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올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하여도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4일 월요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52호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부실에 대한 시·군의 개선을 권고하여 우리시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조사한 바 9월 8일 현재 총 26개로 본청 관할구역에 상징탑 등 17개소, 송출관할구역에 현충탑 등 6개소, 안출관할구역에 분수 등 3개소로 파악되었고, 현재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근거가 없어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효율적인 관리 및 부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선정 및 건립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절차의 공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화, 심사의 내실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건립대상 선정 및 제작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의무 및 관여금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공공조형물의 노후 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도 관리규정이 없어 방치하는 사례가 있고,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활용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안 제15조에 관리사항을, 안 제16조에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9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 이외에 보존과 관리 등 필요한 경우를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 총괄부서의 장과 조형물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삽입하여 전문성 있는 실무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를 명확히 하고자 별지 제4호로 정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평택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탑, 기념비 등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건립되어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200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동상, 상징탑,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의 환경조형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로 구분하였고, 제6조에서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으로 공공의 가치구현, 지역 정체성과 부합되며 시 이미지 제고,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항, 기타 국가, 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위한 부지면적을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의 경우 탑형은 16㎡, 비문형은 10㎡ 이하로 하였고, 그 밖의 공공조형물은 안건 별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에 관한 심의를 위해 평택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안건 심의와 관련해 이해관계 충돌방지 규정을 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시에서 건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주관부서에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심 의결 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다음년도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재 평택시 관내의 공공조형물은 9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2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계획적인 건립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 중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 등 4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5조 조형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시장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업무소관을 주관부서로 표기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혼선 없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평택시가 생기고 나서 이제 처음 만드시는 거죠?

네.

너무 늦은 감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만드신 것은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자료를 모집하고 있는데, 소생이 한발 늦었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조형물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진 게 평택시 생긴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조형물 관리조례가 만들어진 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현실적으로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겁니다. 각 실무부서에서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부터는 아마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를 봐주시면, 실무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상이 16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규정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동상의 면적입니다. 이게 동상의 면적이고 대지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1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때에 전국적으로 한 부분하고 같이 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굳이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거나 이하로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타 시군을 봤을 때 그냥 보통 이 정도 하더라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8조 하단에 보면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좀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위원회 임원의 제척사유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 위원이라는데, 사실 기념비나 동상 이게 대개 미술 쪽하고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집단이란 게 지역에서 뻔하거든요?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위원을 안 둘 수가 없잖아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제척사항에 해당이 되면서도 그쪽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일단 법원의 회피 마냥 본인 스스로가...

아, 본인만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집단에 대해서 의견청취는 가능하다?

네. 본인 당사자.

그리고 기존에 조형물들이 있던 것을... 아까 김기성 선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데 이설사유가 발생을 한다거나, 거기에 재개 발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수선비나 이런 비용도 다 여기에 정한 걸로 가능하다, 그 얘기지요? 여기에 그런 게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설치나 이런 것이.

그것은 저희가 조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각 부서에... 우리 전문위원 께서도 검토했지만 그런 비용들은 각 부서, 주관부서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공원이다, 택지개발을 한다, 뭐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보상비에 이전비가 포함이 될 거고요.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관리하고 심의해 주고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에서 봐서는... 무슨 공원과에서 했으면 공원과가 조형물 만든 게 제일 많겠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가 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공원과로 이첩시켜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각 부서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이것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천에다 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공원과에서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로에 점용허가 받아서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도로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것은 공원과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직원들이 관련된 것을 조정하고 인수인계 하고 그러기가 만만치 않죠. 아까 전문위원 께서 지적하셨듯이 조형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과도 함께 협의를 했던 게 저희가 규칙 을 만들면서 거기에 각각의 그 주관부서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시행 규칙 에 다 담아서 별도로 또 저희 행정절차에 따른 거라든지, 행정기준에 따른 거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 규칙 에 담아서 해 나갈 겁니다. 오늘 좋으신 의견 주신 것 다 시행 규칙 에 담아서 움직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늦었어요. 진짜 늦은 것을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신 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나마 방치해 뒀던 것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공공조형물이 26개라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조형물 중에서 진짜 평택에서 내세울 수 있는 조형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도로, 철도, 1번국도. 이게 지금 사통팔방 대한민국에 안 가는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뭐하나 특색 있는 게 없어. 우리 평택은 굉장히 진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메르스나 탄저균 이런 것 때문에 광고가 됐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같은 것도 굉장히 높여가지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은 그렇다 할 게 없어요. 주변에 미군기지도 있고, 해군기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서평택 쪽에서도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진위에 도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도로개설을 할 때에 하여간 조형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이나 이런 시·군 경계라는 것은 이정표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정표예요? 조형물이요. 지금 22개 읍·면·동에, 송북동사무소, 서정동사무소에 이런 것 거의 다 있어요. 사각으로 된 것. 그것도 한 4m~5m 되죠?

그것은 안내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안내표지판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안내표지판도 되면서 조형기능도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이왕 그런 막대한 돈을 쓴다고 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유명한 작가가 해서. 그런 게 조형물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 디자인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평택군 예산도 많지 않아서, 예전에 라이온스나 로타리 같은, 막말로 아치탑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에서 해서... 그 단체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선정을 하고 그 옆에 표지석에 다 조그맣게 어디 ‘라이온스 증’ 그렇게 해 놨지.

그런 것은 당연히...

관에서 못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에요. 송탄 같은 경우에도 부대 고가 들어가기 전에 아치탑이 있었잖아요?

부의장 님,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치탑이나 이런 공공조형물 밑에 표지석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로타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톱니바퀴 같은 모양을 커다랗게 해서 로타리를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로타리인지 몰라요. 그냥 조형물인지 알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알지 일반인들은 그게 로타리 마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한 거지요. 우리 시부지에다, 지금 우리 송출 내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부채납 했으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부 받은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명확히 우리 소유로 된 거라면 저희가 해야지요.

아니, 내 땅에 있으면 내 거지요.

맞습니다. 하여간 기부채납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이게 과연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안됐으면 그것을 한 사람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겠지요.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생기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공원 같은 데에 설치돼 있는 게 로타리면 로타리에서 지금 자기들이 보수하는 게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 관에서 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고 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안할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송탄시에 있을 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천 옆에, 그 앞에 라이온스탑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또 바뀌었잖아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갈곶리가 시·도경계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을 가졌었는데 지금 실천을 안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이,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좁게 봐요. 제가 볼 때 그것 조형물 찾으라고 하면 크고 작은 것을 하면 100개 이상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26개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더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지역에 만들어놨으면, 지금 우리가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든 지금 개발하면서 사업만 하지 경상비를 안 세워요. 유지관리비를. 그렇지만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이제 위상이 많이 높아졌네요, 지금. 그래서 이참에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 거고,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직접 할 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평택의, ‘평택’은 뭔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마크도 있고, 시조, 시화, 시 브랜드 같은 것도 있고 캐릭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세운 캐릭터가 뭡니까? 도대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캐릭터라고 3개 있는 게 영어로 P·T가 있고요. 무동이, 어사 박문수. 그렇게 썼었지요?

그게 오리지널 시 마크 아니에요.

이것은 시기에 들어 있는 시 마크고요. 그런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슈퍼오닝이 저는 시 마크인지 알았어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 마크는 지금 실장님 옆에 있는 그게 진짜입니다.

네, 맞아요. 이것은 시기에 들어가는 시 마크예요.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었어요. 저것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달고 다녀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브랜드 같은 것. 또 평택은 뭐라고...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 같은 데도 획일적으로 다, 센터는 틀려도, 마크나 심볼 같은 경우에는 평택전역을 다니면 그 마크가 ‘아, 평택은 이 마크구나!’ 그런 것을 지금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거 여러 번에 걸쳐서 다 해놓은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6기 들어와서는 별도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전에 했던 것을...

아니, 5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그것 하신다고 했잖아?

우리가 표준디자인은 만들었는데요. 어떤 캐릭터화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 대한 디자인은...

그것을 빨리 정립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은 저희 디자인과에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이관이 된 거잖아요. 서로가 틀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총괄하는 거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유기적으로 잘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에서 보는 관점하고 도로에서 보는 관점은 또 틀립니다.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부서하고 틀려요. 보는 관점들이 틀려.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총괄부서인 저희 디자인과에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해서 경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은 내구연한이 거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시기에는 한 번 시설물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을 해야 돼. 그러면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는. 그 조형물에 따라서...

네,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은 확실히 정해놔야 돼.

그런데 15조에서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 조례는 일단 제작하는 것보다는 관리차원이 더 신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파악한 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드는 것보다도 일단 관리차원을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동상:16제곱미터’ 이런 것을 정하셨고, 아까 물어보니까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몇 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을 그렇게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이 조례를 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14개가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흉상을 세운다, 뭐 한다 그러면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너무 과다하게 바닥면적을 설치하거나...

그것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기준이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있되, 예를 들어서 부락산 같이 큰 데에다 조그맣게 만들기는 좀 뭐하고...

아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흉상이나, 지금 제가 그게 연결돼서... 6조에 보면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도 좀 그래요. 우리가 공공조형물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예전처럼 무슨 공공의 가치라든지 역사적 인물만 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즈음은... 이런 조형물을 그냥 어떤 시설물로 볼 거예요, 아니면 예술적 가치로 볼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시설물로만 보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동상이나 어떤 기념비만 세우는 시절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 광고, 또는 예술작품으로 승화하는 시절이 왔는데 다른 시에서 이것 몇 m로 정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여유를 줘서 거기에 맞게끔 조형물을 해야지, 이렇게 꼭 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여기에 뭘 잘못 쓴 것 같아요. 8조에 ‘공공조형물의 바닥면적은 각 호의 범위에서 하되’ 라고 해서 1, 2, 3항을 넣어놓고, 밑의 9조에다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넣어줘야 앞뒤가 문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하되,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보다 조금 크게 해야 되는 건지...

해석상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해석은 물론 좋고, 지금 그 부분을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는다는 것은 거기에 맞게 그 조형물을 만들지 100제곱미터 하는데 이만한 것 세우고 그럴 일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굳이 동상 몇 제곱미터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금 뭐랄까,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님도 말했지만 공공건물을 건립하고 이전하고 교체하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수·보존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서 주체업무에서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총괄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다는 건데...

네, 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디자인과에서 또 총괄해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연 1회 한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것의 약 80%, 행정적인 그런 절차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 규칙 에 담아서...

규칙 에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대강을 저는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규칙 이나 이런 것에 정해서 해야지. 그냥 막...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인데.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들어가는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말했지만 심의에 필요한 사람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자기가 거기에 만약에 작품을 내고 싶으면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아니지요. 그게 다수가, 그 분들이 다는 아니고요.

다는 물론 아니지. 아닌데 그것은 어폐가 있어요?

제가 공공조형물을 직접... 사실은 우리가 직접 조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가라든지 조각가가 우리시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다보면 자기가 부득이하게 만든 조형물을 어떤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그 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거기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낙찰이 되면 시안을 가지고 들어오죠. 이것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만들기 전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것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게 더 시 이미지 제고를... 앞에서, 6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거냐? 좀 이런 형태로 하면 우리 공공의 가치 구현을 할 거냐? 또 인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수염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역사자료에 보면 수염이 없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낸 시안을 본인이 심의한다는 것은 좀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토론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작품을 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고, 그것은 너무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못 들어오는 데요. 참석해서 “내가 이 시안을 이렇게 우선 잡아봤습니다.” 라는 설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심의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다음에, 15조(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부분을 제가 읽었듯이 그 부분을 규칙 에 상세히 적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53호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의 신설조항 2개로 안 제6조의2는 교육 경비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며, 안 제6조의3은 안 제6조의2와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4호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세미나 및 체육대회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의 업무 중 「국민의료보호법」 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통·리장의 실비 지급사항 중 회의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잡부금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통·리장이 읍·면· 동의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임무수행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세미나 및 체육대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심의대상 공유 재산은 토지매입 4필지에 1만 5,767㎡와 건물신축 1건에 1,09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와 4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평택 서부 5개 관방산성인 무성산성지, 자미산성지, 비파산성지, 용성리성지, 덕목리성지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제202호부터 206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위 제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결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취득할 토지는 자미산성지가 소재한 안중읍 용성리 산78번지와 비파산성지가 소재한 안중읍 덕우리 산6-1, 산6-2번지 등 3필지 1만 1,767㎡로 추정 가격은 약 11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 중에 안중읍 용성리 산78번지 5,858㎡중에 2,500㎡와 덕우리 산6-2번지 3,392㎡를 매입하고 2016년에 용성리 산78번지 3,351㎡, 덕우리 산6-1번지 2,524㎡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위도서관 신축 변경입니다. 당초 의결 받은 진위도서관은 평택시 북부 지역에 위치하여 정보와 문화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진위면민의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부지면적 5,000㎡, 건축연면적 661㎡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부지의 급경사로 인하여 지상주차장 및 건축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한승아파트와 경원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로 확보가 요구되어 기존 건축계획 규모를 660㎡에서 1,090㎡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과 다목적실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부지 면적은 예산절감 및 적정 부지 규모를 고려하여 4,000㎡로 축소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아파트와의 연결로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자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평택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평택시에서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보조 기준 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 수입의 100분의8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바,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 안건 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유사 시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 같은 규정은 교육경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학교 선정과 관련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는 바, 조례안 심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 사무와 관련해 공금을 지출하려면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은 통·리장의 임무와 관련해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국민의료보험법」 폐지에 따라 통·리장의 업무 중 지역의료보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료보험 운영 지원 업무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세미나, 체육대회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조례에 포함된 통·리장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부분 종전부터 지원해오던 사업들로써 통·리장의 역할을 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민방위대 편성, 직불금 및 자연재해신고 등 읍·면·동 행정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사기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미산과 비파산의 산성지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진위도서관은 2014년 제172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당시 부지 5,000㎡, 건축연면적 661㎡로 계획하였으나, 도서관 건립 부지가 경사 등으로 인해 주차장이 협소하고 건축 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건축 계획보다 규모를 늘리고, 지하주차장 및 다목적실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부지는 건축 형태를 고려해 4,000㎡로 축소하는 등 지난번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예산을 의결 하기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자미산과 비파산 산성지는 예산 성립 후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차후에는 관련 법규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고요.

다 준다고... 그냥 돈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학과 출신들만 가는 것이지요. 전공자들만 가는 것이지요.

다목적실도 있잖아요.

대다수가 주차장이고요,

5페이지에 취득현황을 보면, 지금 이것만 취득한다고 해서 여기 해당되신 분들 다 취득해 드리는 게 아니지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먼저 이렇게 사들이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매입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7월에 자체 기준을 수립했고요, 이게 민원이 제기된 것이 2006년부터...

그렇겠지요. 개발행위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신청한 분들부터 이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거 몰라서 안하는 건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지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게 총 8만 7,390㎡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매입한 게 2만 5,713㎡...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토지대상자들한테 토지매입의 대상이 된다니까 신청을 하라는 그런 안내문 보내주신 것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러면 정보 빠른 놈은 먼저 와서 돈 타가고, 정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제 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는 먼저 사주고, 누구는 늦게 사주면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내 재산권 행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거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자들한테 시의 계획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한 대로 매입을 해준다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문화재, 북부지역에 많기 때문에 막상 그게 도시 계획 확인원에는 표시가 안돼요. 문화재 발포 지역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들어갔다가 조건부로 나와서 낭패 보는 사람이 한, 두 분이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공지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위도서관은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이왕 하시는 김에... 부지도 줄이셨는데, 줄여도 괜찮으시겠어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7-156호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 자격을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또는 단체 소속으로 하며, 위촉일 현재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간사 를, 종전에 영·유아 업무담당이었는데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5조 2항에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단체가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6항에 같은 법인, 또는 단체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수를 2개로 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내실을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19조에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22조에 시립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평택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이 종전에는 시 관할 구역 안의 연구기관, 법인, 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 제한을 폐지하였고, 수탁자의 자격도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시 관할 구역 요건을 폐지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2개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4항은 위탁의 취소와 관련해 법령에 근거 없는 벌칙조항인 시립어린이집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연합회의 교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 등 행사 시 교육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평택시에는 1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17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으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 주요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요건에서 지역제한을 없앤 것인 바, 경기도 내 시·군중에서 수탁자에 대한 지역제한을 둔 것은 평택시가 유일하고,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보육지원의 전문성 제고와 시·군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또한 종전부터 지원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옥이지요...

포괄이지 그거는. 특정법인이나 대학이라고 할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것 아니고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5조에 지역 제한을 없앤 이유가, 기존까지 잘 해 오시다가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셔서 그러신 건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5년 9월 29일 날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지역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개정 때 이 지역 제한을 신설했는데, 이때 당시에 지역 제한을 신설할 때는 대학이 딱 한 군데, 국제대학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국제대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 제한을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도 규제개혁이 상당히 얘기가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특정 대학에... 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하고, 또 양 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제한을 해서 특정대학에 어떤 특혜를 준다고 하는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율 경쟁에 의해서 양 질의 업체가 와서 하게끔 기회를 부여하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국제대학이 말을 안 들은 게 있나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보기가...

그냥 쉽게 얘기하시자고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일단 문호를 오픈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래도 경기도 정도는 묶어놔야 되지 않나요? 충남까지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까지는 묶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전국으로 풀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번 쭉 훑어봤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이 거의 들어가서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다 관내 지역 있는 데로 가지. 자기들끼리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에...

서로 다른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고 자기영역에만 뭐 하자?

네.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해서 룰이 깨지는 첫 사례가 평택시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게 룰이 깨져도, 이런 것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지금 평택대학교. 국제대...

한국복지대.

한국복지대?

네, 3개 대학이 있습니다.

3개가 다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나요?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하고 아동보육과가 있고요, 한국복지대는 장애유아보육과가 있고요, 그리고 평택대학교는 아동청소년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다 선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특별한 조건은 원장을 섭외한다든지, 그런 경력자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 대학은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학교가 들어서니까, 그러면 기존의 3개 대학이 앞으로 경쟁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경쟁을 안했나? 2005년도면 벌써 국제대 생기고, 평택대 생기고, 장애인대학 생겼을 때 충분히 이 친구들도 여기 입찰에 각 제안 서를 내서 경쟁을 했었을 텐데. 안한 이유가? 그러면 특정대학을 밀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가 됐었던 건가요? 지나간 일이지만...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탁계약을 한 것인데,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국제대학교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입찰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내서 올리신 것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탁 운영체제를 문호를 개방해서 양 질의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 또는 개인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규제개혁과가 생겼지요? 계가 생겼지요?

네.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도 지적사항의 일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먼저요?

네.

아직 규제개혁단에서 관련된 것 문서로 넘겨받으신 것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19조 4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에는 없는 것인데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과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