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오늘 있었던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세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할 특별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정종영 실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3항 규정에 따라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님 두 분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님께서, 최다선 위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시면서 연장자이신 황인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황인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계속 위원장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해서 또 재선위원님이시고 또 앞에 예결위원장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황인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 황인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황인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성 위원이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께서 박종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우 위원님을 제1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우 위원님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부위원장님을 맡게 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만 위원님을 제2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박병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박병만 위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만 위원님이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박종우ㆍ박병만) 인사

박종우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초선위원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에게 부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겨주신 데에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위원장이 되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든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의사소통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의 조사특별위원회를 조금 봤는데요. 이번에 구성되는 이 위원회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면면이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염려됩니다만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아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많은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관한 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인천시 주요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교통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1항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천의료원, 경제통상진흥원 등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사특위는 주요 재산매각과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개 출자ㆍ출연기관의 조사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선정여부는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와 조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와 자료요구는 향후 위원회 의결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계획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추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종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고 조사목적의 가장 앞에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과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 계약으로 인천시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조사 뭐 아까 사무범위에도 그게 적정했냐 계약이 적정했냐 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이 뭔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단정적인 것 같아요. 그때 시점에서 시가 그 선택을 해서 뭐 법인세나 이자 721억 내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손실을 입었지만 당시에 그 당해연도 연말까지 1조 2,500억이라는 유동성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매각하지 않았다라면 그럼 지방채를 발행했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조사특위가 이걸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재산매각 계약으로 인천시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인천시의 손익을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일단 조사특위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하고 그 문구하고 자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요. 또 1조 2,000억이 그 당시에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하는 건 좀 더 조사특위 과정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이한구 위원님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사목적이 유동성 위기의 대안으로 고육지책으로 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왜 그때 상황에는 그렇게 했었는지 또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야 됐을뿐이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과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조사목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목적에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과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 계약으로 인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라는 자구를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의 문제점과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 계약으로 인천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으며」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