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국에서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민간보조금에 대한 지출근거를 명시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 환경정비활동 등이 자발적인 민간주도형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용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환경기초시설 및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설명칭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지원사례와 향후 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 내용 중 환경용량의 정의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기 사항, 또는 적절치 아니한 표현이 있어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용량의 정의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직접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3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사례와 향후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 진흥활동 등에 재정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8조의2의 규정은 제주특별법 제365조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9조제1·2·3항에서 정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제1·2·3호에 신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한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내용은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제5항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7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이 있는 조례 제36조에 대한 수정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조례 제4조 중 제1항제3호를 그동안 지원 사례를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그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각 호를 정하면서 번호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 중 “도지사와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내용과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은 지난 동안 집행기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이 준수되지 못한 사례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3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조례안 제5조의 개정내용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 재정지원 사례에 따라 세분화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 중 조례안 제5조는 포괄적인 재원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재정지원 사례에 따라 세분화하여 명시한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3호에 의한 용어의 정의에 “지원사업”을 신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내용상 용어의 정의 부분 개정보다는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가 하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환경수도 조성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에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도시 내에서 사회, 경제, 환경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사회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예.

일본의 수도는 도쿄이고. 그러면 세계환경의 수도라고 해서 제주……. FIFA 하면 수도 개념이 있듯이, 본부가 있듯이 세계환경수도라는 개념이 적정한 표현인지. 가령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가 되었다면, 세계 각국에서 세계환경과 관련된 모든 본부가 제주도에 있고, 세계 각국의 모든 행사를 본부에서 관할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죠. 즉 영어로 얘기하면 캐피털, 자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수도라는 개념이 캐피털 개념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계환경수도라는 것은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허브(HUV), 센터 개념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러낼 것입니다마는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된 인증평가 시스템을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증평가와 관련된 모든 비용, 각국에서 하는 것까지 제주도가 다 부담하고 있죠? 예산을 지방비에서, 국비도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WCC 총회 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는 IUCN과 공동으로 해서 세계환경, 그 당시에는 허브입니다. 대외적으로…….

지금도 허브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할 때는, 인증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허브로 되었습니다. 허브로 해 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내년 9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WCC 총회에서 그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2020년부터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시작도 허브였고 지금도 허브라는 개념 아닙니까? 당초도 허브였고, 지금도 허브였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사용할 때는 세계환경수도…….

그러니까 제주도만 혼자 수도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공식적인 용어는 캐피털이 아니라 허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민을 기만한 게 아니냐 말이죠. 수도가 아니면서 수도인 것처럼 모든 도비를, 국비가 전혀 없이 도비를 부담하면서 세계환경수도 개념을 지금 국장님은 아니지만 당시의 도지사와 당시의 국장님들이 문서에다가 서명·날인하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세계환경센터 구축을 위해서 각국과 협의·노력하고 인증시스템 개발을 제주도가 앞장선다, 이런 개념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세계환경수도가 제주도에 유치되어서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본부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허브라는 뜻이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여서 수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것은 공항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공항이 인천공항이 있죠, 김포공항이 있고 김해공항이 있고 제주공항이 있고, 이런 허브 역할을 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센터의 역할밖에 안 한다는 개념이지 이게 수도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도, 또 되고 1년 지나면서까지도 제가 볼 때는 세계환경수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환경의 수도가, 제주도에 본부가 유치되면 그로 인한 제주도의 어떤 대외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당초부터 허브, 센터 개념에 불과한 것이었고, 또 그 센터라는 개념은 수십 개, 수백 개 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 공항에 각 허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개념인데, 왜 환경수도 개념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가……. 수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청정제주, 자연제주와 관련된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수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막대한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CC 총회에서 결의안 사항입니다만 제주가 세계의 환경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달에 제1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세계 리더들이 다 참석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각국의…….

그게 처음 한 겁니다. 1회 해 가지고 그것을 따 온 시점에서 그렇게 했는데…….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거기는 다 자기네들끼리만 환경수도다, 환경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식적인 세계자연연맹에서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세계가 다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를 제주도에 건설하자고 하는데, 당초에 수도라는 개념을 제주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심센터 역할을 제주도에 부여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고. 물론 제주도가 나서서 한다는 의미는 큽니다마는 그러면 제주도가 모든 비용을 들이면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들이면서 수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일종의 기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됐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위원님, 모든 비용 부담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인증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현재 6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증시스템 평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거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운영비. 이를테면 용역을 해도 용역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하는 거지, 이를테면 몇 억이다 하면 우리가 바로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 시스템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오늘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잘못하면……. 물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세계7대 자연경관과 유사한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지만 세계환경수도의 개념을 제주도민들은 이렇게 환경수도라는 개념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이 가지게 되는 거기서 오는 실망감, 허탈감, 그다음에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오늘은 조례 심사이기 때문에, 세계환경수도 개념 자체가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워킹그룹 구성할 때는 람사르 총회라든가 여러 기관·단체에서 모여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IUCN만 하는 것이 아니고. IUCN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자문기구이고 세계자연보전연맹 자체가 세계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경용 위원님께서 먼저 운을 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은 공히 IUCN, WCC와 우리가 세계자연보전총회 할 때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공적인 것을 왜 제주도만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해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은……. 이면계약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운영비 다 지원하겠다고 이면계약을 해 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최고의 국장이 답변하면, 위원들이 다른 걸로 질의한 걸로 도민들이 오해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나가야죠. 그것이 비록 전임도정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프라이부르크라든지, 브라질 쿠리치바인가 거기는 환경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환경정책을 그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 나가면서 환경적으로 진짜 수도 될 만한 곳이라고 인정을 전 세계적으로 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환경수도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인증시스템에 6억, 그 6억이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그 인증시스템이 전 세계가 공히 인정할 만한 공적인 거라면 IUCN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담비 내잖아요. 1년에 분담비 얼마 냅니까? 몇 억 내죠? 한 2억 정도 내죠?

예,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담비에서 그 인증시스템을 해야지, 분담비도 다 내는데 그 인증시스템을 유독 제주도만 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주도가 세계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2012년도에 WCC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UCN과 제주도가 개발하기로 협의되고 결의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의된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그 인증시스템의 요금까지 제주도가 분담한다, 이거 결의된 사항입니까? 그런 것까지 IUCN에서 결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이었는데 당시에 저도 몰랐던 겁니다. 모든 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한다, 이런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답변하니까 조례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잘못된 회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하셔야지. 마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전임 도정에서는 환경수도추진국까지 하면서 했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본부가 설치돼서 운영했죠? 지금 어떤 실정이에요?

명칭입니다, 명칭.

명칭이든 뭐든 전 도정에서는 이 협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원 도정이 들어서서 뭘 했나요? 지금 추진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뭘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인증시스템도 개발하고 또 국제 공인된…….

그거는 용역도 하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전 도정 때 다 계획이 됐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교섭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 국회하고 어느 정도 되어서 입법화가 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주도만 가지고 추진될 사항입니까? 환경부에서는, 중앙에서는 무관심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회에도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러면서 환경수도 지정을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례에 올라와 있잖아요. 국장님,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했는데 특별한 요지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라고 이번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지원근거면, 지금 환경수도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운영비 지원하죠? 그러면 왜 이번에 그 근거는 하나도 안 만들어요? 이번에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거는 올라오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운영비는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법에 근거가 돼야 인건비 같은 것들은 지원되는 거고.

그러면 환경수도 법이 있나요? 환경수도 관련법이 있나요?

그거는 6단계로 개정해 가지고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내년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원하는 근거들은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에 운영비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43건, 10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환경수도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법에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상위법으로, 예를 든다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런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운영비는 없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좀 혼동됐습니다마는 IUCN에 하는 것은 용역 성격입니다, 저희 개발하는 데 있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행정부지사님도 스위스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용역 성격이든 뭐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세계환경수도의 효과가 뭔지 난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평화의 도시라든지 어떤 명칭을 얻기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게 도민에 이익이 되고 하면 철저히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상위적인 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는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본건과 달리 제가…….

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IUCN에 지원되는 건 운영비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업비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떻든 운영비도 국제 환경수도만이 아니고 환경 관련국에서 나가는 운영비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회별로. 그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명시적으로 딱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이제 법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 못 하게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43건, 108억 지원한 것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세세 건건 해 가지고.

제가 환경 관련 조례안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적 성격입니다, 보조형 사업비가. 그런데 운영비 사업들이 많이 있다, 예산에 보면. 그런데 이번 「지방재정법」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에 담도록 하는 겁니다. 제 말은 그 취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도 어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떤 거는 포괄적으로, 어떤 거는 명시적으로, 이게 국내에서도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이번 관계법령 개정취지를 잘 파악해서 입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관도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다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문순영 국장님은 그래도 도정 핵심부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럼 좀 조율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는 그 운영비가 아닌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편성에 43건, 103억에 대한 그것들을 전부 세분화해 가지고 구체화시켰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은 거의 없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건건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든다면 환경기본조례는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이게 명시적인 겁니까? 그다음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는 명시적인 거고, 그다음에 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좀 보세요. 이거는 포괄적인 거고. 국장님 판단할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다 집행은 가능한 건데 부서 간에, 같은 국에서도 개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세계환경수도, 그게 조직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환경수도 담당부서가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부서가 아니고 그 조직이 있나요? 세계환경수도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조직은 없죠? 그런 조직이 없으니까 운영비가 당연히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2012년 WCC 할 때 제주도하고 IUCN하고 공동개발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인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조직도 없고, 또 법도 없는 거죠?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도하고 IUCN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으로…….

IUCN은 뭡니까?

세계자연보전연맹입니다.

거기는 뭡니까?

UN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그거는 회장입니까?

그래서 UN에서 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문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회장입니까, 총장입니까?

총장입니다, 총장.

총장입니까?

예, IUCN 총장입니다.

그거는 자문기구인데 총장이에요?

예, 총장. 세계자연보전연맹이라 해 가지고 세계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적인,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세계환경수도는 실체가 없는 거죠?

현재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달에 WCC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때는 실체가 나옵니다. 어떤 세계환경수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항목이 현재는 68개 항목입니다마는…….

실체 그게 나오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그다음에 4년 동안 저희들은 그 항목별로 해 가지고 실천을 합니다. 이를테면 1인당 CO₂ 줄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실천하면 2020년도에…….

추진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CO₂든 뭐…….

그거는 WCC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IUCN에서 하는 겁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개최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환경수도의 역할은, 환경수도라는 것은 거기서 인증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인증 받아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허구네?

지금은 평가인증시스템을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세계환경수도는 이쯤 하고, 그런데 환경보전국에서 조례안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방재정법」 취지에 상당히 맞지 않게 올라온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게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보니까 환경보전국장님 기본 성품모양으로 조례안이 두루뭉술하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수자원본부에서 온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3개 항목을 7개 항목으로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킨 것 맞죠?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례도 아마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통과가 됐고, 아까 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지원되는 것은 43건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을 다 받아 가지고 회의도 거치고 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는 게 이번 조례의 목적인데 상당히 축약을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고 도지사가 재량권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특징적으로 돼 있어요, 환경보전국이. 그거 인정하세요? 다른 국 것 보셨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생각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에서 올라온 뭡니까? 환경기초시설 조례안하고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세요. 그쪽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다른 국은 고사하고. 상당히 이쪽에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수자원본부하고 환경보전국 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여건일 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한 성격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그 주변 지역주민들은 사실 갈등관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어떤 그러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어떠한 시설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해야 된다, 또 어떤 데는 말아야 된다, 주민들이.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이번 조례에 좀 삽입이 돼야 될 사항 아닌가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수자원본부 홍성택입니다. 저희들은 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견학도 하고 이렇게 실시는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이거는 빠졌지마는.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관계는 어떻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것을 지원할까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복리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이라든가 임대주택, 주유소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구체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거는 주로 그런 쪽에 협약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약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주민 내에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화합을 위해서 어떠한 선진시설을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화합의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상적 성격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넣어야, 지원 여부는 나중에 예산사정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지원근거는 마련해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계속 개최됩니다. 개최되면 다시 협의해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되면 그건 얼마든지 지원되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거를 넣어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고집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문구를 하나 더 넣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에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특히나 조례에서 열거주의에 의해서 거기에 된 것만 지원되도록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도 예산부서에서 투쟁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좋지 않을 건가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환경수도가 아니고요.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린 다음에 나중에 지출하면 상당히 문제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2항에 제10호 “올레 콜센터 운영 등 생태관광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레 콜센터라는 것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민간기관단체에 기관단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를 통해서 예산지출편성이라든가 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명령 같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조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를 조례에 넣어서 만약에 집행했다.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지원했다 그러면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거든요. 「지방재정법」 위반이 돼 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다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단체에, 저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법령 위반,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제가 볼 때는 위헌소지도 많다. 도의회에서 심의한 걸 가지고 전혀 상위기관도 아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무리하게 만들어지고 좀 불합리하게 만들어져서 위헌소지도 많다고 해서 저는 위헌문제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당장 현행 법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를 조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출이 되기 전이니까 지적을 하는데, 지출이 돼 버리고 나면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변경을, 좀 좋은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것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보조금 집행을 예산편성하고 하려면 전부 다…….

예산편성 전입니까, 심의 끝난 후입니까?

끝난 후입니다.

끝난 후에요? 끝난 후에 항목이 결정되고 보조금 기관까지 다 정해지기까지도 합니까?

그 집행을…….

그러니까 즉 말하면 A라는 기관에 금액을 정해서 예산심의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합니까?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심의 대상을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또 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렇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부에 넘어가서 그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지방보조금 공모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치고 교부할 때도 다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안에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가 심의한 보조금, 즉 말하면 풀성이 아니고 그 기관이 다 정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보조금을 요청하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심의를 또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보다는 상위기관이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의회가 심의해서 이 기관에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 후에 또 보조금 심의를 받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그러면 의회보다 더 상위기관이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세요?

이를테면 신청자 공모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그 대상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법성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마는.

법에도 공모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것만 심의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읍·면·동에 예산배정이 돼서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 심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네는 그거 안 해 봤습니까? 혹시 그쪽에 어느 A라는 단체가 요구한 게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해서 거쳐서 보조금 집행한 사실이 없나요?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먼저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받아가는 기관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엇비슷하게 만들면 다 그쪽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나중에 잘하실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권한을 너무 가져가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생태관광” 용어의 정의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생태관광”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서”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법의 정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과 다른 용어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본 조례안은 법의 내용과 구분되거나 법의 내용과 연계되지 않는 법과는 별개의 자치입법 사항이 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 내용 체계 면에서나 집행기관의 조례 운용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유발된다고 보므로 본 조례안의 “생태관광”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같이 개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생태관광지역협의체”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2호에는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주민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6조에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생태관광지역”이란 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등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1항 위원회의 기능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13조제2항 생태관광지원센터의 기능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그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인증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생태관광 육성기본계획,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준사법적 사안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 규제에 속한 사항도 아니며 특혜성 사업이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집행기관에서 심의위원 위촉 및 회의운영 시 본 조례안 제11조의 해석과 운용의 적용에 있어 불분명하거나 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므로 제11조를 아래와 같이 삭제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경용입니다. 수정 내용도 나와 있고 재심의와 부동의에 문제가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제가 서명의원이니까 묻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개선하는 내용이라든지 수정하는 내용대로 수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보완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 제10호를 개정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10만 ㎡에서 5만 ㎡로 강화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이의신청”을 ‘조정신청’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조정요청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고, 안 제20조제10항 평가서에 대한 심의 결과 구분에 부동의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개정 내용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관광단지 등 단지계획을 환경영향 평가하는 경우에 그 단지에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구분 내용(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 관련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제10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부동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 심의기관의 성격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취소 등 처분권(처분기관)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본 개정조례안 중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란 용어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사실상 이 부동의란 의미 속에는 재심의를 함의하고 있으며 재심의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셋째, 본 개정조례안 중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라는 용어의 내용에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편의주의적 제한규정으로 보며,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환경영향평가” 용어의 정의와 법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심의 기회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그 심의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심의 횟수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아니하고 적절하지도 아니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의견 제시)의 결과, 첫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 둘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셋째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 조례 제20조제10항과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 조례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의 해석(의견제시)을 존중하는 것도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경우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순영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 강화가 들어와 있어요. 원 도정이 협치를 하고 있는데 협치 차원에서 지사의 권한을 이렇게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있습니까? 협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사 권한을 왜 심의 자문기관에다가 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를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관광사업에 대해서 5만 ㎡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강화 자체가 아까 5만 ㎡…….

아니, 왜 도지사 권한을 자문기관에다가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관광사업에 대해서…….

아니, 관광사업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20조제10항 개정하고 있죠?

예, 부동의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심의라든지 부동의 권한을 주고 있는데, 도지사가 협치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 말씀은, 그러면 협치 차원에서 이 권한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이런 권한을 이 조례에다가 부여하는 건지.

그것은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해 가지고 한 5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상가리 관광…….

도지사 권한을 이렇게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알고 있죠?

예.

이게 도지사 권한이죠? 도지사가 뭘 하도록 한 거냐? 협의 내용의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지사한테만 권한을 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특례규정을 가져와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 제주 도지사한테만 준 거예요, 결정권을. 거기 보면 협의기관장이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결정권을 가져 있는 겁니다. 협의기관장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서, 그 심의 내용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내용이 정말 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다가 주겠다는 겁니까? 도지사의 순수한 생각입니까? 협치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강화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뭐냐? 환경영향평가 기관이 있는 거예요, 전문기관이.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가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그게 기초환경이 뭐고 인문환경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보완해도 부족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의견서를 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문화재가 있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사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협의기관장에게 제출되면 협의기관장은 평가서 의견대로 의견을 봐서, 도저히 저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한번 재심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서 보완이 잘돼서 동의해 오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권한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협치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부동의 개념은…….

재심의, 부동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나오는 부동의 개념은 사업의 규모나 내용,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면…….

그래서 부동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승인이나 허가나 취소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 조례에 그렇게 담아 있습니까?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자체 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의견은 의견서에 제시해 오면, 협의기관장이 누구예요? 도지사 아니에요. 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지 왜 그것을 협의기관에다가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하는 것을 부동의 개념을 더 도입하는 건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

됐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2년 동안…….

국장님! 그것은 민주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2년을 끌고 3년을 끄는 겁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자율적이고 민주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지 집행기관장이, 협의기관장이 할 사항을 위원회에다가 부여하면 되나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심의위원회가 민주성이 있고, 아까같이 자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시가 되도록 조례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까?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 된 것 있나요? 답변을 잘하세요. 6개월 만에 끝난 것 있습니까? 과장님, 몇 년이에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입니다.

평균 몇 년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두 번에 끝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은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 분석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얘기하겠지만 잘해 보세요.

예, 그러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민주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년, 보통 사업 한번 착공하려고 하면 그렇게 걸리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평가위원들이 잘해서 의견만 잘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보완을 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의견을 잘 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장이 도지사 아니에요.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업장은 안 된다,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면 기관장이 생각을 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다가. 그렇게 기간을 절차적으로 단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엉뚱하게 도지사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재심의가 두 번? 재심의를 할 수가 있나요? 도지사가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한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떼다가 보완으로 가야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불가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든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또…….

심의·의결이라고요?

어떻든 환경영향평가심의회도 한두 사람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민주성을 가지라는 말이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열다섯 사람입니다.

열다섯 사람이 만장일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로 각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전문 의견을 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의견을 내는 것이 심의위원회지,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평가심의 협의의 장이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법 취지와 근거를 잘 보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늘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징계 안 받은 사람 있나요? 문제가 없고? 심각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위원들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운영사항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 참 엉뚱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협치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합니다. 좋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도지사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제가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의결기관장의 권한을 자문기관에다가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정신 바짝 차려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받아야 되는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동의와 보완동의, 재심의…….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신 게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부동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의와 보완동의는 큰 차이가 없고 재심의의 경우에 재심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부가시켰고요. 조례안 13페이지에 재심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혀 없던 부동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부동의가 왜 들어와 있죠?

부동의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걸려 가지고 다섯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2회 이상 하게 되면 부동의 개념을 도입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취소나 승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규모나 내용, 시행 시기, 위치라든가 이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걸 변경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의와 부동의가 엄청난 개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재심의라는 것은 평가서 내용 자체를 보완해서 다시 들어와라, 평가서 내용 자체를 따지는 것이고, 부동의라는 것은 이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면 사업계획에 상당한 차질과 환경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의가 잘못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도지사와 사전에 협력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는 과정인데 부동의를 하게 돼 버리면 도지사가 그거에 구속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심의기구가 잘못하면 의결기구로 상승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정도만 다뤄야 되는데 부동의까지 다루어 버리면 이것은 심의기구가 자칫 권한을 남용해서 의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도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의, 부동의 개념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부동의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의 개념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규모나 내용이나 시행 시기나 위치나 이런 걸 변경했을 경우에 부동의 개념을 해서 평가서를 새로 작성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라 이런 뜻이고, 아예 부결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정도로 족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의를 했을 때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의회에서의 부동의는 축구공이고, 도에서 사용하는 부동의는 농구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동의라는 걸 똑같이 가지고 한쪽은 축구공이고 한쪽은 농구공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사용하는 부동의 개념은 그 부동의를 했을 때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분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결국은 재심의의 내용이거든요. 재심의를 하고, 그 재심의를 두 차례가 아니고 열 차례든 스무 차례든 해야죠.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내용 자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번 아니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해야죠,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역할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고 동의, 부동의, 부결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법제처도 이거를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동의를 하면 재심의는 종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재심의는 놔둬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을 볼 때 각종 시민단체에서 도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 부동의 권한까지 부여를 하라고 자꾸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개념을 도입한 건데, 도입까지 한 거는 좋았지만 자칫하면 법체계의 근간과 의회 고유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부동의 권한 자체가 사업 인허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굳이 재심의 기능밖에 못 하는 부동의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그 부동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 따른 그 규정을 이제 한번 도입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입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완전 달라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반복적이지만 의결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도의회에다가 그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동의 안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동의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어떤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의결기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구속력이 생겨 버렸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고. 그거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또 그 외에 부동의까지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의를 넣어도 큰 영향이 없고, 결국 재심의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부동의라는 개념을 넣을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입법례를 한 적도 없다고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심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동의를 자꾸 하도록 해서, 제대로 안 되면 도지사님이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게 오히려 더 구속력이 있고 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아까 부동의 개념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울시라든가 부산, 광주, 또 환경부가 부동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없고 아까 세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부동의 내용하고 재심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면 5만 ㎡ 이상으로 관련 조례를 지금 바꿔 놨습니다. 그런데 ‘나’ 항을 봅시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 ㎡ 이상으로 한다.” 관광지하고 관광단지하고 관광사업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 등 제공,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 그래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예, 좋습니다. 관광사업이죠, 인정합니다. 그거 관광사업 맞아요. 그러면 관광지하고 관광단지 안에 관광사업을 포함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 이건 잘못됐어요. 모두 5만 ㎡로 가야지 관광단지는 10만 ㎡, 관광사업인 경우는 5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잠깐, 이거를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어요?

예, 환경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부의 답변사항을 보면, 조례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문구가 5만 ㎡ 미만의 관광사업이라도 관광지 등에서 관광사업이라면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의 의미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명확히 나열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해서 이거 환경부에서…….

좋습니다. 그것 한번 줘 보시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순영 국장, 김태석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테디밸리하고 아덴힐 문제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테디벨리가 작년에 확장할 때 한 9만 5000㎡ 했죠?

예, 테디벨리는 전체적으로 110만 ㎡…….

100만 ㎡ 정도에서 호텔 지을 때 약 9만 4000㎡ 정도 확장하지 않습니까?

예, 9만 5000㎡.

9만 5000㎡ 확장했죠? 그때 가장 문제시된 게 뭐였습니까? 유원지로 적용할 거냐, 관광사업으로 할 거냐. 관광사업인 경우는 관광단지로 했을 때 5만 ㎡고 유원지로 했을 때는 10만 ㎡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5만 ㎡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전부 그렇게 강화시켜 놨습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테디벨리하고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4만 9000㎡로 야금야금 하면 어떻게 되죠? 변경허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10만 ㎡ 이상일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9만 5000㎡ 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5만 ㎡로 줄인 겁니다. 또 4만 9000㎡ 하게 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 규정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 하셨는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4만 9000㎡로 갔을 때는 할 수 없이 변경신청을 들어줘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정태근 국장인가?

정태근 국장.

정태근 국장이죠.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거 시행하는 나라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거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입 안 됐죠? 유럽 일부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겁니다. 누적 환경영향평가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적 환경영향평가는 아까처럼 쪼개기 식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 쪼갠 것까지도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제를 하면 이 꼼수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태근 국장이 작년에 어떻게 답변했느냐?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를 적당한 시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제도개선이 필요해 가지고 위임을 받아야만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 따라 한번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를 받는 데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주도가 유일하죠?

예.

그렇다면 그거는 그만큼 정부에서도 제주도 환경을 보존해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러이러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도지사 의지만 있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형평성 문제도 문제없거니와, 특히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미래비전에서도 청정과 공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여전히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제도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 10만 ㎡를 5만 ㎡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좋아합니다, 찬성하는 바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디벨리나 아덴힐 같은, 그러한 꼼수를 피해 나갈 여지를 여전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제도를.

사업규모의 30% 이상을 하게 되면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법망을 그렇게 빠져 나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10만 ㎡에서 5만 ㎡,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혹시 부동의와 관련해서는 유권해석 받아 봤습니까?

그런 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거는 환경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받았거든요. 언제 받은 거 아시죠?

예, 금년에 받았습니다.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언제 받으셨어요? 8월 7일 날이에요, 8월 7일.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도의회가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아서 사이트에도 다 떠 있는데 그거는 왜 안 하셨나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예, 그것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한 겁니다.

환경부가 아니고 법은 법제처에서 이것에 대해 심의하고 이것에 대한 자문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를, 이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받습니까? 법의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까 서울, 그리고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거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제주도만 유독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지자체 중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있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죠. 자문기구인데 동의, 부동의는 의결기구에서 해야 됩니까, 자문기구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도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동의와 부동의하고 저희들이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개념 정립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또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원점으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도의회도 이것에 대한 잘못이냐 아니냐를 심의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받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요지를 받아 주시면 그 내용을 읽어 보시고 답변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전부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계속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갑갑합니다. 아까 5만 ㎡ 그 부분에 대해서 꼼수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연접, 근접개발을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국토법에서 그걸 해제해 버려서 이러한 사건들이 나는 것이고, 그 일례로 이쪽에 연립주택들 계속 짓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마는 동의, 부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온 것에 대한 거를 숙지하시고 그 내용이 잘못됐으면 법제처에 항의하시든지 하셔야지, 자꾸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동의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동의는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나요? 잘하셔야죠. 예,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다 된 사항인데 도가 행정을 하면서 말이죠, 특히나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술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동의다, 부동의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궤변이거든요. 도가 생각하는 부동의와 의회가 생각하는 부동의가 다르다. 아까 축구공, 농구공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인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 이번 사안만 아니고 모든 법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봐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술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특히 조례나 법률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5만 ㎡ 이상. 별표 ‘가’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나, 다, 라는 10만 ㎡인데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 ㎡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 봅시다. 관광단지를, 관광지를 한 9만 ㎡로 만들어서 단지 조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사업을 한 6만 ㎡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만 ㎡입니다.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10만 ㎡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9만 ㎡로 해서 어떤 단지조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10만 ㎡ 이하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만 ㎡ 이상의 관광사업을 추가로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

저도 아까 계속 자문위원하고 토론한 건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 ㎡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이미 ‘가’에 돼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 5만 ㎡ 이상인 경우’, ‘5만 ㎡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헷갈려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쨌든 관광지하고 관광단지하고 이렇게 10만 ㎡ 이상을……. 예를 들어서 성산포항 관광단지가 75만 ㎡일 경우에 약간 좀 확장시켜서 관광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5만 ㎡ 이상일 경우에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만일 75만 ㎡인데 80……. 이를테면 4만 ㎡, 9만 ㎡만 했을 경우에는 안 받았는데 이제는 받아야 되는 그런 개정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꼼수 얘기하면서 확장의 개념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추가 보충 질의한 거는 그런 식으로도 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구에 의하면 20만 ㎡에서 5만 ㎡ 이상 가는 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내가 추가 보충 질의한 거는 확장의 개념이 아니고 9만 ㎡이든 8만 ㎡든 그 안에서 5만 ㎡의 관광사업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5만 ㎡ 미만일 경우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5만 ㎡ 이상인 경우에.

그거는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 환경부 예규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의 예규는 심의위원들을 두는 심의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주도에다가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여기의 부동의 개념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부동의 개념을 가져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김태석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도 도의회에 유일하게 동의, 부동의 권한을 주고 있는 그런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타 시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가게 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부동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심의를 의회에다 제안한 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의를 계속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하게 하고 오히려 도지사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재심의가 올라오더라도 의회에다가 보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국 도지사가 알아서 판단할 얘기거든요. 이번에 애월 상가리 단지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가 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는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 그거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셔야지, 조례에다가 넣는다, 안 넣는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수정안에 문제가 있어요.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해서 오후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에서는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 진정인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산악취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조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도에서 제출의견 검토·조정 등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축산악취 문제는 지역주민과 양축가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서로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렇게 한데 지금 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우선해 가지고 아마 취락지역과 사육지와의, 축사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1.5㎞입니다마는 현재 조례에서는 1㎞로 완화된 겁니다.

중앙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중앙에는 주거밀집지역 5가구나 10가구 경계해서 1㎞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부에서는 주거밀집지역 5호나 10호 그 경계에서 1㎞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적용했을 때 돈사 같은 경우는 100% 다 적용되고, 현재 저희들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돈사 같은 경우 70% 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축사나 이런 것들, 특히 돈사 같은 게 사실은 많이 떨어져서 지었는데 그 후에 취락형성이 된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데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께서도 내륙지방에 최근에 악취저감시설을 한 데를 봤는데, 도에서는 누가 갔다 왔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인데 생활환경관리과장님이…….

생활환경관리과장은 어디 갔나요?

환경부에 동복 폐기물처리시설 총 사업비 확정 때문에 기재부에 꼭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들어올 거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규제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면 어떠냐. 막연하게 1㎞ 이내는 안 된다 그럴 게 아니라. 지하수 몇 등급, 몇 등급 있듯이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500m 이내에는 절대 안 되고, 500m에서 1㎞까지는 어떠한 축사에다가 냄새집진시설이나 탈취시설 이게 된 것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례와는 달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1㎞를 했을 경우에 70%가 생업에 또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한시켰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우선은 지금 떠나는 것은 아니죠?

70%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 증축이나 새로운 돈사를 설치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냄새저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전부 가능하고 운영도 다 가능하고…….

개축도 가능하나요?

증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축?

개축도 동일면적에서는 가능하고 증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냄새저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시설 때문에 축사로 해서 되는데, 현대시설 들어가다 보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한시킨다는 것은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으로 증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50%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은 과다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진정 내용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도에도 진정을 많이 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일단은 도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도 검토해서 조례 제출할 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외 399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본 진정인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산악취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조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도에서 제출의견 검토·조정 등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사하는 것으로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 외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서류 제출요구목록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