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고 전환 청원의 건,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입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과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교육장, 직속기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아까 인사하신 신임 간부 중에 의회에 하고 싶은 말 있는 분은 지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열려 있는 발언대가 있습니다. (발언하는 신임 간부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오늘 안건 심사 진행은 심사 안건을 소관 실·국별로 나누어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심사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사항에 제3호 국제학교 설립자를 추가하여 국제학교의 설립자 변경 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제4항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국제학교의 설립자를 추가하여 국제학교 설립자 변경 시에도 교육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학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설립자 변경 시에도 교육감에게 변경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박영선 실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립자가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에 설립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든 최초의 설립자와 나중에 그것이 변경됐을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육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영어교육도시 내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 사항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될 당시에 설립자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설립자라는 용어가 없어서…….

빠져도 승인을 받았다? 빠져 있어도?

최초 했을 때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KIS가 변경됐죠?

KIS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겁니다. 고등학교. 하이스쿨만.

JIS, 그렇죠?

예.

YBM JIS.

YBM JIS, 그건 법인이…….

추가된 겁니까?

신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스쿨은 신설이고, 처음에 했을 때 위탁 운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승인 받았죠?

…….

죄송합니다.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승인 받았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예.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교육감의 승인에 의해서 합니다.

승인을 받았죠, JIS?

예,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그때 조례가 없을 때잖아요?

위탁 운영인 경우만, 조례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별법에 위탁 운영인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이 조례가 없이도 이제까지 어떻게 견뎌 왔으며 이 조례가 왜 새삼스럽게 지금 필요하며,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가 하는 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혹시 브랭섬홀이 중간에 ―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매각된다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죠?

예. 그게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점도 좀 고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이 조항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5조(설립승인 등) 이 관계입니다. 거기에 3호를 신설했어요. 국제학교의 설립자.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자가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주요사항으로…… 과장님, 주요사항으로 3번 국제학교의 설립자. 이걸 여기에 3호로 더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을 달리할 경우에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있고, 외국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로 학교 설립 대표자를 달리할 경우는 설립권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승인사항 중에 변경하는 주요사항을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국제학교의 학생 정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제학교의 설립자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국제학교의 설립자를 주요사항에 넣어서 그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이하면 설립자라는 얘기는 영어교육도시에 최초에 학교를 설립하는 자, 만드는 자 아닙니까? 세우는 자.

예.

그런데 이 내용에, 조항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법에 따라서 국제학교의 설립 운영자가 ― ‘자’가 ―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겁니다. 주요사항은 이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 운영자가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설립 운영자가, 지금 현재 설립돼서 운영하는 자가 ―‘자’가 ― 명칭을 변경하고 싶다, 위치를 움직이고 싶다, 정원수를 조정하고 싶다, 이럴 때 승인자인 교육감한테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립하는 자가 설립자를 변경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게 이상하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법에…….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가, 그러면 내가 설립자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설립자가 내가 이 학교를 포기해서 양도한다든지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못 하겠다 포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할 거냐? 굳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넣지 않더라도 당연히 설립자는 최초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하게 되면, 또는 새로운 사람이 설립할 때는 당연히 승인자한테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넣어도 되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

거기 협의 또는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얘기 중에 협의는 제주자치도하고 국가가 설립할 경우에는 협의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조항에 보면 주어가, 주체가 설립 “운영자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설립 운영자가 지금 현재…….

내가 설립했다.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설립 운영자가, 그분들이 B 운영법인에 만약에 양도를 한다, 양수를…….

매각…….

매각을 한다 할 경우에…….

그렇죠. 매각.

그것은 교육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승인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에 명시하자, 그런 겁니다.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때 승인자가 못 하겠다 하면, 그것은 인정 못 하겠다 하면 그러면 양도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물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뜻으로 한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어가 승인자가 아니고 이것을 바꿔서 국제학교 설립 운영자가 아니고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승인자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때 주요사항이 이거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몰라도 이 조항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가”가. 승인자가 협의사항이라고 인정하는 항목으로 넣은 것은 괜찮은데 승인자가 아니고 설립자, 운영자가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상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JDC가 NLCS나 블랭섬홀을 설립했는데 JDC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기는 좀 어려워서, 학교 목적이나 정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자회사로 하여금 학교 설립 목적을, 국제학교 운영 이렇게 만들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의 설립자는 JDC 이사장이지만 그 설립자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회사의 이사장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뜻은 그런 뜻인데 이게 표현상에 상당히……. 운영자가, 설립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자가 할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정해 줘야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유의미한 제안과 함께 성원,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안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일부 용어 및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다른 조례 및 규칙과 동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4.3교육 활성화는 제주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증진시키고 제주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의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스포츠 활동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일부 인용 법령 및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맞는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인용된 조례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1조로 변경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신설된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형태의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학력보완교육 및 문자해득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신설된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한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학력보완교육 및 문자해득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또한 예능·기예 분야의 교습과정을 세분화·단일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교습비 등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하고, 2차 위반 시에 교습 정지하며,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을 말소하고자 함이며, 이 기준은 현행 조례안에서 일반적인 행정처분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서 보호자 탑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의 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하고, 교육부령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교습 정지하며 2차 위반 시 등록 말소하고자 함입니다. 교육부령에서 정한 중상해라 함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함입니다. 셋째로는 예능·기예 분야의 교습과정을 세분화하고, 교습과정별 실습실 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소중한 어린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에 의한 부주의에 대한 책임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제5호의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경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7조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학력보완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별표2에 음악·미술 교습과정 실습실 면적을 5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례안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에 기예 분야(읍·면지역)의 실습실 기준면적인 45㎡ 이상과 적용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안 별표5와 같이 교습비 등 변경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과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안전기준이 강화되었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및 안전 확인 의무 준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신체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생각과 뜻에 공감하고, 동조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점점 우려스러울 정도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제주도교육청에는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비정규학교에 지원하는 조례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에는 있습니까? 자치도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도에는 있습니다.

현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주자치도 조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입니다.

학습관 조례는 우리 조례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조례입니까?

예.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사해 봤는데 비정규 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서 관리하고 시설 운영하고 지원하는 주 주체가 제주자치도입니까, 제주도교육청입니까? 주 주체가.

주 주체는 물론 도청이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여기에 도지사의 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쭉 해서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지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정규학교는 주가 제주자치도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이나 먼저 했던 내용이나 기능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비정규 학교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담당이냐, 지원이냐. 이렇게 분명히 지원이라고 해 놓고 내용은 자치도 기능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업무 구분이랄까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방치하거나 지원에 소홀하거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평균 1년에 다섯 개 비정규학교에 1억 5000만 원 정도면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보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니밀력…… 제주도 말로 니 믿엉 내불곡, 니밀력 내밀력 하면서 중간에 끼어서 여기에서도 지원 못 받고 저기에도 지원 못 받고 시설자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불쌍한 학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를 잘 운영해야 되고 확실히 이분들에게 두 번째 교육 기회를 줘서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로 업무 또는 지원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상당히,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이번 참에 제주도 조례하고 교육청 조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설된 조항에 보면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해서 쭉,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서 어떻게 쭉 한다. 사업비를, 보완교육 이런 내용을 전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주도 비정규학교 지원하고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주도가 할 일을 제주도교육청이 뺏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이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도 생각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력 미인정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주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사용 목적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긋난다는 얘기죠. 왜냐? 제주도교육청은 정규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전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순되게도 또 비정규 학교에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좋겠는데 이런 책임 업무 소관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적절한 제안에 일부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를테면 전입금이 도에서 담당해야 할 미인정 학교에 다시 또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교육행정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도청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지원비는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교육과정을 어떻게 원활히 잘 운영할 수 있을까 ― 체험학습비라든가 ― 이런 데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력 보완, 시설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학력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업범위를 정했어요, 신설 항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면, 만약에 오석학교에 1억 50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시설비를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제7조 신설 항목에 보면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해서, 신설 항목이 새로 있지 않습니까? 제7조.

제7조 학력미인정 개정한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시설…….

개정안 오른쪽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7조(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이렇게 했어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에 인건비 등등을 전부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까지.

예. 시설비까지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항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을 제주도교육청이 지원하게 되면 ―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 제주도자치도와 상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상황이 온다면 적절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정규학교에 지원할 시설비를. 이것은 분명히 자치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7조의 그것이 평생교육시설 지원이지 시설비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사업에 필요한 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등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사업비는 되는데 시설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뭡니까? 시설비도 다 포함한 사업비. 사업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 장비 유지하는 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들어봐요. 사업이라고 함은 운영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 지도하죠.

다시 한번, 강시백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마이크 하나 사는 것도 시설운영비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문자해득교육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만 보면 ―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되 ― 시설비까지, 운영비, 인건비까지 이렇게 해서 제주자치도가 하는 일을 마치 제주도교육청이 대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한……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끼어서 지원 못 받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항을 좀 수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 끝마쳐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만 우선 끝마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이라는 명칭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조례 제목을 바꾼 배경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이라는 용어를 바꿈으로 해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될 수 있고 그럴 적에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문자해득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꿔놓고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등등은 또 세부 조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내부로. 거기에 무슨 큰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 시설·운영’ 하면, 예를 들면 학생문화원, 박물관 이렇게 해서 5개, 6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조례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력 미인정 학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평생학습관을 가지고는 조례 전체를 포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규 학교, 유치원 이상 초·중등 교육을 위한 도 전입금을 가지고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비정규 평생교육시설에까지도 교육청이 지원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당연히 예산이 충분하면 지원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붕 떠요, 이게. 붕 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5개 기관 중에 다솜학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런 식으로 붕 떠요.

저희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도 따진다고 하면 시설이죠. 학습관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데까지 지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친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답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시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가받은 시설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교육청의 인가를 받으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한 석 달 더 보류해서 연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어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고.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얘기하는, 왜 거기를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도 주는 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과, 국장님. 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어렵게 볼 것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제7조제1항에 보면 있잖아요. 문자해득교육이라든가 보완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너무 급히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급히 만들어야 되는 무슨 배경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통과를 전제로 해서 한 석 달쯤 해서 저도 연구하고 교육청도 연구하고 해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이 공부는 못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 봐주십시오. 바로 뒷장, 뒷장에. 7쪽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 조례에는 수정안 제3조에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구라고 되어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용어 선택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개정안 제3조를 보십시오. 밑에 “1.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 보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입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와 있잖아요. (자료 검토함) 어, 이것은 고쳐졌네요!

“개발·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엿 먹으라고 이것을 갖다 준 겁니까? 왜들 이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코피 나게 공부한 줄 아십니까? 무슨 일들을 이따……. 은근히 화가 나는구먼, 이거!

죄송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저 닮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연구로 했다가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라도 하죠.

전달 사항 할 때 저희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 아니죠. 어떻든 이번에 통과는 글렀어요. 한 석 달 더 연구하십시오. 한 석 달 더 연구해서 10월에 가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급한 거 아니거든요.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급한 일 있습니까?

예.

뭐가 급해요?

내년 예산을 저희들 편성하려고 하면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둬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10월 달 통과를 전제해서 예산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엉터리 자료를 이제까지 보고 있었다니 스스로가 한심스러워집니다.

자료가 변동될 수 있는데, 변경된 자료를 위원님 방에 놓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자료는 회수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가 두 개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들어갔으니까 같은 것인 줄 알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자료를 놓을 때에는 먼저 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얀 종이에 새 자료가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준 이 자료하고 같은 것이라서 저는 며칠 전에……. 어떻게 오늘 이걸 공부합니까? 이것을 열심히 밤새면서 공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심 안 내겠습니다. 용심 안 내겠는데 기가 막힙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애를 먹이네요,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절차를 너무 무시한다, 무시한다 하는데 너무들 무시하십니다. 정말 애석해요. 아주 가지고 노는구먼요.

결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직원 핑계를 됩니까? 그러면 의원실에 갖다 놓는 것 결재 안 해서 갖다 놓습니까? 계속 따질까요? 결재 안 해서 그냥 갖다 놓은 거 나중에 진짜 결재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뭐라고 한 말씀 해보십시오. 국장님, 혹시 이거 결재하셨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고 결재는 안 하고요? 결재는 과장 선에서?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흥분되어서 얘기하려다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좀 더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정말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으로 가도 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오히려 불이익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혜를 받는 기관은 양쪽이 다 되어서 잘될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평생교육법」 바뀌면서 주체가 이제는 교육청이 아니고 도죠?

그렇습니다.

하실 말 없죠? 그런데 지금 도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주체가…… 정부에서도 양쪽으로 되니까 혼선이 있어서 수혜기관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 하나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의 지원을 보면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제주도에서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는 기관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서 가면 도에서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도지사라고 전제한다면 이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헌데, 어쩌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할 테니까 도에서 예산 얘기할 적에 예산을 더 주라.” 그러면 도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기관을 너네 가져가 버려라.” 받아올 겁니까? 지금 제주도의 평생학습지원 예산이 500억 원이 더 돼요. 더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원, 이것을 교육청이 봐서 처리해도 수혜를 못 받는 기관, 정말 어려운 시설,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장애인다솜학교 같은 경우. 그런 데에 지원하면 저는 정말 큰절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빌미가 되어서 ― 죄송합니다 ― 어떤 기관이 도에서도 이렇게 받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받고,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 아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은 도에서 받고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은 교육청에서 받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손해 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도 조례와 같이 연구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갭, 제외된, 소외된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저는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최근에 와서 교육청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것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따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 조례에 관한 거 아니죠? 교육청 관련한 다른 거죠?

조례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례만.

좋습니다.

이따가 하십시오, 지금 조례 심사 중이어서.

예.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아서 질의하는데 교육청이 몰라서 답변 못 하니까 답답하죠.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2013년에 1억 1100만 원, 2014년에는 1억 3900만 원, 2015년에는 1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은 “좀 더 지원을 잘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그 지원근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니까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이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장애인야간학교 같은 데에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시설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아, 그렇구나.” 도는 우리가 예산 할 때 도청하고 중복되는 거 우리가 예산에서 다 뺄 거고 또 너무 많이 가는 건 안 되고 적게 가면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할 때 하는 문제인데, 이 개정안이 왜 나오는지 답변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유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출하면서 준비 없이 제출하는 조례는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또 다른 조례에 대한 거…….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아까 개정이유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말이죠, 잘.

아, 예.

그 관계는 일단 넘어가고.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 차례…….

잠깐만요. 안 했던 분 한 다음에.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저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들이 전부 사업비나 이런 보조금 근거를 위해서 다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급한 건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것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다른 것들도 많은 텐데. 이게 다 급한 건가요? 가장 급하다고 생각…….

지금 제가 발표한 네 건의 조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된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에 따라 적합하게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 같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이 이거뿐인가요, 교육청이?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요.

아마 다른 부서에도 없잖아……. 교육국 소관에는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있어갈 예정이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특별하게 사업비로 해서 지원할 것이 없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조례나 다른 법에 이미 근거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로서는 교육국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심의 받아야 될 조례들이 지금 이 조례들인 것으로…….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딱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냥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만, 단순히 그런 의도인가요?

예. 자치법규 매뉴얼이 일부 바뀜으로 해서 용어라든가 표현, 이것을 통일시키고…….

아니, 14조가 따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설하면서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그전에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13조이고, 14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거뿐인가요?

「지방재정법」이 일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따라서, 그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것에 적합하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육이 있는데, 통일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3교육이 유난히 올라오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강한, 더 활성화시키려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조례안으로 할 것은 이거하고, 다음 어떤 규칙이라든가 다른 사항이 바뀜으로 해서 가능할 수 있고, 다만 4.3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를 바꿔야만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언을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민간단체나 기관에,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만 이번에 재정법이 바뀐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례 내용만 조문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더 중요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조례만 하라고 해서 조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 심사 중이어서.

평생교육 관련한 조례인데, 학교 형태, 그러나 인가하지 아니한, 제주도에……. 문영택 국장님.

예.

세 군데 있나요, 두 군데 있나요?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예.

저는 다섯 군데까지 다 못 만나봤고 두 군데 학교에서, 야간에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뵈니까 어떤 말을 하시는고 하면, 상당히 슬프다고 그럽니다. 슬프다. 자신들은 물론 좋아서 하시기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진정으로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학력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청의 손이 안 닿는 곳을 하시는 거거든요. 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의 주체는 도청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학력 미인정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했을 적에 교육과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정되어 있지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으면서 전부 지원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게 학령기, 보통교육의 학령기에 있지 아니한 분들이 상당수죠.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곳이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원! 교육청이 다른 데는 팍팍 지원하면서 정작 가장 관계가 있는 곳하고는 멀리하고 있다 이거죠. 아무런 지원도 없기 때문에 정말 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은 전혀 쳐다보지 않는다. 의무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이 양반들은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연수도 좀 시켜 드리고. 아주 공식적이고 차원 높은 연수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연수도 좀 지원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이를테면 미인정 학교시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간담회라든가 연수회라든가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4.3평화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합니다. 하도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확대하시면 더 좋겠죠, 평화교육을. 또 돈 지원도 팍팍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교육의 내용에 관한 걸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지원해 드리고 확대하셔도 좋다. 다만, 여기에 교육을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분들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담으십시오. 내용에 관한 내용은 일언반구, 단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내용에 대한 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아니, 교육청이 방향은 정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다른 거 또 할 시간이 있는 겁니까, 나중에?

지금은 조례안…….

나중에.

예.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또 자료가 옛날 것인지 몰라서 내가 좀 걱정스러운데, 코피 나게 공부는 해 놓고. 각급학교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하고 제14조 같이 보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에는 4.3평화교육 등의 실시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순수한 교육청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14조가 또 나타납니다. 사업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뭐가 다릅니까, 국장님? 짤막하게 13조와 14조 다른 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이…… 물론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겁니다만…….

다른 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13조는 뭐고 14조는 뭐다.

13조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13조는 4.3교육이고 14조는 4.3단체 활동이고.

…….

동의하겠습니까?

예. 13조는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13조는 4.3평화교육에 관한 것이고 14조는 4.3활동에 관한 활동비이고. 맞습니까? 관련단체.

…….

위원장님, 이거 보류해야 됩니다. 연구가 덜 되었고,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한 것은 제가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만 해 주십시오.

질의입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예. 질의.

너무 뺑뺑 돌아와 가지고…… 정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먼저 했던 거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긴 맞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도교육청이 전부 다 떠안아서, 활성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주체인양 해 가지고 나중에는 상당히 문제에 부닥쳐서 오히려 이 5개 비정규학교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구 내용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평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3평화교육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14조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13조와 14조가 다른 점이 뭐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딱 짚어 드립니다. 내용이 다 같아요. 문구만 조금 다른 것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13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조에는 “기관 및 단체 등”, ‘등’입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위에는 ‘등’이 없어요. 여기는 ‘등’이 있습니다. 왜 ‘등’을 넣었습니까?

‘등’을 넣은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러면 13조에는 왜 ‘등’을 안 썼을까요?

13조는 유사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 등…… 일단 유사한 점을 시인합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다시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련 기관 및 단체 말고 다른 집단, 모임,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조를 이렇게 별도로 만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등’, 이거 뭡니까? 어떤 단체,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교육감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했는데, 만약 이게 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예산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관련 조항을 만드는 건데, 지금 13조에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거든요. 법인이나 단체, 그게 다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14조에는 거기다가 기관, 단체, 법인 ― 법인도 기관에 다 포함되니까 ― 거기다 ‘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14조가 없어도, 13조만 가지고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14조를 넣으면 다른 ― 여기서 말하지 않은 ― 집단, 단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우리 국의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3조는 4.3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은 민간 위탁하고 법인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14조는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4.3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이 13조와 14조가 구분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A와 B 등’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A와 B 등’ 하면 A와 B를 두 개 이상일 경우에 ‘등’을 쓸 수가 있고 또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그 외에 더 있다고 했을 때도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A와 B 등’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만하고 우리가 논의를 하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조례안, 제3항 체육대회하고 제5항 학원 설립에 관한 것은 특별한 질의가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조례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간담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몇 위원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의견은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그쪽 평생교육기관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지 말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도민들이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서 제가 여기 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도 좀 변경하였음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그렇게 만들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대익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허창옥 의원 발의)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및 교육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6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중·고 간 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에서는 이 조례안을 토대로 앞으로 제주도 내 학생들에게 부족했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제주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지원해 왔던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지출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교직단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그 밖의 교직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3호는 이 조례안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화장실의 유지 관리, 편의용품의 비치, 관리인의 운영과 교육, 관리대장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인 교육행정기관과 공공용시설인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리되어지고 있지만 특히 학교 내 화장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이용대상과 이용시간 제한으로 이 조례안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위생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1호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적용범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 몇 항입니까?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할 때 제주대학교 부설 유, 초·중·고 교원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안을 준비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떨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단체’,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 교원으로 구성된’.

그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국립고등학교만 다 모여서 만들어서 돈 주라, 안 됩니다. 대학교수들만 다 만들어서…… 대학교수들이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그 단체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국장님이 걱정하는 바는 없을 것으로……. 우리가 사전에 다 의논하고 몇 번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음에 하나 더…….

또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제2조(정의) 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그 밖의 교직단체는…….

그것은 없앨 것으로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놓은 것은 지금 교직단체 외에, 이를테면 한교조라든가 그 밖의 다른 교직단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에 준하는, 동등하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거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인정한다는 얘기는 교육감이 어떤 심의를 이루어서 그 단체가 교원단체로서의 구속요건이 이루어졌다면 그 교원단체에게도 동등하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이것을 넣었던 겁니다. 살려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개정안을 제시하십시오, 이번 하더라도. 만약에 한교조가 생기거나 하면 얼마든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강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고 전환 청원의 건(김희현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 결과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 확대방안의 하나인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환 제시한 안을 근거로 진행되는 도교육청의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청원인 강익자 외 1만 8043명이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환 및 신제주권으로 이설해 줄 것을 청원한 것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이 완화되고, 학교 신설 경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타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읍·면지역 일반고의 상대적 위축 등 문제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고 전환과 함께 신제주권으로 이설할 경우에는 학교 신설의 경우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 완화 효과와 더불어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고 전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보통교육이 고등학교까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통교육이 대학 2학년까지 연장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육이론가들의 주장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주여상도 거의 대부분 다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70%를 훨씬 넘어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는 물론이고 동문회,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반고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고교체제개편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일반고로의 전환이 타당한 것으로 ― 고교체제개편을 위해서는 ― 되어 있다 말이죠, 용역 결과에도.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고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검토가 가능하다, 아니면 절대 불가하다 등의 의견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의 생각이겠죠, 실·국장님의 생각이. 실장님부터.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용역은 용역입니다.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을 꾸려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당히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 교육청에서의 입장 정리가 되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청원도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다 원하는 것을 교육청이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전부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건이 지금 제주여상뿐만 아니라 몇몇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제 말은……. 실장님이 자꾸 시빗거리를 만드는데, “여건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대답은 안 되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반고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되는 이유, 또 검토가 가능하고 일반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하면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또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용역은 다양성을 열어 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니, 용역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상이 일반고 전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와 동문회가 요구하고 있다 이거지.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추진지원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요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는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제도 교육감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분들이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이. 그러니까 검토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 전체 고교체제개편이라는 큰 들에서 순기능, 역기능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행정 중심으로 얘기가 자꾸 돌아가는데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이들 미래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라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넨 대학 갈 자격 없어. 가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교육청이. 그러니까 아이들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라. 교육행정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 전체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완벽히 행정 중심의 대답이고, 여상 아이들, 여상에 진학한 아이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주는 것인가를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 주체, 대상이 가장 포인트가 학생이니까 미래의 학생에 대해서 방향도 고교체제개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적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주여상의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의견 수렴,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교육청에 이와 관련해서 질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안에 보면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최종안을 갖고서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 갈 거 아닙니까? 최종안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Ｏ냐, Ｘ냐?” 이렇게 물어 본다고 하면 하는 일에 혼란만 초래하고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다.

높죠. 두 번째, 우리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 상황,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한 편이죠. 그거에다가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모자라서 그것을 확충한다고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를 따져볼 적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제주시 동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하나가…….’ 그전에 제주시 동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뷰티고등학교…….

아니, 제주시 동지역에.

동지역에…….

중앙고.

영주고, 중앙고…….

제주여상.

제주여상.

제주고.

예.

네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네 개 중에 하나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 결과를 놓고서 나중에 최종안을 교육청에서 마련했을 때 제 생각하고 같으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면 “왜 다르게 했느냐?” 해서 한번 물어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이해를 할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저도 이의를 제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정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만약에 네 개 고등학교 중에서 ―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 한 고등학교를 전환한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원하는 학교가, 꼭 원하는 학교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학교의 위치라든가 학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분석해서 어느 고등학교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여상 동문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이런 얘깁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최종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해서 교육력이나 행정력이나 모든 것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책임이다. 집행부에서 어제 교육감님하고 여상 동문님들하고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났는데 그전에, 어제 만난 거 말고 그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교육감님하고 만난 적은 없지만…….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교감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상 동문님들하고 학교 측하고도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뭡니까? 학교를 관리하는 게 뭐예요? 지도·감독하는 게 뭡니까? 학교 측을 통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동문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 교장선생님이 “아, 이것은 아직은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할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교육청에서 여상 교장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그런 취지는 오고 갔고, 또 거기에서 총동문회 관계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상 동문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오히려 정책을 마련하는, 전환할까 말까 연구하는 과정에 전환을 꼭 하도록 하는 집행부 교육청의 정책에 압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문님들이 절차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질의하는 것을 우리 동문님들이 모니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는 네 개 학교 중에서 제일 ― 전환한다고 하면 ― 가능성이 좋은 학교는 제주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환하고 안 하고 하는 것부터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라. 어느 학교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 네 개 학교를 똑같이 놓고 과연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모든 수요자들 전부 다 위해서 어느 학교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우리 교육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관계는 소통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보다는 다양한, 당해 학교 구성원 또 해당된 교육 공동체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이 지나면 바로 동문님들과 접촉을 해서 절차 관계를 잘 얘기하고 충분히 이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다시 이걸로 해서 혼란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를 모아도 모자란 판에 그런 학부모들의 갈등이나 학생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상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저도 오래 생각했습니다마는 일반계고로 가야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4 대 6으로, 40% 대 60%로 출발한 한국의 일반고와 특성화 비율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가 좀 늦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되 문제는 지역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여고인 경우에…… 최고로 신입생 많은 학급 수가 13학급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일고에 13학급까지 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40명 기준으로, 36명에서 등등 하면 40명이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현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 경영해 본 바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6학급입니다. 좀 심하다 하면 8학급에서 9학급까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다면 제주여상과 제주고가 일반고가 되어도 지역학교에, 물론 자연 감소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 나는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막연한 얘기들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의사 결정하는 데 쉽지 않겠구나 하면서 혹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역학교에 영향이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당 학급 수, 이것을 좀 더 현대화해서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어차피 미래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지역학교에, 지방학교에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치로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교육과정을 좀 더 지역에는 신경을 쓴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언론 보도에 교육감님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학교는 학부모가 원하면 인정해 주고 요구하는 청원을 낸 모 학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교육감님 생각이 굳혀진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 박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고 관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다른 데까지 해서 연계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 확실히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저는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과연 특성화고가 제주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앞으로 과연 학교 진학도 어정쩡 ― 어제 말마따나 ― 취업도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교체제개편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정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온 세 가지, 우선은 동지역의 숫자를 늘린다고 하니까 늘리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안 중에 외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설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성화고 중에밖에 안 나왔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다른 안이 또 있는 건지요? 동지역의 학생 수를 늘리는 데 그 세 가지 방안에서 두 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 말고, 그거밖에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용역상으로 볼 때는. 혹시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이 있는지요?

그 관계는 아직은 어떤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 외에.

그 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있기는 한 겁니까?

다양하게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상의 결과로 볼 때는 세 가지 안 중에 두 가지는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면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과연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문은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떤 게…….

비공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겁니까?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참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게 대단한 거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성화고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특성화고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학교 수도 제일 많고, 학교 수로는 삼십몇 프로이고 학생 수로는 이십 몇 프로 되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 이 대안이 고교체제개편에서 동지역의 평준화 학교 학생들 숫자가 여기에서 불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든 요새는 소량 주문 생산을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학생 수를 줄이는 쪽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제주여상에서 배우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업과 관련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옛날의 부기가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들도 많고 한데 일반고 출신들도 열심히 배우면 할 수 있는, 그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업선생님들이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나온 아이들하고 가서 경쟁할 때 여상 나와서 아니면 제주고 나와서, 특성화고를 나와서 취업을 공기업에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계 공부를 많이 못 하고 그쪽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성화고는 여상과 관계없이 제주형 마이스터고…… 신라호텔하고 MOU 맺어서 앞으로 이 학교에서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신라호텔과 연계된 사람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해서 그 호텔에 취업할 수 있고, 말하자면 호텔도 그런 식으로 하는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서 동지역에 하나 정도, 읍·면 지역에 하나 정도, 서귀포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확 줄여서 특성화고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여상이냐 제주고등학교냐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같이 의논하겠지만 어느 거든 간에, 제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를 동지역에 있는 평준화고로 한다면 이제까지 시설 투자한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 손해 볼 것이고, 제주여상도 옮기면 신설하는 데에 돈 드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계산하시고 학부형과 학생들이 원하는 정도가 어디가 더 강력하고 뭐한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교사들이나 제주여상 교장선생님과 말씀하셨다고 하고 교사들과 얘기하시지만 아마 교사들과 교장들의 입장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장들하고 교사하고 얘기하는 게 해결방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 학생, 강성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걸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의 대량생산에서 탈피해서 소품종 소량 생산해서 맞춤형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과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적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아주 최적의 특성화고라는 것은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취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특성화고의 의미가 조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서 용역에서 나온 세 가지 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중에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동문이에요. 동문.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저도 제주여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래도 가장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정의를 내려 보세요. 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조기에 익혀서 대학으로 진학하기보다는 사회에 가서 기술 인력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후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 아시겠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해야 됩니다.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두 번째,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이 두 가지가 딱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제주여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일반계 고등학교, 읽겠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주여상, 어느 것에 들어가겠습니까? 법적.

첫 번째 두 번 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여상이 과연 이 법적 해석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보다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 청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 위원님들이 “이거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왜? 타 시도에 비해 제주도는 산업공장도 적고 한데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훨씬 높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줄여도 된다. 그것이 통계 숫자로 본 것이고.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법률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금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는 모두 일반계고등학교에 가깝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제주여상이 2015년 진학률이 78.5%. 진학률만 보겠습니다. 78.5%. 2014학년도 제주일고의 진학률이 79.6%. 아십니까? 제주일고 79.6%, 제주여상 78.5%. 어디 뭐가 다릅니까? 2013학년도 일반계 A고등학교 진학률이 75.0%, 2012학년도 3개 일반계고등학교 A 74.2%, B 79.1%, C 71.4%. 일반계고등학교. 뭐가 다릅니까? 제주여상이. 지금도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말만 특성화고등학교이지. 법적으로도 안 맞고 통계적으로도 안 맞고 진학률로도 안 맞고. 그런데 왜 전향적으로 검토를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것을 검토 못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의 제주여상은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충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분야, 무슨 분야를 교육하고…….

다만 제주의 특성상 또는 학부모,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진학률이 85%까지 갔었습니다.

예, 일반계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점차 70%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취업률은 5%에서 30%까지 서서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특성화고등학교로 할 것이냐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상당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검토하시되, 아까 제가 말했죠. 제주일고에 ’14학년도 79.6%, 이것은 딱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주여상은 78.5%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교일 뿐이고,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늬만 특성화고등학교이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를 대야죠. 특성화고등학교라면 50% 이상 취업률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46%입니다.

예. 전국 46%죠. 제주여상 취업률 26.0%입니다. 2015년. 이번 졸업생.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우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취업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행령에 있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여상에 특정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분야입니까? 상업인력 양성입니까? 없습니다, 아직. 교육과정 편성.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혹시 특성화고 나와서 대학으로 갈 때 혜택이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일계에 갈 때에는…….

동일계 대학 갈 때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문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중문고등학교의 간호과를 나온 아이들이 한라대나 이런 데 갈 때 전혀 혜택을 못 받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 관계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입학지원에 우선 몇 명이라도, 우선 % 뽑겠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중문고등학교 교감 시절에 그렇게 해서 특성화 보건·의료계열로 개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지금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성화고가 대학 갈 때 같은 계열에서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말씀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대학마저도 특성화고 나오는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일반계 나온 아이들을 자기네는 받겠다.

이 자리에서 현실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일반계고 나온 학생들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 봤더니 특성화고 나온 학생들하고 실력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에서도 안 받아주고.

서서히 그런 현상이 조금씩 엷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꿈 같은 얘기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꿈 같은 얘기일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교육적인 노력 아니겠습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거 강경식 위원님이 굉장히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를 다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정말 제가 저번에 말씀한 대로 엑기스를 해서 정말 취업해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과만을 넣어서 어떻게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교체제개편에서 과감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고언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고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청원의 건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 완화 효과와 더불어 타 학교와의 형평성,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고 전환 청원의 건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제 드디어 시즌이 왔습니다. 준비하시고.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