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배윤주 의원 외 전 의원이 발의하신 텐리시 야나시모토군비행장 설명안내판 재설치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통영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정관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마을회관 신축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접수된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거 유정철 의원, 전병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정철ㆍ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업계 현 실태와 우리시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업계는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폐쇄ㆍ사용중지 및 과징금 처분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무허가 축사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축파라치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업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 자체적으로 근심을 해결하기에는 그 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겠으나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에 비 가림, 분뇨유출방지 등을 위해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연결을 하는 것은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하여 무허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6항에는 보전관리지역 외 3개 지역에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일 경우 그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와 지자체 간 건폐율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은 건폐율이 60%로 개선되었지만 통영시 외 2개 시군에서는 아직도 20∼50%를 유지하는 등 정부시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의 확대와 일부 축사분뇨처리 시설설치가 완화 또는 면제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어 왔으나 건축법이 개정되어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닭ㆍ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던 것은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고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면 축사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면제 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식량산업의 기반인 축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법이 적용되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배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축산 경쟁력의 재고 사업비는 5100만원이고, 유기동물관련 보호 관리비는 7100만원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2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유기동물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시책에 발맞춰 빠른 행정적 지원이 축산인과 통영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텐리시 야나기모토군비행장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안내판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재설치를 촉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통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였던 가와세 순지씨가 취재했던 노트를 공개하며 통영ㆍ진주출신의 10대~20대 여성 20여명이 야나기모토군비행장 안에 있는 군위안소로 동원돼 강제 위안부로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 지배를 위해 일으킨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은 수많은 아시아 민중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고 종전 7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 고통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직시하고자 일본 텐리시와 시민들은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야나기모토군비행장 기지 건설을 위해 강제동원되어 희생되었던 조선 남성 3000여명과 군비행장 기지 내 위안소에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약 20여명의 여성에 대한 아픈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자 1995년 텐리시와 시교육위원회가 함께 시립공원에 강제동원 역사 설명안내판을 설치하여 약 19년 동안이나 현재와 미래세대의 인권 평화의 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텐리시와 텐리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은 존경받을 정의실천임과 동시에 한ㆍ일 시민들 간 신뢰회복과 우호를 가져다주는 디딤돌로 아시아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4년 4월 이 설명안내판이 사전에 시민사회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텐리시에 의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진실에 기초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담은 작은 설명 안내판은 과거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현재를 생각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그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행복한 미래를 후세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야나기모토군비행장 역사 설명안내판은 후세와 대한 책임 실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텐리시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야나기모토군비행장 역사 설명안내판은 조선의 여성과 남성들을 위안부 및 노무자로 강제동원해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기록한 설치물임을 밝히면서 안내판 재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전 의원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우리 의회는 텐리시장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일본시민들이 텐리시 당국과 함께 자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새겨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실현하고자 했던 ‘야나기모토군비행장 설명안내판’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세워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한일 이웃 간의 평화와 우리 미래세대의 인권과 바로 올바른 역사 실천의 노력과 의지, 존경의 마음이 어우러질 때만이 실현되어 질 것이므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자. 통영시의회는 14만 통영시민과 재설치를 요구하는 텐리시 시민들과 함께 텐리시장에게 한번 더 야나기모토군비행장 설명안내판을 시립공원에 재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영시의회 일동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윤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텐리시장에게 야나기모토군비행장 설명안내판 재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통영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서 재의요구서는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4조(식품비지원)에 “통영시는 지원대상자에게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지원계획 등)에는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제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에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제117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한 우리시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법」제8조(경비부담 등)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도지사, 시장은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3항 “시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역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 개정조례안에는 식품비를 “지원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등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과 재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품비부담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시장임에도 개정조례안에는 지원주체를 “통영시”로 개정함은 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시의 재정상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기와 판단기준이 불분명한 문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식품비지원), 제6조(지원계획 등)제1항, 2항, 3항 및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제1항 등은 상기에 거론한 바와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6.30자 법제처에서는 통영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결과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통영시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며 개정안의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회신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김해시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에서 우리시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전부 부결이나 보류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제처의 회신내용과 「학교급식법」관련조항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시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급식의무를 강제하면서 결과를 달성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선별적이든 보편적 무상급식이든 교육청사무로 자율에 맡기기로 하여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내년도 급식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지난 9월 8일 박종훈 교육감도 경남도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는 등 급식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경남도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조례개정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우리시정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폭넓은 사고로 검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당초 심의의결 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 및 보류 동의가 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식은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되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것, 두 란에 모두 기표한 것, 기표란 선에 접선되어 기표한 것, 제공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지 않은 것,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감표의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의결했던 안건을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명 무상급식 조례에 찬성하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무상급식 조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그럼 투표를 하기에 앞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ㆍ개표 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정관 의원과 황수배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준비 및 감표위원 착석)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현재 의석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투표하러 일어나서 나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명패 수 13개, 투표용지 13매로 모두 일치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식별하여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집계표 작성)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