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1

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봉

오수봉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건을 진행하는 것이오니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오수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외숙 위원으로부터 오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문외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방금 방미숙 위원으로부터 문외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외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함이며 심사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심사대상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예산안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관련 있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한 후 이어서 소관 내용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들에게 사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758억 원이 증액된 4,6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92억 원이 증액된 3,600억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266억 원이 증액된 1,068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은 13억이 증액된 66억이며 수질개선사업은 35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202억이 증액된 415억이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13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492억 원이 증액된 3,600억 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120억 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35억 원, 자동차세가 20억 원, 지방소득세 개정에 따른 증가분 등 65억 원이 증가돼서 총 120억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세징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3%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 가내시에 따른 16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총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6억 3,000만 원 등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53억 원 등 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9억 원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영분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266억이 증액된 1,068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 1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16억 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내역은 미사지구 92억 원, 지역현안 1지구 39억 원, 지역현안 2지구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하남열병합발전소특별지원금 1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3억,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억,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35억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하수처리 관리대행 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0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109쪽부터 들어가는데 주민센터 신축예산 62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공사 예산으로는 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예산은 감일~초이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남밖취락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9억 원.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 20억 원입니다. 18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3,000은 수도권 환승 할인기간별 손실보조부담금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가부담금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80억 원과 감리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사업비 16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덕풍2동 구 청사 일원 공원 조성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보수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세출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ㆍ도비 8억 원, 누리과정 운영 53억 4,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800만 원 국비ㆍ도비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는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시작돼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감일ㆍ감북 하수처리장 건설 40억, 탄천 슬러지 분담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금 1억 1,0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금 1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덕풍2동, 덕풍3동 보안등 LED 교체공사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말바위체력단련장 진입로 전기보수공사 5,900만 원, 시도 185호선 도로공사 포장공사 10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자체수입과 경기도 시ㆍ군 조정교부금 가내시 분 및 경기도 추경예산액 편성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을 기본 재원으로 사여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변경 및 부담지시사항 반영,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시비부담금 추가분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감일~초이 간 도로개설공사,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7억 9,978만 원이 증가한 4,668억 8,039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600억 4,38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68억 3,65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3,600억 4,389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92억 209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지방세 분야 120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 중 미사지구 입주에 따른 도세수입 증가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0억 3,848만 원, 조정교부금수입 184억 3,64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81억 7,21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에서 95억 4,01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9억 2,000만 원, 미사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43억 7,2000만 원,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 10억 2,2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 20억 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10억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16억 6,600만 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86억 5,900만 원, 덕풍2동 구 청사 일원 공원 조성공사 1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68만 3,65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5억 9,7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1,824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1,09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4억 9,328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 92억 2,979만 원, 지역현안 1ㆍ2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2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997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특별지원금 13억 6,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3억 1,364만 원, 반환금 기타로 19억 4,161만 원이 편성됐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감일ㆍ감북 하수처리장 건설비 40억 원, 탄천슬러지 부담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1억 1,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8억 3,674만 원이 편성됐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말바위체력단련장 진입로 및 전기보수공사 등 5,900만 원, 시도 185호선 도로포장공사에 10억 원, 미사1동 도서지원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16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86억 5,9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15억 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 20억 원, 미사지구와 위례지구 입주에 따른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에 19억 2,000만 원, 미사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4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위주로 편성됐고 201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법적의무경비 인상분 201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등 최소화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취소 및 추진 불가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되는 세출예산은 201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인사가 얼마 안 돼서 업무는 파악이 덜 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담당관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지금 보니까 먼저 23억 편성하고 나머지 13억이 다 입금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15페이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다, 들어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 입금된 거죠?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팀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만 해 주세요. 기존에 우리가 23억 9,000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저도 잘 모르는데 근래에 얘기 들은 바로는 여기 사업목적이 좀 달라서 사업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사업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하남시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그래서 당초에 보안등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삭감하고 이번에 다른 사업으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군

윤재군위원

변경한 이유가 뭐죠?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보안등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고 발전소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다시 재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금 기 집행된 게 게이트볼장은 들어갔죠?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네, 들어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몇 개 동에서 가로등 LED 교체사업으로다가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쨌든 인근 지역 동에다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막상 예산이 편성되는데 동에서는 특별히 이 돈을 받아서 할 만한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민지원이라니까 결국은 방범등 쪽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 이게 편성을 할 계획이에요?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그래서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 보안등이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덕풍2동하고 덕풍3동.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판단은 “일단 시작을 하면 일부 동만 해 줄 수는 없다, 전체 하남시 12개 동 전체가 해당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마 사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아직 다 결정 안 난 거죠, 동별 배분은?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동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사업이 계획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겠죠, 가로등은.
재군

윤재군위원

올해는 예산했던 것은 불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받아서 사업을 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까?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저는 시내동은 몰라도 농촌동 같은 경우에 우범지역이 많거든요. 우범지역이 많다 보면 옛날 가로등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동에 가서 동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돈을 자기네가 줘도 어디다가 마땅히 쓸 만한 데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할 수 없지만 마을 중심 쪽으로는 LED로 교체해 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LED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역별로 잘 분류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훈

이정훈예산팀장

네, 시비로 집행이 될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이게 친환경재생과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에 있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3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감북지구가 해제됐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감일ㆍ감북지구 해제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40억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이것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친환경재생과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산팀

예산팀

최현주 예산팀 최현주입니다. 감일ㆍ감북지구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중에 일부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 예비비가 좀 많은데 그중 하수처리 시설 중에 지금 편성한 방류관로나 슬러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공통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내용은 해당 부서인 친환경재생과에서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산팀

예산팀

최현주 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이번에 세출은 49억 7,133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억 증액되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페이지는 65쪽이 되겠고, 내용 중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65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 소송실무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2회차 정도 증액해서 수당을 65만 원 정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일반예비비로 편성 47억 7,7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예비비는 36억 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참가 준비에 따른 공모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남유니온 일자리행복센터하고 하남창작아트센터 건립 해서 두 개가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7억 1,051만 4,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및 이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9억 7,133만 7,000원이 기획예산담당 소관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설명 다 하셨어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설명 순서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내외의 경미만 사항의 예산편성 부서 중 부서장이 변경된 부서의 예산설명은 진행하도록 하고 부서장이 변경되지 않은 공보감사담당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에서 집행잔액 69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이 된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인건비에서 2,07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과 본청 직원들, 수로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746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4,256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요율이 바뀌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동 사무소 운영에서 위례동사무소가 11월 5일날 개청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경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를 552만 5,000원, 청사관리비 2,162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안내판으로 1,500만 원 편성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수당 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 원 편성했고, 기관업무추진비를 1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로 640만 7,000원을 편성했고 직원들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비품 구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1,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767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관내 경로당 113개소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선풍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급을 요함에 따라서 성립전 승인으로 기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원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4개월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교육청 부담금인 초등학교 내 CCTV 연계사업 집행잔액 741만 2,000원 반납입니다. 본 사항은 2014년도 관내초등학교 12개교에 24대 CCTV를 당초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이를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여권창구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로 23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 고장이 잦고 제품의 단종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으로 7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로 소모품 등의 단종으로 현재는 사용이 불가하여 새롭게 구입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용 자산취득비로 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감용 스캐너 구입단가가 변경되어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일반운영비 지적업무 추진용 플로터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소진으로 추가구입비 2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으로 4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명주소가 몇 년째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구 주소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물품 구입인데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본예산으로 구입한 게 치약ㆍ칫솔 세트하고 볼펜세트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치약ㆍ칫솔 세트 구입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때 홍보부스 설치하면서 홍보하면서 드리려고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그런 것으로 홍보가 제대로 돼요? 이게 아직까지 사실 저희 위원들도 지금 현 주소를 정확히 외우지 않아지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어서 저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어차피 새 주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새로 부임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했던 홍보방법을 좋은 것은 더 계승하고 미진한 것은 주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물품 받는 건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물품 받아서 그때뿐이지 사실상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새 주소 써 보는 것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내 주소를…….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게 와요. 그런데 이게 택배도 신 주소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구 주소로 해서 많이 혼돈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세정발전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1,186만 3,000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300만 원 1,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당초 본예산 총액은 447억 4,735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 63억 80만 원이 증가한 510억 4,81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개청을 앞두고 있는 위례동주민센터 준공식 행사운영비 물품제작비 720만 원, 임차료 160만 원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례동주민센터 토지매입비를 조기 납부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2015년 9월 30일 기준 완납을 위한 잔금 및 할부이자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납부에 따른 할인율은 연 5%입니다. 다음은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사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 4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불 납부 시 약 3억 원의 이자를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가 토지매입비로 43억을 잡은 거잖아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공사비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죠?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일단 토지매입비가 완납되면 공사비는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네, 본예산에 30억을 일단 확보를. 지금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들이 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민원이 있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네, 30억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 4,158만 원이 늘어난 159억 5,8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도비내시 변경사업입니다.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26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하남문화원 진입로 부지사용료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8,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마애약사여래좌상 긴급 보수정비공사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남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남역사박물관 부지사용료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입니다. 서부지역 체육시설 건축타당성 용역비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 증축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창우배드민턴 창호 공사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양궁장 펜스 설치공사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로 풍산동 게이트볼 실시용역비 1,7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열병합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센터수영장 미사지구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증축으로 저도 용역을 부서에다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존 수영장이 지금 25m에 6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단 쪽으로 더 증축해서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는 50m 10레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고 그 외에 50m 8레인 그 다음에 25m 2레인 이 정도로 연구타당성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갖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려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저도 부서에다 얘기를 했지만 타당성 용역이 이게 어쨌든 잘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준비해서 용역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이시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비가 올해도 추경이지만 잘 와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서부지역 주민들이 사실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없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쪽에는 유니온파크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덕풍골체육관도 있고 덕풍동 탁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서부 쪽에는 없다.” 그래서 “서부 쪽에도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세워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조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멀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투융자심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쯤 발표가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춘오

박춘오체육진흥팀장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투융자심사가 확정되면 그때 바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계획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이 적지만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서부지역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이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동네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최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지원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