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은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9월 3일 조강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조강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9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0일 김은나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분 전체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이준용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분 전체 의원의 발의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박남주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분 전체 의원의 발의로 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지 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엄소영 의원)

다음은 엄소영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엄소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중심 행복 천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인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급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확보한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3월말 12대를 증차하여 모두 27대로 법정 대수를 100% 확보했습니다. 비로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운영 문제로 장애인 콜택시가 천안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장애인들은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아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운행지역이 천안으로 한정되어 천안과 아산을 오가기 위해서는 양 시의 경계지역에서 다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도입 당시부터 이용 장애인들은 운행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러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지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를 용인, 안산, 오산 등 인근 7개 시까지 확대하여 왕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또한 인접한 부천, 시흥, 김포와 함께 이동지역센터 공동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대수인 27대를 충족하여 외형상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실제 이용 당사자의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은 극히 저조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 당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전 종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지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처럼 장애인에게도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을 이웃 아산시로 확대하고 점차 주변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 5,435명과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까지 합산하면 1만여명으로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27대는 이용 대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증차가 필요하지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차량 구입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본의원은 두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영업용 일반택시가 평소 비장애인을 태우다가 장애인의 콜을 받아 장애인을 태우는 것으로 장애인이 요금의 35%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대수 충족도 불구하고 긴 대기시간 등의 문제로 만족도가 낮은 문제점을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택시가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택시 부활입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장애인 복지택시는 4월에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이동권의 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차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택시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면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긴 대기 시간을 줄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차량과 일반 복지택시 증차로 인한 예산 증액 부분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인접한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공동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인접 지역을 오고 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구성원의 민주적 대의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의성의 확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나 구체적인 선거구의 획정은 단위 선거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심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것은 헌법상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였으며, 나아가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현행 천안시 갑‧을 2개 선거구는 천안시의 인구에 상응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시세 규모와 인구수가 유사한 안양시‧전주시와 비교해도 천안시는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천안시민의 투표가치가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천안시는 이와 같은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천안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이때에 우리 65만 천안시민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고 헌재의 판결에 상응하는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는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을 훼손하거나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만들려는 행위를 경계하며 끝까지 획정 과정을 주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늦었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천안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아 20대 총선에서는 천안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반드시 증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천안시의원 모두는 65만 천안시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은나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준용 의원 외 21인 발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건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건설된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며 그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의 정부 주요부처의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교통수요에 대한 대처와 충청권 등 초광역적 연계기능 및 새로운 교통축의 확보 없이 이루어진 세종특별시 건설은 오늘날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교통량 한계에 부딪혀 충청권 지역의 도시발전을 비롯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법 결정 등에 대한 부처간 사업추진의 의견 차이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사업이 지연됨은, 그동안 세종특별시 건설 추진을 놓고 조령모개(朝令暮改)의 진통을 겪었던 과거의 기억과 맞물려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우리 천안시에 있어 독립기념관, 한국기술교육대, 천안상록리조트 및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등 동부지역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대규모 연수시설 및 물류센터 등의 효율화와 집적화로 이어지는 도시발전의 성장축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천안제5산업단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인 대전‧충남권의 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조속한 추진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렇듯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세종특별시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상생 균형 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를 2016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이었던 일부구간의 민원 및 환경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 1단계 수도권 구간은 향후 추진토록 하되 우선 사업추진이 원만한 구간 2단계 구간인 용인시부터 세종시 구간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준용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박남주 의원 외 2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