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사태와 가뭄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도정을 위하여 원장님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많은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우리 도 주요 정책인 서민경제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을 비롯 산업경제 전 분야의 중추적 역할로 우리 도민들의 미래 희망과 안녕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에 앞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실시한 우리 재단에 대한 전라북도의 특별감사에서 재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언론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간 재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백번 사죄를 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업무 이해도의 미숙함과 잘못된 관행의 답습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재단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감사결과를 엄중히 또 겸허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받아들여 잘못된 관행과 업무를 쇄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단운영 혁신방안을 완성하여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임직원 모두가 공심을 바탕으로 정의가 살아있고 관행의 답습이 아닌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모든 업무의 기본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 그리고 금융위기의 확산 등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올 상반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희망드림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 1조원 이상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재단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돈과 신용이 없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보증서비스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조치요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전라북도의 특별감사와 관련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이 중 5개 시‧군 협약체결 건과 익산지점 개설 등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외하면 현장종결 5건과 추진완료 7건 등 12건을 완료하였으며, 5개 시‧군협약 건은 전주시를 비롯한 해당 시‧군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지점 문제도 도 집행부의 승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인 11월 중에 개점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모두 완결조치 되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 뒷편 33쪽에 마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5월 시행한 전라북도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재단의 인사, 회계, 신용보증심사, 구상권 관리 등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 약 1개월 동안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감사지적 사항은 총 34건의 주의개선을 위한 행정상 처분요구와 31명의 신분상 처분요구, 1억2,300만원의 재정상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상 처분요구를 말씀드리면 총 34건을 9월 10일자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처분도 감사결과 요구대로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였고, 재정적 요구사항인 1억2,300만원 중 미환급 보증료 1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주소 불명자나 연락 두절자를 제외하면 모두 반환하였고 과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회수에 대한 성과급 150만원은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려운 특별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나가나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아직 집행부에 보고서는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달 20일까지가 제출기한이기 때문에 조만간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아직 집행부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집행부 감사지적사항에 상응하는 확고한 어떤 징계절차를 통해서 우리 재단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또 아까 말씀드린 특별감사 결과보고 대충 구두로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년 같거나 타 기관 같으면 유인물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이사장께서 처음 보고기 때문에 준비를 미처 못한 것 같은데 다른 간부 직원들도 예년 같으면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하셨어요? 다음에는 준비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증사고문제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전국 평균 정도 약 4.35% 대비 3.97%, 0.48%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2013년 2014년 계속 보증사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어렵게 사는 중소상인들이 많다보니까 부득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우리 신용기금에서는 그걸 방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액이 305억 정도 증가 추세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 때 꼭 단골로 주문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우려를 항상 표명했고, 또 대책마련을 하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증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김용무 이사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체계를 구축해서 사고를 최소화 해야겠는데 김용무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와 각오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 사고율 높은 사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년동안 전국 대비해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분석하신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부에서 저신용특례보증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특례보증을 가장 많이 실시한 곳이 저희 재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례보증 점유비가 2014년 말 기준 해가지고 15.6%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저신용특례보증을 많이 하다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2011년, 2012년, 2014년 이 사이에 급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고거래자 금액이.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13년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부터는 연초에 5.72% 정도 사고율이 발생됐던 것이 6월 말 현재 4.25%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질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가면 우리 재단의 건전성이 확보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채권의 건전성 확보가 저희 재단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한 업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보증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첫째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보증서 많이 발급해주면 아무래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율은 높아질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확보도 보증서 발급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대한 철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타임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점을 놓치지 않고 채권확보가 유실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 후에는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했고요.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보증사고 법적 소송건수하고 담당자, 그리고 대리인, 법정소송결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자체 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술이 없으셔서 그러나 양면복사를 하셔야지 단면복사만 하셔서 이면지를 활용을 못하게, 다음부터는 정성들여서 해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 특별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감사원 감사도 받게 돼 있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청 감사를 받아야지요. 중소기업청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가요?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중기청, 우리 도 감사를 다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감사는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받은 이유가 뭐예요?

3년에.

그런데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저도 왜 시행을 하게 됐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감사요구를 하신 건 아니신가요?

저도 그런 소문은 항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왜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몇 개나 있는가요? 저희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으셨지요?

그때는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됐던 것들이 없었던 걸로 또 집행부의 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 특별감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징계를 요구받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장으로서 현직인 저의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 생각했고 또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여러 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셨다고 했는데 징계라든가 모든 인사위원회 결과는 나왔습니까?

제가 어제, 저는 참여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내부 직원 둘하고 저희 재단 이사 중에서 한 분, 또 관계된 공무원 중기청에서 한 분,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한 분 해서 오후 늦게 공무원들이 있어서 시간을 늦게 잡아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개최결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 이사장이 징계양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됐는데 아직 보고기한이 좀 열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 기관협약보증 이게 지금 6%거든요. 그런데 햇살론에 대한 특례보증은 5.5～9.5까지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정해준 대출금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충 5.5～9.5면 다른 이율들은 이율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전북은행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 협약은 4.0, 심지어 아주 저금리도 있는데 왜 유독 이 햇살론만 이렇게 정부의 정책사업에 의한 특별보증임에도 불구하고 9.5까지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저금리시대에서 금리가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높아도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런데 저희 거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위험…….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5.5～9.5의 결정은 각 금융기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수가 얼마나 돼요? 나간 게요?

2011년에……

아니…….

현재 33건입니다.

토털 나간 게 33건 나갔다고요?

예.

몇 년 동안요?

2011년까지 지금까지는 1,900건 정도 나갔고요. 올해만 33건입니다.

금리가 대충 얼마 정도 적용되던가요?

6% 여기 안내되어 있는 내용대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5.5～9.5잖아요. 햇살론이에요, 10쪽.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금리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금융기관마다 아직 파악한 바가 없어서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마을금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금리도 6.0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하고 5등급 이하하고 차이는 있지만 너무 많은 금리 차이가 있어서, 담당자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대개는 6%에서 7%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축은행이 8%에서 9% 정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까? 이 햇살론은?

괜찮으시면 제가 담당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1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 협약보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민금고 신협, 새마을금고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앞쪽 10쪽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그건 알고 있어요.

지정해서 하는 건데 금리부분은 정부에서 해당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임의적으로 금리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어디고 금리가 어떻게 돼요?

소위 제2금융권입니다.

기관명하고 금리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저축은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몇 %예요?

금리가 매월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으면 금리가 정부에서 인하되면 인하돼야지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하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13%부터 시작했다가 현재 6%대 7%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됐든 저축은행이 됐든 신협이 됐든 다 금리가 틀릴 거 아닙니까?

다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재단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서민들에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적은 기관을 안내를 해줘야지 어디어디가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러면 여기 가서 안 되면 이리 찾아가고, 서민들이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햇살론 관련된 부분 상담을 했을 때는 가장 유리한 점포하고요 가장 유리한 금리부분을 제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방문을 하지 않고 햇살론은 원래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가 못해 드리죠.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셔, 끊어주고 있어요.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해당 금융기관에서 고객분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서류를 접수를 받으시면 서류가 저희한테 서류만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분들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햇살론의 특징이거든요. 프로세스 과정을 굉장히 축소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보증처럼 저희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만 서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러면 햇살론대출이나 서민대출은 타 보증 대출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19쪽 한번 보실래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사고율과 변제율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심지어는 7월달에는 2.82%까지 변제율이 축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변제율을 떨어뜨리고 사고율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보증제도를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제도를 강화시켰습니까? 그래서 보증제도를 강화시키다 보면 건수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별 보증이용율 현황을 한번 보니까, 아니 시‧군별이 아니고 전국 지역 신용보증재단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은 이유가 변제율이나 사고율을 줄이다 보니까 건수가 주신 거예요? 예년에 대해서는 줄었는가요, 늘었는가요?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기는 참 편하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보조자료 26쪽에 보니까 시‧군 이용율 현황이 아주 전주시에 집중돼 있고 심지어 낮은 시‧군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보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산, 남원, 정읍에 지점이 나가있고 또 익산에 지점을 내신다는데 이렇게 많이 낮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럼 홍보를 하실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이 지금까지 접근성에서 굉장히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불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의 경우에는 인구나 출연금 규모가 저희하고 비슷한데 점포수가 11개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야 정읍, 군산이 만들어졌고 또 올해 남원지점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가능하면 지역에 골고루…….

이사장님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전남만 예를 들어서 지점이, 전남은 지점이 9개예요. 충북하고 대전은 3개거든요. 그런데 충북하고 대전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금액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주는 이용률이 73.3%인데 군산이나 정읍지점이 나가있는데도 56%, 43%예요. 이거는 대외적인 광고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DM을 발송할 수 있는 주소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DM발송이라도 하셔서 정말 필요한 자금을 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22쪽에 보면 시‧군 출연금이 올해 들어온 데가 없죠?

시‧군에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올해 어디가 들어왔는가요?

익산에서 2억을 출연받았고요. 남원에서 1억, 또 임실에서 5천만원, 또 장수 5천만원, 부안 5천만원.

이게 다 올해 들어온 데예요?

예, 올해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도 몇몇…….

그럼 기존에는 무주하고 군산만 있었어요?

다른 곳도 14개 시‧군 중에서 5곳 내지 8곳 정도는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출연을 했었거든요. 올해 익산하고 임실이 같이 참여를 해주었고요.

전주시는요?

전주시는 아직도 않고 있는데 제가 전주시 관계자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전주 시민들이 우리 신보의 가장 큰 수혜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아직도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논리를 전주시 쪽에 이야기해서 의회에서도 조례가 이미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그러면 출연금 받으시는가요?

올 연말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출연을 하겠다 이런…….

최소한도 정읍하고 김제시 정도도 출연금을 받으셔야지요.

정읍도 엊그제 조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는 통과까지 다 됐거든요. 저희가 방문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하셨고, 아직도 지금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순창이랄지 이런 곳들은 진안 이런 곳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전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협약보증 금리가 은행에서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금리가 개시되어 있는 금리들이 대개는 3.5%～4.5% 사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5～4.5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산시는 3.0, 무주군 같은 경우는 0%～0.5%란 말이에요, 협약받는 금리가. 그럼 이건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갭이 커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 의해서 협약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무주군민은 금리 제로로 사용을 하고 정읍시나 군산시민은 3%대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군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할 때 시‧군의 예산형편이랄지 그런 것들이…….

이거를 조례에 금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 갭을 낮춰주셔야지 너무 높아요. 많아요, 갭이.

물론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평균으로 쳐서 2%대로 하신다든가 1.5%로 해서 이차보전 금액을 시‧군에서 줄여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금리를 조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자산운용 수익율이 2.65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다 운용하고 계십니까? 정기예금이 어디어디 몇 군데 예금되어 있어요?

대부분 저희가 실제 현재 예치가능한 자산운용 금액이 1,0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자금운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1,080억 중에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정기예금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440억 정도는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협에 300억 정도 그리고 우리은행 75억, 국민은행 100억, 수협 10억, 신한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이런 곳에 10억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곳에 분산을 시켜놓았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활동영역이 14개 시‧군이다 보니까 또 출장소가 각 시‧군에 한 곳씩 있잖아요. 거기에 대개 나가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 금융기관이거든요. 해당 지역 금융기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고창…….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이해를 하겠는데 수협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은행 이런 데는 크게 시‧군에 점포가 있지를 않아요.

아마 금리가…….

금리가 높아요? 타 기관보다?

그렇게 많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금액도 크지도 않지만…….

그래서 감사에서 이거 어떻게 지적받았습니까? 어떻게 정리하라고 지적받았어요?

첫째 지적받은 내용은 자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금운용위원회에서 기본예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리도 가능하면 경쟁을 시켜서 높은 금리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예금들이 보통 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 감사를 받을 때 왜 3년짜리 5년짜리로 안 했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는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리가 많이 떨어질지 모르고 5년짜리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금리가 더 인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운용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사장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신보 분위기 별로 안 좋지요?

요즘 날씨만큼이나 스산합니다.

작년 12월 20일 전으로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9일날.

그런데 올 4월에 감사를 받으셨어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왜 받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저야 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앞서 최진호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말씀에 대답하신 대로 왜 받는지 모르신다고 그랬고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어찌 올해는 나왔는가 특이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해가 뭐죠?

저희 직원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한 오해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한 번쯤은 걸러지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이사장님이 요청을 해서 하게 됐다?

그렇게 됐다 이런 건데 제가 우리 직원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감사가 있게 되면 지적사항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부담은 제가 질 수밖에 없고 또 제 손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징계문제랄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라고 해서 제가 천년만년 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직원들한테 감히 불이익을 준다거나 불편함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뒷 말씀까지 제가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겠는데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조직이 일신하고 그동안 매너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부분이 다시 바뀐다면 뭐 그것도 괜찮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 간의 흉흉하고 상하 간에 신뢰를 못하면, 즉 말하면 새로 들어오신 이사장께서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 그랬을 경우에 명예라든가 신뢰라든가 조직 간의 정이 싹트겠느냐.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이제 폭풍은 지나갔어요. 이미 불거졌고 조직이 위화 내지는 협치를 해서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이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들이 구성원들이 조직의 내가 소속감이랄지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공여자인 부분에 남는 게 아니고 수혜자인 부분에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가능한 한 지난 4월에 받고 결정 나고 어저께 인사위원회 열려서 처리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추석 안까지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조직이 일신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감사부분에서 모르셨다는 말씀하셨고 의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2월 29일 부임하셔가지고 올 4월달에 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안에는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감은 못 잡으셨나요?

연초에 도의 출연기관인 다른 기타기관들 전발연이랄지 이런 곳들이 집행부에서 시작이 되면서 충분히 저희들도 감사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꾸 강조했고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실제로 집행부가 새로 바뀌면서부터 극약처방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신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거여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상당수 우리 전라북도 정계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사장님. 그러면 12월 29일 연말로 보고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거든요.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이전에도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셨었지요?

예.

제2금융권에, 그러면 이사장님들이 보통 거기에 계시다 오시면 다 잘 아시지만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계셨는데 조직진단 오셔서 다 안 해보셨어요? 내용파악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냐고요.

해봤습니다.

그때 문제점 안 나왔었어요?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 금리 기본재산의 예치방법이랄지 금리 차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러자 제가 그거 파악할 즈음해서 새롭게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런 스케쥴이 있어서 이왕이면 감사를 통해서 아마 분명히 지적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여러 개가 나왔었잖아요. 그 나온 중에서도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고 어떤 조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있는 건데 바로 해결해야 될 것도 안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34가지 것인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순하게요, 그 신보의 주차장이 있죠? 고객전용주차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누구 결재 거칠 것도 없고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은 금전이랄지 신보의 어떤 운영상의 묘가 아니고 직원 개개인의 관행에 불과해요. 고객편의를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하게 자리를 제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직원님들이 자리를 다 꿰차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임대차 계약상에 우리 고객들이 오실 텐데 임대차 비용을 드리는 대신 상공회의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해서 면수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수를 확보했으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나가겠네요.

임대료는 냈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돼서.

면 사용하는 만큼.

아마 부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어있어도 나가고 차 있어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이학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이용면수가 제대로 예를 들면 100면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면 40～50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남겨서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불편을 겪느니 멀리 주차하는 거보다는 그걸 활용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이 됐던 건데 나중에 우리 직원들도 늘어나고 고객수도 늘어나면서 그게 역전이 된 거지요. 주객이 바뀐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그랬겠지만 예산이 여기서 1,481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비용 나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객편의를 위한 것은 직원들 스스로가 새로 태어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주차문제까지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그 조직의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할 말로 부언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까지도 소위 말하면 갑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잘 안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주인이 오는 손님이 돈으로 머리가 보일 때 무슨 친절이 있으며 무슨 음식을 맛있게 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빗대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증요율을 산정하면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평균 0.9%～0.92%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신용에 따라서 보증료를 약간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물론 소기업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0.01%도 적은 금액은 아닐 테니까.

모아놓으면 많겠지요.

많지요, 많습니다.

몇 십원부터 해서 몇 백원 많으면 몇 만원까지 차이는 나겠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을 하는데.

신용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확히 공정하게 적용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부임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사실은 덜 되셨기 때문에 왜 감사가 들어오는지 모르셨다고 그랬고 그런 내용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파악이 되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보증서 발급 자체도 그렇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저는 우리 시스템이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뿐이고, 2천만원이다 그러면…….

오차는 없겠네요. 매뉴얼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량권이라면 10% 정도 내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2천만원 나왔다고 하면 2,200이랄지 1,800만원이랄지 이런 정도는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재량권에 따라서…….

이 부분도 사실은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이 되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과다 과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물론 다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아니요, 이사장님! 이사장님한테 그것마저도 고객 하나하나를 응대해서 만나고 하는 부분까지 보고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사장님의 철학이 직원들의 생각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이거는 이렇게 해라, 남원지점장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정읍지점장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조직문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공평하게 일 하는가. 이것이 그 기관의 철학에 따라서 직원들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금액으로 보면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 해준다고 하지만 보증료 많게는 1만2천원 차이를 주어봤자 돈 1만원 왔다갔다 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모이면 많아지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부분을 억울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해주는 데는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특례보증 같은 거 하지요. 재난 재해랄지 예를 들면 몇 년 전 폭설이 와가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특례보증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 이 부분 같은 거에 의해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재난 재해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셔야 되거든요. 현장을 가서 다 확인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요? 가능하면 가보셔서, 가보면 더 마음이 아픈 때도 있고.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로부터 또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보호를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 부분도 맞춤형으로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이 63억 정도 되거든요.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료가 40.8% 20억7천만원 정도 이 정도 돼요. 직원 인건비가 36.5%에 달해요. 23억 정도 기타경비가 19% 약 12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3년도에는 수치로 34명에서 44명으로 증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10명 정도 인원이 증가하신 거죠. 그런데 29%가 증가를 했어요, 숫자상으로는 전체 인원의 비율을 볼 때는. 인건비는 사실상 49%, 약 50% 가까운 인건비가 증가를 했어요. 이 이유가 직급이 높아져서 그러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처우급여를 높여서 그런 것인가 이게 상당히 너무 많은 진폭이 있다 보니까 좀 놀랍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침은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매년 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하는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급여 인상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가 확장되면서 직원수가 늘어서 아마 인건비가 확대된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승진인사가 있으면서 승진에 대한 급여인상폭이 있었을 거 같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근무경력이 늘어나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호봉수가 공무원 봉급체계처럼 인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호봉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이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늘어난 비율이 27%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산술상 수치로만 봐도 2년으로 나누면 13.5%가 돼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혹시 봉급체계가 공무원 체계를 따른다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에 관한 것은 개인별로 호봉까지 전부 체크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이러거든요. 저도 아직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의 추이를 왜 그렇게 50% 가까이 증가했는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더 검토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면 원래대로 환원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을 11명씩이나 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조직도 이원화보다는 일원화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업무의 효율이랄지 또 직장의 안정성, 또 계약직들에 대한 복리후생 이런 측면에서도 계약직이 저는 장래에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구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계약직을 11명이나, 정원에는 원래는 계약직이 배정이 안 되나요? 그런데 현원은 계약직이 11명으로 5쪽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11명이나 두는 이유가 뭐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제가 봤을 때 업무의 성격은 채권추심직 3명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구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하고 협의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직을 늘리는 거보다는 계약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이렇게 11명의 직원이 계약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한시적인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언제고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현재 노동관련된 법에 의하면 2년에 한정해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저도…….

만약에 이사장님 이런 부분이 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계약직 비율을 줄여가야 하지 않느냐, 전체 비율로 보면 29% 정도니까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심업무를 보실 때는 사실은 계약직이 보시는 거보다는 정규직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약직들은 추심을 할 때 사실은 좋아서 추심을 않거든요. 그렇게 않겠다 하지만 자기 업무가 쌓이다 보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또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나이가 사실 좀 젊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뒤로 인격적인 모멸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다 헤집어졌거든요. 민낯이 다 드러난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신용보증재단의 총체적인 부실로 연결됐다. 또 그동안 작년에 감사를 어떻게 피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피해간 것이 올해 불거진 것은 작년에는 봐주기감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이왕 이렇게 되고 툴툴 털어진 거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일을 보시겠다는 직원들의 투철한 각오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전체적인 전국신용보증재단 현황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시‧군별로 소상공인들의 업체수랄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점이 있는데 3개 지점이 있지요? 그런데 대개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지점마다 좀 다르지만 운영비라고 해봤자 지역의 임차비용이죠, 해당 건물 소유자에 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지점에 종사하는 관리운영비, 시설에 대한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른 도에 지점에서는 은행이나 이런 데 지점을 두는 곳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은행에 있나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사장으로서 전국의 이사장협의회를 매달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울산, 경상북도 이런 곳도 많이 가보지만 지점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개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임대차 해서 쓰는 실정인데 제가 몇 개 재단에 가서 임대차 상황을 알아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농협, 그 지역의 지방은행 이런 곳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곳에 따라서는 임대차비용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남원에 지점을 내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남원시하고 저희 재단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점을 정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짜로 좀 얻어서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도 해봤는데 저희 지역 실정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임차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도 우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금융기관의 업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1년이 못 됐잖아요. 못 됐으니까 그 안에 이사장님께서 생각했던 부분들, 어떻게 하면 예산부분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보면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자부분요. 이게 은행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하실 일이 이자부분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이차보전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시는 것도 이사장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7% 이런 이자율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내년에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꼭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또 신보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꼭 어떤 이자부분이나 또 이차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열악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역밀착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까지 이렇게 왕림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경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령(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저희들 지적사항 후속조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병진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환경문제는 저희 섬유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소업체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 문제는 사실상 저희같이 R&D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익산시에서도 환경개선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섬유업체에 알선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조금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이호근 부위원장님이 소규모 업체의 힘을 합해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게 전라북도의 섬유업체들이 쌍방울, 백양, 옛날 태창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의 하청, 협력업체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서 이 브랜드를 가지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업체로서는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달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 옆에 친환경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하청업체의 고용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현정부의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다행히 운 좋게도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 그런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금년에 수주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연구원 옆에 있는 친환경센터에다가 교육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번 달부터 14명이 와가지고 여성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4회에 걸쳐서 약 40명 이상을 교육시켜 가지고 전부다 전원 100% 취업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업체들도 찾아가 가지고 업체들도 다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그마나마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원의 정체성, 최종지향점에 대한 설정을 해서 전북의 섬유업체들을 좀 키워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만, 저희 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이제 한 15년 됐는데 새로이 정체성도 한번 확립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때에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가동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용호 위원님이 전북의 섬유에 토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업무가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개발하는 R&D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강화해서 중점적으로 기업에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노력을 하고 또 다행히 작년 연말에 섬유산업연합회장으로 당선되신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약 연 1조6천억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 이분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섬유기업들과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하셨고 그때 지사님도 오셔서 자기가 전북의 섬유업체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쌍영방적과 연계해서 우리 한지섬유로 만든 티셔츠를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우선 샘플로 1천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납품을 했고 또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기업인 효성이 그것도 섬유기업이기 때문에 전북에 자기들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해가지고 거기가 그런 세계 무역할 수 있는 무역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 있는 코튼퀸이라고 하는 편직업체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새로운 편직원단을 협약체결 해가지고 지금 2차에 걸쳐가지고 약 25억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도 R&D뿐만 아니라 유수한 그런 대기업들과 이쪽에 있는 업체를 연결시켜서 지역에 매출신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학수 위원님께서 지금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과 연계된 섬유산업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탄소기술원과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일정부분 탄소산업에 대한 R&D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타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지역에 있는 탄소섬유를 원료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탄소섬유의 후속 조치로 이어서 제2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보고를 그린 걸로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일정이 촉박하다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가급적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년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섬유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2013년에 해서 공동브랜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브랜드를 갖다가 양말공업협동조합으로 해서 ‘발로’라는 브랜드가 여기서 지어진 건가요?

예.

양말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지으셨어요?

그건 협동조합 자기들이 지은 겁니다.

이게 브랜드가 선뜻 와 닿는가요?

그 브랜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관여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실 때 원장님 같으면 이거 사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담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옛날에 주병진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예.

그 배우가 제임스딘 가지고 상표권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건 적이 있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자충수를 일부러 둔 거예요,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예전에 파스퇴르우유라는 최명재 회장이 그렇게 하는 광고방식이 있어요. 특단의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창고에 재고로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패션 쪽이나 섬유 쪽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트랜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가 누가 보더라도 뛰어나다, 엑설런트하다 이런 느낌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짚신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아주 오늘 센스가 있으신데요. 우리 김현철 위원님 넥타이가 사실은 한지넥타이입니다. 이런 런칭이 좀 돼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제품화가 돼야지 돈 안 되면 아무리 개발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창업보육센터 만들어가지고 취직 안 해가지고 제대로 된 봉급을 못 받으면 그것도 필요 없고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항상 우리 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게 되는데, 제가 돈이 입에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거리는 돈으로부터 오거든요. 최종 목적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개발해서 그것이 돈도 안 되고 제품만 화려하고 디자인만 있으면 안 돼요. 결국 거기까지 최종적으로 도달해 주시는 데 사실은 연구원의 목적이 있기도 하고 개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남이 지은 브랜드를 탓할 것은 없는데 최소한 이렇게 촌스러운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을 하나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드는 브랜드는 작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가서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명은 안 되니까 우리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향설정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시거나 무슨 뜻인지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컨셉이 좋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4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조직인데요. 왜 이렇게 인원이 오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구사업 때문에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39명인데 정규직이 38명이고 나머지 비정규직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두게 된 원인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R&D과제를 수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참여율을 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원만 가지고는 참여율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 위촉직 네 분은 급이 어떻게 돼요?

연구원에 위촉직 4명이 지금 R&D과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들이 박사예요, 석사예요, 학사예요?

이분들이 학사가 2명, 석사가 2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도 위촉직이 세 분이 있는데 이 기술직들은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매년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위촉직을 3명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거의 공장동은 변동이 없이 가고…….

그럼 현장에서 위탁 물량이 많으면 위촉직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월별로도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일용직들은 안 쓰시는가요?

일용직은 저희들이 아주 일이 많을 때는 쓰지만 평상시 때에는 저희들이 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인원 가지고 거의 커버가 다 됩니다.

지금 2014년도에도 정원이 현원보다 많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이 운용됐어요?

작년에는 위촉직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절반이 적네요?

사업이 종료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촉직은 그 사업 베이스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작년도보다 올해가 9,500만원이 많아요?

저희들 정원은 지금 39명인데 작년에는 저희 정규직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35명에다가 금년에는 4명이 추가된 인건비하고 정부의 임금인상률 3.8%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인상률을 잡은 겁니다.

그래도 안 맞는데요? 어차피 이거야…….

인건비는 또 저희 도의 주무과에서 철저히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보시면 11쪽에 친환경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서 프리미엄급 의류를 개발하셨다고 했죠?

예.

인텔리전트 편직 시스템을 활용한 48G급 액티브 스포츠웨어? 이게 신개념 섬유인가요?

그게 48G이라는 게 우리가 좀 이따 공장동 돌아보면 기계를 한번 보실 텐데 편직을 할 때에 이 게이지, 1인치당 게이지 수가 많을수록 더 조밀하고 고급원단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24G가 일반적인 게이지인데 48G라고 하면 굉장히 하이그레이드의 원단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그레이드의 원단을 생산한 건 좋은데 이를테면 고어텍스가 나오면서 섬유업계의 판도를 바꿨듯이 우리 전라북도 니트산업연구원이 뭔가 획기적인 섬유를 개발한다고 하면 퀄리티를 높이는 제품이 아니고 신개념의 섬유를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직원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1년에 한 40개 R&D과제를 하는데 정말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한 과제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이 총사업비가 25억800만원이었어요? 보조자료 36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24개월인데 지금 보고서에는 이미 완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실현된 걸로. 맞나요?

예. 이게 아까 위원님 보조자료 36쪽에 나와 있는 대로 총사업비가 25억800만원인데 이중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대구에 있는 삼일니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일정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성과물이 이 연구개발제품이 빅히트를 친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 니트산업의 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결국 저희 연구원이 업체에 그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귀속물은…….

이 삼일니트라는 게 우리 전라북도 기업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왜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 연구원이 주관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사업도 보면 주관보다 참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원은 매칭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니까 결국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들 여력상 정부정책으로 그렇다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든 연구를 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그게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의 네임 브랜드로 확정이 돼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핸드링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내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셔야지 이렇게 대구에 있는 삼일니트산업에서 주관하는 정부사업에 그냥 얹혀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총사업비 2,508억이라는 돈 중에서 우리 연구원 사업비가 14억이었는가요?

저희는 1억4천입니다.

이거 웃기잖아요. 25억짜리 주면서 연구사업비 1억4천 떼어다가 이거 여기서 우리가 참여했다고 여기다 업무보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 자료만 보고 여기에 삼일니트가 대구에 있다는 말도 안 써져 있고 25억이 누가 봐도 우리 의원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한 사업으로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괄호 열고 연구사업비 1억4천만원 그럼 여기에다가 이 돈만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비라고 누가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 실정이 저희가 정부나 국가에서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100%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일반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국가에서 보조 받는 예산이.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이런 R&D사업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지역 구분 없이 R&D과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저희 연구원의 현재 실정입니다.

원장님.

예.

현장에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정규직이 일곱 분, 기술직이 위촉직이 세 분이서 일을 하죠?

예.

그분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이 얼마예요?

그분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재료비 빼고? 순수익만 5억이에요? 순매출이 5억이라는 얘기죠?

수익이 5억이고 들어가는 돈이 약 6억5천 정도 들어가서 공장동에서 한 1억5천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 공장동도 기관에 위탁을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개인에게.

기관에 위탁을 주면요. 왜냐하면 저게 좀 이따 둘러보실 텐데 설비들이 파일롯 스케일, 지금 공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염색기가 500㎏짜리라고 하면 저희가 100㎏짜리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돌려도 나오는 물량이 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주로 샘플용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희들 수지 맞추기 위해서 수수료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업체의 그런 반발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이 하나의 저기에 적자를 메꾸는 예산으로 쓰여지면서 결국에 기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면에서 1억5천이 적자지만 투자 대비로 하면 더 많은 적자가 일어나잖아요. 저기에 있는 장비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연구원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애시당초부터 손해를 각오하고 그러면 운영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오니까 한 2억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동률도 최대한 높이고…….

저기서 하는 게 뭐뭐예요? 염색 그다음에 제사…….

염색, 편직, 사가공 그다음에 기모, 기모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술적인 걸 제외하고 단순작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말고 다른 데에다 위탁을 받아서 업체들이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연구원에서 다 맡아서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하여튼 한 건이라도 더 연구원에 와서 수수료를 올려줘야만 그나마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어차피 있는 설비니까요, 있는 설비에 있는 직원이니까.

알았습니다. 보조자료 36쪽 한번 보시게요. 아니 36쪽이 아니고, 보조자료 말고 보고자료 12쪽 한번 보시게요. 탄소·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R&D 발굴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해서 산업부에서 주관했던 충격흡수율 탄성구조체를 이용한 산업안전보호소재 개발 완료, 이건 완료됐죠?

예, 5월달에 끝났습니다, 과제가.

그러면 이 과제 말고 우리 연구원에서 사실 많은 프로젝트가 끝나서 성과물들이 나오면 그 성과물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우리 도내 관련업체들에게 기술이전을 하는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부분의 과제들이 주관을 업체가 하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주관업체로 그냥 기술이전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주관하지 않고 산자부나 국비·도비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성과물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성과물들은, 그런 프로젝트들은.

다 여기 과제들이 산자부나 중기청에 사업비를 따가지고 업체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업체가 주관하지 않는 연구개발은 하나도 없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닥펄프 자동화 설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 설비도 구축하고 라이센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연구개발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또 기업에 기술이전 해 주고 해야 하는 게 가장 임무겠죠, 그래서 섬유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쭉 R&D 한 것을 기업을 주관하게 하고 참여한 것도 있고 니트산업연구원만 주관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걸 기술이전 했으면 과연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됐는가 연구개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안 된 건 안 된 거대로, 된 건 된 거대로 해야 하니까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수년 동안 연구개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상반기 연구한 사업들 5월 이때쯤 많이 끝났네요. 그걸 이전한 것, 참여·주관한 기업들한테는 간 것도 표기돼 있어요. 그런 거보다 니트산업연구원 주관해 했던 것이 어떤 기업으로 가서 상반기에 매출이 2～3개월이 지났다 하면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그런 건 분명히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위별로 한 6개월, 1년 이 정도 해서, 아니면 혹은 단위별로 딱 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업한테 줬더니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됐다는 것은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금방 아까 기업이 매출 오픈한 거 한 장짜리 이렇게 페이퍼 가진 그 수준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우리 도내 기업한테 보탬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연구 많이 하고 연구원 실적의 건수가 높다고 해서 의미 없고요. 그래서 그 점은 공통분모입니다. 이학수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저 그건 당연 지당한 것 같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해서 R&D 했으면 이 제품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얼마나 매출신장이 됐고 종업원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도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고 참여하는 R&D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래도 원장님 총괄하셔야 돼요. 좌우간 책임자입니다, 좌우간.

매출액 자료 노출은 굉장히…….

원장님 그 정도 말씀하시고 자, 이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닥섬유 이게 끝났네요? 올해 3월에.

예.

이게 연구원 사업비가 30억 돼가지고, 이건 그러면 기계장비 이것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연구사업을 펼쳤어요. 그다음에 기계도 여기다가 깔았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여기를 활용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만들고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 닥섬유 파일롯 장비는 저희들8긞8긞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펄프를 한지업체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남원에 지리산한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이걸 운영을 해봐라라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한지 만드는 업체들 몇 군데하고 지금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직원을 몇 명 저기에다 운영해 가지고 실제, 저게 연산 한 20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기 때문에 실지 생산을 한번…….

그리고 올해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 구축한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특별히 장비만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건 없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비 구축한 것은 우리 기술지원사업으로…….

아니, 원장님 그런 차원에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장비만 사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상반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연구원은 15여 년 전 구축된 보유장비나 최근 공정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의 제조기술과 맞지 않기에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장비 새롭게 구축도 해야 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예산요구도 하고 꼭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기업한테 꼭 필요한 고가여서 못하는 거 여기서 구축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료 받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그런데 또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장비교체 및 대수선을 위한 기금을 1억3,600만원을 비축 중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수준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낡은 기계장비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비를 새롭게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예산 이 자체 내에서 소화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하다못해 적은 단위면 전라북도나 이쪽으로 해서 장비 구축 관련해서도 상당히 출장을 다니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고도기술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애쓰셨고 준비하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답변을 듣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션쇼 문제를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시는 것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패션쇼는 지금 현재의 트랜드가 아니고 미래 트랜드입니다. 아시죠?

예.

현재 우리가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옷에 대한 것은 내년 여름옷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원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삶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업무적인 것도 상당히 출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을 이끄시고 가는 데도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게 느낀 점이 좀 아쉽네요. 즉 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제품으로 나가고 실용적으로 될 때는 미래 트랜드를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새로워지셔야 이 연구원이 발전을 더 할 수 있겠고 젊은 직원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셔야만이 이 연구원이 아까처럼 주관부서가 아니고 사이드부서 우리가 무엇을 해 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정말 전라북도에서 우뚝 서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 사업계획 세우고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속부터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패션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연구원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운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이 결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호근 부위원장님 격려말씀에 저도 정말 힘이 나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상품화까지 연계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 부모님 중에 전주에서 의류사업을 매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이 제품들 갖다가 공간에다 한번 전시해서 소비자들 반응 좀 한번 보라고까지 할 정도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하여튼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니트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혁을 선도하여 향후 전북의 섬유산업이 성장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