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정보통신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중이므로 차석인 최호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9억 1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2174만 9000원보다 796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5039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에 29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전도시구현에 32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웹사이트운영에 300만 원과 전산실 운영 59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에 675만 원, 정보화교육에 438만 원, 전화통신 운영관리에 70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164만 원과 경제통계 통합조사 788만 3000원, 안성시 사회조사에 494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9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한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61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웹사이트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전용회선료와 개인정보 실명확인서비스 정보이용료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자료유출방지시스템 OS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으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새올, 주민등록, 재정, 지방세 등 10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관리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 리스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위탁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정보화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정보화교육 강사료 부족분 43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통신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행정업무용 전화사용료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행정네트워크 전용회선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관리가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164만 원을 반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따른 사업체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이나 당초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7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성시 사회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조사요원에 따른 인건비 4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노후화된 저화질의 CCTV를 교체하기 위해서 9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발생된 예산절감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61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에 추진한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관제센터 리모델링비를 감하면서 방범 CCTV 설치에다가 증액한 거네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도 얘기하고 동에서도 얘기하는데 왜 CCTV를 추경에 못 담으셨을까?

저희가 지금 내년 CCTV 신청 들어온 게 32개소에 11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급한 대로 한 5개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6000만 원 정도를 깎았어요. 그래서 5개소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6000만 원이 깎이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게 잘못된 건데 이왕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것을 갖다가 삭감시켜서 다른 방범용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저도 항상. 이것 목 변경해서 온 건데 이런 게 예산을,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담는다는데 안타까운 일이라 이런 것 좀 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단 CCTV는 전부 무시를 하고요.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가 마을당 일단 2개소씩 설치를 해서 그것을 저희 관제센터에다 연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마을이 한 380개 마을인데요. 거기에 2개씩 따지니까 한 768개의 CCTV 개소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한 74억 나오는데 그것을 4개년에 걸쳐서 1년에 한 100개씩 해서 마을별로 관제센터로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보통신과는 국·도비가 없어요.

네, 저희는 통계조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CCTV의 역할은 범죄도 다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도비라도 한번 실어보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현장방문 때부터 누차 말씀드린 건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체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또 마을들 시급한 CCTV 해결하는 사업도 이렇게 증액시켜 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관제센터 프로그램 바꾸는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까지?

1500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1500대까지.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인 거죠?

지금 저희가 1022대입니다. 1년에 100대씩 늘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5년은 거기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에서 사업내용에서 보면 총 20회 중 4∼7회, 10∼13회,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어디.

1쪽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에서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리스료요.

이것은 저희 전산실 장비, 이런 유지관리 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예상해서 한 거라 예산을 여유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한 2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설명 중에 총 20회 중 4∼7회, 10∼13회,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뒤에 팀장님이 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연납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20회 상환을 매달 이렇게 해서 20회 중에 10회하고 13회라는 것은 구분해서 월 내거든요.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맨 위에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는 총 20회 중 4∼7회라는 게 무슨 의미죠?

팀장님이 대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정보운영팀장 손화경입니다. 이 행정정보시스템이 연 계획해서 5년 동안 리스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연으로 총 몇 회인데 그것을 분납하는 과정에서 4회∼7회로 연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리스료가 감액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애초에는 많은 금액이 예산책정으로 내려왔다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 리스료가 감액되는 현상으로 해서 4∼7회, 10∼13회, 이렇게 된 겁니다.

5년 치분이 총 20회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게 20회 중에 10회∼13회 이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저희 안성시에는 방어벽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지금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오면, 만약에 해커가 해킹한다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자료유출방지시스템 OS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성이 몇 % 정도 되죠?

글쎄요. 그 퍼센티지는 제가.

예를 들면 요즘에 행정기관도 되고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 이 자료유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방어벽 문제가 중요한데 저희가 방어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하는 것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맞춤랜드나 이런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연계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맞춤랜드에서 하나가 해킹이 되어서 거기 문제가 하나 됐었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안성시 전체의 것이거든요. 거기 해킹 당하면 거기 있는 자료가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그레이드하면서 다른 사업소라든지 안성시청도 마찬가지고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업체뿐만 아니고 업체를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보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셔서 저는 이 방어벽 비용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성시민의 전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맞춤랜드 것은 사업소를 별도로 자기네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도 일괄 통합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CCTV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민원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것이다. 아까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 노후화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노후화되면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연도별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화질이 어떻고, 그 리스트 한번 쭉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한 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마을에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했으니까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이제는 우리가 정보화시대잖아요. 그것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행정과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먼저 2015년도 모범공직자 제주도 견학 관련해서 본 과 예산안 심의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과 총세출예산은 19억 2022만 8000원을 증액한 605억 4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1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년 이상 재직한 통리장 고교생 자녀 4명에 대한 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은 600만 원 당초 부족분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정리 팩스설치(교체)비는 저번 회기 때 2개리가 증설된 부락에 대해서 팩스를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은 당초 예산부족분 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 연수 420만 원은 메르스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 14명에 대한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게양용 및 가로기용 기 구입에 읍·면·동 가로기용 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안성경찰봉사대상 시상식 100만 원은 당초 부족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증액된 분 부족분에 대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임용장 구입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에 부조지급금 부족분 1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아래 사무관리비에 직장 동호회, 각종 대회 및 행사 차량임차액 부족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부족분 4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 제작비에 부족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아래 사무관리비에 당직근무수당 당직실 및 정문 운영, 관인 제작에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공공운영비 자료관시스템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지원에 가족이 하나되는 플라잉디스크대회 부족분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솔밭공원정비사업에 따른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조보조금 반환금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반납금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에 부족분 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에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 11억 9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부담금 부족분 2억 19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었나요? 통리장 선진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이장님들이 “600만 원을 안 해 줬다.”느니, “의원들은 때려 죽을 놈.” 그러는데 원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실어버려야지, 600만 원을 깎았느냐고 해서 난리법석이 났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딱 실어버리고 600만 원, 이런 삭감 같은 것 어렵게 하지 마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아껴서 될 일이 아니면 경직성 경비는 본예산에 다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구축 같은 경우, 이것 뭐 아껴서 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다 편성해서 추경 때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플라잉디스크대회하고 솔밭공원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

플라잉디스크대회를 하는데 플라잉을 던질 때 필요한 바구니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를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에 계획하신 게 560만 원인데 갑자기 23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이게.

이게 전국대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플라잉디스크대회라고 이게 안성시 자체 행사인데요. 그 뒤에 5쪽에 보면 설치장비가 있습니다. 그것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반시설 성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운영비만 소요되고 설치물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니까 2014년에도 700만 원 예산이었더라고요.

네. 이 장비를 아예 거기에 설치를 해서 그냥 평상시에도 누구나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예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아예 설치가 되는 겁니다.

1년 365일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느 분이 관리할 때 수거를 하셨다가.

아닙니다.

아예 고정형인가요?

네.

작년에 이것 한번 돌려봤더니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활스포츠의 일환인데 가족끼리 나와서 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민간사업보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안성맞춤랜드에서 관리도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왜 이것을.

그런데 바르게살기에서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가족사랑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쭉 몇 회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 장비를 임대해서 하니까 행사비도 많이 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아예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민자보로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좀 더, 글쎄요. 나중에 향후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안성맞춤랜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동순찰대 관련해서 이것 선거법에는 상관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나요?

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시민 시상 관련해서도 이게 100% 증감이 됐더라고요.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이것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만으로 3개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100%.

이게 사무관리비 목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예산에서.

일부는 다른, 그쪽에서 쓰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집행하신 것 내역 좀 갖다 주세요.

네.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포인트.

복지포인트.

4쪽에 있습니다.

4쪽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해서.

랜드 거예요, 다. 랜드예요.

거기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던져서.

그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전년도에도 해 봤으니까 아마 전년도 것 보시면 확인이 될 텐데요.

전년도 것 확인해서 전년도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대료가, 왜 그러냐면 실제 거기 와서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게 간편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갔다가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라잉디스크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그러는 것 혹시 아시죠?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올림픽.

아직 채택은 안 됐고요.

예비종목?

네.

예비종목으로,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시죠.

세 과가 남아서 정회를 하고 세 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하면 정회를 또 해야 하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급차가 그래도 어쨌거나 한 대가 마련이 됐네요. 그래도 어쨌건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만 워낙 보건소에서 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향후 보건소 응급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시민들께도 편의가 도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관련해서 지자체 상환금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파파라치라고 해서 외부인이 일단 무자격자가 조제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적발해서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서 그분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냥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분이 “내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면 그 수입액에 대해서 과징금 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20%를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국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함으로써 그 과징금에 대한 20%를 신고하신 분한테 지급하게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로 일단 들어가서 그쪽에서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우리 시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신고해서 저희가 과징금 산정을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그분한테 지급을 해 드려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 20%를 지급해 줬으니까 너희 과징금 중에서 20%를 우리 국고에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3개월 안에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222만 2000원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세워졌던 거죠?

몇 쪽이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은 어떤 걸로 사용되는 거죠?

네.

오남용 홍보 관련된 예산이었나요?

마약류 사업은 예방교육사업도 있고 홍보사업도 있고 하는데 그 예산 말고 이것은 마약류 무자격자.

네, 이것은 보상금이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공익신고로 해서 들어왔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런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서 통보되고 그쪽에서 과징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신 결과 과징금 대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20%를 빼 놓으신 건가요? 예상치는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걱정됐어요. 만약에 국고로 상환했다가 그만큼 신고가 안 들어오면 다시 이게 내려오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발생하고 나면.

알겠습니다.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다 하셨습니까? 권혁진 위원님.

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수정예산이건 본예산이건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 보면 시의회에서 작년에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12월 말 끝까지 다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님.

당연하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광견병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질병코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폐결핵 쪽에 대해서 폐결핵은 전염성이 있지만.

수인성으로요.

네, 외에는 저희가 전염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결핵 같은 경우 교차감염을 해서 사람한테 온 일례는 저희 안성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대원아, 칸막이 좀 쳐라.

일단 알겠습니다.

저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어요. 아까 마약류 오남용 예방 과징금 337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갔다면 과징금이 1685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세입에는 잡혀 있지가 않거든요.

1701만 원 중에.

어디에 잡혀있죠? 추경에 잡아놓으셨나요?

세외수입.

그것은 시 수입으로,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세외로.

제가 세입을 봤는데 지금 안 보여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세입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히겠죠.

그럼 추경에 담으셔야죠. 아니, 안 잡아놓으셨어요.

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안 잡고 지금.

작년에 발생해서요.

작년에 발생한 거예요?

2014년 해서 잡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려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되셨죠?

네.

아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방제본부에서 그 정도 전화가 오셨다면 사실 소하고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서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쪽 축산과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53억 6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545만 원보다 2억 5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2315만 원으로 시간제임기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납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은 3200만 원으로 용역비 중 100만 원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가입비로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4억 8049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집행 공지 ’15년 1월 29일 자에 따라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집행불가로 인건비 중 국비 919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 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1억 9668만 원으로 금연지도원 및 금연성공자 인센티브를 감액하여 홍보물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금연환경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3억 2346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메르스 심리지원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1620만 원으로 메르스 완치자, 유가족, 격리경험자 등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활사업 운영은 670만 원으로 강사료 감액 및 장비구입으로 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증진사업은 279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6480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의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5994만 원으로 출산준비교실 및 미혼남녀 커플만남 행사용역비로 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억 8403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3486만 원으로 고위험임산부의 적정치료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800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1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42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목 간 변경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3867만 원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21억 4877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은 확정내시에 의거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암 검진사업은 7929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4000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은 427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200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은 634만 원으로 중도 퇴사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5200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45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운영인건비는 시간제임기제 미채용으로 1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영상의학실운영 인건비는 2665만 원으로 시간임기제(골밀도검사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2616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는 2억 3072만 원으로 시간제임기제 금연지도단속요원 국비 919만 원 감액 및 시비 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본경비 6275만 원으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5명 증가에 따른 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네, 우리 김옥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냥 제가 늘 하는 행동이라 금연을 못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성공, 그 돈은 왜 감액이 됐어요? 내가 안 끊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조금 업무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공고 나고 해야지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2000만 원 세웠던 것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업무추진할 거고 올해만 4/4분기 것만 했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 건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증액 편성된 거나 신규 편성된 거나 예산은 12월 말 끝까지 다 쓰세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안정열 위원님?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큰 예산사업은 아닌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에서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이랑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교육이랑 이게 보니까 국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같이 경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냥 국비에서 같이 매칭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웠다면 시비로라도 이 정도의 금액 사업은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연도별로 다 갔다 온 교육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장기간의 교육이라서요. 저희도 사실 교육 갈 사람이 없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위에서 일괄 세우라고 해서 세운 사항이거든요.

본예산 때 자체에 별 필요성이 없었던 사업이기는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없는데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현재 교육은 다 갔다 왔습니다.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비취학은 사실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을 찾아서 건강진단 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사업비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이라 그냥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됐는데 전혀 수요를 발견 못 하신 건지.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에서, 지자체에서, 사회에서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글쎄요. 정말 이것 금액도 적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것은 국비에 맞추어서 정리하시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됐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저의 관심사항으로 저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보면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비 중에서 미혼남녀 커플만남 행사가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아동들이 4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서 안성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가 썩는데도 치료도 못 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안성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20억 713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7015만 4000원보다 1억 1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죽도서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도서관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각종 사인류 제작비, 장서 및 가구 이전비 등 4240만 원과 가구 제작 설치공사비에 1500만 원, 가구(서가)와 전산장비 및 전화기 구입 등으로 1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죽도서관 청소 인부임과 공공운영비, 중앙도서관 변압기 교체공사비 등으로 4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죽도서관 청소 인부임 171만 원, 청사건물 및 건축설비 유지관리비 1200만 원, 청사용역비 420만 원, 시설비로서 중앙도서관 변압기 교체공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중앙도서관 등 7개 도서관 인터넷 사용료 부족분 5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추진사업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한 도서관리시스템 콜라스가 우리 시 도서관리시스템 솔라스에 적용이 불가하여 사업이 취소되어 8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7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64만 원과 초청강사수당 및 공연수당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작은도서관 CCTV 설치비 450만 원과 복합기 2대 구입비 1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으로 다문화독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0만 원, 다국어 홍보지 제작비 3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42만 9000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사서정보원 9명 중에 현재 휴직 3명과 사직 1명 등 4명의 결원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1억 3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기본경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인 수용비와 도서관 운영경비 750만 원과 공공운영비인 정수기 및 비데 렌탈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관으로 직원 6명의 증원에 따라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부족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외 1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일죽 공공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비 안에 RFID 장비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다 해결되는 건가요?

네?

RFID 장비가 일죽도서관 사업비 여기에서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관리팀장 이영입니다.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이 늦어져서 개관이 늦어진 건 아니겠죠?

네, 그것 개관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준공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빨리 준공 후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가구라든가 기타 집기를 구입해서 한 10월 중순 중에 최대한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통합조사서비스 구축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유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도서관리시스템은 솔라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 등 콜라스를 보급해 준다고 지금 들어온 사항인데요. 그것 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솔라스하고 해서 접목이 현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 솔라스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8800만 원 가지고는 콜라스로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이것은 단지 업그레이드용이나 전국망을 통합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포기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우리 시스템을 콜라스로 개편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콜라스 같은 경우에 중앙도서관 등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립 세종도서관에서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셀라스라는 것을 다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될 경우에는 아마 무상으로 저희 지방자치센터라든가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나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고 지금 당장은 그대로 큰 문제점은 없고, 또 거기로 옮겼을 경우에는 새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1억 원 이상의 경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솔라스로 운영하고 향후에 국립 세종도서관이 도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 그때 셀라스라는 도서관리시스템을 아마 무상으로 해서 그때 도입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스, 콜라스, 셀라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인 설명서를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