1년도 앞당길 수도 있고 6개월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소상공인의,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이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워크숍을 다녀왔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 예, 워크숍이요?

이상숙위원

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워크숍은 갔다 온 결과가 좀 괜찮은가요? 아니면 숫자 채워서 그냥 다녀오셨나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워크숍 이번에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어떤 분들을,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가지고 수립을 하고 또 상권관리기구 설립까지 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자면 저희가 상인들 대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지금 많이 침체된 분위기라든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록구, 단원구, 대부동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먼 데로 가는 건 아니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관내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지역 관내에서 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117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승마체험 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만원씩 하는 거죠, 그게? 250명에 한해서. 그러면 몇 분 동안 승마를, 어린이 대상이죠, 이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초등학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초등학교 어린이대상으로 승마에 대한 두려움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만원이라는 게 보통 몇 분을 태워주시나요? 아니면 몇 바퀴를 도시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거는 교관 입회하에, 회당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3, 40분 정도 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3, 40분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한 사람당.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같은 거 묻겠습니다. 재활승마는 4만원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승마는 승마에 대한 호연지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고, 재활은 말과 교감을 통한 그런 치료 그런 데는 약간의 틀림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일반으로 가서 승마를 배우려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뿐이 못 타는데 2만 5천원을 주거든요. 40분이라는 개념 때문에 3만원과 4만원을 주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는 보시다시피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서 적정한 그런 단가를 제시를 정부로부터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정부에서 단가를 책정해줬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똑같습니다, 단가가.

이상숙위원

그러면 몰라도 저희들이 아기들 데리고 가서 승마를 하면 정말 15분에서 20분뿐이 안 태워주고 하는 거거든요. 15분에서 20분 타는 게 적당량이고 초등학생 애들이 탈 수 있는 시간인데 40분까지는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꼭 이건 40분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때 우리가 가는 평인이 가서 태우는데 2만 5천원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가면 좀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맥락은 없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건 경기도 내에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도비에서 다 나오고 국비에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액도 사실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국도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건의사항도 해 주셔서 바로 잡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 하나 더, 제가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 지원금이라는 게 잘 생소해서요. 시설원예에서 그런 나무를 기르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채소를 함에 있어서 난방을 할 동안에는 유류를 떼는 데가 있고, 연탄을 떼는 데가 등등 있는데요.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목재를 이렇게 압축한 거 있잖아요. 목재를 펠릿화해서 그걸 연료로 쓰면, 그 기계를 고쳐서 연료로 쓰면 난방비가 절감 차원에서, 난방비를 절감하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및 생산자가 수취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무슨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거면 좀 이렇게 압축시켜서 하는 그런 나무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압축해서 그게 펠릿입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123쪽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풍도 및 해솔길이라고 그러면 아까 해솔길 대부도에 있는 것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풍도라는 데는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할 것은 아니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풍도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는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아니, 풍도에도 같이, 풍도 및 대부 해솔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 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풍도 주민들도 많이 시급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선 접안부두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림막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게 전달돼 가지고 아마 교부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영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 된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1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맨 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현재 한 92개소가 안산시에 시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 경로당이 8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67개소는 완료가 됐고, 지금 이번에 18개소까지 하면 경로당은 다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립어린이집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시립어린이집까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도비도 30% 내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안산시에는 전체 경로당은 100% 다 됐고, 시립어린이집까지 내년도까지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사실 경로당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니까 에어컨을 쓰더라도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올해 말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사업인가요, 경로당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경로당은 올해 말까지 다 설치 가능한 경로당.

이상숙위원

그건 어디에 기준을 두시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설치 불가능한 것은 나무가 다 가리고 음영이 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나무는 그 옆에,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경로당이 방향에 따라서 자체가 다른 건물에 가려 가지고 아파트에 음영이 진 경로당은 태양광을 설치해도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설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햇빛이 못 들기 때문에.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게 파악은 하셨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아닌 건 다 설치를 해 주고, 추가로 또 경로당이 넓은 데가 또 있습니다. 큰 데 대부도 같은 데 그런 데는 또 추가로 3㎾를 더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6㎾까지 높여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이 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많이 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잘 되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어디서 하시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저희 녹색에너지과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 127쪽 상단에서 보면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삭감된 건데,

이상숙위원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는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삭감된 사유가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어디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저희 승인을 받는 것에서 이것은 불가로 통보가 돼 버렸습니다. 고잔1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특정인은 안 된다. 그래서 고잔1동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문화마을 지도 만들기로 주민들이 협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편성해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128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128쪽 맨 하단에 보면 78억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78억은 에스파워로부터 넘어온 특별지원금인데 83억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83억 중에 작년 재작년도에 10억은 경로당 개보수비로 안산시 전체를 개보수를 해 줬어요. 어느 경로당이든 막론하고.

이상숙위원

어디를 해 줬다고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안산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시설이라든가 동에서 받아서 전체 개보수를 해 줬습니다. 10억 가지고. 그리고 73억 가지고 73억 중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53억이 그때 책정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고,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사업으로 26억이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 2개 사업이 현재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역사박물관도 금년에 예산을 넣었는데 일단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비비로 반영을 했다가 다시 내년부터 착공이 되니까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이렇게 내정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전액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그때그때 우선 공사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저희가 적절하게, 또 우리도 친환경에너지타운도 건립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은 다 되어 있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지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더 예산을 거기에 산업역사박물관도 26억을 반영하지 않고 우선 13억만 반영을 해주고, 청소년수련관도 일부만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 있으신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세정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예산이 기정액 대비 삭감되셨어요. 이유가 신용카드 사용량이 감소되는 건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방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에 과거에는 1.5% 수수료가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는 수수료가 전체 없어지고 세외수입만 수수료 1.5%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1.5%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앞에서 질문을 하셔서 답하신 걸로 아는데요. 담배세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 국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담배판매량이 3억 5천만 갑이고요.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이 3억 6200만 갑입니다. 거의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6개월 가까이 담배판매량이 감소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입으로 잡으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8억 가까이를 적게 잡으셨어요. 안산시만의 담배소비량 통계가 있으십니까? 그 통계를 기초로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건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거는 일단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가격이 가격상승에 따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계 예측한 것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동안에 많이 사재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년 금연한 인구수가 초기에 몇 개월간 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달이 잡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은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매월 담배가 판매된 것에 대한 게 집계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잡은 거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담배가 많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판매량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안산시만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현재로 봐서는 조금 못 미치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 선은 딱 넘어섰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되는 그 선으로 넘어섰는데 그 동안에 워낙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에서는 조금 주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7월에는 회복했다 하더라도 1월에서 6월 사이에 담배소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데, 그런데 담배 값의 가격을 작년에 평균 한 2500원에서 2천원 인상한 거잖아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세금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세 그거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1007원, 641원에서 1007원.

우나

송바우나위원

나머지는 다 국세나 지방교육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는 낮아졌지만 절대금액은 올라갔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담배소비세가.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그렇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1월에서 6월, 저는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안산만의 통계를 알 수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작년 세입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제가 그냥 해 보는데, 안산만의 아까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산의 담배소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회복이 많이 안 된 편인 건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7월선에서 8, 9, 10 앞으로 한 5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것에 따라서 상승선이, 상승폭이 과연 어느 정도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해서요. 이게 세입을 적절히 추계하셔야 예산도 운용 적절히 할 수 있는데 너무 2억만 잡으시고, 이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21%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과 안산만의 어떤 그런 특성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전체 정산을 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건 추이를 봐야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담배를 안산 사람들이 특별히 외부 가서 사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시골 같은데 가면 현수막 걸어서 “담배는 내 고장에서 사자” 이런 운동하는데, 안산에서는 지금 자주도가 12%, 재정자주도가 2013년 대비 14년 자주도가 그 정도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체납세 징수 이런 것도 강화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담배는 내 고장에서 사기”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그냥 이거 관련해서 질문 드렸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5억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0% 인상하신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이게 경기보증,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수수료를 대주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출자 일종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5억 증액을 100% 하셨는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많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많이 있고요. 필요액수가, 필요인수가 엄청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2천만원 이하 소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보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은행권의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특례보증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자립하시는데 큰 도움을 얻고 계신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난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종업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돈은 갑자기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올리시는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고 신보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증액하시기로 하신 걸 어떻게 이렇게 100% 잡으셨는지? 월 기준으로 하셔서 요청,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신청한 그 인원도 하고요, 5억이면 올 연말까지 충분히 소진하고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이게 많이 남은 걸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작년에도 추경에 처음에 3억 했다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2억.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최종에 5억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했는데 메르스하고 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이 저희가 8월 20일 현재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299개 업체에 한 48억 5천 정도를 지금 보증을 해줬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299개 업체에 얼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299개 업체에 48억 1400이네요. 연도별로 저희 한 거 현황을 드릴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연도별 말고요, 작년하고 올해.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92개 업체에 49억 9천, 그러니까 한도까지 다 한 거예요, 작년에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99개 업체라면 엄청 급증한 거네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녹색에너지과장님,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8만원씩 9명 2회 이렇게 잡으신 건데, 한 번 더 개최하실 계획이신 건지?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연2회를 잡아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리 도시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도 연 2회 가지고는 너무 짧고 지금까지 두 번 개최했고 앞으로도 한 두 번은 개최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죠? 기능이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행,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 등등이 있는데, 그 밑에 에너지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걸로는 어떻게 대체가 안 되시는지요? 아니면 거꾸로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간담회, 토론회를 생략할 수는 없는 건지?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위원회는 위원회를 가동시키고요. 또 간담회는 저희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포럼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에너지정책 간담회 100만원씩 2회 이것은 용역 관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용역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당 같은 데 큰 데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도 부르고 한 번 용역도 완료가 되면 전체 시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번은 의견수렴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2회 추경에 잡으신 이유는 하시다 보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처음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꼭 우리가 전문가 몇 사람 의견보다는 그래도 시민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또 들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잡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토론회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데서 하면 100만원 가지고 한 번에 되실지?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그 정도면 저희가 큰 비용 안 들이고 플랜카드 기타,

우나

송바우나위원

토론자들이나 이런 거 수당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걸로 되시는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우리가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과비 이런 거 다 해도,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런 다과비 그 정도, 이건 수당은 안 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수당 없이?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이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을, 제가 조례를 봤는데 경영실적평가 등에 위탁하는 것과 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과 다른 건지요? 아니면 투트랙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평가단은 우리가 남한테 평가단을 구성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이 빠지고 외부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표개발 용역비는 그 평가를 할 때 어떠한 항목을 할 것인가를 그 지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평가 결과가 그 기관장의 연봉과 그 다음에 임직원의 모든 직원의 성과급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정확하게 담보가 돼야 만이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소한의 금액, 정부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최소한의 금액 2200만원을 계상해서 5개 기관에 대한 지표 개발하는 그 내용으로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여기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하는데 이렇게 공무원하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 가진 분,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15조에 보면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탁 안 하시고 직접 하신다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위탁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탁하신 건가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또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디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꼭 법인이 아니어도 그분들을 구성을 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 지표를 점수를 자체적으로 매기셔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평가서도 제가 보고 했는데.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 지표를 그 동안에는 저희 부서에서 각 기관마다 만들어 가지고 전년도 걸 기준으로 조금 보완 보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지만 또 수감을 받는 쪽에서는 그게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표를 개발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의한 평가를 해서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가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는데 지금 네 군데가 그 대상이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금년까지 네 군데였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더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인재육성재단인가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그러니까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평가하시는 건데.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서 기존에 했던 안산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환경재단, 도시개발 이렇게 네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포함해서 안산인재육성재단까지 5개 기관 걸 할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평가하신 평가서를 제가 다 봤어요. 개인 개인 이렇게 변호사님, 회계사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나름 의견서도 이렇게 길게 써 가지고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시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지표를 개발하면 이런 평가단 자체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고요. 그냥 예산 어떻게 썼다 그거 가지고 점수 매기고 수치 가지고서 객관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평가단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주관성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가,그래서 이 지표라는 건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점수화 계량화 시키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고, 사실 지금 충분히 점수를 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우선 지표개발 쪽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마다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작성을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지표를 가지고 그 기관을 평가하는데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략적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지표 개발되면.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단의 역량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됐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정확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성적 평가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물론 지금도 정성적과 정량적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좀 객관성 담보하시기 위해서 그걸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러니까 피검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는 좀 더 어려운 지표를 줘 가지고 어렵게 받는 것보다는 똑같은 공정성으로 같이 맞추겠다는 얘기죠. 물론 특성에 맞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