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당초 예산은 7개월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라고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프로그램인데요, 출납폐쇄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 지나고 그 다음 해 1월, 2월까지 편성해서 채웠는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내년 1월, 2월 두 달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의회간담회를 9월 10일 하기로 했던 것을 9월 18일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9월 안으로 관리 인수방침을 결재를 받을 계획에 있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해서. 일단 저희가 최종적인 방침이 아직 안서서, 용역보고에서는 주무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자체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부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보고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방침이 서면 앞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지보수하고 임차인의 관계,

민형사상으로 가야겠죠. 그것에 대한 관계가 조금 출렁거리면서 내년에 2∼3개월은 바짝, 금년에 바짝 지원해야지만 내년에 그런 것이 출렁거리지 않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내년 5월 5일이면 인수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무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의정부의 상가활성화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성남 지하상가를 로드맵으로 움직이냐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성남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인수인계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현장견학 차원이지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상가활성화 되고 서류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여건이더라도 임차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아까 주무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늦었지만 9월 10일 우리가 의회 보고도 드리고 나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9월 18일 본회의에 때 간담회 한다기에 그때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게 녹록치는 않아요. 저희들도 그 숨은 그림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그것이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무과장이 야간작업도 하면서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서로가 윈윈해야 되지 않냐. 빨리 방향성을 잡아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공단이 되던 어디가 되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결론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 방향성을 잡고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의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들.

예.

도시과 사무실에 상가협의회 회장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나 상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부는 언성도 높이고 아무래도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도 국장실에서 두 번 간담회 있지만 사전에 대화도 안 나눴다, 너희들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장이나 제가 4∼5번 만나다보니까 많이 누그러지고 자기네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틈새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해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방해사항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숨은 그림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대화의 기법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 어떻게 여기까지 알지?’.

모르면 ‘너희들이 큰소리만 치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제일 앞 페이지 13페이지에 유아숲 체험 전국대회개최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도에서 세우지 못해서 우리시한테 세우라고 하면서 대신 교부금으로 내려준 상황입니다.

추동근린공원 웰빙조성 공사는 저희 추동공원 백병원에서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다 우측 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면적은 17,750㎡,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에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해서 그게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를 50% 내려주고 나머지 저희 시비로 50% 해서 아까 말한 18억 7,500만원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별도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과 민간투자사업과 군공여지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의정부시 지도에 나타난 길이 아니고 없는 길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투사업 또는 공영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들은 PF자금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업무하고는 조금 일이 다소 진척이 늦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직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부담금을 2015년 5월 7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정액 640억원에 523억 6,7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보상금액은 1,163억 6,738만 9,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을 2015년 7월 8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정액 1,100억원에 220억원을 증액하여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보상금액은 1,320억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금 55억 중 금번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내시예정으로 10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상권영향분석 자문료 1,000만원으로 이는 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 내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상권의 영향분석을 해 달라는 관내 패션상공연합회에서 올 4월 말 요청하여 대표들과 시장님 면담 후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시설비의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써 2015년 본예산 1억 9,104만 6,000원 중 2014년도 예산에서 기성금으로 지출한 269만 6,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의 컬링장 전용경기장 건립사업비 9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015년 5월 7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기정액 639억 7,000만원에서 523억 6,7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3,000만원이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2015년 본예산에 별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015년 7월 8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기정액 1,099억 7,000만원에 2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보상금은 1,319억 7,0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3,000만원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별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출사항 중 우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부지개발 추진관련 홍보물 및 등기료에 3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홍보비 및 등기료 지출을 향후 선정되는 민간사업자가 지출하도록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타당성조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직동, 추동 근린공원 타당성 검증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6월 15일에 용역 착수하고 이에 따른 보고회를 100만원으로 2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각종 보고서 및 회의서류 인쇄비 478만 5,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지출은 사업별용역비에서 별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회계 및 법률자문료 중 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25쪽과 126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검토로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2억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93쪽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6억 4,006만원으로 기정 56억 4,216만원 대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각종 회의개최 수 및 위원축소로 인한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91쪽부터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수익적 지출 11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685억 3,7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세입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117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집행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경비여비 3,000만원 중 2,2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예비비는 당초 계상된 1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자본적지출 126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이익정산금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2억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총 세출예산액 조정을 위한 2,2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세출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