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올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의결 하고, 이어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사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영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하수처리장이나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평택시장이 설치하거나 필요시 지정한 환경 기초시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편익증진사업 등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기금설치와 재원조성 기금운영계획 및 관리, 기금결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위원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 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화 위원이 2015년 8월 28일 대표 발의하여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하수처리장이나 분뇨,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기금의 설치·운영,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평택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고 기금설치 후 재원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부칙 에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 적용례를 신설하여 제5조의 지원사업은 제4조의 지원계획과 재원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으로 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권영화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1항 가목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시 별도의 조례 제정없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 제1항 “나”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근거는 없으나, 향후 우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이해와 주변지역 주민복리를 위해서 조례제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조제1항 “다” 목의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서창원입니다. 권영화 위원님께서 발의 해 주신 본 조례에 대한 하수과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하수처리장 건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 지상에 건설되어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활용이 어려웠고, 고도처리기술 등이 낙후되어 냄새도 많이 나는 혐오시설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하에 건설하고 기술도 축적되어서 냄새도 거의 없으며, 지상의 수 천 수 만 평의 넓은 공간에 주민들의 쉼터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현재보다도 더 발전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더 이상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하수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바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이 권역별로 통복, 장당, 포승, 현덕, 팽성, 청북, 진위, 소사벌, 고덕, 현덕2 등 10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처리장 13개소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등 총 23개소가 운영 추진 중이고, 점차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범위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적자운영으로 매년 일반회계 에서 1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보조를 위해 최근 하수도 사용료를 2017년까지 66% 대폭 인상하게 되었는데 2017년이 되어야 겨우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가 충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드는 국·도비 지원 공공하수처리장 건설로 매년 시비 부담금은 부과되어 이후에도 일반회계 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택시 전역에 분포되어 주변 지역의 광범위한 공공하수처리장 23개소에 대해서는 재정적자인 상황에서 많은 우려가 된다고 사료되오며, 현재는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대상에서 재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 검토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행정 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동 또는 행정 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하수도법」에 의하면 동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행정 동 문제가 생기는데, 하수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하수과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지역 인구 이런 것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환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환경기초시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차피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 그 건도 서로 주민들과 집행부, 그다음에 축협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다가 다행스럽게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냈는데 그 합의 사항에 보면 언론에 보도 되어서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어떤 지원보다는 오염방지대책을 제대로 하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박환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돈으로 물질적으로 해 준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게다가 기금재원에 보면 7조에 보면 1,2,3호 이외에 부족한 기금은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했는데 시에서 언제까지... 이쪽에서 만약에 100만 원 받았으면 그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구 심리가.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시설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설을 유도하고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물론 진행부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조례안에 보면 지원사업 같은 것도 5조에 보면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광범위하거든요. 기왕 지원해 주려면 똑바로 세분화 해 줘야지 아니면 여기에 항목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짚어 넣으면 다 들어가요. 이것을 무슨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기금설치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분도 우리 박환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있으면 반경 500m라든가 그러면 그 안에 주거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니까 1인당 1만 원 정도 했을 때 기금이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규정을 보니까 위원회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루는 데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안 되어있다. 그냥 해제할 수 있는데,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 다뤄야 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물론 기초시설이 들어와서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것을 무한정으로 해 줄 수는 없다. 시에서 기금 부족분은 충당한다든가 차라리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시설에 대한 보완 강화를 시켜서 해 줄 수 있게끔. 또한, 시설이 있으면 가령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위에는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주민들도 걱정안하고. 이번에 분뇨처리장도 분명히 냄새가 안 나게 끔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감시·감독하고 그다음에 고장 나서 냄새가 퍼질 경우에 중지 시킨다든가 등 많은 보완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요즘에 폐기물처리시설도 그렇고 축분처리장도 그렇고 옛날하고 달라져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지하로 하고 있고, 또 상부에는 체육시설 수영장, 골프장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드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폐촉법」이 있어서 별도 조례가 필요없는 것 같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축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어렵게 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면 설치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부분이고요,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했지만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반대의사를 밝힌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수과에서도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환우 위원께서 요청하고 지적했듯이 지금 500톤 이하 하수처리시설이 13개, 500톤 이상이 10개 있다고 했잖아요. 시설은 늘어 날 수밖에 없고, 가축분뇨처리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은 계속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반경 500m에서 1km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추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추계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만약 1인당 1만 원씩이다, 가구 수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치가 나올 적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셔서 그러면 그 비용이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만 원 줬는데 내년도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에는 1만 원 달라고 안 그럴 거예요.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추계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좀 어렵다든가 이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환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 나, 다 세 개가 있는데요, 가하고 나는 현재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는 아마 하수처리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미쳐 못 챙긴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가, 나는 사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구 수를 측정한다든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가, 나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저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거리간격이 500m에서 몇 m로 축소 됐죠?

다시 한번...

가축분뇨처리장 거리 간격이 저번에 500m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거지역에서...

돼지는 현재 500m 되어있습니다.

영화아파트는 가보니까 돼지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화아파트는 매매가 일부 이루어져서 코오롱이 아마... 코오롱 하늘채가 들어올 것으로...

물론, 우리시가 점점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그 업종을 하시가 참 어려울 거예요.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도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배출되는 양이 몇 톤 이상 했을 경우에 하나 시설을 한다 이런 규정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원래 가축분뇨는 가축을 키우시는 분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스스로 저희한테 허가 신청하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류식으로 할 수도 있고, 퇴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축산업 하시는 분이 허가를 받으면서 저희한테 신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축산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거리간격을 주거지에서 500m에서 더 지금 축소 됐죠?

500m...

그냥 그대로 유지해요?

네. 조례안에 500m 되어있고요, 축종마다 다릅니다. 개는 700m로 했고, 돼지는 500m로 이렇게...

이것이 주민 간의 갈등요소가 되더라고요. 냄새가 나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시에서 대책을 해야 되고, 아까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만이라도 이 시설을 했을 때 적어도 월 배출량이 몇 톤 이상 했을 경우에 1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오성에 하나 설치 추진 중이고요.

그거 하기는 하는 거예요?

네,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 다 설득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잘 하셔서...

네.

추가로 4군데 더 해야 된다면서요.

4곳이다, 5곳이다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축산업을 많이 하는 면 지역에는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대충 4군데, 5군데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또 주민대책회의 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잖아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들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평택시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범위하고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이것은 조례로써 불안정한 조례가 아닌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범위를 정해 주면 재원의 예산 마련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인데... 기금의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기금의 조성 같은 경우도 가장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징수 수수료인데 지금 평택시는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는 부분이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시 출연금 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 출연금을 어떻게 해서 기금을 만들 것인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고. 또 위원회 구성에도 보니까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분들 전부 다 하면 15인이 넘어가요. 지금 부시장, 그다음에 국장님들 하면 거기까지 일곱 분에다가 읍·면·동이 당연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시설이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열 분 정도가 넘을 것 같거든요.

해당 시설일 때는 해당 읍·면·동장만 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시설이었을 때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참고인 자격정도로 설명 참고인 으로 들어와야지, 그러고 나서 성비 맞추고 그러려면 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국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솔직히 재원의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범위. 범위가 안 나왔을 때 재원의 마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면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요, 재정이유를 보게 되면 문구는 참 좋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에 참 부딪히는 일인데, 이런 것이 다 필요하죠.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편익사업을 해 줄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조례에 담는다면.

조례에 담는다면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논의 하는 것으로...

금전적으로 지원 안 될 것 아니에요.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고요...

그것은 주민편익시설 그런 것을 해 주는데,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도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복위생처리장 주변에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동안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화촌부락이라고 13통 2009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통복위생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저희가 65억 원을 들여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공법이라든가 시설을 계량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정책과에서 그쪽에 고압철탑이설, 지중화 이것을 지금 관계기관하고도 협의 중이고, 도시가스공급 매설 이것도 기업정책과에서 공급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어떤 체육시설 공원의 예를 들어서 배수지 저류지 같은 데는 체육시설을 해 줘요 주민편익사업으로. 그런데 혐오시설에 관련되어서 해 주는 사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수처리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에는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에코센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대상 처리시설이 없어요. 하수처리장 빼고, 국이 달라서 그런데... 산업환경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이 처리시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들어 설 겁니다. 수영장, 골프장, 야구장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들어 설 것입니다.

물론 주민편익시설은 사업에 맞게끔 적당하게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하다보면 아무거나 다 해 달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들어오면서 민원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아졌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될 사항도 시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하고. 그런 편익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판단해 봐도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데 쉽게 말해서 떼쓰는 민원인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자꾸 대두가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오성 하수분뇨처리장에 어떤 식의 주민편익시설을 거기에 완공이 되면 어떤 것은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 된다고요. 주민들하고 소통의 대화를 나눠서 뭐가 꼭 필요한 건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미군부대 반경 3km 지원법을 받으면서 마을단위마다 소공원을 해 줬잖아요. 체육시설도 해 줬잖아요. 지금 가보면 다 풀밭 속에 있어요. 잘 되는 데도 물론 있지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데 주민들이 당초에 해 달라고 요구했던 곳에 가 보게 되면 다 풀밭이에요.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소규모는 안하고 대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다가 요구해요, 관리 해 달라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것이니까 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폐기물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주민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확약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시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매달려서 쪼들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통복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그다음에 지역 땅값 하락, 지역발전 저해요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발전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되거든요. 반대쪽으로 항상 이전하게끔 발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누가 그런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있는데다 발전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최근의 여러 가지 일들이 농촌 주변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해 주는 것,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혐오시설의 박탈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님비현상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된 거고,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지역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공원을 만들어서 다시 시민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가축을 하고 싶은데. 인근 주변에서 몇 km 떨어진 거예요? 마을에서 몇 km 떨어져야...

다음에 이제... 조례가 현재 상정 이 되어 있는데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다음에 할 겁니다.

작년부터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돼지는 500m, 개는 700m 축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을에서 500m?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마을에서도 500m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밀집지역 정의가 5가구만 되면 인구밀집지역으로 보고요. 1가구 있는 것은 안 되고, 5가구가 모여 있으면 돼지는 거기서 500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되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례안...

500m로?

돼지는 500m. 개는 700m도 있고요...

물론, 조례에 올라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사실 500m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500m면 동네에 냄새 다 나요.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너무 넓히면 재산권 침해받는 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사례도 저희가 검토해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축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FTA때문에 가축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농촌에 소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하다 보니까 가축 쪽으로 가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버리니까 가축 농가들이 위축되어 있다고요. 덧붙여서 축수산과장님 계시니까 가축농가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냄새 안 나는 것 악취제거 좀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영화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57호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재정법 」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2016년부터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 보조금의 지원율, 보조사업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방법, 농어업 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제, 총액제 적용의 예외,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5년 5월 현재 35개 시ㆍ군의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해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 식품산업기본법 」 을 근거로 제정한 연천군 유형보다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한 공주시 유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58호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생활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주거 밀집지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제한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을 기초로 해서 타 시ㆍ군 조례와 비교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의 범위를 정했으며, 전부제한구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지역, 「 학교 보건법 」 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 수도법 」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마을 상수도 등 취수원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등이며,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의 경계, 주택 5호 이상 밀집한 주거지역, 병원 급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에서 축종별로 직선거리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소ㆍ말ㆍ사슴ㆍ양은 1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 돼지ㆍ닭ㆍ오리는 500m 이내, 개는 700m 이내 등입니다. 개는 냄새뿐 아니라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기 때문에 환경부 권고안보다 200m 더 설정하였습니다. 안3조는 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 20% 이내에서 증축토록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한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는 가축사육자의 의무와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위해의 제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왔으나, 「 지방재정법 」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의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2016년부터 농어업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례의 근거가 없을 경우 교육행사에 기념품, 경품,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현재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행사 시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4조3호에 ‘각종 행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기관은 「법인세법 시행 규칙 」 제15조제3항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를 준용하는 바, 별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2년~20년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혼동 방지를 위해 명확한 연수를 내부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쪽,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을 확대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시민과 축산농가의 대립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사항과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제한지역을 세분화하여 전부제한 및 일부제한지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가축사육 금지 등 필요한 조치의 규정과 가축사육자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소급입법 」은 재산권의 박탈 등에 있어 금지된다는 점이 「 헌법 」 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 제3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제한구역에서도 기존시설의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로써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 허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법률용어 사용 원칙에 따라 안 제3조제2호 기존 배출시설의 ‘20%’ 또는 ‘20퍼센트’ 또는 ‘100분의20’으로 수정해야 하며, 「평택시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유예기간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칙 제1조 시행일을 ‘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는 규정을 ‘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어촌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식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식대제공을 이렇게 많이는 안 하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형평성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하러 왔을 때는 교육비의... 어차피 저희가 배우러가는 거 아니에요? 신기술을 배우러 가든 그랬을 때 밥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것을 법제화 시키려고 이 안의 일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법제화시켰을 때 다른 데와의 형평성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김영창 대규모로 농촌지도사업 교육을 할 때는 읍ㆍ면ㆍ동 별로 다니면서 하는 영농교육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기술이나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많이 오셔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일정한 부분의 식사 정도는 줘야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짜 평택시도 좀 탈피해야 될 시대가 된 것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러 가는데 밥까지 안 주면 안 온다. 이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받으러 갔을 때 어느 시간이 있으면 보통 나와서 사먹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지금 22개 읍ㆍ면ㆍ동을 봤을 때 각 관변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회의가 끝나면 자기들끼리 나가서 먹던지 회비로 먹던지 하지,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는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김영창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너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데 불참률도 있고 하니까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저기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교육에 참여를 함에 있어서 지원금을 더 우선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데 평택시는 그 원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고 보는 거고, 뒤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나와요. 추계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부분이 올라가는데, 우리 농토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예산부분은 올라간 게 있고, 지역특화품목 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서 지원해줬고 우리가 맨 처음 블루베리 나올 때도 지원을 해준 품목이에요. 그런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적이 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과 밀식재배도 과수원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가고 있다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그 농가 수가 늘어났을 때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면적과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넓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김영창 저희가 농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적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산업단지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루베리나...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곡인 쌀 위주의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과거 2006년도부터 블루베리를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일부만 지원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30농가 정도 지원했는데, 지금 한 110농가까지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많이 확대가 됐고요. 또 하나, 사과 밀식재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택 포승 쪽에 과거에 사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되면서 다 없어졌는데요. 밀식재배는 아무래도 농업인들 소득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올해 처음 사과 밀식재배도 지원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토는 줄지만 소득을 위한 새로운 작물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비용도 약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한 겁니다.

평택시 농어업 보조도 앞으로는 방향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금이나, 농업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데,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그랬을 때는 식비 같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데에서 방향모색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주면서, 베풀면서 하자.’ 이것은 지금 시대 발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뒤에 보면 “다만,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직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표기를 달아놨는데, 계속 보면 저희 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을 할 때도 이런 말이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어떤 조직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면 이게 시민의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내려와도 그 조직의 돈화 돼서 홍보가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꼭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

김영창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 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9개에서 매년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를 경기도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농업인들이 영농기에는 못 가니까 여름에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 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때그때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 조례로써 법제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있다.’고 했으면 법에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나오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도시의 논리로 농촌을 판단하면 농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물론, 젊은 분들이 요즈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농촌이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도농복합도시에서 가장 최후의 보루가 농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평택시 행정의 방향도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그냥 갖다주는 식의 정책은 좀 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봐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겠다고 이 조례는 말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이 조례 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4페이지에 제11조 지원의 제한이 있어요.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시에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의 근기를 어떻게 잡고 조사하지요?

김영창 부당사용을 어떻게 파악 하느냐는...

예.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예요.

김영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각종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행정부다 보니까 조사까지는 좀 어렵고, 실제로 그 대상 사업이 다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그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감사나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이럴 때 일부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발됐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제한을 두는 거죠?

김영창 예.

그런데 일단은 돈을 주고 나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창 예.

그런데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특수작물 같은 것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것이 나중에 발각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한 년도를 2년, 3년, 5년 이렇게 근기를 뒀는데, 근기는 어디에서 년도 수를 정한 거예요?

김영창 년도 수를 정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요?

김영창 아니요. 「 농림사업 시행지침 」 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농업 재정분야 예산편성...

농림부 지침이 있는데 지침보다도 더 엄격하게 했어요. 농림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부당사용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더 엄격하게 3억 원 이상에 5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 쪽은 저희보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조례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는 이게 왜 엄격해야 되느냐면 특수작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따오기가 쉽지 않지만 따오면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 아니에요. 5년 시행하다가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런 사업을 자주 벌여요. 전자에는 이런 예도 있어요. 예산을 따놓고 바로 승용차를 사는 사람들. 그런 게 다 표시가 나거든. 사업비로 도용해서 쓴다든가. 농민 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화물차를 샀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차로 바꿔서 쓰는 용도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주 주지를 말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주지 말아야 돼요.

김영창 그래서 제한조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보조금 지원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고소득이라든가 참여율,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각종 행사’라는 게 결국 ‘교육’을 지칭한 것 같은데, 어디에 내가 필요해서 교육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한다? 게다가 여기에 보면 식사뿐 아니라 기념품, 경품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벤트 행사가 아니잖아요, 교육이. 그런데 기념품이나 경품까지 주겠다면 이게 이벤트지요.

김영창 기념품은...

여기 있잖아요. 제정안 수정안 해가지고 10쪽에 검토보고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참조 해가지고 했는데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행사 시 기념품, 경품,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이벤트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김영창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고, 저희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인데 이것을 ‘교육행사’로 바꾸면 저희가 식대만...

아니, 그러면 교육행사 때 식사제공을 하면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때 음식물 제공 해달라면 해줄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근거법령 및 타 시ㆍ군 사례 보면 주로 공주시, 무주군, 옥천군, 장수군 했는데 여기는 농촌지역이지요, 도농도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농복합지로서 면 지역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행사할 때 단체보조금 심의에 저도 들어가고 하는데, 식사비를 지원해주는 데가 없어요. 고소득을 위한 영농교육을 시키는 데는 차라리 괜찮은 자재, 교재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데에 쓴다든가. 이러면 좋지만 식사비까지 제공해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농촌 주민들이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비해서 발전에서 소외됐다는 상실감도 있고...

상실감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님 말씀에 동 감하고요.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게다가 이 근거 법령이라든가 타 시ㆍ군 사례 같은 것도 우리 시하고 같은 입장인 도농복합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셔야지, 완전히 농촌지역만 갖다놓고 사례를 비교하면 돼요?

김영창 저희가 타 시ㆍ군 것을 5월 달에 조사했을 때 총 35개 시ㆍ군이 지정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지는 없고 아무래도 밑에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보다는 군지역이 대부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는 특이하잖아요. 도농복합지역이고, 게다가 도시화 되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데를 갖다 비교해야지. 아까 35개 시ㆍ군 비교하셨다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김영창 예.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것은 공주, 무주, 옥천, 장수. 완전히 농촌지역만 준 거니까. 그쪽에서도 과연 식대를 갖다 보조를 해주는지, 다른 데도. 다른 쪽으로 진짜 내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내가 영농하는데 고수익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간 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거고, ‘교재 받고 좋은 강사한테 강의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밥을 먹여주니까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할 때 식사비 제공까지 집어넣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취지나 목적 다 좋게 만들 것 아니에요,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다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것은 다른 쪽으로 좀 돌리는 게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당장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농촌 여건 상 쉽지 않다고 말씀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인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3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줘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강의료를 올려준다든가 교재도 좀 확실하게 받아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발전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면에 있었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이시기가 쉽지 않아요, 교통편도 그렇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술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찾아가는 교육도 한번 해보세요. 각 권역별로 노인대학들도 있잖아요. 복지대학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활용해서 해보시는 게 낫지, 만날 기술센터에서만 하면 먼 데서 오고...

요즈음에는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창 읍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전문지식이 많은 강사들을 데려다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연도별 추계비용을 보면 2015년도 1차년부터 5차년 2019년까지 9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물론, 증액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농업의 목적을 새롭게 가는 것은 당연히 더 지원이 확대돼야겠지요. 그런데 사그라지는 농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있던 것은 있는 대로 가고 새로운 것은 자꾸 개발해내고.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의 정서와 안 맞는다는 거지, 농업의 큰 물결에서 맞지 않고,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 안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축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영창 지금 추경을 작성한 것은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지원하다가 중단된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묘용 파종기 같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지원하고 다시 지원해서 일몰로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비용추계를 잡은 것은 일단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어떤 사업이 새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잡은 겁니다.

새로운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떤 기본적인 게 나와야지.

새로운 것은 여기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김영창 새로운 것은 안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을 가고, 블루베리는 1단계에 벌써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정착을 하고 솔직히 어떤 소득원이 나온다는 게 기본적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 밀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체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갈 수 있는 예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소멸되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대부분의 정책을 펴는데, 정책을 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종결을 해야겠다는 사업도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주던 것은 그냥 주던 거니까 주고, 새로운 것은 새롭다고 주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평택시 가축사육 제안 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떤 가축사육의 관한 장소가 자꾸 평택시에 들어오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했던 3조2항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배출시설의 20%를 증축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 잠깐 잘못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 있는 공무원이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많이 틀려질 수 있다고 봐요. 좀 법으로써는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고 봐지고. 그리고 여기 앞에 전제조건이 달려있지만 물론, 우리가 건축 용적상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농지면 몇%로 하든지 거기서 작은 부분인데 큰 부분을 갖고 있다가 20% 증축이 됐을 때 그 안에서 해 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라는 것은 상당 부분에 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그 시설로 하겠다고 해 놓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용도가 변경됐을 때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다 못하거든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입법예고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축산 농가 쪽에서 40%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비교해서 저희가 20%를 택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정도는 허용을 해야 지금 기존으로 하는 농가 보호대책이거든요, 20% 늘려준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기존으로... 쉽게 얘기해서 착실히 축산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좀 늘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증축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정도 늘리는 것은 허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질문 도 있었습니다만 생활악취 문제는 처음에는 안 넣었었습니다. 그냥 “기존 축사 면적에서 20% 증축을 허용한다.” 이렇게까지만 했었는데 이것은 냄새나고 주민 민원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늘려줄 거냐...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넣은 겁니다. 생활악취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이 말을 추가로 넣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정도는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맨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세월이 지나서 용도를 변경해서 썼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죠. 용도 변경을 해서 썼을 때는 보이지 않는 축사의 확장이면 민원은 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지금 축사 시설은 농지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를 변경했다 하면 「농지법」위반이 됩니다.

아니, 많은 토지 용도를 갖고 있는데서 만약에 저희가 한 예로 1,000평을 갖고 있는데서 기존은 한 40평 밖에 안 지어졌으면 10%까지면 한 100평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법령 안에서 용도에 맞게 증축을 해 놓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사용자가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고 충분히 봐지거든요.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안 걸리거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지법」에서도 지목을 변경 안 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사용용도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사람이요?

네, 사람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규제를 할 거냐... 그래서 이 %를 넣어준다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의 권고안이 그야말로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인데, 권고안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그다음에 전문가의견을 다 받은 거고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20%를 허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것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앙 부분에서 틀림없이 봤을 때는 도시화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도시화가 된 동네에서는. 그런데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묘한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또 도시화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완전 농촌 쪽인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전국을 봐서 형평성을 두고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잘못 악용되고 나면 저희한테 권장하는 법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업의 제한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더구나 저희가 이전 조치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증·개축은 20%정도 허용하는 것이... 물론, 주변에 악취로 피해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제한 조례를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축산하시는 분들도 한편으로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양자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한 20%정도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올리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요즘은 거의 축사가 대부분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리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거리제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개의 축사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나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지...

예를 들자면...

조례에서는 그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농가들끼리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우농가나 젖소농가가 하나 있으면 농가 간에도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거리제한을 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단화가 되어있는 시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이런 거리제한을 둬서 악취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악취 민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물론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아파트가 축사 근처에 위치한다든지 해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까부터 국장님께서 집단민원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집단민원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를 증축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고잔리에 전국에서 제일 큰 양계사육장이 있지요?

네.

지금 거기 신도시 쪽으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왜냐? 처음에는 이곳이 한 곳이 었는데 지금 계속 그 옆에 옆에 자꾸 늘어나서 집단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뭐가 같이 조례에 담아져야지요. 제가 바쁘다보니까 아직 연락을 못 드렸는데 거기 현장도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도시 쪽으로 냄새가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이렇게 습도가 낮거나 그럴 때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례에 넣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조례 적용범위 및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적용범위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입주자 등 과반이 입주 후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하주차장 전구교체를 포함하고 단지 내 입주민 편의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태 의원이 2015년 8월 28일 대표 발의하여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주택조례 적용범위 및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택조례는 사용검사 즉, 준공 인가를 득한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 후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입주자 및 세입자가 과반수 입주하고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법」제43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화 가속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외감을 해소코자하며, 공동주택 에너지절감을 위한 지하주차장 전구교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에 국·도비 지원 대상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시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28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세부사항은 「주택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 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의원발의 된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 입주민 편의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의 지원 대상 적용범위 세부기준 마련에 이견이 없으며, 제11조 보조금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경과되고 과반수 이상 입주한 공동주택으로 하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제12조 지원대상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하주차장 전구교체를 포함하고 단지 내 입주민 편의시설을 명확히 구분한 규정 및 제28조 「주택법」에서 명시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삭제한 규정에 대하여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적용범위 관한 사항에 보게 되면 입주하고 25년 이상이란 뜻은 뭡니까? 건축을 지은지 25년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옛날에 80년대 연립주택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신장동, 중앙동에 이런 쉽게 말하면 옛날용으로 준공검사를 안 받고 그냥 입주한 공동주택들이 낙후되고 열악한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승인이 안 된 것도... 그게 25년 이상 된...

그러면 땅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 주. 땅 위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토지 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장동에 있는 신미아파트하고 중앙동에 있는 신생아파트는 토지 주 하고 건물주하고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요.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토지 주나 건물주들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대상다시 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저희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일부 안전진단을 해 드리고는 있는데, 규모가 적고 사업주체가 없다 보니까 보수나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두 아파트는 현재 100%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노후화 된 건물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일부 단지는 저희가 지원 조례에 있는...

기본 틀 뼈대가 고장 났는데 어디다가 살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부 단지 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이 되면 다른 아파트하고 똑같이 저희 지원조례에서 평택시 주택 조례에서...

물론 아파트는 우리 「건축법」에 보게 되면 30년 이상 되면 철거하잖아요. 진단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연도가 30년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영세아파트인데, 물론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골격이 다 고장 났는데 살을 붙여준들 뭐할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신장동 뿐만 아니라 안중도 있어요. 해방촌가면 30년이 뭐야 40년도 됐어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검사가 돼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지원대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 자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안하고 있을 뿐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골격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단지 내 가로등 보수라든지 아니면 포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요.

물론 지원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안중출장소 과장님으로 계실 때 포승 쪽에 빌라 안에 나무가 우거져서 바람이 불면 위험성이 있다 할 때 그것을 시에서 안 베 줬다고. 단지 내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일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저희 주택 조례에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 시에서 산림녹지과 같은 데서 할 때 같이 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다세대나 빌라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없고요. 단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것만 지금 주택 조례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다 혜택을 받는데 단지 준공검사가 안 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제외를 시킨 것은 조금 저기해서 이 사람들도 포함시키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데 나무 벨 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공동주택만 무허가 많은가, 일반주택도 무허가 많은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특정허가 주고 양성화해서 양성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막 도와준다면... 평택시 1년 예산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평택시가 지난 번에 보니까 1조 4,000 몇 백억인데 넉넉해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의원발의로 나온 건데 제가 안 도와주자는 것은 아닌데 조례로 제정할 때 심사숙고 좀 하라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다 없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1년에 공동주택을 12억을 가지고 일부...

지난번에도 박환우 위원님이 공동주택 조례 했는데 그때는 해당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수정 조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먼저 번에 그렇게 해 줬는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시에 딱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두 군데 해 주려고 조례 만드는 거예요?

누락되어서 소외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가 뉴타운 개발지역 아니에요?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법이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심의 하는 안에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계획이 그런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독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하는 심의 사항에 이분들은 지금 준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체도 안 되는데 낙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범위 내에서 거기서 또 다시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 데서 안에 포함이 됐을 때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그렇습니다.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에 두 군데면 우리 평택시 전체 두 군데에요?

신장동에 한 군데하고, 중앙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수백 개 공동주택 중에 그것이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저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윤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최중안 위원입니다.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마을회관이 없거나 회관이 노후 된 마을에 건립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수혜가구가 30호 이상으로 정하였고, 재축지원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증축지원의 경우는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여 사용이 불편한 건축물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회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종류별 세부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회관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 조건 위반 시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48쪽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중안 의원이 2015년 8월 28일 대표 발의하여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평택시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이 없거나 회관이 노후 된 마을에 건립비 및 개·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정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내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2016년부터 마을회관정자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 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금번 의원 발의 된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마을회관이 없거나 회관이 노후 된 마을에 회관건립비 또는 회관 개·보수비 등을 「지방재정법」의 근거 없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번에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1개의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원칙 및 수혜가구수를 30호 이상으로 제한함은 무분별한 지원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제4조에 마을회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리·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마을회관 및 정자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이것이 신생된 소사벌 단지 그쪽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가 다 해당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파트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지...

저기 배꽃마을...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가 30호 이상 되지요?

네. 그런데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였을 경우에만 지원을...

확보했을 경우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업무지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조례가 재정돼야지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 일부하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내용이고요. 일단은 내용 자체는 당초의 처리 지침하고 운영되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확보를 하였을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안을 담은...

신생된 주택단지 거기에 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생겼는데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면 마을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대부분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누구한테 시설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일부...

아니, 이쪽은 새로 된 신생 주택은 땅 값이 비싼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 예산이나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개인 저기에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꼭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을 저기를 해줘야지.

위원님!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시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군데를 해 주면 평택시 전체 부락 별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을회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노인정하고.

이 조례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조례나 이런 법에 명시가 안 되면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원 근거만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 부서보다는 자치 쪽에서 나중에 신중히 별도로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시도 신생된 주거단지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지원하는 예는 없어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을회관 부지라고 해서 마을에 등기로 해 준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2조에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소 및 주민 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런데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물론 땅 부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구)마을회관으로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옛날부터 다 마을회관은 마을 행정리는 다 가지고 있지요? 20년이 넘은 것이 거의 다인데 조례로 만들어지면 신축, 개축을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보편적으로 보면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마을의 자치적 집회 소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도 조사해 봤어요?

그것은 저희가 마을회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얘기 할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미군기지 이주단지들이 국가로 평택시로 토지 같은 것이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는데 법에 넘겨줄 수가 없는데 마을로 넘겨달라고 자꾸 그런 것이 임대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을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자체에서 건립한 것에 대해서 일부 임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임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재정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갖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를 해서 조례안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제외를 시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임대해서 그런 임대소득을 얻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임대소득을 갖고 하도록 하고요.

염려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면 각 마을마다 창고로도 쓰고 여기에 진짜 용어대로 담겨져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지원을 받았을 때 다 무너져가는 마을회관들 많아요. 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다시 재 수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부득이한 경우 노인정이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법이 안 되서 안 되는 것도 있지요? 「노인법」에 안 돼서... 또 노인장애인과는 그렇게 또 돼요.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임대를 할 때는 잠시 비워뒀다가 다시 재 수리해서 또 다시 임대를 준다고. 마을의 공동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면 그 마을의 수익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임대나 이런 소득이 있는 부락은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심사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수익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수익을 하고 동네 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오·남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4조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대상이 소외되지 않는... 어려운 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실 거의 시골마을은 다 개축이나 개·보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문 좀.

네, 이희태 위원님!

지금 권영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마을회관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한 것이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전수조사 해 보시고...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대상에서 임대를 하고 있으면 증·개축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현재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조례를 만들 때 여기다가 아예 지원 대상에 단서조항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것은 시행 규칙 에 별도로...

시행 규칙 이 됐든 어차피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이참에 지원 대상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임대했을 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주 명시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심의 대상에 따로 그것은 빼자, 마자 어떻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조사요령이라든가 그 지침을 규칙 으로 저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으로 하던 조례안에 단서조항으로 확 집어넣으면 심의 대상 따로 얘기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규칙 으로 아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증축이나 개축 이렇게 하면 임대비가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라도 다 해 달라고 하지.

마을회관 전체를 임대하는 데가 많지 않고요, 일부...

일부가 됐더라도 수리 좀 해 달라고 어쩌고 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대로 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 규칙 을 여기에 대한 규칙 을 제정할 때 규칙 에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예 명확하게 문구를 삽입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나 노인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관련부서가 틀린 모양인데... 마을회관은 부지가 있어야 해 주고,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노인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남자, 여자화장실 따로 있어야 되고, 휴게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몇 평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영세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만들어도 지원받을 방법이 없어. 화장실 두 개를 어떻게 만들어.

적용하는 법률자체가 틀리다보니까... 법상으로 마을회관하고 용어자체도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는 「건축법」상 용도분류 자체가 틀려집니다.

말 그대로 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들 65세 이상만을 위한 그런 쉼터라고 보고, 마을회관 부녀회든, 청년회든, 노인회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거의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노인정에 대한 문제도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제일 문제에요. 지원 하나도 못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쌀 한 톨을 받을 수가 있어 뭐를 받아요. 아무 것도 못 받고. 그런 쪽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시고 마을회관이 결국은 노인정 쉼터나 똑같은 맥락이니까. 결국은 좋은 일하자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3조 3항에 보면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때 증축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평택시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10년 이상 되어서 증축을 했을 경우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할 수 있는 마을회관은 극히 없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필요한 부분을 증축 요구를 해서 증축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증축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부담이 있고요?

네,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자비부담이 금액 따라서 1,000만 원 이하는 90%,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차등을 주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이상 넘어가면 자체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가 1억 4,000만 원을 대서 2억 8,000만 원 짓는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비부담이 50%를 넘지 않으면 시에서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3항에 보면 단서에 보면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 부터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 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선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줬는데, 후세들은 인정을 못해 주고 나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게 「민법」상 아시지만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민법」상 20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유지들이든지 아니면 독지가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동네에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용 승낙을 하고 사용 승낙을 해 주신 분이 돌아가시면 20년까지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건물이 지어져있으니까 그것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데 보상 받을 때는 토지부분이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만약 강제철거하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가액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 조항을 삽입시킨 겁니다.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다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데가 거의 95%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했던 그런 근심스러운 부분, 하는 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거의 지원해 줄 때마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하고 나중에 어떤 우리가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쪽에서 좀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봐지거든요.

대부분 마을회관으로 짓고 용도변경해서 경로당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액에 다 잡혀있는 것을 그대로 법제화만 시킨다고 봐지거든요.

네.

2014년도, 2015년도 법제화 있는 부분에서 마을회관건립 12억 6,000만 원 지원해 줬던 거고, 정자건립 12개 1억 2,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1억했던 것은 지금 현행상으로 가는데 법제화만 시켜주려고 이것을 조례안을 상정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중안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59호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관련 개요, 추진실적 및 계획, 주민공람 등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대상면적은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시설에 대한 회계와 주거기능이 열악한 자연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주민 관심이 많아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5년 6월 9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1,546명이 공람하여 328건의 주민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을 분석해보면 도시지역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의견이 83% 271건을 차지하고, 그 외에는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의견입니다. 용도지역 의견 중 팽성, 포승 지역의 도시지역 확장함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감소됨에 따라 반대의견이 64% 17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많았던 서부지역의 용도변경, 생산ㆍ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상향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7건, 경기도에서 행정소송 패소 1건, 공람 시 주민의견 및 시의원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재공람을 9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결정사항 용도지구 등은 고시 및 도지사 결정사항 용도지역은 11월에 신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동명기술공단 정광락 이사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명기술공단이사 정광락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동명기술공단의 정광락 이사입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의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평택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11월 달에 재수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승인 난 부분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택시 도시정책사항 및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일원화된 하나의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획 범위는 평택시 행정구역 전체 부분이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2015년 3월에 재정비 수립 기준안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안을 작성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월에 1차 공람, 관련 실과 협의 및 8월에 시의원 간담회를 하고, 시의회 의견 부분하고 1차 주민공람 시 의견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서 9월 4일부터 2차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차 주민공람 시 주민의견은 328건으로 반영이 175건, 일부반영이 29건 해서 일부반영 및 반영사항이 전체의 한 62%를 반영시켰습니다. 기타 미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용도지역을 상향해달라든가 아니면 재정비의 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 38%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내용 중에 용도지역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1차 공람 시에 포승지역까지 도시지역 확장하는 부분으로 공람을 했는데, 지금 주민 반대의견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포승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을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2차 공람 시에 반영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우선, 도시지역 내에 팽성 도시지역 확장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팽성의 서남부지역이 개발이 소외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 서남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해서 향후 개발의 근본 밑그림을 만들어놓고자 한 4.253㎢를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 외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에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현실화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 중에 농지로서 가급적 보전가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많은 면적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ㆍ상ㆍ공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 내에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자투리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 또 용도지역에 대한 정형화 측면에서 가급적 작은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도시지역 내 변경 안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지역 세분은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그동안 현재까지 오면서 해제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실시해서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기타 사방지 해제 예정인 부분이나 또는 2만㎡ 미만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침 」 에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2만㎡ 미만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서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 관리지역 재정비 부분은 기존에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부분에서 그동안의 개발행위에 의해서 여건변화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준을 참고로 해서 평택시 자체의 경기도 기준보다 좀 낮은 완화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 하에 그동안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어떤 개발행위나 여건변화가 발생된 부분에 이를 반영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생산ㆍ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은 도면에 보이듯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 생산녹지지역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그다음에 보전녹지 중에서 보전산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 놓고, 향후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도시지역의 약144만㎡가 생산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부분이고요. 진위 쪽이 10만 1,000㎡, 안중 지역이 약 22만 2,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청북은 20만 2,000㎡으로 해서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진위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2013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중인 관계 또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행정구역 전체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 관계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의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곶리 일원 부분에 대해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남측 진위2산단하고 1산단 사이에 생산녹지가 남겨져 있으면서 기존에 건축물이 입주된 부분에 대해서 바꿔주는 사항이고요. 가곡1지구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제약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자연녹지로 바꿔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가곡3지구에서 11월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토지를 개발사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지침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산도로에 의해서 블록 내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해당 빨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줘서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그 자연녹지를 빼고 개발할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산도로 안쪽에 들어와 있는 자연녹지가 자투리 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 측면,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관리지역 세분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면적이 71만 4000㎡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토지나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토지 그리고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이 2만㎡ 이하로 단절된 토지, 그다음에 사방지 해제 신청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적성평가 결과 값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세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1만 4,000㎡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약 26만 7,000㎡, 생산관리지역이 25만 5,000㎡,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이 19만 1,000㎡로 관리지역 세분은 3차에 걸쳐서 평택시 자체가 세분 기준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기준안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세분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58페이지, 관리지역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에 개발여건이 변경된 부분.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의해서 어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의 기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관리지역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 부분은 경기도 기준안을 참고해서 평택시 기준안을 경기도 기준보다 좀 완화해서 평택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재정비를 수립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적법훼손지 면적에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기준안은 적법훼손지 비율이 80% 이상, 그다음에 평택시 기준안은 5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비를 실시했습니다. 65페이지, 그래서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 안은 변경되는 면적은 총 296만㎡가 되고요. 여기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약 141만 7,000㎡,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72만 3,000㎡,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중에서 임야 외의 80% 이상이 구성됐을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구는 현재 일반미관지구, 문화자원보전지구, 자연취락지구,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등이 평택시 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결정된 내용 중에서 수변경관지구를 신설하고, 일반미관이나 문화자원보전지구는 기정을 존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7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89개소를 신설해서 약 500만㎡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13개소는 당초 지정된 면적을 약 47만㎡ 추가로 확장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부분의 주거형 부분에 대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주거형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부분은 폐지를 한 사항이고요. 관광ㆍ휴향형 부분의 평택호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을 반영시켜 줬습니다. 복합형 부분에 대해서는 원평 동의 공구상가 부분하고, 국도38호선하고 평택항 항만지구 사이 부분에 대한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적 관리 측면에서 복합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후에 어떤 관리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관지구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유천 경관지구하고 덕목 경관지구 부분인데, 당초 팽성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현재 금개구리 서식지가 있는 덕목제 2개소를 수변경관지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경관보호 상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용도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구역 부분은 평택시 자체에는 2개소의 도시자연공 원구 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 대한 조정지침이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 원구 역 경계부로 전답이나 종교시설 등 기 훼손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서 제척토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 대해서는 경계부의 전답이나 기 훼손지에 대해서 약 11만 3,000㎡를 공 원구 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이고요. 부락산 도시자연공 원구 역도 마찬가지로 기준에서 약 41만 6,000㎡를 공 원구 역에서 제척을 한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15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고, 우선 함정지구는 일부변경, 평택호지구는 평택호 관광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확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1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바뀌는 지역. 그러니까 용도상향이 일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가는 지역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리역의 상업지역 부분하고 송탄역 상업지역 사이의 중심축 도로 사이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과 더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서 향후에 관리측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내용은 총 933개소를 금번 재정비에 변경시킨 사항이고, 이중에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공원의 변경이나 아니면 지방도 급 이상의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대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약 57건에 해당되고, 주요내용은 공원이 일부 바뀌는 부분하고 도로가 41개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우선 평택시 자체의 비도시지역 내에 지방도 급 이상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재정비 때 지방도 급 이상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로 선형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다음은 주민 재공람 결과 부분입니다. 6월 달 1차 공람 이후에 현재 계획안을 가지고 반영시킨 내용이고,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재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람 의견은 총 19개의 의견이 들어왔고, 이중에 5건은 반영시키고 13건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팽성 객사리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그쪽, 도로 나는 것. 주민 의견이 지금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난 재정비 때 처음으로 객사리 쪽에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해제하는 안으로 했었는데요. 구두로 와서 최근 결정된 거니까 20년 동안은 유효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의 안 할 테니까 결정선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공람이 뭔지도...

하여간 다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우리가 2차 공람까지 한 거예요?

네.

언제부터 했어요?

9월 4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일까지입니다.

이거 공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2차 공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19건 정도 있습니다. 1차 때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다시 반영해달라는 얘기가 주 의견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과나 각 부서에서 협의된 내용 같은 것도 이번에 나왔어요?

두 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동촌2리에 광명기도원 있는 쪽에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이 다 해제되기 때문에 신설하는 도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반되면 별도로 요청을 해달라고 답변한 바가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안출이나 송출이나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주고, 각 부서에서도... 이번 아니면 5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할 때 한꺼번에 해주면 의견이 나올 때...

하여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해보다고 하겠습니다.

의견이 많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다 반영해서 참고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생산ㆍ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많이 이전을 시켰는데, 지금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게 평택시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산이나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보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의 변형이 온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변형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권장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봐져요. 원칙적으로 복구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물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불만이 많이 쌓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는 일부러 개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대안 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 구분을 보게 되면,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로 크게 분류하고 거기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용도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녹지 부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도지역적인 개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도시자연공 원구 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어떤 녹지공간 확보라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시인구 1인당 3㎡의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용도지역 결정권한이 아직까지 저희는 50만 미만 시라 현실적으로 평택시장님의 권한이 아닌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뭐, 생산에서 보전으로 가면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도지역 지정의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지정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생각했고요. 시민들한테 그동안 많이 못해줬던 부분을, 좀 제한받던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2020년도에 가면 6월 달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전부 다 전면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면, 우리가 용도를 바꾸려면 녹지를 훼손시켜야 된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해줬을 경우에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불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녹지는 녹지인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녹지에서 녹지로 가는 건데, 주로 면적이 많아진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가 생산녹지가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녹지가 면적의 30% 이상 되면 구역지정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을 상향해주는 면적이 많고요. 아니면 생산녹지라고 할지라도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허용용도 이런 것을 해서 훼손이 허가가 난 지역에는 자연녹지로 상향해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어차피 2020년도 6월 30일까지 가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해제해줄 수 없는 게 현실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전녹지 같은 거나 도시공원녹지 같은 것을 훼손시켜서 일부러 빼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는 시설이었는데, 2010년도에 「도시공원법」 이 바뀌면서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줄 수 있는 토지도 아니기 때문에, 산림도 아닌 토지를 계속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 원구 역 내에서도 법에서 정하는 바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분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도시자연공 원구 역 내의 토지, 도시자연공 원구 역 밖은 일반 전답이라든지 대지는 다 제한을 해서 실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역으로 보면 개발을 해야만 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느 기준점을 정해서 관리의 기본 기준이 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괄해서 그 안에 들었다고 해서 다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보상도 안 주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의 의견도 나올 수 있냐면, 훼손을 시켜놓으니까 용도가 바뀌더라. 그러면 훼손을 못 시킨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훼손을 안 하고 보전을 해줬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형평성도 봐 주면서 해줬을 때에는, 불법 훼손된 데 같은 경우에 용도를 바꿔줬을 때... 행정에서 권장하는 경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기준을 둔 겁니다. 하여간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자연공 원구 역의 토지가 산림하고 아닌 토지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관리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많은 군데에 했는데 향후 용도를 더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나왔죠? 그 반영을 얼마큼이나 시켜줬어요?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자연취락지구에서 빼달라는 부분도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취락지구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포승 쪽에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을 자연녹지로 편입하면서 건폐율라든지 할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락지구는 주민들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고.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취락지구 해가지고 동네마다 가로망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서 도로개설을 안 해줘서, 왜 안 해주냐 그래서 도로를 마을진입도로만 최소한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진위 도시자연공 원구 역 용도변경인데,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서 제척을 시켜줬다고 했을 때 과연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가. 훼손된 데를, 보통 많이 농지로 전환된 데를 해줬는데 이 부분의 조사가 다 돼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조사가 돼서 용도변경을 시켜줬는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는 명확히 했습니다. 자료나 근거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지금 여기에 선정 되어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알고 있으신 것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재정이 많다고 하면 도시공원으로 묶던 자연공원으로 묶던 매입을 빨리빨리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산권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100% 들여다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단, 형평성에 맞느냐. 기본적으로 이 의제 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영시켜주려고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택시 관계부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봤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이 의제 안 받고 있지만,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을 100% 해줄지도 어떻게 보면 미지수니까... 올라가기 전에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산림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많은데 농림지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상위부서나 중앙부서에서 굉장히 반대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림보다는 농림 쪽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평택시의 현 실정이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농림지역... 앞에 용도지역 조서에 보시면 425만㎡. 약 4.25㎢, 그것을 이번에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실 저희가 도에 가서 또 농수산식품부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것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니까 가장 특이한 것이 3년에 한번 씩 집행을 하고 연속적으로 못하게 일회에 한 해서 막아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안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의로 가고 있나요? 위탁인데 수의였나요? 아니면 공개해 가지고 위탁을 받고 있나요?

지금까지 관리한 것은 광고협회에서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간이 되어서 한번 위탁공고를 했었는데 다른 데에서 한 군데가 더 접수를 해서 두 군데가 접수됐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잔여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되면 다시 1차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 밖에 안 와서 계약을 못했고, 9월 10일부터 2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공고까지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일회를 넘어서서 일회 한 해서 또 했는데도 또 없으면 또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큰 광고업체가 없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이번부터 횟수를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광고업체들이 커지다보면 다음 3년 후에 공고할 때는 아마 응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협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협회로 들어오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개별로 사업자들이 들어와야지. 자기네들끼리...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고, 작년에 아마 공고했을 때 관내업체 한 군데가 접수를 했었는데 두 군데 심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없고 적격 저기가 안 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평택광고나 그런 큰 데는 능력이 다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수료 3,000원 받아서 개인업자가 하기에는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협회에서 받아서 나눠주다 보면 자기네끼리 나눠먹던데요.

협회차원에서는 3,000원 수수료에 1만 1,000원 장당 받습니다. 그것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3명이 다녀야 되는데 광고업 하는 분들은 대개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협회로 들어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개별사업자가 들어와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사업자가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고를 해 보는 거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공고를...

협회가 해서 장기... 자기네들이 해 먹으면 안 좋아요. 지금 거기 협회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더구만.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과장님! 회전용 정보게시대 내년에 할 거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게시대 하나 예산 올려놨는데요. 일단은 한 군데 우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공화국도 아니고, 우리시는 너무 날려요. 유럽스타일로 해서 원형 정보 있잖아요. 20초, 30초 마다 자동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 벤치마킹 하면 뭐해요,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야지.

제가 질의 좀...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평택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됐을 경우 이것이 의회에서도 바뀐 부분 같은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한 것 같은 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적용은 조례 공포 가 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포 가 되는 기준인데, 사전에 지금 인·허가가 들어와서 계류 중인 것은 경우는 어디에 적용할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뒤에 부칙 에 보시면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부칙 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바뀌면 조례 규칙 에 공고해서 30일 정도 가는 것이 조례 규칙 위원회에서 한 기본적인 규정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의 적용은 안 받나요? 공고하고 나서 14일 동안 보통 공고를 하시잖아요.

공람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고요.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경기도 갔다 와서 공포 하면 공포 한날로 부터 바로 조례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공고나 고시는 안합니다. 고시하면 고시하는 날로 부터 공포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고시하고 공포 하는 날 전에 들어왔던 것하고는 옛날 것을 그러니까 전 것을 적용시키고 고시한 날에서부터 접수가 된 것은 이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서로 이해 충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시기거든요.

이 내용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건축조례 「건축법」이 전부다 바뀌면서 개정안 중에서 일부만 완화... 완화되는 것만 저기 됐고 강화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62호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30일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인을 관내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신고 건수가 전무하였고 신고 건수에 비해 지급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6호의 신고인 관내거주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5항에서 신고포상금을 전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금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의 신고방법인 증거자료의 서면제출 조항이 제3조3항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하고, 신고 방법을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행위 내용, 증빙자료 첨부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제4조, 제5조, 제6조2항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98쪽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안 제2조 신고포상 등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활성화유도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인 관내거주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과 증명하는 자료 등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 저기하는 것이 월 30만 원까지 주고 연간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했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부분은 관내에서 관외까지 풀어줘서 신고를 좀 더 유도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500만 원 정도죠? 연간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면 예산액을 좀 더 올려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맞춰서 좀...

특히 올해가 됐든 우리가 통합브랜드로 하겠다고 2차 추경에 많은 고통 끝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거의 예산이 상정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 정도 같으면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법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은 못한다 그런 폐단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지금까지 단속은 공직자들이 해 왔어요?

여태까지는 나가서 하는 것보다 이것이 거의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로 거주하다보니까 신고가 한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지 분들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타 시·군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관내거주자로 제한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개정안 이 됐을 때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랬는데, 이것은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고인들이 정확하게 신고인은 나와야 되니까 가명을 쓴다든가 주소를 따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공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그렇죠. 비공 개원 칙으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차고지... 우리시에서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허가 낼 때 다 확인을 합니까?

네, 허가 낼 때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성면 쪽에는 차고지 허가를 내면서 그냥 논바닥이면서 월세를 도 받는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오성면 쪽.

지금 농지 내에는 차고지 허가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오성면 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고지도 없으면서 월 3대씩 값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전화가 오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용이동 쪽 한번 봐 줘보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