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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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 강용구, 김종철, 송성환, 송지용, 허남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세한 사항은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연일 국정감사가 안행위가 여기에 돼있어서 자치행정국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또 업무보고도 같이 겹쳐져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직원들 업무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도 사실은 3급까지 올라오실 때 각자 평균 근무연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런 거 알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균 승진 소요연수 말씀하시는가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급별로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급별로는 차이가…….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에 하위직에서부터 올라가실 때 평균연수가 얼마니까 나는 평균연수 이상인데 승진을 못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행정직 몇 년이면 몇 급 승진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가 평균연수가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직렬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른 편이예요. 그런데 제가 참 재미난 걸 하나 찾다가 보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들 최근 5년간을 갖다 제가 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았는데 평균 근무연수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행정을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인사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징계를 하나 먹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무려 5가지를 받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승진을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승급이랄지 승진제한이랄지 표창이랄지 명예퇴직이랄지 이런 것들 제한이 있는데 근무평정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일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을 당했으면 열심히 일도 할 것이다 해서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평관리가 정상적으로 돼있다면 승진기준에서 징계먹은 사람을 굳이 규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근무성적이 계속 좋았다면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 해왔다면 승진에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아마 징계를 먹었지만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때가 돼서 승진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 평균승진보다 빨랐다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특별히 징계자를 우대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요.

성빈

양성빈위원

모르겠어요, 그냥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표현을 완곡하게 많이 잘 써주셨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보통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나는 징계도 없고 나는 일을 나름대로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평균 승진연수보다 왜 늦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죠, 저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 저 이름을 몰라요. 5명이 있어요, 이름을 모르는데 5명이 있어 전라북도에.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먹고 징계 이후에 바로 승진을 한 사람들이 31명이 있고 그중에 평균 근무연수보다도 더 적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하니까 했다라고 그냥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이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그랬는지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은 잘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식선에서 인사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다 승승장구하진 않으실 거 같아요, 공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승진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냥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에서 승진에 대한 욕구는 다른 그 어떤 욕구보다도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징계도 받았는데 나보다도 빠르면서 평균보다도 훨씬 빠르다. 화난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 화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 같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면 징계를 먹는다, 이런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 징계 먹기도 하는데 징계는 행정 내부조직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규율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그 사람의 업무성과나 능력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인가요? 거기서 이런 역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업무를 열심히 과도하게 하다가 업무적인 그런 실수로 인해서 하는 건 봐주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더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거보다는 승진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3S제도에서 연공서열 기준으로 승진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징계자들의 사후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를 갖다 쭉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나기도 했고 해서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의원으로서 적정한 인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기준이 많이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연공서열 기준으로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근평을, 과장들이 더 맘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마음에 들 수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사감도 분명히 관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징계라는 측면은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을 준거고 그 벌을 받은 사람이 남들보다 또 더 빠르게 간다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음 질문인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인가 제가 군산해양경찰서 매각 추진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걸 갖다 우리가 도유재산을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입찰만 띄웠어요. 그래서 ‘이거 결정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차라리 안 되면 의회승인을 얻든 지사님 승인을 얻든 해서 빠른 결단을 내주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계속 쥐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도 같은 상황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질문을 할 건데 그때까지 최종결과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판단을 해줘라, 계속 지금까지 벌써 이 재산이 수억 넘게 손실발생을 시켰어요, 이 재산자체가 바꾸면서. 그래서 건물은 노후화돼서 우리가 철거까지 해주고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지가가 상승한다, 지가 상승하는 분이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형식을 갖췄다라고 해서 이게 업무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건 당연히 하는 요식행위이지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참고해서 빨리 매각하는 방향을…….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매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각을 하란 얘기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게 우리 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군산시하고 얘기를 해서 공원화를 시켜야 좋은 건지 그거는 판단을 해서 그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 처리방안을 빨리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얘기한 것도 앞으로 징계자들이 평균보다도 빠른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의 날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가족의 날은 매주 수요일날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육아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행자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한번 눈물을 흘릴 번한 적이 있어요. 제 아이가 3살 때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집을 나왔는데 ‘저도 아빠 있죠?’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대안을 세워달라,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후생복지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족의 날이면 가족의 날에 진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엮어서 좀 해주고 ‘그냥 비강제적이다. 매주 2회 실시한다.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하라.’는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얘길 했고 여기에 불편사항 및 미비점이라고 저한테 자료제공 해주셨는데 ‘퇴근하여 가족보다는 직원들과 소그룹으로 친목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술을 한잔 하신단 얘기죠. 이해 충분이 되는데 이왕 이런 걸 시행을 할 거고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계기를 삼을 수 있다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가 같이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일찍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전체한테는 다 못 주지만 외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가정의 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도시·군 간 열린 소통으로 화합분위기 조성. 실제로 했나요? 화합됐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시·군에 기관장이신 지사님께서 시·군방문을 하고요 또 부단체장급에서는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거기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도지사 연초 시·군 방문에 군민들 한 명도 참석 안 시켰습니다. 공무원들만 참석시켰습니다. 여기에 도민과 함께하는 생생(生生)대화, 생생(生生)대화는 어딨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사 타이이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내용을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생생(生生)대화는 없었어요. 도민들 한 명도 참석 안 시켰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오신 분들만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 다 거기 가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도지사 연초 방문 시 시·군 방문이 열린 소통의 공간 아니었다 그래서 좀 바꿔 달라, 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장통장협의회 이건 자료요청 좀 할게요. 거기 참석자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율방범연합회, 민주평통, 이통장협의회 등 7회 동안 참석자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지 저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활공간모니터단 워크숍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자들이 시·군별로 어떻게 됐는지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개선사항으로 실‧국장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실시하셨을까요, 이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시·군 1국장담당제는 실시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메르스랄지 아니면 AI발생 이럴 때 공통적으로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담당 시·군 한번 다녀오는 정도 그리고 각자 자기 실‧국과 소관된 업무 가서 파악하는 정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100% 개선을 시켰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개선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잘 하기를 저는 또 빌어드려야 되는 게 제 입장이지만 업무보고 이 자체를 갖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진짜 이걸 갖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요구하면 아닌 걸 맞다라고 페이지 채우기 위해서 그냥 제출하는 게 안 좋다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보내준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 요구자료’ 해갖고 이 양식도 제가 작년에 조례개정하면서 만든 거예요. 다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제출해라,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이 전결 신동원 과장님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실‧국장 주재 현장토론회 했는데 실‧국장 리스트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마치 실‧국장 현장간담회 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업무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나가서 업무 했던 거 그냥 갖다 놓으면 이게 실‧국장 주재 현장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시·군 소통하기 위한 이 사업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과거의 잘못된 사례들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국별로 가서 현장토론회도 하고 특강도 하고 출장 이런 계획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지금 이렇게 과거 잘못된 사례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국장 주재 현장토론회 추진상황 및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과거 잘못된 사례를 갖다 과장님이 사인, 아니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지마시고 저는 진솔한 토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 나는 이런 업무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추진상황은 과거에 했던 것을 넣은 것이고요, 실‧국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적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이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분장 된 모든 업무를 갖다 여기다 다 담진 않죠. 각자 업무분장 된 모든 업무를 여기다 담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담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맞죠?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서무행정이나 그런 걸 여기다 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진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우리는 이거는 정말 잘 해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건 해보니까 이렇게 안 좋아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자료요구를 우리도 어떤 걸 잘못했다라고 찾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의원들이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걸 감추고 저는 그런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한 건 잘 했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게 죽을 죄를 지은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국장 현장토론회가 제대로 앞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서 자치행정국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시·군들이 도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 실‧국 간도 전혀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하나를 갖다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은 각 실‧국에서 각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조율해주는 건 자치행정국에서 조율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산을 보더라도 자치행정국 자체 내에서는 잘 하셔요.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도 자치행정국 내부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게 옆 국만 넘어가면 기준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번 예산 때 얘기한 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인원이 틀리냐, 니네가 관리하는. 전북도청의 공무원이 2천명이면 똑같이 2천명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2천명이고 어디는 1,990명이고 그랬었어요, 예산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뭐였냐면 실‧국 간 소통이 안 된다였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아무리 21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군과 열린 소통으로 화합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차원도 있고 한데 실제로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국가예산 확보하고 정책계에서 국책사업 발굴을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책사업 발굴하는 게 뭐예요, 다 시·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동부산악권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놓여져 있는 국도 확포장사업 그런 걸 국가주요사업이라고 정책사업이라고 개발을 하는 거죠. 이건 기획관리실 할 때 또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시·군의 소통이 이뤄져야 되는 자치행정국의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 비약한 거라고 생각지는 마시고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도‧시·군 간 열린 소통으로 화합분위기조성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국 간 시·군 소통은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다 그런 지적이시고 그런 역할을 자치행정국에서 해주시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정책협의회가 있고 부단체장정책협의회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실‧국이 시·군하고 소통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의제를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명료하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시·군에서 도보다 역량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이 도보다는 어떤 면에서건 정책역량이라든지 기획역량이라든지 그런 역량들이 사실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중앙부처에서 보면 시·군들마다 또 영호남이 차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걸 끌어주는 건 사실은 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시·군 소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 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 자료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이시습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8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학이시습은 저희가 학이시습문화라는 것을 테마로 잡고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자 해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원을 모아놓고 하는 학이시습(學而始習) 날이 있고 독서토론회가 있고 또 해외우수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특강을 비롯해 가지고 매월 전국의 유명강사를 초빙하다가 주제도 다양하게 함으로써 청원들이 일단 참석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듣기 싫은 강의 같으면 아무리 시간 있어도 강당에 오지 않는데 매월 보면 강당이 북적북적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강당이 북적북적한 것은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북적북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억지로 한 적은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키고 싶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청원들이 받고자하는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교육이라기보다는 소양과 여러 가지 생활 관련 이런 것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교육이죠, 일종의. 탄소이야기, 국제시대와 관광전략 다 이게 지사공약에 관련해서 교육이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최근에는 개그우먼 김보화 씨도 오셨구요…….

남주

허남주위원

한 분 왔고만요, 김보화. 내가 보니까. 다 좋습니다, 청원들이 지사공약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말은 교육내용이 좋네, 안 좋네 저는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란 얘기예요, 청원들한테. 과연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좋은지 이런 방식의 교육형태로 계속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이 생기고 해야 되지 교육시간 채우기 위해서 지루한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의식조사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확실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무기명으로 받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받아보시고요.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청원휴양시설운영 및 이용실적이 61.2%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일날 이용을 안 하고 주로 주말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61%밖에 안 되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61.2%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휴양시설이 사용하기 용이한 지역에 있다거나 아니면 관광하기 아주 좋은 데 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가서 쉴 수 있는 관광인프라도 별로 없고 시설도 그렇고 그러면 휴양시설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정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61.2%면 이거 엄청 적은 것이고 낭비예요, 사실. 비싼 돈 묻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그 돈이 계속 금융비용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은 메르스 여파 때문에 멀리 있는 설악산 저희가 확보해 놓은 그런 휴양시설을 가지 말고 도내로 휴가를 가라고 했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최근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최근 3년간 이용실적 프로테이지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청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서비스죠, 청원들한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일관성 있는 건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승진에 있어서는 30%만 긍정적이면 성공적이고 나머지 인사는 60%만 해도 성공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참, 국장님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가능하면 50% 이상, 60% 이상이 만족하면 좋은 것이죠. 30%만 딱 돼서 만족한다면 그게 좋은 인사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여기는 30%만 일하고 70%는 일 안 해도 되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니, 인사를 하고나면 만족 불만족을 봤을 때 100% 충족은 없으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국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승진을 4배수에 의해서 한 사람을 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75%는 누구나 다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인사는 100% 만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요, 100% 다 만족할 순 없죠. 그런데 30%만 만족해도 이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인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양성빈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공무원을 하고 있느냐, 너의 목표가 뭐냐.’ 그럼 대부분 승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급이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이 일이 좋아서 한다 이런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성과급보다는 승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자꾸 박탈이 되고 내가 자격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밀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인사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당사자들 이야기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사는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만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 인사는 말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소수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행정직들은 사실 승진잔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소수직렬은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 사람들은 같은 틀 안에 있어도 나는 소수직렬이고 행정직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항상 내가 만약에 BSC평가를 높이 받아도 행정직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에요. 왜, 승진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수십 종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직의 분포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인사를 하다 보면 행정직이 맡은 직무분야가 많고 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대부분의 과장, 계장들 직위가 정원상 복수직렬로 다 바꿔놨습니다. 복수직렬하면 행정, 농업, 기술…….

남주

허남주위원

복수직렬로 바꾼 것은 행정직 승진시키려고 복수직렬로 바꾼 것이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술직들의 진출을 확대해주고 보장해주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직이 독식했던 자리를…….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오래 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일단 새로 오셨으니까 달라진 인사체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받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야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조직에 충성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런 기회를 안 준다면 조직에 충성할 이유가 없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인사고충상담제 이런 걸 많이 확대해서 그런 고충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인사를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도를 보면.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관련 책임국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책임을 다 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에서 인권팀이 생겼습니다. 지금 인권팀 혼자 앉아있죠? 여직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팀장급인 담당을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인권의 중요성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인권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란 생각에서 인권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협조를 했고.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의 뜻에 맞게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조직개편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직원 혼자 앉혀 놓고 뭔 인권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전문직으로 채용해야 할 팀장이 인사가 채용이 늦어져가지고 그랬는데요. 채용이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인권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직원 혼자 앉아서 지금까지는 무슨 성과를 냈어요? 그냥 자리만 지켰습니까? 몇 급 자리예요, 여직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6급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뭘 했어요? 이 여직원이 혼자서. 로드맵이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로드맵은 7월에서 내년 9월까지 로드맵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또 각자마다 인권을 느끼는 부피도 틀린 거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것도 않고 여직원 혼자 앉아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하여튼 도민들의 인권, 청원들의 인권,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빨리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이번에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5분 드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태권도대회 한다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태권도 유치과정에서 그분들의 협조가 아주 절실했고 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태권도 성지로 키워나가려면 그런 분들이 계속 협조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민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들이 명예도민이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도에서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죠? 도에서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명예도민증 가지고. 명예도민증을 그냥 숫자 늘리기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도에 효과가 있는 우리 도에 도움이 되게끔 이분들을 어떻게 애를 써봐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도 활용방안을 지금 세워서 도민증만 드리고 나서 방치해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실‧국별로 이미 지정이 된 명예도민들 리스트가 있거든요. 행사 때나 예산 딸 때나 필요할 때 메시지도 집어넣고 안부도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라북도의 관광지나 이렇게 방문할 때 할인도 해드리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만 우리 명예도민으로 모실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사사건건 도움을 요청할 순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일도 별로 없고. 예산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용이하게 풀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있고 지사께서 인구정책을 3백만으로 늘리시겠다고 인구정책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명예도민을 우리 도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 도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도에 관광하러 옵니다, 어떤 연유든 간에. 그분들이 만약에 10번 이상 왔다 아무 연고가 없는데 20번 이상 왔다 이런 룰을 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차라리 명예도민을 주세요. 그분들이 전라북도를 찾아올 적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좋으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반복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귀농귀촌도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실속 있게 그런 분들, 어디 가서 내가 스탬프를 찍는 거지 내가 여기 몇 번 왔다, 내가 이 지역사람이 아닌데. 정해주는 겁니다, 관광지마다. 그럼 몇 번 반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로 해서 차라리 명예도민증을 주면 밖에 나가서 전라북도 홍보하는 데도 훨씬 열심히 할 것이고 전라북도를 또 오고 싶어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유명인들 숫자 늘려서 뭐 하려고 늘립니까, 그렇게. 저는 실속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게.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란 저의 작은 생각이지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나 행사성 계기로 선정하는 는 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실‧국에 관광객이 자주 온달지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짧게짧게 질의하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하고 자료 47쪽 세정과.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네요.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위를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징수율에 있어서. 또한 전년 동기 현재 대비 570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원 어떤 발굴을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시·군 합동으로 TF팀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징수는 물론이고 세원발굴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세원발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세원이며 어떤 발굴을 하느냐고 제가 질의했죠. 항시 업무보고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의 발굴이 어떤 발굴이냐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답을 해주시라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게 원칙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목 같은 발굴은 지방세법으로 법이 개정돼야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체납세나 탈루, 은닉세원 그런 거 발굴하는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발굴보다는 찾는다는 거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발굴이란 말은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세수 내지는 체납에 대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건 있는 그대로 더 노력한다는 답변같아요. 그렇고 지방소비세를 100% 징수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어떤 걸 말하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으로 할당해서 지방소비세…….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가가치세로 있던 것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가세나 법인세는 전부 국가 국세청으로 올라가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 배당한 거를 100% 받았다 그 말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노력해서 징수해서 100%는 아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뭘 100%를 세금을 받았는가 이렇게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공매나 압류를 하고 있다 이런 현황이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66명을 돼있는데요 고액체납자는 어느 정도의 체납자를 고액으로 보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고액체납자는 3천만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요 5천만원 이상, 1년 체납한 사람은 출국금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이상은 은행조회압류 그다음에 3천만원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년에 한번씩 12월달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명단공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단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합니까? 어느 곳에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냐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명단은 매월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국에 동시에 한 번에 합니다,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나 홈페이지에다 하고요.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다 띄운다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명단을 공개하는 사유가 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하고요 또…….

김종철위원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 사람 체납이 1억 있는데 저 사람 돈도 많은데 돈 안 냈고만.’ 수치심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돈을 내도록 하는 그런 것이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했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위원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공개정도는 홈페이지에다 띄운다는데 그거를 보고 그 사람하고 적대적인 관계나 이런 거에 있지 않고 그런 거 정도 띄웠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일단 공개 전에는 미리 내는 사람이 소액이고요, 공개 후에는 한 1억 정도.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개하기 전에 어떤 액션을 하는 건 없어요? ‘지금 당신이 이만큼 세금 안 낸 거 알죠? 그래서 우리 법 몇 조 몇 항에서 당신의 체납액하고 이름을…….’, 뭐뭐 공개합니까? 주소, 이름, 금액까지 합니까? 뭘로 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체납자 성명, 법인이름,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까지.

김종철위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다 구분해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떠한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걸 제안하고 싶냐, 이거 뭐 안 낸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다 게재한 거 누가 보겠느냐. 며칠간 게재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월요일 하루입니다.

김종철위원

하루? 그러니까 하루 공개합니까? 며칠 공개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월요일날 공개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납부할 때까지…….

김종철위원

그러면 계속 떠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이 사람이 낼 때까지 공개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답변을 옆에서 협조를 해줘요. 그런데 365일 떠있는 것이 월요일, 화요일만 한다는 이거는 뭐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국장님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거는 추후에 과장으로부터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우 과장님이시죠? 저는 명단공개네, 출국금지네 이런 것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에 있어서 물론 법의 취지에 맞게는 하겠지만 저는 어떤 압박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공개한다는 것은 압박과 수치심을 유발해서 마음에 자극을 해서 돈을 납부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공개만 하고 이럴게 아니라 TF팀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당신 이름이 계속 떠있고 또 이번에 올린다.’ 이런 등등에 대한 압박이 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의 징수율이 91%로서 굉장히 높다, 한 10% 남짓만 못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목표는 뭐죠? 세금 받는 분들은? 100% 아닙니까, 100%. 그러시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100%를 하기 위해서는 99%도 1% 부족한 거예요. 그 일을 더 지속적으로 100% 하기 위해서 세원발굴의 노력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런 것만 조치만 했다라고 하는 명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동과 묘안을 찾아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라는 건 없잖아요. 이를테면 파산이 됐다든가 할 때 이런 결손처분에 대한 건 어떤 방법으로, 결손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결손은 이제…….

김종철위원

손비처리라고 그래요,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손비처리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손비처리라고 합니까? 손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까지 도달했을 적에 손비처리를 하는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요 무재산이랄지 이런 것이 됐을 때 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해서 손비처리 합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원한 답변이라고 듣기 어렵고요 과장으로부터 이 부분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 예산추계를 잘못했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 결산 때 말씀…….

김종철위원

결산이 아니라 예산 때 2014년도에 2015년 금년 예산을 잘못 추계한 거 잘 모르시는가요? 잘못 추계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차 추경 때…….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가 잘못 추계가 됐죠? 4백 몇 억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76억입니다.

김종철위원

37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작년 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심의해서 의결할 때 금년 예산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가정을 물론 너무나 많이 높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차이가 나더라도 1∼2억이고 10∼20억이지 수백억에 대한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뒤늦게 반년이 지나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했던 일 아니었잖아요? 과거지사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0% 맞출 순 없습니다마는 추계에 좀더 면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에 추계가 잘못된 것이 취득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취득세가 부동산경기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취득세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라는 거는 부동산. 부동산은 오늘 해서 오늘 뚝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이 서있어요. 택지를 개발하고 언제 택지가 끝나고 택지가 끝나면 그것이 개발이 돼서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 사업승인단계에서 일선 시·군에서 다 계획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총괄 본청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370억이라는 세금을 누락시키고 예산을 추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추계를 할 때 최대한 정확도를 높여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됐잖아요, 그냥 답변만 ‘예’ 하세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를,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 시절에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국장님 임기 내에 또 2016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경로와 뭘 발굴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이 내년 2016년도에 어떠한 추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는 이 정도 하고요. 회계과예요. 이거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정책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전 김완주 지사 때 전라북도나 타 못 사는 낙후된 지역에 혁신도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다 혁신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전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유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쏠림현상이나 지역에 가서 소비도 좀 하고 예산도 지역에다 예치도 시키고 지방의 은행도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엄청난 공약과 실행을 하셨잖아요.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와 맞물려서 앞전 김완주 지사께서도 그 사항을 벤치마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소재지인 전주에만 집중화되어 있는 이러한 기관, 사업소 이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디죠? 동부권이라고 하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그렇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부권.

김종철위원

이 6곳을 우리가 동부권이라고 해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동부권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50억씩 연 3백억을 만들어서 10년간 지출하기로 돼있잖아요,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처럼 동부권을 발전시켜서 어거지로 기름 닳아가면서 새벽밥 먹어가면서 출근을 시켜갖고 무‧진‧장, 임실, 순창, 남원으로 청원들이 출근을 고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데로 안 가려고 용을 쓰잖아요. 1시간 먼저 가야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름 닳아가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의 취지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에 우리 예산에 대한 자금을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이 자금을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고요. 지금 도 세정과에서 여기서 결재 맡아가지고 전라북도청의, 여기도 아까 있더만요 보고에. 올해 임기가 다 돼갖고 10월달인가 결정한다고. 뭐예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도 금고 전북은행 일반특별회계, 농협 전북본부에 일반회계. 약 6조에 대한 돈이 거기에 예금 돼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역의 이런 돈이 전부 전주시에 있는 도청소재지에 있는 은행에 다 예금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돈이 진안군 같은 경우 뭐가 있죠? 산림연구소가 들어가 있죠? 그럼 진안군의 농협, 은행 진안에 지점을 두고 있는 거기 같은 경우 백운면이라고 하는 면사무소에 농협 있고, 순창 적성면에 또 임실 같은 경우 임실군청에 있죠, 소재지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철위원

남원시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들어가 있죠? 남원시에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장수, 무주에만 없네요. 무주에는 없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무주에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죠?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남원. 이러한 자금이 그 지역의 은행권에서도 소비가 돼가지고,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시중금리, 법정금리가 얼마죠? 1.59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1.59.

김종철위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1.59에 대한 돈을 갖다가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대출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4.5%입니다. 1.5%의 돈 갖다가 4.5%로 그것 보고 예대금리라고 합니다, 예대금리. 은행은 예대금리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인건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치와 금리, 대출로 예대로써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인데 사업소가 면에 있으면 면에 있는 은행 또 군에 있으면 군에 있는 은행이 먹고 살도록 자금을 풀어줘야지. 저도 무슨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꼭 따라야만 되느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풀었으면 돈도 그 동네에서 돌아다녀서 예대금리 마진 아까 얘기했잖아요, 1.5% 우리 도에선 받아요. 받아가지고 4% 많게는 5%까지 이걸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 예대금리 마진으로 그 지역의 은행권이 사는 건데 몽땅 우리 도청소재지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어,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인가 이런 것을 하고 앞전, 이런 사업소가 내려 간 지가 7년째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7년차예요. 그동안에는 풀어서 지역 은행에서도 지역의 조그만한 농협 같은 데에서 도청에 있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편리하기 위해서 ATM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ATM기 한 대가 1억5천씩 갑니다. 설치해 놨더니 돈 하나도 이용도 안 해, 돈 싹 빼갖고 도청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행태를 지금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법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장께서는 지사께 보고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김종철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저 개인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행자위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보고한 내용을 다음 회의 때 우리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합지출관제 그것 때문에…….

김종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꼭 따라야 되냐.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12시 전에 더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마치려니까.

김연근위원장

더 하셔도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좀, 어차피 이거 끝나고 식사하러 가야할 거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님 잘못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당선됐어요. 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당선시켜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지사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했을 적에 페널티를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취지에 맞는 정책을 일관되게 곧게 이런 거 안 한다고 전라북도에 있는 언론사에서 떠들겠습니까? ‘아, 우리 도지사는 정말 이런 거는 곧게 잘 한다. 도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데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 박수를 보낼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시녀라고 그래, 시녀. 법에 지침이 되어있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법을 위배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건 지침이니까 얼마든지 중앙정부에서 감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이런 기관을 기름 닳아가면서 새벽밥 도시락 싸갖고 가서 지역에 나가서 근무하는 목적이 무‧진‧장, 임‧순‧남 못 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전남 완도 섬에 살다온 감사관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고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지사가 판단할 문제다. 꼭 시키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생각까지도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용검토를 통해서요 보고드리고 정책화가 되도록 하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12시인데요,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와 응답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인권팀이 새로 만들어졌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번 7월 1일자.

성환

송성환위원

7월달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권기본계획수립 정책연구과제로 지정을 했다고 돼있어요, 보조자료에. 추진일정 보니까. 정책연구과제로 지정할 때 혹시 절차를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책연구과제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는 연초에 실국에서 받아가지고 최소한 행정부지사 결재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선정해서 전발연에 넘기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현안과제는 수시과제로 해서 그것도 역시 각 실국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정책과제만 얘기하세요. 인권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올린 자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를 놓고 결정을 하죠. 그게 정확한 거죠?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게 언제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선정이 언제 됐냐고요. 정책연구과제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권관계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작년 말에 선정이 됐죠. 그거 모르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달에 착수한다고 돼있잖아요. 정책연구과제수행 2015년 10월. 그런데 이게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건 작년 말에 선정이 됐어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매월 1월달에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건 작년 말에 됐고 당초는 전북발전연구원에 김이수 박사가 하기로 지정이 돼있었죠. 그 내용을 모르셔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추진일정에 그렇게 돼있으면 그 정도는. 여기에는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수행박사가. 그런데 당초는 김이수 박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감사 끝나고 나서 이분이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석이에요. 이중섭 박사로 정책수행하시는 분이 왜 이중섭 박사로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 말씀대로 공석 중이기 때문에 이중섭 박사를 앞으로 섭외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누가 했어요, 이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실무과의 해당 팀에서 한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래 인권하고 가장 관계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발연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성환

송성환위원

행정학이에요, 행정학. 행정학인데 당초 지정자였던 김이수 박사, 사직한 그분 말고 가장 유사전공자는 사실은 이동기 박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중섭 연구위원으로 지정을 한 거 같아요, 전발연에서. 이분은 사회복지전공이에요, 사회복지. 모르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섭 연구위원이라고 돼있지만, 보조자료에는. 사실 전발연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에요. 누가 이 정책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 논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을 지정해 달라 그러니까 이중섭 연구위원으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올린 거죠.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책과제 수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세부적으로 알아봐야죠. 전북발전연구원처럼 각 광역자치단체 연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권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북인권교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요.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광역단체연구원 중에 광주예요,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그 정도는 아시고 여기 지금 보조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인권주요업무 추진일정 해서 올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쭉 계획서를 써놨잖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중섭 박사는 그냥 누가 맡을 건지 하나 지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회복지전공이고 하니까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이 연구수행 정책과제로 하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김연근위원장

업무보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안 해온 거예요? 도대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발연에서 하는 과정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성환

송성환위원

연구수행계획서 그다음에 실행예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연구사업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위원이 선임이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알고 인권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하나씩 다시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2차 회의를 올 9월에 개최합니까? 인권위원회 2차 회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차 회의 9월 중에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도 인권정책추진 가이드라인 설명 등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권팀이 신설팀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업무를 정리를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인권팀장 공석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공석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팀원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팀원이 딱 1명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는 2명으로 돼있는데요? 자료에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신규자 하나 배치가, 2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명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팀장은 공석이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팀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팀장 다음주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다음주에 해요? 7월달에 생겼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임용을 다음주에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임용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공모가 끝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팀장은 정해졌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정해졌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8월에서 9월에 인권관련 팀별 업무현황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인권보고 관련조사에서. 이거는 뭐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실국을 통해서 인권관련 내용들을 전부 현황과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방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필요하면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가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로 예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인권에 관련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그 자료도 참고로 해서 정책연구과제 수행할 때도 분명히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체계가 없잖아요, 체계가. 한 마디로. 인권업무 추진하는데 이게 뭐가 앞으로 가야 되고 뭐가 먼저 이뤄져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그다음에 추진은 뭘 해야 되고 이런 로드맵이 전혀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신설팀이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왜 얼마 안 됐습니까? 벌써 2달이 넘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기본계획수립 연구과제수행은 10월부터 하는데 인권실태조사는 내년에 해요? 그 위에 보세요. 올 연말 12월달에 인권위원회 3차 회의 개최를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겠다고 그런 거, 추진계획 다 보고하고 나서 실태조사해서 추진계획하고 반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뒤엎고 다시 할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권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신설해서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맞는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을 해야죠. 두 달이 지나도록 팀장 하나 임명을 못하고. 그럼 팀원 2명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무슨 업무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로드맵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팀장이 전격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휘해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권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일정 중에 최종목표가 뭡니까? 추진일정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을 당분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세요, 추진일정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4개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인권개선 아이디어공모 있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내년 5∼6월에 하는 거예요, 내년 5∼6월에. 이런 아이디어도 앞으로 당겨야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공모된 것도 참고해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나중에 아이디어 공모하고 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하고 이 순서가 맞습니까? 체계적으로 인권팀 업무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순서가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실무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지적 받으니까 하겠다고 그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러프하게나마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발연에다가…….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거 한번만 과장님이 관심 있게 추진일정 봤으면 추진일정 이렇게 짜겠습니까? 이거 누가 짰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짰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짰어요? 그럼 고민을 안 했고만요, 고민한 흔적이 어디에 있어요. 제대로 인권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추진일정에 고민한 흔적이 뭐가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권의 그런 공모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계획이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그냥 과장님이 세우세요. 세워놓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인권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인권위원회 2차 회의 하고 인권보호 관련조사하고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고민한 흔적이 없잖아요, 고민한 흔적이. 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죠.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기 전에 제대로 해서 올렸어야죠, 업무보고도.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업무보고 자료 보세요, 얼마나 부실한지. 한두 번 지적 받는 사항 아닌데 해마다 똑같고 1년에 두 번 하는 업무보고 때마다 똑같고.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개선해 가지고 와야죠, 한다고 했으면. 카세트 틀어놓은 녹음기예요? 똑같은 답변만 매번 되풀이해서 하게. 내가 추진일정 보면서 참 답답해요. 이 업무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질 않아.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정말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발연 연구위원이 누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책과제로 결정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연구과제 수행은 전발연에서 ‘니들이 하는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인권팀 뭐하러 만들어요, 이렇게 하려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두 달 지나도록 뭐 있어요, 실적이 지금 두 달 동안. 추진일정 만든 게 두 달 동안 한 일이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프하게나마 자체적으로 두 달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정책방향이랄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어떤 것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과제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정책과제는 작년 연말에 이미 이 정책과제로 결정이 돼있었다니까요, 인권팀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인권팀이 만들어지고 정책과제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이미 결정이 됐단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죠? 인권팀 만든 다음에 이게 정책과제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인권관련된 업무과제가? 그러기 전에 결정됐다니까요. 그리고 인권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올 7월에. 그런데 그 정책과제를 김이수 박사가 원래 당초 연구위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특감 받고 사직했어요. 그래서 공석인 관계로 진행이 안 됐어. 그리고 인권팀이 7월달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게 좋겠냐. 제가 얘기한대로 이동기 박사가 제일 적임자예요, 유사전공자로 보면. 그런데 거기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공인 이중섭 연구위원이 지정만 돼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이게 결정이 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연구수행계획서, 실행예산서 작성해 가지고 연구원 소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결정이 돼야 정식연구위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직 그 과정도 안 거친 단계예요. 그 과정 모르시잖아요, 여기 10월달에 연구과제 수행하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10월달에 맞춰서 할 건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전발연 내부사정 알고 있어요?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연구과제 10월달에 수행을 시키려면 ‘야, 그러면 전발연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런 거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박사연구위원은 누구고. 그러니까 앞에서 실시해야 될 인권실태조사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거 전부 내년으로 빼놓고 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과정도 없이. 그렇게 해서 좋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적을 받는 거고 지적받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고치고 얘기하면 고치고 얘기 안 하면 그냥 가고 업무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권은 제가 계속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계속 제가 지켜보겠다고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실‧국장 지역책임제운영 관련해서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강오 국장님 김제시 담당이시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특강은 연 1회, 분기별 1회씩 실‧국 정책설명회 이런 거 하신다고 돼있는데 김제시에서 특강하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계획만 잡았지 아직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계획이 언제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계획은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 전에 김제시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 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갔어요? 언론에 보도된 건 뭐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언론에요? 제가 안 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면 도‧시·군 간 열린 소통으로 화합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타이틀이.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일환으로 실‧국장 지역책임제를 운영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도‧시·군 간의 열린 소통인가 싶어요. 시·군공무원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실‧국장 특강을 해요. 하는데 주제가 민선6기 전북도정 발전방향이에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도정 발전방향을 가지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들이 가셔서 특강을 하는 게 이게 열린 소통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국장 책임제가 형식적으로 됐기 때문에 책임을 강화하자 해서 실‧국장이면 최소한 도정 전체를 알고 시·군에다 소상히 알리고 같이 공유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의 모든 성과나 정책을…….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어요, 그 뜻은 알겠는데. 이거잖아요. 민선6기의 전북도정 발전방향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예를 들면 이강오 국장님이 김제시를 책임을 지고 있어요. 김제시 담당 시공무원들 모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어떻게 열린 소통의 공간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시·군의 주요갈등이나 현안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 얘기도 제가 따로 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현장토론 하는 것도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해하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죠. 그런데 제목자체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담당 시·군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강의하는 것이 소통인가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하는 얘기 듣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거지 담당 시·군공무원들 모여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소통이에요? 필요는 한데 제목자체를 조금 달리 잡으세요. 일선 시·군에서 좋아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도 당초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최소화하려고 연고지로 했다가 방법을 달리한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방식도 바꿔야죠, 방식도. 소통하겠다고 하는 방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소통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꼭 이렇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걸 계기로 더 여러 방향의 소통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하자는 뜻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송성환 위원님 질의 중에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문위원실! 이 조례 좀 한 부씩 드려요.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인권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여기에 보면 22쪽에 나와 있어요, 22쪽. 도민이 행복한 인권존중 문화확산 해가지고 아래에서 4번째 줄 인권교육센터 활용 및 도민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강사 양성 30명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인권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 5길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인권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인권교육센터가 전라북도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그 인권센터를 활용하기로 업무협약이라도 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직은 안 해놓고 그냥 여기다 마음대로 써놨어요, 인권교육센터라고? 그 사람들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여기다 써놨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다 쓰지 말았어야죠. 법인이 다른데 거기는 도청 산하기관도 아니고 직속기관도 아니고 도청하고 법인격이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을 여기다가 허락도 없이 써놓습니까? 저는 거기가 어딘줄 알아요, 가봤어요. 2층에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죠? 교회 어떤 교회인가 교회 앞에 있는 건물. 저는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됐죠, 업무보고가? 그러잖아요. 잘 된 겁니까? 거기는 엄연한 단체인데 그 단체의 허락도 없이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까, 관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아마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김연근위원

언제 협약을 체결했어요, 앞으로 체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김연근위원

자,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인권팀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저기하시면 과장님 도움을 드리세요. 우리가 왜 인권팀을 만들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인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인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잠깐만요, 우리는 다 인권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도청에 있는 5급 사무관도 인권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6급 주무관도 취약해질 수도 있고 인권에 취약한 계층이 특별한 계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노동자의 인권이랄지 여성의 인권이랄지 어린이들의 인권이랄지 이런 계층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인권팀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의 업무죠? 그러면 과장님이 인권팀을 총괄하시겠네요?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보다도 더 큰 업무적 총괄을 하시겠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세정과에서 여직원이, 죄송합니다. 이거 예입니다. 우리 신평우 과장님한테 인권모욕과, 여직원이 당했다니까 하여튼 여직원으로서 인권적인 침해를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침해당한 걸로 끝나요? 과장님이 여직원한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조사를 해서 사실규명을…….

김연근위원

그 조사권이 어디에 있어요? 조사권 보장된 거 있습니까? 지금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조사권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어디 규칙에 나와 있어요? 조사권이 보장이 돼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으시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조사권이 어디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권팀이 만들어지면 인권상담실 개소를 해서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조사권은 없지만 피해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인권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그럴 때까지 길게 가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정과 그러니까 A과라고 할게요. 제가 세정과, 세정과 하니까 안 되겠네. A과에서 여직원 인격모욕 성추행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책임자 과장님한테, A과에서. 이런 거 인권위원회에다 연락합니까? 그러면 여기 인권팀은 뭐하러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 조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권은 없는데 다만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구합니다. 상담을 요구했을 때 그런 상담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상담을 하고 피해사실을 정확히 인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연근위원

상담권은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상담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피해자들이 인권팀에게…….

김연근위원

업무에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 이거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권의 업무는 2가지로 나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담,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사권 이것이 보장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A과에서 실‧과장님으로 해서 피해여직원이 발생이 됐다, 여직원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 여직원의 신분이 노출 안 되도록 어떻게 보호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인권팀이 소위 만들어졌다.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네 팀에서 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A과장의 잘못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도장 찍어야 되고 국장님도 도장 찍어야 되고 과장님이 결재서류 들고 지사실에 가서 ‘우리가 인권팀에서 지사님한테 권고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징계를 하면 되지만 민간인 대부분 취약인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지사님한테 권고할 수 있냐고요, 과장님이. 없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조사해 가지고…….

김연근위원

아니, 인권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무슨 감사관까지 갑니까. 그럼 고소를 해버려야죠, 차라리. 인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 안에서 상담과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도지사한테 권고를 해야 돼요. A과장을 해임하라든가 아니면 성교육을 8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이수케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감사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좋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권팀은 여기에 인권팀 업무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에 대한 어프로치(approch)를 잘못하고 있어요, 도에서. 제 말이 맞아요.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인권이라는 것은 도에서는 업무로 다루는 것이고, 실제로 인권이라는 것을 업무로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권보장에 대한 지원업무는 여기에서 해줄 수가 있겠지. 실제적으로 원 인권의 실무 일을 맡으려고 한다면 양성빈 위원님이 작년 11월 21일날 조례도 개정했죠, 이 조례대로 해야 돼요. 인권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인권센터. 도지사의 권한에서 별도로 독립된 센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큰 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죠. 거기도 아마 장관급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파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권고했죠. 권고했어요,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이고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보류한 거예요. 이렇게 인권팀장이 들어오고 인권업무가 도에서 제대로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우리 과장님이 인권업무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도청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사권이 있어야 되고 상담권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사한테 권고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권고하시겠냐고. 만약에 의회에서 있었다. 우리 행자위에서 있었다. 우리 의장님한테 할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 의원들 전부 회의실로 모이게 해서 ‘모두 다 인권교육 20시간 이수하게 하십시오.’ 권고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팀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왜 우리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조직개편 때 인권팀을 인정을 해줬냐, 인권에 취약한 전라북도의 업무적 계획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두세 달 동안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된 인권도시라고 우리한테 불리우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권도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240 몇 개 중에 인권도시다 대한민국에서. 어디예요, 거기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그런 인권도시는…….

김연근위원

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광주예요, 광주. 광주가 그런 도시적 체계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서 소위 인권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인권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체계 있게 공부를 해봤어요. 인권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도에서 수립해야 되는 건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상담권과 조사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금 그게 급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거기 직원 두 분 있다고 하는데 직원 한 분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일 테고 신규공무원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권에 대해서. 터덕거리죠. 그냥 위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의회에다가 인권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부위원장님하고 지난 3월부터 논의를 했어요. 왜? 인권의 기본계획이 세워지니까 수립해야 되니까 인권특별위원회를 만들면 ‘같이 논의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데 우리가 않고 있는 건 도에서 7월달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하니까 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지금 실망만 하는 거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도에서 팀으로 해서 그 조사상담을 하게 되면 지사한테 권고를 해야 돼요, 의장한테 권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권고를 해야 돼요. 그걸 못하잖아요, 사실은. 과장님이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결재하면서 이거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권고하십시오.’라고 하면 국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이 가서 하시오.’ 하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안 다음에 업무를 갖다 어프로치(approch)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계셔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 한번 합시다. 폭넓게 이 업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으면 이런 의견을 얘기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인권업무는 우리가 업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인권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어떤 환경을 마련해줘야 될 것이냐, 그것이 도청 내에 있는 거보다는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외부로 나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가까운 기관, 가까운 기관이 어디예요?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육감과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특수학교에서 난 여러 가지 문제도 인권센터에서 두드러지게 해서 교육감한테 문제점 얘기해 가지고 지금 감사 더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상당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한데 이런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고 인권문제를 다뤄야지 청 내에서 어디에서 한 쪽에 두세 명이 인권이다. 인권 강조하고 그거 효과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적에 조금 더 세밀하게 나갈 경우에는 우리 인권센터 그리고 지사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도 국가인권위원회예요. 저기하고 업무협약을 받아서 어떤 교육이랄지 어떤 시스템을 갖다 더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 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송성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부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소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계층들을 망라해서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활발하게 활동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어떻습니까? 제 제안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과업수행 하는데 그런 것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조례 또 하잖아요, 인권조례개정 하잖아요. 매우 그건 바람직한 조례예요. 그건 참 칭찬 받을 만하더라고, 보니까 내용이. 헌데 이 인권업무에 관한 접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인권센터가 마련돼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길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보니까 지적해주신 대로 서울, 광주, 충남, 강원도가 인권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상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시도가.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김연근위원

그 벤치마킹 하실 적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같이 가서 아무래도 인권의 업무는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업무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상담권과 조사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실을 마련할 수 있고 교육실도 있고 또 조사실도 있고 이런 센터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인권적인 침해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 보신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언제 오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0일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70일이요. 아직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하실 시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저는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업무보고니까 물어보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보면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라고 돼있잖아요. 지금 기록물이 사안에 따라서 분류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나눠져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록물 종류별로, 기간별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도는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아날로그방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지(storage)랄지 저장장치랄지 마이크로필름 이런 걸 구입하는 전환단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상당히 기록물이라는 것은 후대에 남겨야 할 것이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 확인해 보니까 기록물이 지금도 아직은 자동화가 아닌 수동화 형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내팽개쳤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에는 의회에서 전부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은 성립이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마이크로필름 카메라 한 1억5천 정도 되는 고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은 성립한 것이고 구입을 하셨냐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는 지금 9월 8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 성립이 언제 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추경에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하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나요? 장비는 구입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식이라면 디지털로 전환할 때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관하는 장소도 바꿔져야 되겠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일단 마이크로필름이나 기초적인 촬영단계가…….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빠를수록 좋지만 그것이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분류하는 기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히 방대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인원. 이를테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별도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걸 대비해서 전문인력 하나를 채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충분할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든 간에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겠고 일을 하기 전에 상당한 분류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부 촘촘히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보존기간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파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얘기를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처리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금은 잘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파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파쇄를 요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록물에 있어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보공개원칙에 있어서 법령에 준수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공개를 하게 돼있어요. 무엇을 공개했어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도민들 알권리란 말이에요. 2가지가 있어요. 도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그걸 공개하게 돼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율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잘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요청은 작년도에 전라북도 도민들 요청한 건수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요청도 있고요 지금 요청하기 전에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별도의 정보……. 조력을 좀 받으세요, 조력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 요청 건수가 전라북도가 629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적은 수가 아니에요. 기록이 언제 것 기록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 기록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맞습니까? 작년 6백여건. 올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아직 추계를…….

지용

송지용위원

추계 없어요? 매일 추계하게 돼있는데 기록물,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올해 8월 현재 1,060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 방어해야 할 입장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거 같다. 자료 전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긴 시간 내가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요. 총무과는 그 정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총론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각론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무엇을 지적했는고니 시·군 간 통합소통 화합분위기 조성에 있어서의, 매뉴얼은 잘 돼있어요. 그런데 시행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인정은 하셨어요, 소홀함이 있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지적도 있었었고, 작년에. 실‧국장님들이 한 시·군을 맡고 계십니다.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과거에는 시간이 없었던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배제돼 가지고 조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는 시·군 간의 갈등이 있는데 컨트롤박스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이후에 이를테면 실‧국장님들이 현지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 간 주민을 상대로 해도 좋고 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의회 활동한 사항들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가 시·군에서 가장 당면해 있는 갈등의 문제는 무엇인가까지도 그리고 그간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절차이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한두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장기간으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인내심을 갖고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에 있어서 그 지역의 인센티브, 즉 도에서 역할은 조정기능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했는가까지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실‧국장님께서 그간에 해왔던 것들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3쪽 전북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에 있어서 장학숙이 2개가 돼있죠, 전주장학숙과 서울장학숙이요. 서울장학숙은 현재 행자위에서 3월달인가 방문을 해봤어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장학숙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봐서 상당히 기분이 흡족했었고 인재육성을 위한 별도의 관이 있어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에서 혹시 장학숙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인원에 비해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는 입장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서울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서울은 올라가고 전주는 내려가고. 이 문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서울은 올라가고 전주는 내려가는데 예산은 거꾸로 됐어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인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변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를 좌시하지 마시고 이 문제 구체적으로 혹시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던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실태분석이 돼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회계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출납폐쇄기간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12월 31일이면 행위가 마감됩니다. 예년 같으면 2월달까지 갔죠. 조기집행에 대한 시·군의 것을 혹시 회계과 쪽 국장님께서 컨트롤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그냐면 이 문제……. 예, 말씀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개정된 내용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희가 시·군 회계공무원 불러다가 교육도 시켰고…….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나 시켰습니까? 지금 현재 부군수, 부시장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그쪽 시·군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라 하면 시·군의 부단체장님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군의 부단체장님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회계와 자금집행관계…….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교육 어느 정도 시켰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월에 한번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회계법상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에 있어서 완급조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그래도 시·군에서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독려하고 7월달에 한 것은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1년에 두어 번 정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군은 회의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다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부단체장회의를 통해 다 고지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책임은 어차피 부단체장이 쥐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마시고 물론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문제인데. 국장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있죠. 개인적인 견해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지용

송지용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중에 조례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 그전에 얘기 들으셨죠? 개인적인 견해로 한번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회계파트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개인적 견해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위법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더 특정 분야에서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다니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약간의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이라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셨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 관리감독 하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스템 자체 매뉴얼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실‧국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잣대를 잴 때요. 국장님!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관리 하시는데 청사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고 또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모습 봤습니다. 제가 8월 중순에 5시 정도에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가장 더울 때고 습기가 많아 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흘릴 때인데 회계과장님께서 그 더위에 한 3∼4시에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고 이런 분이 진짜로 도정 또 도민들을 위해서 재산관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뙤약볕에 그 태양광인가요? 과장님은 저를 못 봤고 저는 차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모습을 잠깐 1∼2분 정도 지켜보고 출발을 했는데 그 고열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참 흐뭇했습니다. 청사관리가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상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죠. 청사관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사개진은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숲 조성 문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차량이에요. 차량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장일단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뭔고니요 유료화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유료화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세외수입을 얻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놓아두고 청사관리 이렇게 특히 주차문제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는 유료화하는데 운영의 묘를 갖추면 비용 생각하지 마세요. 이보다 큰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료화하면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를 여기다 잡아요, 아침에 떠납니다. 며칠 묵혀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체크를 해보세요. 진정으로 일을 보러 와야 할 우리 민원인이나 도청 근무하시는 분들 외부에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불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놓아두실 겁니까?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청사를 개방하도록 한 것이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입니다. 개방을 해놓고 통제를 하면서 유료화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른 여러 가지 방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예를 들은 것인데 이 문제 상당히 짜증내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도 그렇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장거리 출‧퇴근하는 카풀 하는 사람들 원인이 좀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것도 혹시 향후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도청청사가 과거에 봤을 때는 큰 부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리 넓은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용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했을 때 태양광이 과연 모르겠어요, 호화청사에 페널티를 먹은 것을 인센티브로 얻기 위한 시설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도 검토해 봐야 할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과연 이 시설을 해서 녹지공간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가 아니면 청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니까 그걸 부합시키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쪽으로 인센티브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할 것인가를 판단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좁은 공간에 좀더 효율적이고 쾌적하고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광장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계획도 있으시면 좀 하나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선 태양광설비는 자체 분석했던 손해는 아닌 걸로 되는데 아까 위원님은 넓은 부지를 도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청사정비도 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앞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2단계 사업을 할 때 그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좁은 공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민들의 편익성과 삶의 질을 위한 것도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 때 그런 분야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단순히 노사문제라면 도내에 노동조합하고 이거만 하는 건가요? 혹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노사정 예를 들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노사정은 우리 저쪽 기업파트에서 경제파트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쪽에 별도로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노사협의회 말씀하시죠? 노사정이 아니고. 직장 공무원노조가 있고 작년에 전라남도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전라남도가 도청하고 시·군청이 연합으로 하는 전라남도 연맹노조를 인정하고 교섭하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노조연맹이 생겼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 생겼나요? 그것이 전라남도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영향 받아서 지금 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법적으로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고. 언제 된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영향을 받아서 도하고 12개 시·군노조가 연합을 해서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섭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보고에 그것이 빠져있나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 내용이, 내가 보조자료는 못 봤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기 성과 및 개선상황에요 주요성과에 전북연맹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추진상황에는 단체…….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우리 국장님 금방 우리 업무보고 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1월에서 8월까지 쭉…….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게 돼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의장 사무실 요구를 해왔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요구한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맹에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연맹은 어디다 두기로 원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청에 두길 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청에 그러면 공간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간도 없고 기존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공식적인 거니까 말 정확히 하세요, 도의 입장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섭이 다 타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가 있기는 좀 어렵고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외부에다가 연맹에서 희망한다면 저희가 임차료를 한번 의회에다 건의해서 한번 상의해 보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되면 의회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협약된 사항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단체교섭 한 거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협약된 사항 있잖아요. 그 자료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들은 적이 없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욕 보셨는데 나름 준비는 하셨어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북도 실국에서. 그에 비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페이지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좋게 물어보면 답변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제가 업무보고 부실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십 명이 도와주면서 업무보고 만들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가 혼자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제대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업무보고에 보조자료로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합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그 분야도 보조자료에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보조자료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로 이걸 보는데 조금은 잘 좀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는데 애쓰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37페이지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 대외협력국 소관으로 국제교류센터 설립되고 있는 거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국제교류센터요?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쪽 사업내용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중복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쪽 부서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제교류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유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해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국제교류센터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겠다고 설립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조율을 하고 있나요? 양쪽에서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대학에 지원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학을 하다 보면 그 대학업무 중에 유학생이라는 업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센터를 대외협력국에서 만든 것은 조금 더 전문화…….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일 수도 있고 시간낭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공조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나 유학생 관련된 분야는 조금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에서 관리하느니 한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방향 이런 걸 가져보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빼고 나머지는 협력해 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는 또 36페이지 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성격상 교육청 업무일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지원해주는 교육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으뜸형 인재양성이랄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청의 매칭 요청에 의해서 6가지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간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영어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들을 1 대 1로 묶어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성으로 나간다고 보면 도교육청에서 채용복무관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이러한 채용이랄지 복무관리도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인건비로 나간다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업자체는 교사들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대주고요, 이원화 돼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원화되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부에서 인건비성 지급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지침이 있다고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부 지침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인건비보조가 가능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저희 도에서 인건비성으로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인력을 저희들 인건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매칭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 매칭이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여서 묻는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숙소를 마련해 주는 데도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 시·군비 5 대 5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매칭이 아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31명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 도비매칭으로 해서 가고 있는 인원이 31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137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도에서 31명만 지원해줘야 하는 게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겠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요청을 했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대략적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한 8년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는데 과거에 도교육청에서 이 앞전에 논쟁이 있었을 때 우리 도에서 전출금을 늦게 줘서 아니면 제때 안 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조례로 정해지면서 우리가 도교육청에 전출금을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주게끔 돼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만났을 때 이게 다 모든 도민들이 도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지 아니면 교육청의 소관 사업인지 알고 있지 우리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냐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거는 조금 성격상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은가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도청 장학금고 운영 장학금 지급이 49명 해가지고 1,900만원이 집행된 게 있어요. 이게 40만원 정도 1인당 지급된 액수인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떤 이자율을 말씀하시죠? 장학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요?

용구

강용구위원

장학금고를 운영한다는 건 어떤 기금형태로 해놓은 그런 게 아닌가요? 그냥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농협에다 연 1.7%로 저희가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자율이 1.7%라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 1.75%.

용구

강용구위원

이건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988년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해왔는데 이자율이 그때도 이렇게 적었어요? 올해 기준이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현재.

용구

강용구위원

변동금리로 하고 있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각 14개 시·군에 우리 도 포함해서 장학재단의 현황을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가 왔는데 자료 먼저 잘 받았고요. 사실 우리 도금고가 올 연말이면 끝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금고 재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 앞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협력기금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전라북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협력기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고 저도 한 가지 주문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대표적인 14개 시·군의 장학재단의 현황들을 봤더니 대부분 기금조성액들이 60억, 70억 많게는 100억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나가는 장학금들이 보통 자치단체당 평균 한 2억 정도씩 해마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겁니다. 소규모 장학재단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여기는 자치행정과 쪽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 전체 장학재단 현황들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보니까 은행 이자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각 지역에서 장학금 지급액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각각 재단에서 재단성격상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해마다 변동은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기준으로 은행 평균이자율 보니까 적은 데가 1.6%예요, 또 많은 데는 2.9%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은 데 전북은행도 보면 지역마다 이자율이 또 틀려요. 어떤 데는 2% 주는 데도 있고 2.78% 나오는 데도 있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적은 데는 1.6%도 있고 많은 데는 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당사자들끼리 약정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금고 선정을 하면서 장학재단 목적으로 설립된 이자율을 3% 이상이라도 책정할 수 있게 하면 이자로 발생되는 걸로 사실 장학금을 주잖아요, 이런 장학재단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장학재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자가 올라가면 많은 장학금이 발생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 도민들 학생들 어려운 장학금이 필요한 곳에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도금고 선정할 때 이러한 이자율을 장학재단 목적으로 있는 재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달라고 한번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역사회기여도 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참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기준을 맞춘 게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일반용역 세부기준을 세웠잖아요. 내용 모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역업체 참여율을 위한, 회계과에서 답변 한번.

남주

허남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상황은 좋게 만들어진 거 같아요, 배점한도랄지 이런 거 보면요, 과장님.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중에 세부기준이 없고 또 정보통신용역도 세부기준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달리 배점을 준다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조달청 기준이나 타 기관단체 기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없으면서 조달청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뭐…….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근거규정만 없지 그건 지침이기 때문에 유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정보통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청소용역 이 3가지 용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학술하고 정보통신은 이번에 추가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나오면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격적으로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1월은 왜 또 넘어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때 문제점 같은 걸 보완하려고 두 달 동안 잡아놨습니다, 시행을 일단 해보고.

남주

허남주위원

시행을 일단 하면서 그때도 혜택을 주지만 그 이후에 더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게 홈페이지 공개는 9월에 며칠쯤 하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돼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나 사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서울사무소 소장님을 새로 뽑습니다. 총무과 고시계에서 하고 계시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고 중인데요, 자격기준은 제가 외우질 못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외부에서 뽑는다고 하면 일단 내부에서 하니까 역량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뽑아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좀 광범위하게 해보겠단 이런 의도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개방형직위로 바꿨거든요. 개방형직위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도 도전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호를 개방한 것이죠, 더 확대해서. 공모결과 어떤 분이 선정이 될지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자격기준이 바로 안 나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고는 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팀장도 제출해 주세요, 자격기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인권팀장은 채용을 했는데요 기준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니세요, 이 정도면 가지고 오셔야겠고만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에 의해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답변에 애쓰십니다. 청사관리 67쪽 설명서요, 앞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공사하느라고 왜 하필이면 한 여름에 뙤약볕에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분들이 보든지 아니면 감독자들이 보기 위해서 공사개요와 현황을 붙이도록 돼있어요. 어떤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그 건축물 앞에 사업비가 얼마고 몇 종, 몇 종, 용도가 뭐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거길 가면 느닷없이 조경을 뜯고 화단을 뜯고 하는데 저게 뭔 공사를 할까 둘러봤어요, 내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쓰여져 있는가. 그런데 한참돼도 지붕을 씌울 때야 ‘아, 우리가 예산해 준 태양광발전 설비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이런 공사가 어딨어요,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반드시 현황판을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못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모범을 보이고 도에서든 어디든 반드시 그것을 하기로 돼있으면 어떤 외부인도 와서 도에 포크레인 갖다 들이대고 파고 하냐 하면 ‘아,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설계대로는 다 했나요? 태양광.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다 마쳤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봤을 적에 너무나 맹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조경 같은 걸 중간중간에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조경 같은 걸, 너무나 황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자라든지 이런 걸로 박스를 짜서 중간중간에 조경을, 기존에 있는 태양광설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휑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한번 누가 봐도 너무나 황막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태양광시설 자체가 미관을 아주 심하게 나쁘게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공간이 있는 주차장 외의 공간에 모서리라든지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놓을 수 있는 데가 보니까 있더란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차장을 그대로 겸용하되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 설비는 연 발생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절약되는 요금 말씀이십니까?

김종철위원

지금 이게 2만5천㎾의 생산이 되는데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연 발생하고, 약 6억이네요. 5억9,200만원. 이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나의 이익이 발생하는 상계처리가 몇 년 후에나 발생한다고 계획이 돼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연간절감액은 3,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국비, 도비 포함해서 5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까지를 다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10년이면 3억6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비까지 다 하면은 회수기간이 한 18년 걸립니다. 도비만 3억3천을 따지면 10년입니다.

김종철위원

내구연한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은 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겨우 한 2년하고 다시 뜯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니, 20년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 가야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20년이 최고 내구연한이라고 보면 한 2년 후에는 이 설비가 노후화로 인해서 다시 철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속에 들어가 있는 모듈만 교체하니까요, 큰 금액은 교체를 안 해도…….

김종철위원

아무튼 국가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했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구연한과 투자금액 대비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질의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사 안전진단용역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적인 사항인데요, 4년마다.

김종철위원

4년에 한 번씩 1회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규화 돼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규모와 층수에 의해서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지금 사업기간이 뭘 하는데 7개월 동안이나 정밀진단하고 총금액이 2억 가까운 돈의 예산인데 이 부분에 타 시도 청사라든지 이런 현황이 우리 청사와 비슷한 데가 어디고 이런 청사안전진단비용이 타 시도의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좀 자료 하나 내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타 시도 거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억8,600이 과연 많냐 적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일들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자료요구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참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와서 체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자진단도 아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2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주시의원 할 적에 1,500억짜리 전주시소각장 하자진단 하는데 2억을 예산 세웠는데 1억2천 들여서 15억원어치의 하자진단을 해냈어요. 하자진단이 더 어려운데 정밀진단하는데 1억8천이라고 한다면 좀 과한 그런 금액 같아서요, 내용을 타 시도의 이러한 예에 준하는 걸 한번 자료요구하고요. 청사자동제어설비는 어디를 교체한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건물 기계원격통제실이 있습니다, 제어시설.

김종철위원

어디의 제어시스템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의회청사동에 조명자동시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청사동에 기계자동설비가 있고요.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입주했어요. 불과 10년만에 2억8천이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다 교체할 정도로 벌써 다 닳아졌다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내구연한 8년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내 살림하듯이 생각 좀 해줘야 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또 고칠 때까지는 고쳐야지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2억8천 돈을 들여서 이거를 다 교체하고 하는 일은, 제가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 할지 아니까. 그래도 쓸 수 있는 데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에 뭐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부품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체해서 20∼30년 쓰려고 그러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6억 들여서 20년 후에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품만 교체하면 계속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걸 전체 통째로 갈아버려? 독일제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부터 잘못됐죠, 국산을 써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독일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부품 조달해서 고쳐야지요. 통째로 간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살림살이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가 약 100만평이 개발돼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어디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기 청사 있는데.

김종철위원

이 자리를 서부 신시가지라고 명칭이 돼있습니다. 개발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 시간이 흘렀어요. 택지개발에 약 100여만평, 효자 4, 5택지까지 합쳐서 100여만평 되는데 이게 95% 이상 개발이 다 택지가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전주 대한방직 전주공장 바로 우리 청사 뒤에 몇 미터입니까, 십 몇 미터 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 땅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 매입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배짱을 내밀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한 15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 그림만 보면 알아요. 여기 도시계획 나와있는 거 보면 이게 15년 후에는 얼마 간다, 뒤에는 2천 세대 아파트이고 앞에는 전라북도 청사가 바로 10m 앞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이거 매입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졌어요. 져서 지금의 대한방직이 돌아가고 지금 공장이 있는데 전국에서 아마 이런 행정이 법인이나 개인한테 밀린 적은 전주시 하나일 겁니다. 또 우리 전주시로서는 이빨 빠진 뭐라고 하는 것처럼 빠져있는 데를 저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전주 대한방직 땅은 전주시에서 현재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고 현재 저 부지는 준공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업지역입니다.

김종철위원

준공업도 아니고 공업지역이에요, 공장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땅이 될 겁니다. 엊그저께 만성지구 택지분양 우리 전북개발공사 하는데 땅 한 평에 2천만원씩 분양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땅값이 호가하고 되는데 지금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양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이 부분 알고 있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자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났어요. 이 담당부서가 회계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국장님 부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10필지 중에 한 필지는 우리 전라북도 소유이고 또 한 필지 지분은 52%가 우리 도 땅으로 있고요. 대한방직 땅이 48%고요. 이러한 전체 10필지 중에 우리 도의 소유 땅이 몇 평이나 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880평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80평입니까, 평방미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방미터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평이 1,800평이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보통 큰 땅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어떤 상의라든가 이런 걸 해온 적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상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없이 저렇게 남의 땅, 물론 자기 땅만 한 걸로 됐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제가 한 알박기 식으로 한 안에 우리 도 땅이 있는지 사이드에 있어서 우리 도 땅은 제척하고 매매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쪽은 사이드에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가운데도 있고요, 한 필지는 사이드 쪽인데 그래도 이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지장이 있을 정도의 위치가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운데에 있다는 걸 외람된 말로 알박기라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청이 알박기를 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도는 땅장사를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주가 우리 도 소유인데도 어떻게 주인한테 하나돋�b��멱b��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황당해서 지금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가만히 보고 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가만히 보면 안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절차가 쭉 남아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물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할 때 세게 뭐라고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 엄청난 그야말로 민폐를 주고 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저 땅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애를 먹었어요. 무슨 끕끕수를 주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 일말의 협의조차도 없이 자기들끼리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처사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 땅에 매매하는데 동의할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막대한 개발이익을 그 회사에서는 노리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재산가치를 노리고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걸로 봅니다.

김종철위원

전라북도 저 땅을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저 땅을 택지로 해서 아파트 부지가 된다든가 할 때 우리 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전주시장의 권한입니까, 우리 도도 거기 공업지역에서 일반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권한 행사하는 부분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주시장의 권한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지사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없어요, 여기서도 있죠.

김종철위원

권한은 없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소유권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힘도 못 쓰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땅을 최대한 가치를 높여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도 전라북도 우리 전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른 의도의 얘기는 않고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땅주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협의와 대화를, 그러나 우리 공식적인 입장에 있는 담당국장께서는 얘기를 해도 저부터도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은 ‘뭔가 도하고 거래 없이 저랬겠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도와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 도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김연근위원장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철위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과 같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오늘 같은 이런 회의가 참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의 그런 협상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상황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토지 매각하는 과정을 추이를 지켜보고 또 전주시가 용도변경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거로 돼있는데 저희도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을, 지금 아직 거기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상황이 안 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각적인 회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땅을 매각 공고를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창피를 당했는데 실질적인 거 할 때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는 애썼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사관리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장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천만원 예산으로. 지난번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하셨는데 간담회 때, 그때 1안 2안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녹지공간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1안이든 2안이든 했을 때 혹시 주차공간이 줄어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공간은…….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주차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늘어납니다. 저쪽 서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주차공간이 있어요. 몇 대 정도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0대 정도.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 광장정비 용역을 하는 이유가 광장을 조성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장정비가 제대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걸어서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용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주차해야 되는 공간은 더 확보가 돼야 될 건데 혹시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두 군데에서 다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70대 정도 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수요가 되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주차장은 좀더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유료화할지 이런 것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주차장은 청사를 개방하는 이상 수요가 무한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별개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차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관지어서 오늘 국장님 식사하러 가실 때 우리 차 타고 나가면서 보셨죠? 우리 청사 외부 도로상황.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외부 도로상황 말씀하시죠? 시내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청사 바로 뒤쪽 길에. 대한방직하고 사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차가 항상 불법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중앙선까지 주차, 그것도 이중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끔 있는 일이에요. 한 달에 대여섯 차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왜 벌어지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당 행사가 있을 때.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도청 광장이든 강당이든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청사 내부에.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지상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천변 고수부지를 전주시와 협조해서 확장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김연근위원장

대한방직 땅이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한방직 땅을 꼭 돈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등가 환지를 받아서 주차공간 일부 한달지 여러 가지를 상의를 드리고…….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광장하고 관련돼서 주차공간,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차했다고 그래서 딱지 뗐다는 사람 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딱지 뗐다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경찰청에서 가끔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청 근처나 구청 근처나 그렇게 주차해 놨으면 30분도 안 돼서 바로 딱지 뗍니다. 저도 떼 봐서 압니다. 그런데 도청 근처에서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심지어는 중앙선 노란실선 물려 가지고 주차를 양쪽으로 이중으로 해도 딱지 뗐다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딱지가 떼고 안 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죠.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고민도 하고 자치행정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간부님들 지사님까지 고민을 해서 빨리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고민 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워낙 머리가 아픈 사항이라서.

성환

송성환위원

계획 잘 세우시잖아요, 계획. 추진일정.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태양광 설비할 때 기존에 거기 나무들 심어있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화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나무 싹 파헤쳤더라고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다 봤던 광경들인데 그 나무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허락해 주신다면…….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거기 나무가 10여주 있었는데 이식은 실제로 4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성환

송성환위원

10여주가 넘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큰 것 말씀드린 거거든요. 화단은…….

성환

송성환위원

큰 건 나무고 작은 건 나무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태양광이 높이가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도로…….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심어져 있던 큰 나무건 작은 나무건 싹…….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다른 데로 이식을 하려고 보니까 이식하는 비용보다 새로 사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폐기도 하고 또 이식을 그때 당시 하게 되면 나무가 고사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을 참고해 가지고 폐기…….

성환

송성환위원

공사할 때 말려죽였죠. 공사할 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 그러면 이건 폐기처분 한다, 이것은 이식을 한다 그런 계획이 없이 일단 파헤쳤어요? 토목공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파헤쳤어요. 파헤쳤는데 나무를 어떻게 했냐? 파헤친 그 옆에다 놨어요. 뿌리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그다음 날 보니까 뿌리가 완전히 드러난 건 거의 말랐어요. 그런데 흙 속에 조금 묻혀있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더라고. 제가 그걸 1주일 이상 봤습니다. 그냥 죽이더라고, 그 나무를.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이식을 가능한 것들은 이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놔둬서도 안 되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는 비용이 새로 나무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

성환

송성환위원

이식을 한 나무 4개는 뭐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느티나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조그마한 이 정도 높이 되는 그런 나무들은 다 죽이던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래서 전문가 의견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안 보이게라도 한쪽으로 어차피 폐기처분할 거면 그래놔야지 그거 파헤쳐놓은 그대로 놔둬 가지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나무 하나하나는 우리 재산으로 안 잡힙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실제 수목 그런 것들은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수목은 안 잡혀요? 재산으로.

김연근위원장

수목이 다 잡히지 왜 안 잡히겠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우리 청사 내의 소나무 큰 나무들은 잡혔는데 그런 조그마한 나무들은 철쭉이나 이런 것들은 안 잡혀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느티나무 같은 것 입목 속에 안 잡혀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 건 잡혀있습니다. 큰 건.

성환

송성환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수목같은 경우에 어떤 건 재산으로 잡아야 되고 어떤 건 잡지 않아도 되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등기가 돼있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등기는 어떤 걸 등기를 하고 어떤 건 등기를 안 하냐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등기를 하고 재산가치가 안 되는 것들은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재산가치가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뭐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주 적지만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은 등기를 해놓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크지만 별로 비싸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나무들은 그냥 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느티나무 4개는 그래도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이식을 했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고사시켜서 죽였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식할 때 비용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가 광장 정비해서 녹지공간 만들 때 큰 나무도 심겠지만 작은 나무도 심겠죠.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다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작은 나무는 그냥 서비스 받습니까? 큰 나무 사니까.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 예산 투입해서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잘 해야지요. 수량이 얼마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신경을 써줘야지요. 살 때는 돈 주고 샀는데 죽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폐기처분하고 관리 안 하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태양광 공사가 공교롭게도 금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무 이식도 어려웠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폐기처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런 광경이 목격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왕이면 어디라도 옮겨 심으면 좋죠. 큰 나무는 이식하기가 힘들지만 작은 나무는 쉽게 이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청사관리 관련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두서없이 계획 없이 사업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무, 이 나무 한 그루가요 여러분은 간략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사가 지금 몇 년 됐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10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10년 동안 여기 자리에서 컸죠. 그리고 여기에 나무를 식수할 때 이전에 적어도 철쭉 같은 경우도 5∼6년, 7∼8년 된 나무고. 적어도 여기에 그 자리에 서있던 나무는 최하 15년, 20년 된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가치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일정을 제대로 안 잡았다는 겁니다. 공사를 이를테면 나무 수목에 있어서 식수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날짜는 봄하고 물이 안 오를 가을, 예를 들어서 10월 중순 정도면 물이 끊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목일을 언제로 잡습니까,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4월 5일 식목일이라는 건 나무가 제일 잘 살 수 있는 시기다. 요즘은 날이 온난화가 돼가지고 빨라지는데 이런 일정까지를 조사해서 공사를 잡았어야 된다. 공사일정에 대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그냥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전혀, 항시 얘기합니다마는 내 집을 내가 고치고 이전한다는 생각을 해줬어야 한다 이거죠. 이런 두서없는……. 저 공사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한 달 걸렸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약 1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서 10월 중순쯤 시작한다든가 해서 나무를 10월 중순이면 단풍 들고 낙엽 떨어지고, 벌써 낙엽 지잖아요. 지는 나무도 있고 단풍 드는 것도 있잖아요. 물이 안 올라가면 나무는 잠을 자는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유사…….

김종철위원

정말로 그런 것은 아까 질의하는 데 있어서도 답변이나 이런,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 상당히 많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꼼꼼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방금 우리 이길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다 틀려요. 우리가 두 달 전부터 공사했다고 했는데 두 달 전부터 자치단체가 전라북도밖에 없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두 달 전에 공사를 했어요. 거기는 나무를 시민들한테 나눠줬어요. 필요한 나무, 홈페이지에다 띄워 가지고. 벌써 생각의 차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업무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고. 여기는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차라리 저런 나무가 있으면 청원들한테라도 이런 나무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연락사항으로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꽃나무도 마찬가지고 철쭉도 마찬가지고, 철쭉 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주면 제 아파트 꽃밭에 갖다 심겠네요.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는 한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준비들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부터 과장님들 답변이 별로 그렇게 성의 있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가려고 일시적으로만.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다 속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주세요. 우리가 글로벌 해외연수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중국 했어요. 연수일정 보니까 9월 22일날 돌아온 데도 있어요, 8월 31일날 돌아온 데 있고, 8월 30일날 돌아온 데 있고, 9월 1일날, 5일날, 19일날 돌아왔어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런 예상 생각지도 못하고 사업 준비했죠? 이게 쉬운 얘기로 뭐냐, 이미 개학한 후에 개학 하고 2주 이상 지나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8월달에 끝났고요.

김연근위원장

8월 30일날하고 8월 31일날 끝났어요. 이것도 이미 개학한 후에 돌아온 거예요. 개학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개학을 요즘은 일찍 해요. 그러니까 개학하고 돌아온 거예요. 수업일수 빼먹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지 않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왜 그랬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현지 가서 2주간 사전 적응 교육하고 현지에서 2주간 현지 애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는데요, 그 학습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제가 금방 답변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제 질문이 더 이상 안 나가요. 어떻게 답변하냐? ‘전에는 8주였었는데 이번에 4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애들 방학 생각을 못하고 사업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호주, 캐나다 그쪽의 방학 생각을 않고 우리 것만 4주로 줄여서 ‘아, 이때쯤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면 4주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놓고 사업계획을 했었어야죠. 참 갑갑하네요. 그래서 4주와 8주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결과 나왔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여름학기 끝나고요 한 10월쯤에 위탁업체나 학부모들, 시·군 관계공무원들, 인솔자들, 교사들 관계된 분들 모셔 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지금 보세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라면 이것만 봐도 알아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캐나다, 호주 공히 똑같습니다. 애들이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2주간 현지에서 적응 학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짜로는 9일이에요. 이거 빨간 날짜 9일. 9일 현지 적응하고 나머지 9일은 학교에서 공립학교 수업 같이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효과가 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학습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ESL 수업이에요, ESL. 다 ESL이에요. ESL이 뭐예요? ESL.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사전 적응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심화학습 현지 애들하고…….

김연근위원장

ESL은 잉글리쉬 에스 어 세컨드 랭귀지(English as a Second Language)예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건 무슨 얘기냐? 제2의 언어를 수업한다는 거예요, 제2의 언어.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2의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제2외국어는 있어요. 이 ESL은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ESL, ESL 하니까 쉬운 얘기로 거침없이 ESL이라고 쓰는 거예요. 세컨드 랭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건 홍콩, 홍콩은 세컨드 랭귀지가 있어요. 거기는 중국말을 쓰는데 세컨드 랭귀지로 영어를 쓰죠. 필리핀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자기 나라 원어가 있는데 제2외국어가 아닌 이 언어로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ESL이라고 그래요. 제2외국어는 EFL이에요.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하세요. 사실은 이거 면접 때, 우리가 업체들 면접하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프레젠테이션 하고. ESL과 EFL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거 모르면 그 업체는 갈 자격이 없어요. 이게 9일이에요, 9일. 그러니까 18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리고 보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활동을 한번 보세요. 돈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가. 어디 공원 가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 갑갑하네요, 정말로. 이거 뭐하러 합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이것 이렇게 하면 지사님 칭찬도 못 받아요. 내가 속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거 없앱시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주장한 거. 한 가정에, 이거 하는데 우리가 50명을 뽑으면 500명의 애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하고 여러 가지 수고해서 450명 다음 기회에 가라, 더 공부해라 하고 50명 뽑아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 2명, 3명 간 아이들이 지금까지 3백 몇 가정이에요. 물론 가지 말라는 거, 이거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441가정. 2명도 가고 3명도 가고. 형제자매 다 갔어요. 못 가는 애들은 기준 미달해 가지고 부모들이 착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제대로 하는 집은 못 가요. 여기 보면 교수도 있어요. 교직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엄마아빠가 공무원. 그 사람들한테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들은 맨날 떨어지고, 기준이. 어떤 사람은 집 넓어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넓은 집 전세로 해가지고 그냥 가고. 이거 되겠어요?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는 사업입니까? 이거 없애버려야죠. 이거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백날 해야 못 가요. 맨날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애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파트 새 거 가지고 있어서 집 넓어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넓어 가지고……. 제가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40평 후반의 아파트를 살아요, 살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도 가더라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세더라고. 그 전세 하려고 해도 그 전세도 비싸요. 그런 집은 가, 집 없어서. 잘못됐잖아요. 이 사업하는 취지는 우리 아이들을 폭넓게 해외경험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업무보고 다시 할까요? 찾아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듣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게 바로 태도입니다. 옳은 소리 할 적에는 들어보세요, 이거 나쁜 소리 아니니까.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우리가 부합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민의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 집은 계속 가고 못 가는 집은 계속 떨어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말이 틀립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을 해요, 전라북도청을. 도지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인재육성재단 이 사업 제대로 안 하려면 없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거 위탁사업 하는 곳이에요. 이 사업 없으면 거기 돈도 안 들어가도 돼. 딱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인재육성재단이 왜 있습니까? 이 사업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장학금도 있지만 그건 인재육성재단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나게. 이게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적 효과가 뭐고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뭘 심어줄 수 있어서 이걸 하는가를 알아야지요. 그럴 바에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로 보내는 게 낫죠, 여러 명 보내는 게 낫죠. 안 그래요? 뭣하러 이 큰돈 들여서 합니까? 4박 5일로 보내면 우리 도내 애들 한 3～4년 돌면 싹 보내버리는데. 그러지 않아요? 송성환 위원님도 자녀 3명이나 있는데 거기도 싹 보낼 수 있고, 송지용 위원님도 보낼 수 있고, 허남주 위원님은 애들이 커서 못 보내고. 그렇게 좀 해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도정이 빛날 수 있고 민선6기가 제대로 사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도에서 참 좋은 사업 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 이렇게 4주간 해서 18일 해요, 18일. 과장님. 18일 해서 무슨 영어 얻습니까? 차라리 5일 동안 놀고 오는 거, 문화체험 하고 오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정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여름학기 끝나고요,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한번 들어서 개선방안을…….

김연근위원장

지금 의견 듣는다고 해서, 과장님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전문가 토론회 한다고 해서 아무나 나와 가지고 ‘4주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까 4주간 한 거 아닙니까. 교육적인 효과를 노려서……. 자, 봐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애들 다 만나려니까 집합시켜 줘요. 가서 물어볼 거예요, 영어로. 나도 초등학교 영어는 하니까. 가서 어떤 수업을 받았는가 어떤 교재로 받았는가 다 제출해 봐요. 그러니까 캐나다 가서 호주 가서 중국 가서 어떤 교재로 수업을 받았는가 다 제출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도 4주로 축소한 것은 제가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업을요 자꾸 여기서 저 사람 피곤하게 뭐라고만 한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반절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귀찮게. 나도 힘들어요. 50%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뻔히 아닌 것을 기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무도 다른 자치단체는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송성환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을.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의견 들었으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긴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대로 자존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보고 준비도 별로 안 해 놨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자치행정과 제대로 업무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위원님들이 저한테 메시지도 와요, 그냥 끝내버리자고, 들으면 뭐하냐고. 자꾸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요, 집행부가 의원들을.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국기게양일지정및선양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지원조례안 4. 전북애향운동본부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모범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안 7.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국기게양일지정및선양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애향운동본부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모범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안,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각각 허남주, 김대중 위원님, 강용구, 송성환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연근, 강용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인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우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가 개정됨에 따라 총 금고의 수, 협력사업비, 출연방법 등 일부개정 사항을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금까지 금고의 수는 제한 없이 지정 가능하였으나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한정하여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등에 따른 전산시스템 보안능력을 강화하고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셋째,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만 출연토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을 신설함으로써 1개월 미만 운용가능 유휴자금을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스템화된 자금관리로 기관간 관리능력이 근소해진 관계로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항목 중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을 행자부 기준에 맞춰 7점에서 5점으로 평가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은 특정단체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여계획은 배제하고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한 기여실적만을 평가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은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평가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 간담회와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렸고 간담회도 했고 하니까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도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전북애향운동본부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도민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도세와 시세, 군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인증과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하여 행자부 금고지정기준에 맞춰 조문을 재분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8.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을 대신해서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렸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동의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의 수정안의 동의의 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의 수정안은 7월 심사시 누락한 정만영 국제관계대사와 8월에 수여하여 비회기로 인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6명을 추가적으로 사후승인을 받고자 수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의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이 결합하여 새로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대되는 이창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신유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병탁 국정원 전북지부장,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인도대사, 장진 경희대 교수, 정만영 전라북도국제관계대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대순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정국현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회기 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우선이냐 지방재정법이 우선이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물품 그것이 우선이라고 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물품관리법.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보면 10억 이상은 의회 의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물론 똑같은 행정재산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를테면 재정법으로도 할 수 있었던 예가 있었어요. 오늘 문화관광국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에 양여하는 일은 간혹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요. 백번을 이해해도 큰일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테면 강제조항은 아니어도 이미 절차이행에 있어서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또 익산시가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8월 마지막에 익산시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어요. 익산시가 해준 것은 금액이 이를테면 지가 땅이죠. 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것보다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략 익산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금액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억8천.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는 얼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는 21억9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가 넘죠. 10배가 넘는 것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양여대상에 있어서 쟁점사항이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간에 전라북도가 해야 할 절차이행을 못했다는 거, 조례 있는 것을 급히 절차이행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절차 도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절차이행에 있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도와 익산시, 도립중앙박물관 그다음에 행자부,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이를테면 우리 도가 이런 절차이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두나 서면의 이를테면 승낙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이지성 국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만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쟁점사항이었고 논의했던 것들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셨고요. 7월 13일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희 도에 공문이 왔습니다. 정원을 27명으로 하고 4급 관장으로 하고 연 건축면적은 1만m²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국립 승격으로 운영을 하고 2019년 10월에 국립익산박물관 건물은 개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씩 답변 듣고 질문할게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4급 관장이라고 그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지금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용역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박물관의 급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경주나 전주와 같이 큰 곳 세 군데만 3급이고요. 나머지 9군데는 4급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이거 절차이행에 있어서 우리가 3급으로 하도록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요구는 했지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협의는 했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 얘기해 주세요. 행안부 절차 그런 것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즉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조직을 얘기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행안부 그동안 쭉 찾아가서 말씀드렸고요. 행자부에서는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문체부로 양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행자부로 조직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겠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직에 대한 규모.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에 대한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원 27명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지방박물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요. 기재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재부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다행히 25억 정도 예산을 가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예산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승인이 되면 예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재부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예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양여가 다 끝나고 행자부에서 조직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조건이 또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그것 해줘야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예산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조직만 승인이 되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전제잖아요. 전제가 또 붙잖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기재부에서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다른 단서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 행안부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늦춰주면. 이거 예산 못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안부의 입장 충분히 들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빨리 양여가 이루어져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100%.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예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25억…….

지용

송지용위원

기재부 다 통과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재부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까지, 기재부 1차, 2차 다 통과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넘어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5억?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런 절차이행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론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건이 있다면 이것이 이를테면 선례가 남아요, 선례가. 그렇게 되면 우리 계속 끌려가게 되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준비할 때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최소한 양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가의 재산을 도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대환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는 충분한 대가를 받고도 일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노력한 흔적이 7월 이후에 많이 보이는 거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지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만에 하나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9년 익산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출토를 계기로 우리나라 4대 고도 중 하나인 익산지역에서 나온 국보급 유물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전시하기 위해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 전라북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건물과 부지를 이용한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및 증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소유 토지의 문체부 양여가 결정되었는 바 건물 등 도 소유재산 양여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자치행정국소관201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국소관201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8,722억8천만원 대비 약 0.08%가 증액된 8,730억2천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6,300만원이 증액된 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9천만원 증액된 1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군위임 일반재산 임대료를 8,3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5억6천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증액 편성사유로는 기타 보존부적합 재산 등 매각대금 2억4천만원, 무주구천동 다목적광장 매각잔금 3억1천만원, 공공용지 편입손실보상 협의매각대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계는 기정예산 940억원보다 9억3천만원이 감액된 930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10억2천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물건비는 9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2천만원이 감액된 587억4천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2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111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를 9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와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증액이 8,250만원이 증액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공유재산의 신규 임대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임대료 아까 8,250만원 말씀하신 거죠?

김종철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한방직 부지 거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건 시·군에다 위임을 해줬습니다, 관리를.

김종철위원

어디에 어떤 물건을 시·군에다가 임대를 해줬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주시에다가 위임을 해준 재산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요? 대한방직?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한방직 구거 그건 다 시·군에다 위임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재산인데요.

김종철위원

과거에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8,200만원이 어떻게 느닷없이 이렇게 늘어났냐 이말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750만원으로 적게 산정이 됐었는데 지금 지가가 상승할 걸로 보고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겼더라면 진즉부터 지금 연수입이 8,250만원이 증가됐다면 2013년, 2014년에 꾸준히 오른 금액으로서 계속 했다면 수억원의 돈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뻔 했는데 담당자들의 어떠한 넓은 시각으로나 노력 부족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발견된 거예요? 위원장님,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임대료가 계속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 안 됐지만 전체 세입 예산에는 반영이 이미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 회계과 내에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해가 안 가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체 세입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체예산에는 들어왔는데 이 항목에는 빠졌다면 그 돈이 어디로 계상이 됐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체 세입에는 포함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들 과에서 세입을 못 잡았었습니다, 사실은. 그 누락된 걸 실무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 인상이 되었다면 불과 몇 십만원일 텐데 1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추계를 잘못하고 그동안에 잘못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최근에 그래도 누군가가 노력해서 이를테면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했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게 본예산에는 잡혔다면 여기에서 다시 수입을 잡아서 8,250만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설명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징수는 매년 됐었는데 세입예산에는 잡지 못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징수를 매년 했으면 거기에 사실은 있었어야 되고 올해도 징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특히 빠져서 징수를 안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니 예산에 빠졌다는 얘기죠, 징수는 했지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못 잡은 걸 추경에 잡아서 징수를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세입을 계상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걸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250만원짜리 중간에 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이해는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럼 추경에 계속 이거를 세웠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징수는 매년 되어 왔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세입을…….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데 예산상에는 담겨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누락됐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맞았잖아요. 본예산 속에는 세입에 잡혀 있다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2015년도 본예산서 가지고 와봐요. 본예산 세입 한번 봐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징수 돼가지고 세입을 마지막…….

성환

송성환위원

징수는 됐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추경에 잡은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본예산에 누락된 걸 추경에 갖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계속 잡혔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추경에 계속 잡아왔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추경에 계속 잡아왔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1차 추경에 안 잡아서 지금 2차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차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결산추경에 하려고 했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추경에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14년도 본예산까지는 본예산에 잡았어요, 1차 추경에 잡았어요? 시·군 위임 일반재산 임대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매년 결산추경에 담았습니다. 결산추경에 이 금액을.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매년 결산추경에 담았다, 그러면 중간에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결산추경에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 2015년도 결산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니 이미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산추경에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도 말일 거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 결산추경을 같이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올해도 결산추경에서 잡으면 되지 굳이 여기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고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니 이미 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이 매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이 새로 생겼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새로 생기니까 그냥 여기서 세입으로 잡았다, 결산추경에 갖고 가지 않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확실한 건가요? 이거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대답이 계속 헷갈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한 건데 과장님이 항상 성실하게 해주시니까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이게 임대수입이라고 그랬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임대수입의 결정은 언제 합니까? 임대에 대한 계약에 대한 성립, 이를테면 한 번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인상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요율에서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시·군의 위임 재산이 전체 필지수로 246필지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임대를 계약하면 계약에 대한 금액이 딱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측은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예측이 정확하지, 계약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담아서 항상 갔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담아서…….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와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 다른 이자나 그런 수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결산추경에 사실은 세외수입 6억4,555가 결산추경에 잡혀야 되는 게 제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잡은 건가요? 이 내용은 뭔가요? 여기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밑의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연초가 아니고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하면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징수를 하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한 게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건 8월 이후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8월 이후에 납부가 됐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무튼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을 갖다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 위해서 세출하고 나눠줘라라고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에 조직개편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입하고 세출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가 와서 이쪽에 자치행정국에 사실은 포함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세출부분에 과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세입이 좀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은 투명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추경을 위한 세입을 갖다 남겨놓고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세입에 대한, 저도 정확하게 예산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세출을 하고 이왕이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해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료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왜 이게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종철위원

(청취불능)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책질의 혹시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평생학습 안내책자, 종합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협의회 운영, 복사용지, 소모용품 구입,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각종 행사추진 그다음에 그밑에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져 있네요,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저희가 평생학습 전라북도에 진흥원을, 도단위는 진흥원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그런데 전라북도만 진흥원이 안 됐는데 7월달에 저희가 추가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설치에 필요한 9천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업집행내역은 교육부에서 9천만원을 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국고예산에 40% 이상을 쓰도록 딱 정해줬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액 국비라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가 돼서 국비를 갖다 여기다 담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국기게양일지정및선양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애향운동본부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모범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