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7억 9,978만 원이 증가한 4,668억 8,039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600억 4,38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68억 3,65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3,600억 4,389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92억 209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지방세 분야 120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 중 미사지구 입주에 따른 도세수입 증가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0억 3,848만 원, 조정교부금수입 184억 3,64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81억 7,21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에서 95억 4,01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9억 2,000만 원, 미사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43억 7,2000만 원,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 10억 2,2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 20억 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10억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16억 6,600만 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86억 5,900만 원, 덕풍2동 구 청사 일원 공원 조성공사 1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68만 3,65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5억 9,7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1,824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1,09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4억 9,328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 92억 2,979만 원, 지역현안 1ㆍ2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2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997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특별지원금 13억 6,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3억 1,364만 원, 반환금 기타로 19억 4,161만 원이 편성됐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감일ㆍ감북 하수처리장 건설비 40억 원, 탄천슬러지 부담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1억 1,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8억 3,674만 원이 편성됐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말바위체력단련장 진입로 및 전기보수공사 등 5,900만 원, 시도 185호선 도로포장공사에 10억 원, 미사1동 도서지원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16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86억 5,9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15억 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 20억 원, 미사지구와 위례지구 입주에 따른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에 19억 2,000만 원, 미사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4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위주로 편성됐고 201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법적의무경비 인상분 201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등 최소화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취소 및 추진 불가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되는 세출예산은 201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