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무더기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 조례가 제·개정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 제·개정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조례의 제·개정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내용들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17조제1항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사업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우리 도와 같이 아주 세부적으로 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앞장서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꼭 나열해야 한다며 경직되게만 판단하고 있음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조례 제·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도 예산부서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제·개정 조례인 경우 이 내용을 넣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도 각기 제각각입니다. 어떤 조례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어떤 조례는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우리 도 내부에서도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들이 내년도 지원사업에만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끼워 넣기식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부 조례안의 경우 제명과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오히려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만 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실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고 질의·답변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심사가 해양수산국까지 하다 보면 20건인데, 그래서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회의 순서를 보면 농축산식품국 관련된 부분이 17개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일괄 상정하고 5번부터 9번까지 두 번째 일괄 상정하고, 10번부터 17번까지 또 일괄 상정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담당 과별로 분류하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나눠서 상정하고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5항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어쨌든 나눠서 상정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박규헌·박원철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치석 국장님.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차제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조례에 환경·경제부지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조례에. 환경·경제부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수정을…….

그럼 지금까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직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 이런 용어가 남아 있다는 것은……. 환경·경제부지사 직함이 언제 없어졌죠? 지금 직함이 뭐죠?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행정부지사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농축산식품국에 관련된 조례 중에 환경·경제부지사가 기재된 조례를 찾아보고 제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가 우 도정 전반기 김부일 때 한 다음, 그 다음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가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그 관련 자료들을 조속한 시간 내에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농축산식품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명 변경에 따른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 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명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같이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특용작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조항 수정과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주도에서는 고품질 감귤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에는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감귤정책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공용 감귤수매정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의 대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련 제·개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범위의 문제, 또한 예측하지 못한 신규사업의 경우 그때마다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원한다고 하지만 조례 제·개정을 위한 사전적 절차와 심의과정 등 일련의 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의 문제 그리고 빈번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사전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에 직접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조항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치석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17건의 지방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2014년 5월 28일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도에서 올해 4월 1일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도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구체화해서!” 그밖에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직접적인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타 시도의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군 마을회관,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포괄적인 상태에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여러 가지의 조례를 하나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인지,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죠, 국장님?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국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실·국장이나 간부들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논란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모로서 「지방재정법」의 잘잘못을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잘잘못을 판단하기에는 참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별사업 목록을 전부 나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아까도 짧게 논의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발생 시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여기서 국장께서 답변해 줘야 차제에 하나씩, 조례를 개정할 때 집어넣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개별적인 사항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제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등’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 되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등, ‘등’도 가능하다. 김정학 국장께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하기는 뭐뭐 등이라는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등’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권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번에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에 관한 사업” 하게 되면, 사실 아까 위원님이 포괄적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도 단위사업명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아까 부산광역시처럼 어떤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 단위사업을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도 포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도,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시장이 있고. 2014년 5월에 「지방재정법」을 공포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상정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다른 지방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준비 없이 조례 개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시행해 보면서, 수정·보완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5년 4월 1일 통과되면서 전국에서 몇 번째로 한 줄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

수정·보완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는 자치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거든요. 자치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만큼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주니까 넙죽…….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얼마죠?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이거 인센티브 줬잖아요, 3억 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국장님,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도, 시·군이 있지만 우리 제주자치도는 시·군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이런 부분을 상정시켜서, 고민 없이 이런 조례를 상정시킨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로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어떤 조항이 마지막 조항이 있느냐 하면 쭉쭉 사업을 나열하고 그밖에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조제1항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열여덟 가지, 향토재래귤 보존을 위한 사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첫째, 그밖의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직접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발표한 종합계획을 보십시오.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8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농약자(영세, 고령, 여성)에 감귤예산 별도배정” “추진 방향, 소외계층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그다음에 현재 FTA 기금사업예산 10% 배정을 20% 배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감귤분야 농가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시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후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부조례개정안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신규……. 사실은 이번 종합계획에 신규로 별도 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도 도지사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조례에 넣어야죠. 그래야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아예 표기됐어요. 근거 마련 후 시행한다고. 결국은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면 그냥 계획만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게 지난 6월 25일이고 감귤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한 것은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한 후에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이런 근거 마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내년부터 지원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조례개정안이 6월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의회에 의견 제출할 시간은 있었죠.

보십시오. 지금 의원 발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 내용을 다 검토해 봤는데, 감귤 조례와 같은 거예요. 타 시도와 같이 앞으로 저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나온 정책을 올바로 펼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려면, 집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례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없는데 예산 지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향후 발전방향을 가진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다른 시도는 모든 조례에, 여기 충청남도도 그밖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얘기하면 감귤발전을 위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조례에 다 놓아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제12조제2항에 보면 세 번째에 그렇게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해서 영농약자에 대한 감귤예산과 관련해서 근거를 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5개년 추진계획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조례도 전부 그런 거예요. 직접 사업 명시해서 이후에 정책개발도 안 하고 신규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조례가 올라온 게 전부 그렇습니다. 직접 사업비만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새로운 정책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안 하겠다, 이것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피해냐? 도민들의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 한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 조례에, 속칭 감귤 조례라고 합시다. 현행 조례 7호에 기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현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개정안 7호에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 규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직접 규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를 테면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조례에 추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걸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겠다면 회의 산회하겠습니다, 정회도 없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이번 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근거만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이번 기회에 잘못된 조례의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 내지 보완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근거의 마련도 억지로 자기네가 생각나는 대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재원조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3800억 원이거든요. 맞죠? 재원조달방법 3800억 원.

예.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에 보면 5800억 원입니까?

예, 5800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00억 원이 차이 나는데, 조례에는 3800억 원. 조례에 재원조달 방안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보세요.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은 보면 5900억 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3800억 원은 보조금만 말씀하는 것이고, 5800억 원은 융자로서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전체 5800억 원은 융자 포함하고 자부담까지 포함한…….

융자하고 자부담 포함하면 3800억 원, 얼마 되는데요?

그러니까 5800억 원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융자를 준 것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자체사업, 전체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보조사업만, 3800억 원은 보조사업만 얘기하는 것이고 5800억 원은 자체사업까지 전부 총괄해서 5800억 원 투자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 산출기초를 별도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조례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법률인데 포함시켜야 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기분 따라 올려서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체사업하고 조합에서 하는, 농·감협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이쪽에 포함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보조사업 위주로 3800억 원을 명시했습니다. 별도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가 부실하니까 아예 보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시고, 강연호 위원님하고 김천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내용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 한 가지만 들었는데요.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봤어요.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8월 10일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개정 이유를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 및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명시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 그렇게 해서 석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 제12조제2항의3 그밖의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보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11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보겠습니다. 아산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 제3조제5항 그밖의 도의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제15호 그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여기 지자체들은 다 바보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만 똑똑한 겁니까? 어떻게 법리해석을 이렇게 달리합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추계도 정확하지 않고 허창옥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사업이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으니, 도지사라고 하면 제주도의 최고 수장입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당연히 명시적 근거라 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도저히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하민철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신규사업이나 신규정책이 개발됐을 경우 꼭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국장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규정책을 개발할 때 동시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문제점들을 가급적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국장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그밖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통일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서 통일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오십시…….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그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도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보면 GAP 관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GAP에 대한 정의,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뿐만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수농산물 관리하는 그겁니다. 그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조례에 놓은 거나, 그다음 또 하나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이것 검토했어야죠. 뭐냐? 여기에 이력추적 관리인증품도 마치 친환경농산물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력추적 관리인증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등록만 하는 거예요. 그냥 농약 치고 비료 쳐도 관계없습니다. 소 같은 경우 항생제 써도 관계없어요. 이걸 이렇게 검토 없이 집어넣은 게 지금 조례의 사례예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가 인정하는 사업까지 포함이 안 되는……. 아까 답변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정말 제주의 농업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해 내고 이 정책이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시도 같이 도지사가 인정된다고 하는 사업을 기타로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조례 전면 통과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양치석 국장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긴급히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답변이 없을 시에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우선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과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와 관련하여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례의 개정이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업만 지원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농업 외에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소득활동들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차별화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개정안 제10조제8호, 제11조제16호에 농번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등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사업 지원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검토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귤 조례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좌남수 위원님과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국장께서…….

김천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잠깐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통일된 정책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 처리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농업분야 조례안과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상정을 잠정 보류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공휴일이 2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산업국 등 15개 부서 및 공사·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0월 21일 10시 30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 후 농축산식품국을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강평과 함께 감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행정시는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황보고 및 질의, 필요 시 현장 확인과 문서검증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의 세부 진행요령 및 기관별,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목록, 공통감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출석대상자로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시면 9월 14일 오전까지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