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자원 배수옥 팀장이 교육 중으로 안혜림 지도사가 배석하였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애로사항을 구석구석 챙겨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액 14억 9147만 2000원을 기정예산에서 2억 9725만 원을 증액한 17억 8872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농업인상담소 재량사업비의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3410만 원과 청사관리비로 농업인상담소와 본소의 부족 난방연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정보 보고를 위하여 정보지 제공을 위한 도비지원으로 1228만 원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반환금 22건, 1억 6150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건에 대해서 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기계관리요원의 기타직 보수 2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과 6쪽이 해당됩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무기계약 인건비 부족분 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쪽부터 하세요.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전문기술‧경영능력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든가 농작업 재해예방이라든가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100% 이상을 증감해서 이렇게 추경에 넣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릴 것이라면 굳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쪽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농작업 재해예방이나 작목별, 맞춤형 이런 내용은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국비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항을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액수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후에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담지 못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여기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33쪽은? 110% 증감. 전문기술‧경영능력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 당초 예산은 1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0% 증감된 1200만 원 정도가.

이것 역시도 도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본예산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담고 난 다음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존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도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 내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본예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얼마가 내려올 수 있을지는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없는, 추정만 하고 있지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내려올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정도 줄 것이라고. 그런데 얼마가 확실하게 내려왔다고는 공문상에 지침이 돼서 시달이 돼서 내려왔을 때만 그것을 저희가 본예산을 담을 수 있지, 추정을 해서 얼마 내려올 거니까 얼마를 본예산에 담아놓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중 지속되는 사업인데 어차피 계속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시비를 얼마 내시를 했다 나중에 추경 때 내려오는 것을 봐서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만약에 추경을 안 하면 그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약에 추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어차피 내려오는 건데 일부 담았다가 나중에 담아야 되는 거지, 갑자기 당초 예산을 11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100% 이상 인상된 금액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중 쭉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추경에 담아야 맞는 것이죠.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미리 담아놓았다가 그럴 경우에 감액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기술보급과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7410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408만 9000원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으로 기이 1억 113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안성마춤 명품쌀 생산농가 1천호 육성에 따른 쌀 혼입률분석 재료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문화 체험행사비 기이 48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자체 사업 중 농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임대농기계 수요는 많으나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땅콩탈곡기계 2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은 승용관리기를 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농작물 병해충 생력방제지원사업 2개소에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변경내시되어 4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보급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으로 인한 9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5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 1회 1차 수정 예산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시적세외수입, 일반 부담금 중 기술보급과 경기정원문화재단 출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25억 408만 9000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308만 9000원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입니다. 설명서 책자 346쪽을 보면요. 그 농기계임대사업 장비 유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유지 관리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 그것을 한번 쯤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해서, 특히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그것 좀.

농가들이 임대농기계를 가져가서 사용하면서요. 자기 기계처럼 아껴서 쓰면 되는데 임대농기계이다 보니까 잘 다루지 못하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많이 부러뜨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그래도 새기계였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만 원래 농가들이 험하게 쓰다 보니까 전복으로 인한 고장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승용예취기도 수리를 못 해서 지금 그것은 그냥 임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승용예취기 부품 자체가 일제이다 보니까 엔진이 망가져서 이 엔진을 통째로 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그래도 부족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시면서 이게 숙달된 분들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작업이 달라서 부러지는 것이 많고 그래서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13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예산이 몇 월쯤 소실이 다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아직은 남아있나요?

현재 남은 것이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한 기 정도 못 고치기 때문에. 예상해서 500만 원을 올려봤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기계를 내 기계가 아니라서 험악하게 다루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취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취기를 한 농가에서 내 것을 썼을 때는 쓰는 횟수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 하나를 가지고 여러 농가가 횟수를 돌아가면서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취기를 1년에 10번을 쓸 것을 열 분이 쓰시면 100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농기계를 보통 대농은 안 가져가세요. 소농이라든가 아니면 귀농하신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기계는 내가 잘 알아서 다루지만 임대해 오신 기계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험악하게 다룬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임대기계라 막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적기적소에 수리가 잘 안 되니까 정말 필요할 때, 농사 농번기 때는 꼭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제때 활용을 못 한다는 아쉬움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감지 못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 찾아가서 정말 바로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말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센터가 농업인의 자존심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뭔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답답함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 가고 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를 미리미리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기종하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말 웬만한 대농이라든가 젊은 층의 농가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다 하고 계세요, 농기계를. 그런데 임대사업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려운 등을 우리가 긁어드리고 보듬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은 회피하고 저도 임대농기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예취기 같은 것 고장 나서 엔진을 다 갈아야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가장비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한테 임대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임대를 하시고 주고 고장났을 때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장비를 사용하고 고장 나서 반납해 버리면 여기에서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매뉴얼이 있겠지만 고가장비에 대한 사용지침이나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줄 때는 그 사용사항하고 이용하고 그런 이용관리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시고 비싼 장비 갔다가 고장 났으면 자기들이 고쳐야죠, 왜 농업기술센터가 저기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0만 원 유지관리비를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정상 500만 원만 올리는가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전체를 완벽하게 수리하려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 한 분기가 남았는데 실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하반기에 농작업이 9월, 10월에 쓰거든요, 11월까지. 그렇게 되면 석 달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2월, 1월, 2월은 임대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조금 담았습니다.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10월 농번기 기간 동안 수리할 것은 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농기계 수리는 농번기가 끝나고 한겨울에 싹 일제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자체를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날이 닳은 것은 바로바로 수리하는데 나머지 부분의 정비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정비를 농번기가 다 끝나고 겨울에 전체적인 수리를 싹 일제 점검을 해 놓고 내년에 시작해서 농번기가 시작할 때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자세가.

네. 그렇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추경에 다 써버리고 본예산에 담으면 내년이면 저는 그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죠, 발생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에 농번기가 다 끝나고 나서 쉬었다가 본예산에 담아서 정말 농민들이 쓸 때 그때 부랴부랴 수리하시는 것보다는 농사가 다 끝나고 겨울에 일제 정비를 싹 해 놓고, 기름칠도 해 놓고 고장 난 것이 무엇인가, 부품이 뭐가 부족한가, 다 점검을 해 놓으시고 내년에 진짜 농번기 시작할 때는 농민들이 불편사항 없이 즉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연구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연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9290만 6000원보다 4억 5037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4328만 1000원으로 1쪽부터 2쪽에 농‧축산물 연구개발 경영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0만 원과 과수특화사업으로 과수기술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과수 새기술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쪽부터 3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재료비 4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404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의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인건비 207만 8000원과 4쪽부터 5쪽의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요원지원 인건비 2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농업연구과 전 직원은 희망이 있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안성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설명서 책자 358쪽을 보겠습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에 있어서 씨 없는 삼색포도, 이 씨 없는 삼색포도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서 씨 없는 포도를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지베르린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만들어 내는 거죠. 삼색포도는 거봉이라든가 3가지 색 이상 섞어서 파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에서 씨 없는 포도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거의 80% 정도. 한 300㏊ 중에 80% 정도는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씨 없는 포도가요?

네.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거봉도 씨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씨 없는 포도가 지베르린 처리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포도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이즈를 크게 하려고 지베르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와 씨 없는 포도를 만들려고 지베르린 처리하는 차이는 어떤 건지요.

씨 없는 포도는 무핵처리라고 합니다. 지베르린 처리에 의해서 알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씨 없는 포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저도 한번 그것을 먹어봤고 또 일부러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게 시민 여러분의 반응, 호응에 여기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게 정말 환경적인, 제 생각으로는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적으로 조작이라든가, 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체에 무관한 것은 저도 배 과수원을 해서 알고 있지만 이 씨까지 없앤다고 하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전자 조작처럼 이런 식으로 시민분들이 이것을 많이 우려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마트에 가 봐도 그것에 선뜻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이 상식이, 미처 모르셔서 그랬다고 하면 그게 홍보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정확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무핵과 재배는 소비자로부터 먹으면서 촉감을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씨가 있는 것을 뱉어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소비자는 안심하고 드셔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가나 적어도 안성시에서, 안성시가 그래도 거봉하면 어디든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런 게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생산농가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안 주세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생산자가 됐을 때 소비자가, 요새 포도는 현장판매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만큼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하니까 소비자들이 이것을 선뜻,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과 같이 가려고, 좋은 품종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도농가 전문교육을 시키실 때라든가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저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안성에서 그래도 거봉하면 알아주는데 지금 그게 비일비재하게 소비자분들한테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등록고시된 것을 사용하면 이상은, 인체에 해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혹시 편법으로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성에서는 그런 것을 불시점검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약 사용하는 그런 것을 관찰 했었을 때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포도교육이나 여러 행사나 이런 데에서는 안전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포도농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전달상황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의 불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도농가들이 이 씨 없는 포도를 재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사실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추가 전달상황에서 서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불신이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9쪽을 보면 일죽의 농업인상담소에 유용미생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미생물 생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균제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일죽에서 생산하는 것은 EM계통 연간 한 3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일죽‧죽산‧삼죽에 집중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지러 오는 시간 절약과 해서 그쪽으로 더 효과적으로 친환경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생물과 생균제와의 차이점이 또 뭐가 있죠, 그게 그건가요?

다릅니다. 미생물제는 광합성하고 바실러스라든가 이런 저기고 EM제는 재료가 이제 성분이 좋은 퇴비를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어쨌든 악취절감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유용미생물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 필요해서 오셨을 때 사실은 뭐라고 그러죠? 원재료가 부족해서 이것을 제때 못 만들어서, 만들어 놔도 일찌감치 소진되는 그런 경향을 봐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농가에서 없어서 정말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그 축산과에서 고삼에 생균제 만드는 시설 있잖아요.

네, 고형.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홍보가 덜 돼서 그랬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윈윈 해서 같이 가실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한 군데에서는 남고 한 군데에서는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게 작년에 협업사업으로 해서 고삼농협과 하려고 예산을 상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고삼면에서 생산하는 것은 고삼면 지역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운영비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공급수요량은 증가되는데 공급 생산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질 좋은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가 그린축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는 지금 증가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악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많으신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는 지금 만들어내도 부족해서 농가에서는 아우성이신데 한쪽에서는 만들어 놓고도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 불합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하는 기계가 있죠?

네.

보통 토양검사를 하면 몇 가지 하시죠?

기본적으로 질소, 인산가리, 칼슘, 중금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몇 가지가 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평량하는 것부터 건조기부터 해서 시약 발효시키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팀장을 보며) 한 30여 종?

뒤에서 좀.

환경농업팀장 심점호입니다. 지금 토양검사 관련 직접 정비는 36종이 있습니다. 그 외 소모성부품들은 제외하고 고정재산이에요. 3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36가지의 저희가 실험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검사를 하시는데 기계가 36종인 거예요?

기계 종수가 36종이고요. 저희가 액세서리라고 하는 기계를 들여오면 36종이 아니고 훨씬 많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종만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토양검사하는 데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지금은 기계가 없어서 검사를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시민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안성에 검사는 한, 두 가지 검사하는 게 없어서 외부로 나가서 검사를 해 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질검사는 저희가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아니, 토양검사에.

토양검사 외에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총예산액은 65억 21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7801만 8000원보다 10억 43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바우덕이풍물단 운영과 남사당공연장 관리, 공공운영비가 각각 3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 2쪽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행사운영비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까지 안성맞춤랜드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증액 사항입니다. 2015년도 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액 및 축제 대비 전기, 상‧하수도요금을 반영하여 경정 3억 7531만 원으로 기정 예산 3억 3759만 3000원에서 37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 예산 10억 원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캠핑장 조성공사 완료 후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성맞춤캠핑장 관리 신규 세부사업으로 차량통제게이트설치 등 시설비와 사무실 비품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기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조성공사 완료 후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성맞춤캠핑장 운영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여 1857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신규 대형천체망원경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정 3억 1014만 원으로 기정 8114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랜드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015년 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경정 2억 4803만 7000원으로 기정 2억 3822만 3000원에서 9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사용설명서 394쪽입니다. 랜드를 관리하는데 누차 다른 공통된 계획인데 어차피 연간 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규모 보수공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갑자기 보수소요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보수소요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 지난해는 9억을 편성했고 올해 1억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호우라든지 아니면 전기 같은 부분이 중간 중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캠핑장 관리에서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10원도 없다가 시비로 9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캠핑장 사업비가 총 24억인데요. 맨 처음에 호텔 상단부지에 위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부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원지역 산림 쪽으로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안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계획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운영에 대한 경비는 시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최초의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됐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잔액을 남겨서 그 잔액 가지고 예산 절약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아니 수십억 들여서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사업계획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을 해야지, 처음에 10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해 보니까 불려서, 불려서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예전에 캠핑장을 만들려고 20억 했으면 20억 규모에 맞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10억이면 10억 규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문광부에 사업 공모할 때 운영비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잡아야 하는 데 일단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세부적인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성시의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선 주먹구구식의 일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책자 394쪽에 맞춤랜드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원문화박람회가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원이 총 22개가 들어오는데 전문가들이 조성하는 모델정원이 10개, 아마추어정원 실험정원이 9개, 기업체가 후원하는 정원이 2개, 그다음에 시민정원사들이 조성한 정원이 1개 해서 총 22개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정률은 70% 정도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얼추 정원조성이 마무리 되고 조성된 후에 인근 부지 흙으로 남는 부분은 저희가 잔디 같은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문화박람회가 물론 작가분들의 그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일회성, 장식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안성시에서 그것을 참 많이 애용할 수 있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 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이나 주변 경관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셨는가 그것 좀 한번.

저희가 보고회를 3차에 거쳐 가졌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참석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에 일일이 정원마다 다니면서 수종이나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와서 한 바퀴 돌면서 몇 차례 걸쳐서 최종 컨펌을 했습니다. 지금 자재도 많이 바뀌었고 작가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서, 지금 자재 같은 경우는 금방 상하지 않는 원료들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박람회나 이런 것 많이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참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어느 타 시‧군에서는 그것을 미처 관리를 못 해서 흉물로 남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흉물로 남는 거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잡아주셨겠지만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물론 맞춤랜드 전체적인 관리가 다 똑같겠지만 또 그렇잖아요. 그냥 맞춤랜드의 기본적인 관리와 거기는 또 전문가 본인들이 아마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것도 저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종이 어떤 부분에 뭐가 적합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직원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간구간에 맞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내년, 후년 앞으로도 쭉 안성시민이 애용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9300만 원 증가한 146억 3066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27쪽 송천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일죽 시내를 진입하는 2차선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폭 25m, 길이 100m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택시승강장 이전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가 요구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55%이며 금년 11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8쪽 옥산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상률은 56%로 201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29쪽입니다. 석정도로(소로2-8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석정동 일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폭 8m, 길이 105m이며 금해 실시설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당초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1쪽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천 내 안성대교와 백성교의 보수보강과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받아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디자인 안이 결정되어 설계 중으로 10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설치‧관리하는 경관 시설물의 조명기기 등 자재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되어 시설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전 예산의 조기시행 지침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성립전 예산.

성립전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자부에서 성립전 예산 한시적으로 조기시행하라고 지침을 줬잖아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1월에 이것을 신청해서 2월에 왔거든요. 그전에 임시회 지난 다음에 왔었고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왔다고.

사업비가 왔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집행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현재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왔다고만 얘기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성 석정도로 개설공사 보니까 용역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죠?

지금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세 번째 쪽에 보시면 이쪽 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인근 주변도 설계를 올해 했다는 거예요?

주변 것은 2∼3년씩 된 것도 있고 아니, 2∼3년씩은 안 됐고 1∼2년씩 된 것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왜 추경에 했냐는 거죠.

추경에 왜 이것을 했냐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당초 본예산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려서 이번에 다시 올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고요.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성천 교량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몇 천만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가 막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20% 줄였네, 10%를 줄였네 하면서 이거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나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그냥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계획되고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20억 드는 공사를 시급하게 이렇게 하냐는 거죠.

지금 교량 경관이나 보수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던 건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했는지 자체도 의심스럽고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리 시급한 사업이었는가, 즉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즉흥적으로 수립한 예산은 아니고요.

듣기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의 장이잖아요.

전임자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원래부터 계획이 됐던 건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성시는 일을 해 놓고 다 다른 데 전출시켜버리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끝나고, 알고 있다고 끝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성시 행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시설물이 됐던 뭐가 됐든 우리가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당초 예산은 물론 돈이 없어서 편성 못 했겠죠. 그러면 연간 들어가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못 하다가 추경에 편성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10원을 세우든, 20원을 세우든 집행해야 되는 건데 돈이 없다고 안 했다가 갑자기 추경 때 올려서 신규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안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 하고 시민과의 대화나 주변의 여러 여건에 의해서, 이제는 시민과의 대화가 어떤 식이 됐냐면 내가 우리 마을에 사업을 건의하지 못하면 그 이상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요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당시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해 주고, 해 주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안성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선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보면 즉흥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여건이 변해서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 변화라는 것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그 부분에 짓기 때문에 교량천을 이렇게 경관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여건 변화가 그런 변화, 여건 변화가 어떤 여건 변화인가요? 답변이 모호하면 마지막으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말 짜임새 있게 세부적으로 결정, 사업편성 시도 마찬가지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관심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이어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32억 5202만 3000원이 증액된 1132억 4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선수금수입과 산업단지 중도금 미납자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과 이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수입으로 3쪽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입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 수입으로 당초보다 5599만 9000원 증액한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의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결과 반납된 예산으로 46만 3000원 증액한 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 선수금수입입니다. 공도 용두지구 택지매각대금으로 당초보다 399억 6511만 1000원을 증액한 7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쪽에 국내 벤치마킹입니다. 선진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 보상비입니다. 토지수용 재결로 미지급된 보상비와 잔여토지매입에 필요한 보상비 140억 원을 증액한 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공도 용두지구 조성 사업비입니다. 사업지구 조성비와 상‧하수도 등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위해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동항2일반사업단지 보상입니다. 동항2일반사업단지 보상을 위해 보상비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방초, 장원2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 및 업종별 위치 변경 등을 통해 미분양 산업용지를 매각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내 장기 미분양된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선수금 상환입니다. 용두지구 계약해제 시 선수금 상환을 위해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의 예비비입니다. 용두지구 및 동항2산업단지 지출 증가로 당초보다 119억 9005만2000원 감소한 179억 5720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132억 418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69억 8985만 3000원보다 61.8%인 432억 520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은 55억 306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7416만 1000원보다 1.03%인 56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48억 447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증감사항이 없으며 영업외수익은 6억 853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2939만 원보다 8.9%인 559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4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00원보다 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75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50억 3488만 9000원보다 114.07%인 399억 65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 분양에 따른 추가선수금 수익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수입은 327억 112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94억 8080만 3000원보다 10.96%인 32억 30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3억 250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억 504만 2000원보다 6.58%인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90억 872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79억 9726만 원보다 293.91%인 410억 899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은 238억 296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6억 8755만 1000원보다 9.88%인 21억 420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벤치마킹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누가 몇 명이 어디를 몇 회 가는 거죠?

저희 예상은 40명 정도 해서 2회에 걸쳐서.

대상이, 40명이 누구예요?

저희 부서하고 관련 부서들.

국내에 선진화된 도시개발 현황을 벤치마킹하는데 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한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봐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무부서와 연관된 부서 공무원들 그냥 국내 어디 선진화된 도시 어딘 지는 모르겠지만 3시간 거리에는 다 있고 하는데 몇 명이 몇 회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2000만 원 계상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두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기타 재비용 안성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토지로 잡혀 있는 것이 한 540억.

보상비가요? 그리고 기타 재비용은?

지금 잡은 게 한 200억입니다.

그러면 740억이에요? 그러면 분양대금은 얼마입니까?

확정된 것은 79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매각이 안 돼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각대금을 한 820∼83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820∼830억이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성에서 총 사용할 비용이 한 740억. 그러면 8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억보다 줄 수도 있습니까, 늘 수도 있습니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두도시개발사업 지금 수년간 걸쳐 진행되어 왔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토지매입을 싼 가격에서 비싸게 분양을 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한 100억 정도 이득이 난다고 보면 이게 수년간에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다 집중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사업을 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거기에 지금 공영개발팀, 주무부서 다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끝나면 다음 동항2‧3단지 가잖아요. 거기는 수입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없죠. 그러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나 시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왜 굳이 주무부서에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돼요.

지금 저희.

다른 지자체처럼 도시공사가 있어서 공영개발사업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재정상태가 적자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회비용까지 합쳐서 보면 우리도 적자라고 보는 거예요. 적자 되는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증원된 것도 아니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한 사항이고 지금 부의장님은 수년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2월, 3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2월부터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최초에 동방대학 앞부터 초등학교 뒤까지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만 말씀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안성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냥 왜 너네 도시개발사업을 하라고 뚝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5월에 지구지정 공람‧공고돼서 ’13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겁니다. 지금 ’15년하고 딱 2년 된 겁니다. 그전에는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농지를 풀라고. 그게 2013년 훨씬 이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력이 정말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력이 너무 분산되고 실익 없는 사업들을 왜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상수사업소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13억 69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1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쪽 마을상수도 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는 5억 9208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비 입찰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향림마을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9000만 원, 당왕1통 물탱크 설치공사 4000만 원, 오산리 주택단지 정수기 설치공사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특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검침원 인건비입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는 9731만 50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단가조정에 따라 3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없으시죠?

설명서 36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민간위탁비가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준 주된.

입찰 봐서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요?

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나요?

그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권역당 1000만 원씩만 남는다고 하면 가장 쉬운 얘기가 40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매년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상기한 금액 정도는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물탱크 소독이나 이런 비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오를 수 있는 인상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할 때는 그것을 계상해서, 지금 4000만 원이면 여기에 17%나 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을 20% 줄여서 했다고, 부족했다고 했는데 남아버리잖아요.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투비나 그런 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료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부의장님,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00원짜리인데 부의장님은 한 90원짜리로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성립을 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다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다음은 371쪽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이 4000만 원이 딱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물탱크 설치공사하고 이게 딱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위탁비는 저희 마을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7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연간 수도시설유지보수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30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7000만 원을 53%나 증감해서 계상해 버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상수도 하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금 마을상수도 쪽은 예산을 확대해서 더 세워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은 1억 3000만 원 했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맞게 짰으면 줄였다 하더라도 작년도 예산편성지침대로 한 20% 줄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53% 증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말에도 일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정작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 설 때 많이 서야 되는데 미처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참 말 많은 건데 이게 지난번에 해결됐는가 싶더니 그냥 아예 물 건너간 건가요?

이게 저희도 수차례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하수검침원만 줄 수가 없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지하수만 줬을 때에는 안성시 전체 무기계약직을 똑같이.

제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검침원 3명을 꼭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지금 여기 인원이 한 15명 돼요. 같은 부서로 왔습니다. A‧B‧C부서가 있는데 급여가 다르다고 하면 급여가 높은 A부서에 다 갔을 거예요. 똑같은 동료로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런 설명을 받지 못하고 B부서로 배치가 됐어요. A부서하고 B부서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근로내역라든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생계유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해서 민원이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문제지 제가 꼭 검침원 세 사람을 올려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팀장 바뀌고 소장 바뀌면 누차 얘기를 하고 이게 처음에 넘어올 때 정확하게 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쪽에서 일부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담아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복리후생 쪽에서 일부는 약간 담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 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공무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약조건을 달리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장도 상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로자들의 것을 왜 거기서 관리를 해요?

글쎄,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관리가.

분명한 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또 이것 가지고 해 주라고 위압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전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여기는 같은 5급인데 현저하게 급여차이가 난다면, 물론 약간의 연식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차이를 내버리면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해요, 안 하지.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7명이 왔는데 14명은 나보다 좋은 데로 가고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거기를 선택했냐고요. 자기들은 그것을 몰랐다고 하고 이것을 문제를 삼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5급이지만 단가차이는 있습니다. 수당 쪽에서도.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때 동료로서 똑같은 조건에서 왔잖아요.

글쎄, 그 당시의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과장님, 계약서도 확인해 보시고 그때 온 것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에도 분명히 상수사업소가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조치 안 한다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작년에 근로감독까지 간 것을 끌어다 여기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가도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계약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말이 안 생기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을 때 근로계약 조건을 한번 제가.

무조건 올려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분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야지, 관련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355억 1340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5억 31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203억 3168만 2000원으로서 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보조금 항목은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을 통계목 정정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우편발송대금 5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99억 9555만 2000원으로서 33억 471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34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6쪽 정수장 수도시설관리원 보수는 2014년 말 고용계획 인원보다 실제 고용인원이 적어 그 차액 52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외 16개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0만 원, 안성정수장 외 4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단취수장 외 1개소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의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로 금광호수 생활용수부담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는 공무원보수단가 조정분을 반영하여 사무실 현원을 반영 1억 32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검침원 보수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으로 16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현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수도요금고지서 제작 및 단수용 잠금장치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대금 및 금융결제원 통신료로 2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절수기 구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5억 6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비는 통계목 정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 원곡물류단지 준공정산 환급금으로 4억 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5억 7850만 3000원으로 2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계목 정정에 따라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입 25억 8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6억 7221만 4000원으로 67억 62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시비 446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도가압장 증설공사 7억 5000만 원, 노후관교체공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덕취수장 인버터제어반 신설공사 1억 5300만 원, 미양정수장 침전지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쪽입니다. 가현취수장 가동보 노후수문에 따른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고삼호수 개발공사 상수도인입공사 38억 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비 9억 원, 대덕배수지 급수구역 상수관망 구역고립공사 1억 9800만 원, 소화전 설치공사 900만 원, 배관갱생 사업 6000만 원, 전자식 수도미터기 설치 6680만 원, 통계목 정정에 따라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및 설치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55억 13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억 8176만 2000원보다 20.1%인 95억 316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355억 13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억 8176만 2000원보다 36.69%인 95억 316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97억 32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99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8만 9000원보다 0.13%인 7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2000원으로 기정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5억 78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350만 3000원보다 260.19%인 25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1억 31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자금수입은 28억 4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1136만 5000원보다 30.79%인 12억 657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5억 28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445만 3000원으로 2.89%인 157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99억 95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4842만 3000원보다 20.1%인 33억 47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192억 81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342만 3000원보다 17.98%인 29억 37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손실금 1436만 1000원은 기정예산액 500만 원보다 8187%인 4억 9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6억 72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1005만 7000원보다 114.42%인 67억 621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뭉뚱그려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노후주택관리라든가 교체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전에 본예산에 하나도 안 담고 지금 추경에 다 올라오는 건지.

노후주택은 본예산에 담았었는데요. 민간대행으로 있는 것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설치공사에 대한 것은 모든 면적이 다 그렇게 여기 구성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것을 보면 고삼호수 개발과 관련해서 보개면 남풍리 쪽으로 해서 고삼 향림 쪽으로 관로 묶는 것 38억, 그런 것은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규를 본예산에 담았다가 못 담은 것도 있는 거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다 담으셨다고요.

어차피 그것을 추경에 일부 담고 내년에 담는 것보다는 금년추경에 일부 여유가 있어서 전액을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용역비가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입니다.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망진단을 한 후에 장기적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 예산을 세우면 이게 안성시에 몇 ㎞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만 가능한 건지.

저희가 100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 몇 ㎞가 되는데 10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망을.

전체적인 구간을 다 한다고요.

거기서 어느 구간은 시설개설을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이게 별개인가 싶은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싱크홀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또 별개인가요?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위 내시경 하듯이 그것도 관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전에 안성시에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게 법상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이 넉넉하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을 왜 지금 추경에 거의 일부분 올린 거죠?

저희가 본예산에도 고삼호수 같은 경우는 설계가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최종 반영한 금액을 추경에 세우게 된 거고요. 고삼호수도 그쪽 관광지개발사업이 정책기획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한 것하고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하게 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겁니다.

왜 못 한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자료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진즉에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건데 진즉이라는 게 어느 기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인 듯싶고요.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과하고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진사리 신세계 물류부지 들어오면서 공도가압장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조정, 협의했나요?

협의는,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우회도로. 가압장 쪽으로 우회해서 고가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맨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 말까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도가압장 위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가압장 쪽으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우회도로 난다고 하면 예산낭비거든요.

저희도 그러한 걱정을 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의견 교환할 때 고속도로에서 다이렉트로 가게끔 해라. 어차피 고가차도로 할 거면 고속도로에서 해서 가면 되지 왜 그 일대가 체증이 되게끔 만드느냐. 그리고 환경, 미관상 더 지저분하거든요.

도시개발과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청 내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도시개발과든 상수사업소든 둘 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하수사업소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144억 29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6265만 5000원보다 6억 665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거 개량정비비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및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하수관로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사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수관로 CCTV 및 유관조사를 위해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용역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불당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외 7건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림동산 내 설치된 노후 우수관거 개량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추진공정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려워 시비 16억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가축분뇨 악취 기술진단비 집행잔액 751만 6000원을 감하고 분뇨, 가축분뇨 및 하수도공공요금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BTO 운영비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설명서 책자를 보면 379쪽이나 아니면 382쪽 같은 공동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도 보면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382쪽도 보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정비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전혀 본예산에는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이 많은 예산이 다 추경에 담게 됐는지. 전년도에도 이 정도 노후관거라면 예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선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저희 자체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지원하는 대상이 동지역으로 우선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시는 동지역이 아닌 일반 면지역 거기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과의 대화에 나와 있지만 안성시에서는 이 정도의 노후관로로 시민분들이 불편해서 이것을 민원을 얘기하셨다면 안성시에서도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파악은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이 충분하다면 연차적으로 되겠지만 도비사업이 그렇다고 안성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동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면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량을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계속, 이것 말고도 건의된 사항이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떠나서 안성시가 저는 시민분들이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이것을 건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이 정도는 파악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담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꼭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안성시의 그림이 그러져 있어서 거기, 제 생각에는 좀 문외한이라도 몇 년도, 몇 년도 정비사업이 들어간 구간을 제외하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정비할 노후하수관은 많습니다. 본예산에도 노후하수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을 추경에 계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에 노후하수관이 많은데 왜 이것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꼭 예산을 확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반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물론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저희가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하죠. 그런데 그보다는 저는 안성시에서, 아마 저희보다는 하수사업소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안성시에서 관찰했을 때 저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본예산에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노후하수관거 개량대상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편성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진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서에 삭제할 것은 삭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은 문항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불신이 또 야기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 해소하는 부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물론 민원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림을 1년 안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수관거는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네. 385쪽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하고 387쪽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금하고 공교롭게도 딱 16억이에요. 혹시 여기에 감액한 금액을 여기에 전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불가피해서 사업비를 감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그것을 까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어차피 신규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는 아니고요.

내년에 어차피 이 금액을 편성해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로 이월시키든가 해야지, 이 금액을 빼서 다른 데 주나요?

BTO 운영비 지급에 부족분이 있어서 올해는 배정된 사업이 연내 착공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정이 설계를 연내까지 마무리 하고요.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에 16억을 다시 태우고?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442억 1122만 원을 기정예산 384억 2137만 2000원보다 57억 89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84억 2396만 4000원, 영업외수익이 111억 7567만 3000원, 이월금이 156억 5908만 3000원, 미수금이 8400만 원, 자본금이 88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은 241억 1784만 3000원, 특별손실금 1600만 원, 이월사업비 101억 5414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97억 4823만 7000원, 예비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BTO 운영비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처리장비 민간이전금으로 공공하수도 복합운영관리비를 위한 BTO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908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감가상각비로 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비용으로 감각상각비 49억 2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속비이월조서 확정 현황입니다. BTO 사업 배수설비 정화조처리 공사 외 9건으로 이월액은 100억 8379만 5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건설개량 사고이월 확정내역입니다. 일죽, 죽산 하수관거정비사업 정화조 폐쇄비용 외 1건으로 7034만 5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42억 112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84억 2137만 2000원보다 15.07%인 57억 89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수익은 195억 996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9억 9963만 7000원보다 8.89%인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이 195억 996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1억 756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5억 7567만 3000원보다 16.71%인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8억 685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156억 590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4억 6923만 5000원보다 36.53%인 41억 89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241억 688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6억 2947만 5000원보다 37.09%인 65억 393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241억 178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5억 8647만 5000원보다 37.14%인 65억 313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손실금은 1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00만 원보다 100%인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8억 882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01억 541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 366만 원보다 6.87%인 7억 49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나요?

현재 미수금.

미수금 말고 지난번에 방문한.

네,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 환경기초시설 편입 여부에 관련돼서 검토하신 내용 있나요?

환경기초시설.

해당 주민들 지난번에 말씀하신 조례에 환경기초시설 불당하수처리장이 안 돼서, 검토가 어떻게 됐나요?

그 문제는 소관이 환경기초시설 설치 조례 운영을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하수사업소에서 담당부서 팀장님이 환경과에 가서 협의, 그 양반들이 앉아서 알리는 없죠,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냥 가셔서 협의하고 토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발발해서 시장님까지 나와서 사과한 마당에 관련부서에서 주무부서에 통보는 해줘야 하지 않나요? 제가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와 구체적인 협의를 안 했는데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남은 상태에서 저도 쭉 살펴보니까 들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9월 22일 심의를 개최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건으로 제안하셔도. 사전에 저희가 환경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16억에 관한 부분이요, 대림동산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면 BTO 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해 줬는데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16억 정도 예산을 세이브 했다고,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해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글쎄, 전체적인 일반예산은 하수사업소 소관에 편성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전출을.

어차피 하수사업소에 16억을 전출 안 했으면 다른 데서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겠죠.

특별회계를,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거 개량사업비에 감액한 것을 안 줬으면 다른 데서도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주나요?

그것은 하수도 일반회계에 존치를 해 놨겠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요.

그냥 BTO 특별회계는 그냥 부담 가지고 일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