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4항 중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입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 12월 3일자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의무자 외에 재건축ㆍ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자에게도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2015년 4월 3일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조항은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자전거도로 설치의무자 외에 재건축ㆍ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자에게도 설치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대상지역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자전거도로 의무조항도 권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3조~제19조, 안 제21조에서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 외에 군수ㆍ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권한사항을 규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14조~제18조까지,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제18조, 안 제28조에서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보관소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전거주차장 설치ㆍ관리자의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22조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실ㆍ국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또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기타조항 등에서 자전거보관소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조항 및 내용 등을 삭제하는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와 관련으로 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 상위법에 다양한 여지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다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종합검토사항으로 자전거이용은 건강의 증진과 단거리 교통수단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필요할 것인 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그간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은호 위원입니다. 안 2조의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관소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자치사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그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조항 및 내용 등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 8조1항1호 같이 관련 도로 설치에 관해서 상위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여지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것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8조1항을 보면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으면 결국은 지방 우리 광역시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확충 예산을 별도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민간업자들이 사회의 기반여건이나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결국 주변여건이나 생활환경 그 다음에 교통 어떤 환경의 흐름이나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활용할 그런 장기적인 내용으로 검토된다고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광역 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신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전거보관소는 저희가 자전거주차장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당연히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부속시설로 판단을 해서 용어를 일괄 정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정비소는 수리센터를 얘기를 하는데 모법에도 수리센터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 이제 군수ㆍ구청장 거기에 보면 특별자치 시장이나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다고 그래서 뭐 저희 시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8조에 있는 대로 저희가 주거환경이나 주거, 민간이 개발하는 민영개발이 하는 부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하게 민간인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사업성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입주하게 되는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전거도로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향후에 꼭 필요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지 내에도 자전거도로를 대부분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부분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 큰 예산 부담은 없을 거로 예상이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부평 5구역 재개발지역이 아파트 1,381세대를 지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 인도정비를 사방으로 삥 둘러서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이런 사항 때문에 의무화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에서 병행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어요. 조합에서 한 거죠, 기부채납방식을 선택해 갖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환경에 대한 열악한 부분을 행정이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교통수단이 자전거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다녀오면서도 눈으로 목격했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가 최고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 레저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자전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인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재개발지역 사업지구 선정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은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동시에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에서 부담할 거와 민간이 부담할 영역이 따로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는 대체시설, 도시계획 쪽에 대체시설로 봐서 저희가 의무를 지었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2009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됐는데 2009년도에 세우고 저희가 형편상, 재정형편이나 시민여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좀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기존에 나갔던 부분은 경과조치상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모법에서 경과조치해서 기존에 나갔던 것은 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부분은 그대로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개정안 내용에 보면 기존 조례에는 8조1항, 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사실 해 놨기 때문에 이것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1항, 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자는 각호의 사항을 설계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고 조항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상당 부분 민간이 하는 영역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완화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한 것이 완화되고 지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상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택지개발은 모법에 택지개발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은 공공개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개발보다는요. 그래서 이걸 권장으로 넣는 건데 이런 공공 부분에서 할 때에는 저희가 권장이지만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재개발ㆍ재건축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조례 규제개혁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고요. 장기적인 자전거정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단순하니 규제 해제 차원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요.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같이 동시에 접목해서 인천 우리 자전거정책에 대한 비전을 함께 좀 제시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