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9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태순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고정식·이선화·고태순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경식·강성균·강연호·강익자·고태순·김경학·김광수·김영보·김용범·김태석·박규헌·부공남·안창남·오대익·위성곤·유진의·이기붕·이상봉·이선화·좌남수·허창옥·현우범·현정화·홍경희·홍기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연호·위성곤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황국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효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기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창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선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윤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범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마르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메가와티 수까르노뿌뜨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은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해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홍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만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영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루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카무라 신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명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9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39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 국회의원, 제7항 김영현 국토교통부 과장, 제8항 김창연 국토교통부 사무관, 제9항 기효정 행정자치부 사무관, 제10항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제11항 안영성 기획재정부 사무관, 제12항 안창남 강남대 교수, 제13항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제14항 조경철 환경부 사무관, 제15항 진선미 국회의원은 5단계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 및 제도개선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동훈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와 제17항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장기 렌트 차량 및 국제선박 제주 등록을 통한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18항 백옥숙 대한적십자사 봉사·청소년국장은 도내 나눔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19항 조범제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하셨고, 의사일정 제20항 김창열 화가와 의사일정 제21항 김마르틴 김창열 화가의 배우자는 가칭 김창열미술관 건립 관련 250억 원 상당의 작품 기증 등 제주의 문화융성 시책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박영근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제주문화 품격 제고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23항 윤관석 국회의원은 도민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24항 메가와티 수까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은 제주도의 자연자원과 환경의 우수성을 인도네시아에 적극 홍보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26항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제27항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2015년도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제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공헌하셨으며, 의사일정 제28항 김병호 글로벌리더십연수원장은 제주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권은희 국회의원은 도내 대학생 대상 IT산업동향 및 발전방향 제시로 지역인재 취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30항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유관기관 업무협업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일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스타팜 제주협의회 설립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32항 박홍식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은 종자 보증 및 유통관리 강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이수범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과 제34항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비상품 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 및 MOU 체결에 기여하였고, 의사일정 제35항 민영선 이마트 식품본부 신선식품 담당과 의사일정 제36항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그리고 제37항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장은 제주지역상품 전국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셨고, 의사일정 제39항 장신 중국 주제주 총영사는 한국, 중국 우호교류 추진과 거주민 보호 및 도민 편의제공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제주지역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노사민정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41항 곽영진 제주해양경비단장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국 최초 신임의경 가족면회를 시행하는 등, 그리고 올레길 순찰대 정착으로 안전 올레길 확보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루쉬 중국 진황도시 외사판공실 우호교류처장은 서귀포시와 중국 진황도시 간 우호도시 협정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나카무라 신지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장은 감귤묘목 기증 등 서귀포 감귤 국제박람회 국제관 운영에 기여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유명자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부회장은 국제 테니스대회 제주 개최 유치 추진으로 제주지역 테니스 경기능력 향상에 공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39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으로 사업지원이 가능한데도 조례를 별도 제정하려는 것은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조직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국가 차원의 인권보장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과 중복된 규정 등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환경 및 마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조항과 중복된 규정 및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5조를 추가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 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18개 부서에 39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 검토보고서 22쪽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9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4명, 국회의원 4명, 공직자 23명, 학계 2명, 기타 6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말 현재 1511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44%인 668명이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 등 공직자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타 시도 출신 기관장에게는 도 차원의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명예도민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에게 수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도 제주가 명예도민이 월등히 많아 명예도민증 수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타 시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명예도민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민제도의 당초 취지인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 강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명예도민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지금까지 민선6기 도정에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 야심차게 일할 수 있는 관심과 성원을 갖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력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심의도 해 왔고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이제 명예도민이 1511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과연 명예도민들이 선정절차를 잘 밟아서 오고 있는가? 이거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날,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선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침 공문이 행정시를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시달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보면 운영지침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수여 운영 지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은 이미 하달되어서 쭉 실시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 보완된 사항이 있어서 보낸 겁니까? 왜 이게 또 갑자기 이뤄졌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예도민 선정 관련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자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명예도민이 1500명이 넘어서고 또 여러 가지 여론들을 들어 보면,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명예도민의 희소성이나 자긍심에 문제가 있다. 또 여성인재도 많이 발굴하라. 또 일부 추천자의 공적도 다시 한번 잘해 보자. 또 공무원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앞으로는 더 내실화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명예도민제도 운영 개선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운영지침을 만든 것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심의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좋은데 전에는 이런 지침 없이 그대로 했었던 거라는 말씀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한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만 그냥 했다는 겁니까?

예.

이 지침은 지금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9월 8일 자입니까? 9월 7일 자로구나. 도내 일간지라든지 인터넷 신문에 명예도민증 공무원 포상수단 됐나, 이렇게 언론들에 비쳐지니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침을 이제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을 빠르게 대처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우리 명예도민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명예도민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달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보자.

그러면 그 수여 운영지침을 만든 것은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한다면 명예도민 선정절차가 자치행정과로, 과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무부서에서 명예도민에 합당한 분을 선정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사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문서가 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정리해서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에 동의 요청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 각 부서에서 해서 자치행정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인데, 의회로 오기 전에.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정조정위원회 멤버는 각 실·국장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 각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도정조정위원회에 가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총괄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저도 답변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하고 이렇게 합니다.

명예도민이 사실은 선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기호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러려면 관리가 중요한데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최근의 것만 말씀드린다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당장에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전 명예도민들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또 연초가 되면 지사님 서한문도 보내고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몇 번 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로 전부 초청해서 200명 이상 오는 이런 대규모 매머드 행사를 탐라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도 별도로 각별하게 저희들이 예우를 하고, 뒷날은 저희들이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편의도 제공하고 해서 제주도에 어찌됐든 관심을 갖고 계속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제주도를 위해서 조언이 있다면 명예도민 담당 직원이 이메일을 항상 보내기 때문에 그분에게 조언도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10월 8일로 이미 날짜도 정해졌지 않습니까,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부계획도 이미 수립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어쨌든 명예도민은 우리가 좋은 인적 자원으로 제주도에서 사후관리를 더 중요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조례안 5건 그다음 명예도민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몇 건 올라왔는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특히나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중간 조직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오신 김희현 의원님의 노력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노력에 대하여, 수고로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양한 질의들이 있겠지만 뜻하는, 처음에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명예도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지정을 하고 증을 수여하고 한 게 1500명 정도 됩니까?

1511명.

예. 항상 명예도민 관련한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분들이 명예도민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동기부여랄까,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도민에게 우리 도가 드리는 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예도민에게 드리는 혜택은 일단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편인 경우에는 할인을 전체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 항공편이 명예도민증만 보이면 항공좌석을 받고, 그다음 도내 직영 관광지, 행정에서 운영하는 지정 관광지에는 도민과 똑같이 무료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족까지도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민 할인을 받는 골프장인 경우에도 똑같이 할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혜택이 있기까지는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관광지 입장 관련된 것은 그렇다 치고 저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예도민은 한 사람이지만 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여행 또는 여러 목적으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다 항공료 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명예도민증을 할 적에는 부인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자세히 해 봤습니다마는 더…….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항공사에서 협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속된 말로, 거의 대부분 남자 아닙니까? 남성분들이 명예도민이 되는데, 여성분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여성분들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했을 때 베개 밑 송사라고 조항에서도 호썰 받쳐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예도민의 날 행사 10월 7일, 8일 날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인까지 초청했습니다. 저희들 200명 예상했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다 오시는데 이번에는 부인까지도 저희들이 왕복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해서 사모님들이 거의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이벤트는 일회성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네트워크를 강하게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외국인이 9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국내인과 똑같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단지 명예도민증만 수여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활용이 되어져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제주도 명예도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던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들도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혜택이랄까 관리랄까 이런 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랄까, 명예도민에 대한 혜택이랄까 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용방안 이런 것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게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명예도민증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수여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담당 실·국에서 우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이분이 상당히 공적이 있거나 앞으로 많이 제주도를 위해서 도와줄 것 같다 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 내부결재라는 게 실·국에서 명단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체 심의를 받고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로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동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남발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담당 실·국에서 명단을 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한다든지 앞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것까지 고민을 해서 해야지 잘못 수여를 해 버리면, 한 번 수여하면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수여하기 전에 도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제도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바로 실무부서에서 결재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특별자치행정국 사전 결재 전에 합의를 받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명예도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항공요금 할인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정학 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이번에 할인제도에 동참해 주신 항공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재외도민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재외도민이 어떤 분들한테 수여되는 겁니까?

재외도민이 아니고 해외동포입니다.

아니, 재외도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가 고향인, 그러니까 등록기준으로 제주도 사람이 재외도민으로 등록을 하면 항공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아, 재외도민증.

그렇죠. 이분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물론 금액으로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특히 성수기 때, 일반 주중에는 30%까지 할인이 되지만 성수기 때는 제주도민 같은 경우 5% 정도 할인을 받거든요, 항공사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왕 항공사에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재외도민이 어찌 보면 제주도 사람들 아닙니까? 고향이 제주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때는 할인을 안 해도 좋지만 특히 명절 때, 내일모레 추석이지 않습니까? 설 때, 명절 때 제주도에 오실 때는 적어도, 제주도민도 5%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번 항공사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분들이 사실 제주도 올 때 보면 보통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항공요금 부담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전번에도 명예도민 할인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5% 해 봐야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에 대한,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도 있고 또 밑의 자식들도 ‘아, 제주도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외도민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외도민들도 그렇게 해서 도민과 같이 혜택 받을 수…….

이 부서는 어디가 하는…….

평화협력과…….

평화협력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음에 그쪽으로 부탁은 하겠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그쪽으로…….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외도민도 성수기 때, 주말 이때는 빼더라도 1년에 두 번입니다, 두 번. 명절, 추석 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저도 그쪽으로 다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예도민 지침,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좀 더 신중하게, 조례에 근거돼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안 속에서 김황국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양적으로만 추계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장치로서 세부지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던 부분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명예도민 관련해 가지고 소개하는 책자들이 발간된 적 있습니까?

명예도민 소개 책자는 없고 저희들이 명예도민 수첩이라고 만듭니다. 명예도민 수첩을 만들어서 전체 명예도민께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또 명예도민 1511명에 대해서는 엑셀파일로 지금 자료관리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가지고 어느 쪽 기관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쪽에 명예도민이 어떤 분이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부닥칠 데 찾아가서 부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수첩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명예도민 공적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의 임기가 4년이면 4년에 한 번쯤이면 양도 어느 정도 되고 책자로서, 또 나름대로 보니까 대부분 층들이 나이 드신 층들 또 소장해 가지고 시간 났을 때, 공직을 퇴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선 사업을 하면서 퇴임했을 때 항상 볼 수 있는, 자기도 포함되지만 어떤 분들이 어떤 일들을 지역에서 제주도를 위해 가지고 했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4년에 한 번 정도는 명예도민을 책자로 홍보할 수 있는, 제주도도 새롭게 달라진 것 있으면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책자 형태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하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좋다면 하시고, 그런 부분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 중에 최연소가, 어린 층이 몇 살 정도 됩니까? 제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들 보면 대부분 나이 든 층, 제가 40대니까 예를 들어 40대 이상, 50대, 60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는 젊은 층, 대학생층들, 제주도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잠재적인 역군들 아닙니까? 사회 곳곳에 취업해 가지고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데 젊은 층들을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대학생층, 나름대로 거기에서 젊기 때문에 무엇을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했는지는 찾을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생들도 제주도에 많이 오고, 여행이든 올레길이든 아니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라든가 한라대학교라든가 도내 학교, 학생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류하는 대학생, 대표자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대학생들 또 육지에 있으면서 제주도를 홍보해 주는 젊은 IT라든가 아니면 문화 쪽에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 낸다면 신선한, 명예도민도 고위공직자 뭐다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 명예도민들도 젊은 층, 10월 8∼9일에 온다면 이번에 젊은 층 20대 대학생들도 한 10명 정도는 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야 제주도가 더 홍보되고 앞으로 능력을, 진가를 발휘했을 때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도움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

예, 진선미 국회의원.

한 분?

김창열 화가 부인…….

부인, 사모님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시행단계에서 이제는 안정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정도 성별 분포도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국장님 오셔 가지고 명예도민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진 결과 나름대로 앞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대한적십자사 얘기 많이 나올 때는 지금 시기입니다. 주로 상봉 문제 나왔을 때.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거나 아니면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해 가지고 사회적 우려를, 최고 책임자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있는데 각 시도에서 어느 정도 적십자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지자체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도도 나름대로 좀 더 지원들을 해야 될,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좋은 사업내용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자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해 나가면서 많은 기부, 봉사정신들을 널리 알리시는 데 우리 도도 적극 앞장,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십자 업무는 어려운 계층을 도와드리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서 도와줘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재원인 적십자회비도 저희들이 일선에서 같이 협조해서 100%를 초과해서 지금 다 받고 있고 또 적십자 업무도 올해만 하더라도 7100만 원 정도 적십자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 제정도 전국 광역으로 보면 17개 시도에서 일곱 군데만 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도 제정되면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적십자 법에 의해서 지원은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지를 보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5년에도 지원 내역들 보면 2014년보다는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갖고 그런 데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유명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유명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안건을 채택해야 하니까 공무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십시오. (자리정돈) 4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본청 6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양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은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입니다. 3쪽, 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도청, 실·국·원·사업소 및 양 행정시,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감사방법, 진행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감사결과 강평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각종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64쪽까지는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일정이나 순서, 그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11시부터 서귀포시청사 재배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