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7쪽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 기정예산 1억 415만 3,000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1억 315만 3,000원의 추경 예산안 입니다. 이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일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중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문제들이 불용액 처리를 빨리 처리해줘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위원님들이 다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2015년도가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보상금이 남을 거라 예상을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굳이 불용처리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추경계획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삭감을 해놓은 다음에 그 개선으로 조례를 보면 보상금 사례가 발생이 되면 추경내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한 식으로 말씀드렸겠지만 작년도에 불용처리를 빨리해서 타 사업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 완료된 사업의 잔여금액을 빨리 불용액 처리해 달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 남은 거예요. 굳이 삭감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질의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예산반납하실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내용과 단순 불만사항이나 불편한 민원사항을 혼동하셔서 부조리 신고 카테고리에 단순 민원,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시정이 됐나요?

건의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 홈페이지 보면 명예감사관에 대한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그 후에는 많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의 부조리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어서 일수도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꾸준한 홍보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드시 써야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성과나 소기에 예산을 세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홍보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36억 2,784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36억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 소식지 제작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소식지 부문별 계약에 따른 제작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요. 2,7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인쇄비를 빼고 제작비에 대한 비용만 1,500만원 추가로 올리신 건가요?

1,500만원이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만부에 대한 인쇄비용이 2,7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수를 줄이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만 삭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식지 발간을 보시면 제작비해 가지고 DM발송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작비에 애당초에는 1억 이상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8,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제작비 8,000만원에는 기획편집용역비하고 인쇄비, 스마트폰 서비스 사용료, 뉴스레터 사용료, 표지 출사비라고 해 가지고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됐던 거기 때문에 4만부에서 만부를 줄였다고 해서 인쇄비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따져 봤더니 1,200에서 1,5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인쇄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부를 줄인 부분에 대한 1,5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말씀하신 제작비는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올해부터 예산이 바뀌는 바람에 12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적용합니다.

제작비 8,000만원이라는 비용이 11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인데 적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2회 추경이니까 10,11,12월까지 하면 3개월일 텐데요. 3개월에 대한 제작비가 1,500만원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DM이나 우편요금 관련된 여러 가지 배부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올해 예산이 얼마죠?

1억 5,600만원입니다.

1억 5,600만원을 12개월치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11개월 계약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2개월치로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2015년 업무계획 보고서도 보면 12개월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 12개월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1개월 계약을 하셨으면 1개월치가 남았을 거고 1억 5,600만원 작년도 예산을 세워 드린 건 1억 5,600만원을 가지고 11개월이건 12개월이건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에 대한 살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애당초 4만부하다 만부를 줄여서 3만부만.

제가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드렸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를 1년동안 운영하는 게 맞고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오신다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죠. 삭감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애당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부를 줄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 8,000만원이 세워져있지만 제작비에는 기획편집용역이라든가 인쇄비, 스마트폰이라든가 뉴스레터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부에 대한 인쇄비는 제가 4만부하고 3만부를 비교해 봤더니 월 100에서 12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몇 부를 발행하죠?

3만부하고 있습니다.

월 3만부를 발행하는데 만부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만부의 인쇄비가 100만원으로 환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부에 100만원 인쇄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어느 인쇄소에서 나온 얘기죠? 편지봉투 만부를 복사를 해도 꽤 나오는데요. 소식지 만부에 대한 인쇄비가 100만원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인데요.

거기에 모든 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종이 값만 더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종이 값이라고 하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전기료 등 다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100만원이라는 오차만 생깁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공무원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의원들은 작년도에 이유가 있어서 1억 5,600만원 금액을 행복소식지 예산으로 쓰시라고 편성해 드린 건데 그 금액으로 알뜰하게 써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셔서 내년도에는 올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모습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12개월치 계산해 드렸는데 11개월치만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1개월치를 발행 안 한다고 해도 모자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계약을 올렸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2만 5,000부든 제작을 했으면 되는데 사전에 만부만 줄이는 걸로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1,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승요인이 있을 거예요.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지대임금이 올랐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실한 자료를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에 대한 비교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대부분 임호석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에 예산심의 시 회의록을 보고 올라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4만부에서 3만부로 줄이세요. 골자로 말씀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행간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꼭 부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실망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복소식지에 대한 예산책정이 높고 또한 부수 또한 많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규모로 행복소식지를 발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꼭 부수를 4만부에서 3만부로 무조건 줄이십시오는 아니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올라오셔서 의원들이 3만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3만부로 하다 보니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 논리는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3만부가 무리라면 애초 예산편성 직후라든지 아니면 벌써 9월입니다. 저희들과 충분히 먼저 얘기할 기회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2만 5,000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예산으로는 2만 5,000부밖에 안 되는데 그냥 2만 5,000부만 발행해도 되겠습니까?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 추경에 올리기 전에요. 그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비가 높아서 인쇄비는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듣기는 짜 맞추기를 위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곡해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만부에서 3만부로 만부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임시회 개회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303억 6,5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37억 2,749만 9,000원 보다 1,266억 3,84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5.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6억 6,8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5억 6,352만 7,000원 보다 11억 5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50억 6,179만 3,000원 보다 16억 7,152만 7,000원이 증액된 1,367억 3,332만원으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7억 2,070만 9,000원 보다 764억 3,885만 3,000원이 증액된 2,751억 5,956만 2,000원으로 부담금과 징수교부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213억 7,817만원 보다 1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28억 9,817만원으로 호원동 도시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4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540억 4,510만원 보다 101억 1,920만원이 증액된 641억 6,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537억 872만 7,000원 보다 204억 3,008만 1,000원이 증액된 2,741억 3,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5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308억 1,300만원 보다 114억 5,881만 1,000원이 증액된 422억 7,181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시·도비 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 1,762만 2,000원 보다 3,516만 2,000원이 감소된 7억 8,253만원으로 가상계좌 확대 및 정기분 고지서 위탁출력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4억 4,269만 3,000원 보다 718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3,550만 9,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527억 4,978만 5,000원 보다 13억 411만 5,000원이 늘어난 540억 5,390만원으로 흥선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청사 증축설계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8억 8,879만원 보다 2억 1,153만 5,000원이 늘어난 41억 32만 5,000원으로 메르스 피해 관련 전통시장마케팅 지원비, 제일시장 구름다리 보수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8억 3,768만 5,000원 보다 3만 9,000원 증액된 8억 3,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6억 114만 4,000원 보다 4억 9,318만 9,000원이 감소된 361억 795만 5,000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 42억 2,573만 8,000원 보다 1억 2,484만 8,000원이 늘어난 43억 5,058만 6,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비용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6,235만 9,000원 보다 1,749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7,985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6,235만 9,000원 보다 1,749만 9,000원이 늘어난 97억 7,985만 8,000원으로 폐기물처리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부문별 심사로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45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553만 5,000원에서 277만원으로 27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41만 7,000원에서 154만 3,000원이 증액된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90만원 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추진사업에서는 애니멀파크 시설조성 시설비 1,68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9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니멀파크 사업은 작년에 도시농업기술과 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견학생들 비애견 민원발생 문제, 위생방역 등 나와 있는데요. 별도 장소에 동물전용으로 설치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도시농업기술과 하고 안 맞는다고 지적을 했고 하시는 사업도 많으셔서 다른 쪽으로 해서 정말 멋지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안 맞는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동물애호가들을 위해서 좋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완식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완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세수입 기정예산액 1,350억 6,179만 3,000원보다 16억 7,152만 7,000원이 증액된 1,367억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 재산세 5억 2,463만 8,000원, 담배소비세 11억 4,688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7억 2,070만 9,000원보다 764억 3,885만 3,000원이 증액된 2,751억 5,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9억 7,711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억 522만원, 부담금 743억 6,738만 9,000원, 기타수입 8억 8,9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5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101억 1,9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 74억 8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 130억 2,92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50억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억 5,88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 1,769만 2,000원보다 3,516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8,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중 가상계좌 다계좌 등 업무추진 결과 기정예산액 6억 3,221만원보다 3,244만원이 감액된 5억 9,97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지출로 2014년 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 도비반화금 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가상계좌 다계좌 확대 관련 반납금액이 1,800만원 정도 돼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좌를 확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은행과 DB서버 및 웹서버, 상용S/W 등 서버 무상 지원으로 교체비용 삭했던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교체비용에 대한 삭감으로 1,800만원이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삭감내용을 보니까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을 미리 알리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지서 출력에 대한 비용도 2,000여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홍보가 잘되면 더 많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RS전화납부시스템 음성보드 구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윈도우서버가 2003년도 버전입니다. MS사에서 올 8월 정도 되면 공식보안지원을 종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추경에 2008년도 윈도우서버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입니다. 구입비용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기간을 두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지금도 2003년 서버로 운영은 가능합니다만 2008년도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가상계좌 다계좌 구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다계좌를 5개 은행으로 계획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답변들은 기억으로는 은행을 3,5개 하더라도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도 들었거든요. 굳이 3개만 하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당초 도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은행하고 타진을 한 사항입니다. 은행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타진한 결과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먼저 그쪽하고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 간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설명되어 있듯이 은행을 적어도 5개 정도로 늘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2015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내역이 1억 5,000여만원 정도 있어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1억 500만원이 왔고, 시비부담 4,500만원 부담 지시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월에 채용한 사회복지직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사업내용이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건축, 기계, 전기노후시설물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 건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서 예상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신문 공고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신문 공고를 내게 되죠?

토지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매각계획 공고하는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매각할 계획이 없나 보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땅을 팔고 싶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어제 그 부분은 올해 매각이 아니면 동의를 받으면 향후계획이기 때문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 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전액 삭감돼서요.

그런 부분 다 감안했습니다.

신곡2동우체국 매입분담금이 있는데요. 분담금이면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사 증축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금액을 산정해 놓나요?

어제 보고드린 대로 4,132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부지 내에서 행위가 이뤄질 때는 새로 짓더라도 증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알아듣기 쉽게 본관에다 짓는 건 증축이라고 표현할 거고 새롭게 짓는 건 신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증축하고 신축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증축을 할지 말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비가 올라온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당초예산에 1억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협의해서 증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바뀐 게 있어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해서 안전진단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표현도 하셨고 거의 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서가 나온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도 신축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단 말이죠.

수직 증축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을 누가 해야 가장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보강을 하고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액을 한다는 게 맞나요?

저희는 별관을 새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축이 되면 반납을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흥선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있는데요. 어제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요. 혹시 2필지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1필지만 살 수 있다고 소유자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나요?

거기서는 1필지는 안파는 것으로 2필지 다 못살 수도 있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에 무기계약직 영양사가 있습니다. 7월에 일반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동의안 심의할 때 1필지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예산 심의할 때도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훈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지훈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2억 1,153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관계 발전 360만원, 고용 촉진 및 안정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6,152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5,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확대로 마을기업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1억 6,896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7,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5,370만원이 증액된 1억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 1억 원이 증액된 1억 3,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167만 6,000원이 증액된 5,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1,000만원이 더 늘어서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보조금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 안 내려오다 보니까 1,0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마을기업이 2개로 기억하는데요. 지정을 해서 나온 건가요?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첫해는 5,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그 다음해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거죠.

마을기업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닌데 늘어난 금액을 한 곳에만 지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마을기업이라고 지정이 돼서 세우신 거냐는 거죠.

마을기업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이미 1,2차 지원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은 상태고요.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기업주식회사는 기존에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받게 된 거예요?

기업유치팀장 이병택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정부협동조합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마을기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의정부협동조합이 선정이 돼 가지고 1,2차 다 받아서 지원이 끝났고요. 마을기업주식회사는 2014년도에 지정이 돼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2차년도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1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1차년도 책정됐다고 해서 2차년도까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올해 1차 심사에서 그분들이 협회사정 때문에 최종까지 갔다가 1차 선정에서 탈락했어요. 2차 심사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지 않으면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제한이 있나요?

마을기업 선정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법인성격이 되어야 하고요. 의사소통의 투명화가 전제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되는데 마을기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실적이 약간 미달입니다. 지금 현재 흑자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마을기업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검색해서 보다가 의정부시에서 세 군데 기업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세 곳으로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한 기업은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적으로 제일시장번영회 하고 우리동네 협동조합이라는 방앗간에서 두 군데 신규로 신청하시고 마을기업주식회사 재심사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심사에서 우리동네 협동조합하고 제일시장번영회는 도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요. 마을기업주식회사는 도 심사까지는 통과를 하고 마지막 행자부 심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경기도가 거의 다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 2차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한 겁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동료의원님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잘 아시고 경험이 풍부하니까 많이 도와 주셔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1,1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일시장 내 조명들이 LED로 교체가 된 상태인가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입니다. 제일시장 내 십자도 쪽 LED조명은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LED설치공사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된 곳까지 예산을 꼼꼼하게 다 쓰셔서 필요 없는 곳까지 쓰라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도가 낮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는 LED로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런 곳까지 조명을 다 설치해서 국도비 어렵게 내려온 예산인데 알뜰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꼭 반납을 해야 되나요?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2011년에 신청해서 2012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의정부제일시장에서 주차장 지붕공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 가지고 2013년에 주차장 도색방수공사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의정부 제일시장 청년상인 창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9일 청년상인 창업지원 공고를 했습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하고 제일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제일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제일시장에 젊은이들을 새로 끌어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켜라 그런 취지에서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지침이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집행이 될까봐 상인대표하고 공무원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상인회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나오는 얘기가 지하식당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포를 새롭게 디자인을 리모델링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고자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재단하고 별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하식당에 젊은이들을 모실 거잖아요. 지하식당에 점포가 꽤나 많은데요?

10개 점포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하식당에 25억 정도의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쪽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 같은데요.

의정부제일시장 청년상인 창업은 의정부제일시장 지하에 점포가 없는 곳이 8∼90평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점포를 설치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하상가 들어가 봤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술 드시는 상황이어서 이왕이면 한쪽이 비었으면 그쪽으로 깔끔하게 환경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점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점포가 없는 곳에 10개 점포를 설치해서 청년상인창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단장을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업단장 모집하고 협의회 구성까지 하고요. 사업단장을 모집해서 선정하면 사업단장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제일시장 구름다리 보수공사 지하상가 공동 분전반 교체공사 2건이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이 돼서 매칭된 사업인데요. 일단 구름다리 보수공사는 8,000만원 중에 국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3,20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800만원 있는데요. 시 부담에 포함이 된 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 상에는 자부담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3,200만원인데요. 자부담 800만원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정부제일시장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실제 시비는 2,400만원이죠.

세입에 들어와 있나요?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하상가 공동 분전반 교체공사는 동아건설 위탁기간 내잖아요.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으시는 사항인 거예요.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공 화장실, 전기, 가스,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에도 분전반 공사하는 비용을 시가 부담했었죠?

지난번에 지하상가에 물이 차서 사고 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도하고 협의과정 중에 이런 경비가 있어서 도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고요. 물론 시비가 일부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바로 저희가 인수받을 거고 해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안전문제여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위탁기관에서 보수, 시설관리를 다하셔야 되는 거고 수익을 받으셨으니까 그만큼 비용을 시설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결국 20년이 지나서 저희가 떠안는 느낌이 들어서요.

당연한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동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인수를 받게 되는데 도에 이런 경비가 있다고 하니 받아서 이번 기회에,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 사고가 났지만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몰라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당연히 저희가 내년에 인수를 받을 때 관리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수처리하는 건 좋은데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의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년 본인들이 수입은 다 남기고 시에 떠넘기는 건 아닌지, 저희가 관심을 가졌다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등 2년간 매번 활성화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했을 것이지만요. 이제는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 경영화 사업 2억 5,400만원하고 메르스 관련 1억 하면 3억 5,400만원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10개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도 같이 참여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아이디어도 같이 내면서 기존 아이템이 아닌 새롭게 젊은이들의 아이템으로 전통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상인들만 대상이 아닌 의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독특하고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작은 점포라도 10개가 아니라 2∼30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주시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3,7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768만 5,000원보다 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1쪽 기정 97억 6,235만 9,000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749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7,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청소행정과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6억 114만 4,000원보다 4억 9,318만 9,000원이 감액된 361억 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폐기물 수거분야에서 연구용역비 295만원 민간위탁금 2,565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사업으로서 포상금 50만원 전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8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로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재활용 촉진분야에서 공공운영비 15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산개발비 102만 1,000원, 민간위탁금 2억 5,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로서 도비보조금반환금 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 기정예산액 97억 6,235만 9,000원보다 예비비 1,749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7,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2억 5,300만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규칙이 변경되면서 예전에는 1월말까지 집행할 것까지 했던 것을 올해는 한 달 줄여서 12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126쪽 음식물종량제 시범공동주택 RFID장비 유지보수 용역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RFID사업을 하려면 음식물통을 전자식으로 된 걸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없어서 추정하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녹양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대아파트 밑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어요. 엊그제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녹양동 일대에 음식물쓰레기 박스를 주셨는데요. 주시려면 다 주시지 안 준 곳도 있더라고요.

단독주택가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부지역을 선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나눠주고 안 나눠줬을 때와 어떻게 배출이 달라지는지 해서 일정기간 시범으로 해서 성과가 나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건가요?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월부터요.

8월부터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춘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양동 쪽은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줬는데 일부가 없어지고 일부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가능동을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실시하고 있죠?

3통, 6통, 20통 지역인데요. 정확한 경계는 도면을 준비를 안 해서요.

가능동분들이 가다가 녹양동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저도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봤는데 확대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녹양동 체육관 뒤쪽으로 버들개마을부터 시작해서 입석부락 밑으로 보면 없어요. 사실 청소차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많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물이 많이 차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열흘치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해서 주셔서 자연부락 많은 가선거구에 아파트 빼고 올해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배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단독주택가 배출체계 개선사업을 하는데 가능1동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입석이나 법원주변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요청해 주시니까 저희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월부터 3통, 6통, 20통에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정보를 주시면 통장회의 때 한 달 됐는데 어떠냐 저희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배출체계 개선사업 중 마대로 하는 건 안 맞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하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