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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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58억 80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36억 136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823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4%인 35억 936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98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5%인 1억 373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인 336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57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8%인 37억 1397만 1천 원이 증액된 330억 14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98%인 36억 9397만 1천 원이 증액된 156억 16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2%인 2천만 원이 증액된 173억 98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원 내 질서유지 및 청소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내 기 운영 중인 공원 내에 취사 및 야영 행위, 상행위 등 무단 행위가 만연하는 바, 이에 정비된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방아머리공원 및 구봉공원 3개소에 대해 질서유지 및 청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20만 원을 반영해 10월에서 11월 약 2개월 동안 질서유지 1명, 청소 2명 총 3명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상해 치료비입니다. 본 예산은 공원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공원 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15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 및 시비 포함 4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해안 출입 통제시설 및 안내표지판입니다. 어업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어장 진입로에 관광객 무단출입으로 인한 어촌계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 통제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수면 무단 점유시설 처리입니다. 침식 방지 목적 제방 및 해안도로 법면(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안전 확보 및 해안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연안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방아머리문화공원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은 지난 7월 국가 지원 거점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협상단 운영비와 기본조사 및 사전 인․허가 절차 추진 사업비로 약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김 양식 피해 어장 폐그물 해체·처리 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행낭곡 김 양식 피해 어장 복구 지원 및 폐그물·폐어구 등을 처리함으로써 2차적인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도비 보조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상상나라 연합사업 운영,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추경 1차에 9천 세운 거 그대로 삭감 올라왔어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관광본부 설치 이후에 의욕적으로 남이섬을 개발한 강우현 대표가 설립한 상상나라연합과 같이 하려고 계속 작업을 준비했었는데 금년도에 강우현 대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상상나라연합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가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금년도 사업이 불투명한 관계로 피치 못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걸 차라리 연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사업도 못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하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또 다시 폐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편성할 때 충분히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자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주도로 사업 이런 부분을 변경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 게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해 버리면 다른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네.

신성철위원

관광과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록페스티벌 하면서 4천만 원 홍보비로 말씀하셔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3147만 4천 원을 집행했네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왜 이번 추경 2차에 반환 안했죠? 삭감조서가 안 올라왔죠? 끝난 지가 언제인데.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는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예산중에서 1차적인 거, 내 질문만 대답하세요. 4천만 원 중에서 31몇 십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3140밖에.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아직 나머지 반납이 안 됐어요? 이번 삭감에 안 올라왔던데.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쪽의 내용으로 집행을 한 게 있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당시 저희들한테 예산 가지고 갈 때 홍보비로 거기 M밸리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셨는데, 다른 데로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홍보비로 그걸 했었는데 주변에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받아갈 때 그렇게 받아갔으면 그 항목에 맞게 써야지 그것을 하고 서는 다른 데다 쓰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 반납이 돼서 추경 2차에 삭감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쓰셨다는 거예요? 달랠 때는 홍보비로 쓰겠다하고, 또 다른 데다 쓰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렇게 임의대로 다 항목 변경해서 집행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불과 예산 심의를 받은 게 얼마 안됐는데 그걸 해 가지고 다 기억들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4천만 원 중에서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게 1500도 안 되네요. 시내권, 대부권 다 해서 현수막 홍보물 다 제작한 게 1500 정도 되네요. 그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임차한 게 홍보비예요? 그걸 1606만 9천 원 집행했네요. 홍보비를 쓰신다고, 대대적인 홍보한다고 이번 기회에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올해 꼭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3천만 원까지 다 깎였다가 3천만 원 까지 갔다가 천만 원 더 해서 내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해 죽겠어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5천 올라온 걸 가지고 4천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셔틀버스에다 1600이 넘게 집행을 했냐 이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제 생각은 그 당시에 부기 상으로 명확히 세세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관내에서 투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관광 쪽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번에 SNS다 뭐다 타 시·군 것까지 본 위원이 다 예를 들어가면서 홍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 관광과에서는 주력을 해 달라 하고 주문까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말씀을 충분하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보비로 셔틀버스 예산 집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예산을 이렇게 해서 A라는 걸로 타서 B라는 걸로 다 집행해 버리면, 그러면 홍보비만 달라고 그러지 사정해서 의원님들한테 그걸 갖다 삭감한 것 지역구 의원은 사정해 가면서 그걸 만들어 드리겠냐고. 이런 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지.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걸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실은 엄격히 따지면 셔틀버스 무료로 운행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것 아시기나 아세요? 조심스러운 게 이거라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거기에 꼭 그 사람들만 타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용하다 보면, 이게 저촉 여부까지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시에서 여기 셔틀버스 대줄 줄 몰라서 단체들 안 대주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펜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투숙을 한 일들은 없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자체 내에서 이것 협의해서 이런 부분 예산 집행할 때는 협의를 안 합니까?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 이거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행사운영비로 해서 4천만 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 홍보 사업 이런 부분으로 4천만 원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사 운영에 대한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료를 관광과에서 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많은 문제가 있다 집행하는 데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행사 운영비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는 공원 이번에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해솔길 말이에요. 일명 땡중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셔 가지고 속을 썩이고 있는데, 공원 매각하려는 거 어제도 협의들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 어제 협의들이 다 끝났나요? 같이 과장님하고들 다해서. 김제교 과장님이 아시겠구나.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어제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와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 내용은 안산시가 1차 매각 나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요. 연차적으로도 어차피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 매수하겠다는 의사 밝혔고, 우리의 목적은 일단 입찰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도시공사 돌아가서 전화 유선으로 온 게 안산시가 문서로 향후 계속해서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면 자기들이 입찰을 유보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천 시설공단 게 총 몇 평이에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봉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2001년도 5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신성철위원

간단하게만 면적하고 입찰 전면부거든요. 그걸 판다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전체 토지 중에 18개 필지가 개인 또는 국가 소유 이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 땅은 5필지에 27만 23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천도시공사에서 35-1번지 29,159제곱미터에 대해서, 한 8,8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갑자기 매각 공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인천도시공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 저희 시에서 사업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내부적인 재정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해양곤광본부와 공원과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유발되는 이런 부분이고, 안산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 공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게 시민공원과가 원래 할 일이거든요, 미조성 공원인데. 그런데 그것을 관광본부에 업무 이관 관리를 맡겨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이게 원래 시민공원과 거 인데, 이번에 그 업무를 무단 불법 그 안에 있는 건물하고 굿당을 꾸며 가지고 그걸 하고, 시설관리공단 건데 전면부 올라가는 데가 그 땅이거든요, 우측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 사람이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무속인들이. 그러다보면 그것 우리한테 몇 배로 나중에 요구할 거라는 거죠, 울타리치고. 그러면 우리 올라갈 산책로 자체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번에 투융자 심사할 때 그 부분이 문제 됐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필지라고 그러셨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전체가 18필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분명히 재정 압박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됐었고, 그런 것에 대한 부서에서의 답변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공사라든지 기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공조가 되고, 단지, 사유지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공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이고, 인천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재정이라든가 공사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 전체 5개 필지 중에 민원이 유발되는 이런 토지 1필지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 안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접근성이라든가 해솔길을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각이 민간인한테 된다고 그러면 큰 민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산책로에 대한 부분들 필지 소유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리 기관이지만 미리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행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안일하게 마음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하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가장 중요한 산책로의 주변 바닷가에 있는 경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공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 구봉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그걸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 올리면, 무허가에 대한 굿당 문제는 공원 내에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절차 이행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절차 이행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런 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철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418페이지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장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원래 10억으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16억이 있는데 이참에 국도비 30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올해 내려온 것이 총 50억으로 자담 포함해서 5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신성철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100억으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원래 당초 사업은 100억인데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내년에 할 사업이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민간사업 보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업체는 된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예, 네오엔비즈라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남동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말부흥으로 들어가는 공동묘지 넘어 폐염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뜨락 커피숍 있는 데 그 아래.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서 이 분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던데.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인데 네온엔비즈가,

신성철위원

최초 소리 좀 그만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최초, 전국적으로도 최초라고 만날 써 가지고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그것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 부씩 주세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400페이지 상해 치료비 많지는 않은데 적용 구역에 보면 대부바다테마파크,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입장료를 안 받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상해나 이런 것을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는 영조물 관리라는 게 있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한 3,180개 정도 시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큼은 제외됐습니다. 너무 범위도 넓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그걸 다 넣게 되면 보험료가 3배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다 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솔밭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조금 다쳐서 보상해 준 적이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예산하면 될 것 같아서, 공원이 빠졌기 때문에 전혀 안 세우면 또 보상할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는 대부개발과이지만 안산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시설물이 많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상해를 다 이렇게 보상해 준다면 결국 안산시하고 관련 없는 시설물들이 얼마 있겠어요? 상해보험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점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상해보험 자체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며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에 공원이 많잖아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기존에 공원과에도 예산을 한 천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치면 ‘내가 잘못해서 다쳤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본인의 그런 걸로 할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시에서 치료비를 주는 걸로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저희가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가 시설물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치료비로 해서 예산 천만 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3개 공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 기존 시가지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418페이지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윤석진위원

공유수면 무단 점유시설 처리요. 예산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영업을 할 때까지 방치를 했다가,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짓고 있을 때 적발했습니다. 그분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래도 자진 철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강제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징구할 겁니다. 우리가 우선 철거를 하고 나머지 철거비를 그분한테 징구를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분명히 6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2동입니다, 2개소.

윤석진위원

그러면 철거비 쉽게 얘기하면 600만 원 소요된 부분들을 이분한테 다시 징수할 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징구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 양식 피해 어장 폐그물 해체·처리요. 이게 추경에서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해 가지고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재해라고 해서 2억 4천이 그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도비도 또 7억 얼마가 특교부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원래 당초에 도에서 7억 5천을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끝났으니까 하지 말고 내년에 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내려올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 포함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따로, 이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원래 7억 5천이라는 것은 어장 정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장 내의 노폐물, 폐기물이 잠재돼 있거든요. 그걸 다 끌어내서 소각 처분하고, 그 위에다 다시 어장 시설하는 7억 5천이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내려올 것은.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것도 거기에서 다 이렇게 끌어낸 것들 아니에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폐그물을 우리가 다 걷어서 선창 쪽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세우는 1억짜리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김 양식 피해에 이것도 한 부분 아니에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부분인데 분리를 해서 이것을 따로 처리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결국은 예산을 쪼개기 해 가지고 더 받아가는 그런 형태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건데 기왕이면, 시비 8천만 원에 도비 2천만 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이 경기도하고 우리 보조비율이 20대8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천만 원이고 저희들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 쪼개기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어차피 김 양식 피해 하나의 그것 하고 같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게 포함돼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는 거지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도에 보면 김 양식을 하는 부분이 책수로 한 책이 40m입니다. 이 부분이 한 11,720척 정도가 매년 운영되는데 금년도에 풍랑주의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 그러면 보험 처리가 다 됩니다. 재해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도에서 세 차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2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보조를 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3차 때 3월 23일 강풍주의보라든가 풍랑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랑이 거의 한 9.8m 정도 해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재난기금으로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책, 그러니까 김을 양식하기 위한 책이 말려서 표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끌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발단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했을 때 7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대부에서 김 양식을 한 11,720척 정도를 매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김 양식을 한 이후에 여태까지 정화사업을 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전체 작업을 하는데 비용 한 7억 2천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포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확이 끝나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정화사업 이행은 7억 2천을 가지고 추진해 주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지난 번 파랑에 의해서 걷어놓은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출입 통제시설 안내표지판이요. 이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데다 하는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원래 당초에는 다했는데 노화돼 가지고 다시, 얼마 전에 중부흥 어촌계 어장 진입로에 무단출입으로 인해서 부부가 사망·사고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하다 보니까 노화돼 가지고 없어지고 해서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대부도에 자주 가는 편인데 안내판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해안에 살다보니까 조수 간만의 차라든가 썰물·밀물 이런 것 대충은 알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건너가서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보면 안내표지판에 그런 게 없어요, 쉽게 하면 ‘들어가지 마라’는 이런 것은 있어도. 그래서 나는 그때 그때 오늘 물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나가는 시간은 언제이고 그런 걸 매일매일 바꿔서 숫자 그런 걸로 표기가 되면, 들어가는 사람도 물이 언제쯤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등대를 지난 휴가 때 한 번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바다 거리라는 게 생각보다는 가보면 멀잖아요. 가다가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불안한 거예요, 더 가도 되는지 가다가 나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안내판 표지를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숫자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물 들어오는 시간, 물 나가는 시간. 그럼 대충 시간 계산해서 내가 언제쯤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순히 안내판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놀러오면. 피해를 지난번에 부부가 당했다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잘 아는 부부예요. 잘 아는 부부이고, 그 분들이 저한테 막 전화도 오고 그랬었어요, 안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런 분들도 물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물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전혀, 그런 상식을 안 가지신 분들이에요, 찻길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도 되는 구나.’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기왕이면 표지판을 설치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숫자는 바꿔주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 물이 몇 시쯤 들어온다 이런 걸 표기할 수 있는 그런 표시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이참에 안내판 내에다 물때 시간을 넣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윤석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김 양식 피해 어장 폐그물 해체· 처리 있잖아요. 본부장님 설명하는 거 다 듣긴 들었는데 여기 주요 사업 책자에 보시면 그간 추진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업발전기금 지원 확정 3억 6천만 원 이것은 그러면 5월에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농어업 분야에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지급된 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피해 어민 요구한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해조류 김 양식시설 지원 추진은 안산시에서 먼젓번 예산 때 2억 4천 보상해 드린 거 그거고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안산시 폐그물 처리 방안 협의가 7월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도비 보조 사업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7억 2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 사업 지침 개정 및 예산 집행 방안을 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7월에 했으면 올해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물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폐기물 처리할 겁니다. 그게 폐기물이거든요. 쓰지 못하는, 피해 난 것을 바다에서 건져 올려 가지고 지금 한 군데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세워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든 받아서 먼저 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 처리 안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썩으면 바다 해양 오염이 되고 그래서요.

유화위원

이게 바다 근처에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행낭곡 선착장에다 지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7억 2천중에 1억이라도 먼저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되지 도에서는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안까지 다 회의를 하시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이것 7억 2천이 또 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 7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 드렸는데 한 11,000척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여태까지 바다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에는,

유화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인데,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 비용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그물 처리 방안 협의를 7월에 하신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해 주려고 했는데 정화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정화사업을 안 해서 그 비용으로 ,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사업을 할 때 이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정화사업 비용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유화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때 이것 2억 4천 해 드릴 때도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은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김 양식장이 큰 피해를 봤고 이런 부분을 가감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 드린 부분인데, 그 반면에 우리가 논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다른 우리가 꼭 김 양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농업도 있고. 당장 거기 포도농사도 짓고 그런 김 양식도 하고 그렇지만 안산시 이쪽 상록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보면 농사 특작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만약 여름에 홍수가 크게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작물이 잘 안 됐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폐그물까지 또 시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 이것까지 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까 쪼개기 이런 예산 나왔지만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김 양식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지원을 자꾸 해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러면 폐그물 처리하고 나서 또 김 양식장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안 나올 거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상 어떤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가 난 게 한 4,957척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기상 이변으로 해서 보상 받은 게 한 3,317척 정도 저희가 보전을 해 줬습니다, 재해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만, 940척 정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이상 징후가 일어나서 한 9m 정도 파랑이 일어나서 피해를 봤는데, 한 20억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상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전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7월중에 경기도에서 김 양식장 전체에 대한 정화사업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7억 5천이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 폐그물에 대한 이 부분까지 같이 처리를 해 준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 정화사업, 이 사업비가 도에서 확보가 안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주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적인 어장에 대한 부분 청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이게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부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정화사업에 이 폐그물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정화사업은 양식을 정상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올 3∼4월에 수확이 끝나면 그 그물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양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지원하지 마라 이게 발언하기가 참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유화위원

피해 보신 건 당연히 너무 가슴 아프고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해양수산부하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올해부터 김 양식이 시작 되면 개인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잠깐만이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7억 5천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고.

유화위원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하셔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7억 5천 중에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면, 그러면 6억 5천이 내려,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할 때,

윤석진위원

예, 정화사업을 할 때나 하는 건데.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 폐기물 걷어놓은 것은 별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7억 5천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 부분을 뺀 금액 7억 5천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도에서 협의한 과정에서 원래 7억 5천을 주면 정화사업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사업을 줄 테니 우선 폐기물이 지금 선착장에 있으니까 처리하라 라고 2천만 원을 내려주고,

유화위원

그 돈이 내려오면 정화사업을 더 많이 하시는 거지, 1억 원어치.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1억은 7억 5천 그 금액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어장에서 걷어치우지 않으면 또 떠내려갈 우려도 있지만 거기가 물량장이에요. 그래서 겨울 당장 일들이 어려워서 하는 거고, 7억 5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해서 결재가 나 가지고 넘어왔는데 시책추진위원회인가 시책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확보가 안 되고 내년도로 미뤄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것부터 치워야 되기 때문에,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김 양식을 하게 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대부도에 그 제도가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그러면 개인이 보험을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보험에 들어있어야,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익을 안산시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적용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유화위원

해양수산과 계속 질의할게요. 417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설계비 있잖아요. 삭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원래 지도선 설계비 1억 8200이 서있었습니다. 공모하다 보니까 1억 5800만 원에 입찰돼 가지고 입찰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도 한 번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있잖아요. 이것 처음에 예산 잡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총 100억 예산을 하셨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일단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일단 하는데 사업자가 주식회사 네오엔비즈잖아요. 그러면 대표 이규태 이 분이 개인 사업자예요? 40% 정도 이 분이 자부담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예산 세워줄 때 하고 업무보고 때도 듣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100억중에 60억을 국비·도비·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오엔비즈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이 개인이에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개인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 이래가지고 거기에 오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해 이런 게 안 생기는 거라서 아주 최첨단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강력하게 얘기를 부서에서 하셨어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나라에서도 이렇게 또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00억의 재산이 형성되면 60억을 우리가 이 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재산 형성에.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면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이 우리 안산 대부도에 만약 이게 완공이 되면 소유는 이 사람 거지만 우리에게 공적으로 오는 그런 이득이 어떤 거라고 보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여기 1월 10일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분이 하고 있는 데가 규모는 작지만 당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모작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1킬로그램 당 나가는 것이 한 3만 5천에서 4만 원 꼴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도로 왔을 때 기술 개발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유화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계시는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뭔가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하게 되나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기술 이전도 하고 그럴 겁니다.

유화위원

기술 이전?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분이 경기도 내수면 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시키듯이 저희들도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양식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걸 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기술 이전도 해 주고 거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공간이라는 부분은 어떤,

유화위원

이게 첨단 양식단지 구축 사업이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 분이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짓게,

유화위원

어쨌든 40억에 대한 부분을 이 분이 하는 거잖아요, 단지에 대해서.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 대부도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기술을 배우면 되죠. 교육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다 그렇게 갖추도록 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비용 중에 국비가 포함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실질상으로 개인이 4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게 안산시에 유치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혜를 받고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첨단 무환수·무배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에 이런 게 유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대부도의 양식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관광과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대부해솔길 공공근로 차량 임차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개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대 10개월이에요, 10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당초에는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두 달분을 더 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과요. 아까 상상나라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걸 아시게 된 게 언제쯤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내려갔어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한 3월경에 제주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합국을 유지한다고 계속 저희와 같이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분이 가고 나서 남이섬 그쪽에서 운영비 전혀 안 주고, 또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다가 이탈하게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추경 예산에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이것 설명하실 때 과장님 엄청 강력하게 질의할 때 답변을 아주 열성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9천만 원이 다 삭감돼 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정도 그런 예상 없이 이런 걸 이렇게, 그때 설명하실 때,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쪽하고 조율 중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내부 사정이 그쪽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계속 안타깝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부정적인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것을 능가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책자도 제가 찾아보고 그래서 답변하셨던 거 보고했는데 이것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허망할 수가.’ 이랬거든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해양수산과장님, 공유수면 변상금 관련해서 1억 천만 원 세입 잡으셨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자료 297쪽입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 북동에 무허가 횟집 2개가 공유수면을 점용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 면적이 880제곱미터이고, 하나는 471제곱미터입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점유 면적, 점유 기간 3/100으로 해서 변상금 120%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 600만 원 세워진 그 해당 횟집에 대한 부분인가요? 두 군데.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추가적으로 다시 공유수면에 대한 이런 위약 사항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해 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돼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부과돼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받아 들이셨어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6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 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해 가지고 43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그 밑입니다, 기타수입.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 내용은 4300만 원 부분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산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3600만 원, 그 다음에 2014년도 낚시 어선 노후 기관 대체 지원 사업비 반환금 이게 24만 1,4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이 부분 세 가지를 저희가 그 외 수입으로 된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횟집은 두 집밖에 없나요? 더 부과했음에도 아직,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1억 1천에 대한 부분은 대부 북동 두 군데하고, 그 다음 선감동 불도에 무허가 횟집이 한 1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대부 남동에 3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억 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제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무허가 횟집 이런 부분은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 수요 조사가,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신지?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공유수면 무허가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무허가 대상에 대해서 부과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도 기간도 있으실 거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도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1억 천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대상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나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과를 했는데 납입이 안 된다 그러면 체납 이런 부분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 조치를 하죠.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만 무허가 건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 올해 600만 원을 세운 사유가 그런 대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설명 드리면, 이것이 옹진군 당시 넘어왔을 때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있거든요, 불도하고 구봉도. 그것은 옹진군 넘어올 당시부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김 양식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특별회계로 도비 2천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시비 8천해서 1억의 그런 수거 작업을 하시겠다는데 당초 원래 3월에 재난이 발생했었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이미 폐기된 그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하셨던 거 아닌가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고 일어나서 폐기물 있을 때 도하고 폐기물 처리하게끔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보시면 정화사업 지원으로 7억 5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9월쯤에 될 걸로 예상을 하셨던 건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7억 5천에 포함돼서 그 부분을 담아내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놓쳐버린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번 추경 때 농업발전기금으로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했고 우리 시비가 2억 4천이 됐던 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농업발전기금은 융자 사업이고, 우리가 2억 4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경기도에서 한 거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시비로 사실 2억 4천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농업발전기금 지원과 맞물려서 시 재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 7억 5천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런 재난 발생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해 주지 못함으로써 이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2천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비가 8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7억 5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억 2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 시가 8천만 원을 부담하게 된 경우가 된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원래 당초에 도에서 줄 때는 시책추진비로 7억 5천을 주기로 되어 있고 다 협의를 본 중에서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시책추진비가 안산시에서 올라간 게 몇 건 있어가지고 거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내년에 주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200톤이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7억 5천을 당초에 우리 시가 도에 요구할 때 침적 폐기물,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김 양식 어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지만 수거 폐기물을 당초에 계획 잡으실 때는 300톤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00톤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이 당초에 처리했을 때는 물에 잠겨서 불어있는 상태에 있던 것을 잠정적으로 300톤을 했고, 그것을 육지 위로 올려가지고 인양해서 말리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중량이 줄었겠죠. 300톤을 예상하셔 가지고 톤당 50만 원해서 1억 5천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수분기가 제거되다 보니까 200톤으로 줄은 거고 1억을 잡으신 건데, 저희 위원들의 관점은 그거죠. 7억 5천에 포함돼서 시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시기만 잘 맞췄으면 전반적으로 이런 정화 작업 공사까지 다 이루어질 건데 그게 맞지 않다보니까 8천에 대한 추가 비용 우리 시비가 드는 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7억 2천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뺀,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을 뺀 금액을 줄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6억 5천을?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8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추가 더 시 재정이 부담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에 시책추진비로 주면 6억 5천이라는 돈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일반사업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도에서.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전적으로 다 도비를 주라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율이 또 2대8이란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거 작업에 도비는 2천밖에 안 주고 우리한테 8천 하라는데 당초 얘기는 7억 5천을 전부 주겠으니,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간이 뒤로 지연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일단 8천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6억 5천이든 7억 5천이든 그걸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으로 주면 다행이지만 일반사업비로 줘서 매칭에 대한 부담이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또 고민이 있는 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앞 번에도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했더니 그분이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2016년도에도 그대로 다 도비로 줘라, 우리 부담 없이.”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2016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도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서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일단 김 양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비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으실 거고요. 물론, 보험도 드시겠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도에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정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0대80으로 받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우선 인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 냄새 나고 좀 지저분하고, 또 썩어서 바다 오염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난 도에서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게 2천을 줄 수 있었으면 1억을 줄 수 있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약속했던 7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왜 2천만 원만 주느냐 얘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우선 폐기물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7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은 구두상이든 어쩌든 담보를 했던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을 줄 바에야 1억을 주고 나머지 잔액 6억 2천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시책추진비로 다 줘라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뭐라고,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일반사업 폐기물 처리로 해서 준 겁니다. 해안가 쓰레기 처리 형식으로 2천만 원을 준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도 요구를 할 때 폐기물 처리로 해서 요구를 할 거잖아요. 저는 이게 자칫하면 작지만 시발점 단추를 잘못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만약에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 전체 안 받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내년이든 어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에 부담을 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해양 오염이 더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이런 방침이 바뀌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수혜자는 양식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의 기회들을 가졌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 키워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소모 안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잘 푸십시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아내셨으면 합니다.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요. 청사 차고지 공사 왜 이것 다시 반납하시게 된 겁니까?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당초에 공공차량 10대가 있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토지주가 지난 5월에 지병으로 사망하셨거든요.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 상속 분쟁이 일고 있는데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가설 건축물 설치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금년 내에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 분쟁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다시 올라와야 될 예산인가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그 후에 한번 상태를 봐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소유주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교

김제교대부개발과장

5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불가사리 분쇄 건조시설 상하수도 설치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가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여기 이 지역이 탄도 준설토 투기장이라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잦은 고장이 나요. 열로 불가사리를 태워서 재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 발생하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수리비 한 5천여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는 공사도 있고, 또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완전 처리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관광객들도 오고 그래서, 올해는 공사 구간이고 그래서 전면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 상수도 시설 사업은 반납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쉽게 보고 잡으신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에 악취 발생 우려도 있고 고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미 탄도 준설토 관련해서 공사 중인 것은 다 있었던 사실들이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그쪽으로 공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에서 한 거거든요. 거기가 또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 어항구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가능한 줄 알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 지역이 공사 구간이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완전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썩는 냄새가 나서 올해는 중지를 하기 위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요. 3천만 원 가지고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완전 처리가 안 됐을 때 악취 발생 우려라든가 고장의 부분들은 담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원래 완전하게 할 수 있을 업체한테 “완전하게 고쳐 달라.” 그랬더니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 기술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3천만 원 갖고 하실 겁니까?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3천만 원 가지고 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기술에 대한 부분들 담보할 수 없는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상하수도 상수도사업이거든요. 분쇄기에 필요로 한 물, 거기가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도를 시설하고 세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상수도 설치비로 3천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공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돼서 지금은 잠시 사업을 접었지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내년이든 언제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상수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상수도만 설치해 가지고 되는 문제이냐는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분들한테 견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들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은경

박은경위원

단순히 그냥 이런 문제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안 하시는 건가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안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검토 자체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으신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2차 한 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2차 연안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안정비사업 당초에 하실 때 사전 재해영향평가 안 하시나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원래 이것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감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상에 조금 미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넘어간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간과 하신 거예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안정비사업이 계획돼 가지고 한창 추진 중인데 왜 뒤늦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 가지고 잘못 체킹 못 해 가지고요, 예산 13억에 원래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면서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한 2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때 알았으면 그 예산 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 그러면 당초 13억 예산 세워 가지고 계획 세우실 때 이게 몇 년도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2014년도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들인데.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논란이 된 게 아니고 근래에 용역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2억을 반납하셨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예, 2억 반납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왜 검토가 안 됐느냐는 얘기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절차상 전체적으로 필수 사항 아닌가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된 부분 있고 안 된 부분 있거든요. 포함 시킬 분, 사전 재해영향검토는 적용 대상이 있고 적용이 안 된 것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건 이미 연안정비사업은 사업 규모 자체가 적용 대상인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예, 대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계획 세울 때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쨌든 해야 될 절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 재해영향검토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용역 자체가 과업 내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업의 결정 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그 용역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한다는 거죠. 이미 삽을 떴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꼭 했어야 되는 그런 용역을 안 함으로써 늦게나마 지금 얼른 하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기적으로, 또 당초 용역의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안정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만 전체 사업비 13억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했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미 실시설계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을,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아니요.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중에?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중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착공 전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하는 중에도 어쨌든 간에 착공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13억을 세웠다가 반납까지 하면서,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아니 아니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재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빠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그것을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왜 빠뜨렸느냐는 얘기예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니까 이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공사 이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 아니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는 걸로 전제하에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도 취지 자체가 재해 영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이라면 다시 재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변경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착공은 안했다고 하지만 사전 이행 절차에 있어서 안하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지 왜 자꾸 본부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또 다른 보충 설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변명인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변명은 아니고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이 법률이 미스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가 뒤늦게라도 아차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행스럽게 착공 전에,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조금 실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부서에서 계속, 연안정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재해의 문제인 거고, 아까 김 양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가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도 없는 거고 예측 불가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가야 되는 게 이런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제되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게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대부해양관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또 그것과 연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이미 타당성 검토하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아내야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던 거니까요.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상단 운영수당 해 가지고 2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10·11·12월 3개월인데 어떤 협상단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이 올라왔는지 협상단의 역할이라든가 구성원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22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제 1차,

김정택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자료.

은경

박은경위원

네, 자료 주고.

연호

조연호해양수산과장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