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사태와 가뭄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도정을 위하여 원장님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많은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우리 도 주요 정책인 서민경제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을 비롯 산업경제 전 분야의 중추적 역할로 우리 도민들의 미래 희망과 안녕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에 앞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실시한 우리 재단에 대한 전라북도의 특별감사에서 재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언론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간 재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백번 사죄를 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업무 이해도의 미숙함과 잘못된 관행의 답습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재단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감사결과를 엄중히 또 겸허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받아들여 잘못된 관행과 업무를 쇄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단운영 혁신방안을 완성하여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임직원 모두가 공심을 바탕으로 정의가 살아있고 관행의 답습이 아닌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모든 업무의 기본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 그리고 금융위기의 확산 등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올 상반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희망드림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 1조원 이상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재단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돈과 신용이 없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보증서비스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조치요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전라북도의 특별감사와 관련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이 중 5개 시‧군 협약체결 건과 익산지점 개설 등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외하면 현장종결 5건과 추진완료 7건 등 12건을 완료하였으며, 5개 시‧군협약 건은 전주시를 비롯한 해당 시‧군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지점 문제도 도 집행부의 승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인 11월 중에 개점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모두 완결조치 되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 뒷편 33쪽에 마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5월 시행한 전라북도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재단의 인사, 회계, 신용보증심사, 구상권 관리 등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 약 1개월 동안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감사지적 사항은 총 34건의 주의개선을 위한 행정상 처분요구와 31명의 신분상 처분요구, 1억2,300만원의 재정상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상 처분요구를 말씀드리면 총 34건을 9월 10일자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처분도 감사결과 요구대로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였고, 재정적 요구사항인 1억2,300만원 중 미환급 보증료 1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주소 불명자나 연락 두절자를 제외하면 모두 반환하였고 과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회수에 대한 성과급 150만원은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려운 특별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나가나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아직 집행부에 보고서는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달 20일까지가 제출기한이기 때문에 조만간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아직 집행부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집행부 감사지적사항에 상응하는 확고한 어떤 징계절차를 통해서 우리 재단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또 아까 말씀드린 특별감사 결과보고 대충 구두로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년 같거나 타 기관 같으면 유인물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이사장께서 처음 보고기 때문에 준비를 미처 못한 것 같은데 다른 간부 직원들도 예년 같으면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하셨어요? 다음에는 준비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증사고문제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전국 평균 정도 약 4.35% 대비 3.97%, 0.48%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2013년 2014년 계속 보증사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어렵게 사는 중소상인들이 많다보니까 부득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우리 신용기금에서는 그걸 방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액이 305억 정도 증가 추세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 때 꼭 단골로 주문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우려를 항상 표명했고, 또 대책마련을 하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증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김용무 이사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체계를 구축해서 사고를 최소화 해야겠는데 김용무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와 각오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 사고율 높은 사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년동안 전국 대비해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분석하신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부에서 저신용특례보증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특례보증을 가장 많이 실시한 곳이 저희 재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례보증 점유비가 2014년 말 기준 해가지고 15.6%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저신용특례보증을 많이 하다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2011년, 2012년, 2014년 이 사이에 급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고거래자 금액이.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13년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부터는 연초에 5.72% 정도 사고율이 발생됐던 것이 6월 말 현재 4.25%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질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가면 우리 재단의 건전성이 확보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채권의 건전성 확보가 저희 재단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한 업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보증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첫째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보증서 많이 발급해주면 아무래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율은 높아질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확보도 보증서 발급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대한 철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타임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점을 놓치지 않고 채권확보가 유실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 후에는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했고요.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보증사고 법적 소송건수하고 담당자, 그리고 대리인, 법정소송결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신보 분위기 별로 안 좋지요?

요즘 날씨만큼이나 스산합니다.

작년 12월 20일 전으로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9일날.

그런데 올 4월에 감사를 받으셨어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왜 받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저야 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앞서 최진호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말씀에 대답하신 대로 왜 받는지 모르신다고 그랬고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어찌 올해는 나왔는가 특이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해가 뭐죠?

저희 직원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한 오해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한 번쯤은 걸러지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이사장님이 요청을 해서 하게 됐다?

그렇게 됐다 이런 건데 제가 우리 직원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감사가 있게 되면 지적사항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부담은 제가 질 수밖에 없고 또 제 손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징계문제랄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라고 해서 제가 천년만년 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직원들한테 감히 불이익을 준다거나 불편함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뒷 말씀까지 제가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겠는데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조직이 일신하고 그동안 매너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부분이 다시 바뀐다면 뭐 그것도 괜찮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 간의 흉흉하고 상하 간에 신뢰를 못하면, 즉 말하면 새로 들어오신 이사장께서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 그랬을 경우에 명예라든가 신뢰라든가 조직 간의 정이 싹트겠느냐.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이제 폭풍은 지나갔어요. 이미 불거졌고 조직이 위화 내지는 협치를 해서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이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들이 구성원들이 조직의 내가 소속감이랄지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공여자인 부분에 남는 게 아니고 수혜자인 부분에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가능한 한 지난 4월에 받고 결정 나고 어저께 인사위원회 열려서 처리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추석 안까지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조직이 일신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감사부분에서 모르셨다는 말씀하셨고 의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2월 29일 부임하셔가지고 올 4월달에 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안에는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감은 못 잡으셨나요?

연초에 도의 출연기관인 다른 기타기관들 전발연이랄지 이런 곳들이 집행부에서 시작이 되면서 충분히 저희들도 감사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꾸 강조했고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실제로 집행부가 새로 바뀌면서부터 극약처방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신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거여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상당수 우리 전라북도 정계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사장님. 그러면 12월 29일 연말로 보고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거든요.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이전에도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셨었지요?

예.

제2금융권에, 그러면 이사장님들이 보통 거기에 계시다 오시면 다 잘 아시지만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계셨는데 조직진단 오셔서 다 안 해보셨어요? 내용파악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냐고요.

해봤습니다.

그때 문제점 안 나왔었어요?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 금리 기본재산의 예치방법이랄지 금리 차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러자 제가 그거 파악할 즈음해서 새롭게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런 스케쥴이 있어서 이왕이면 감사를 통해서 아마 분명히 지적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여러 개가 나왔었잖아요. 그 나온 중에서도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고 어떤 조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있는 건데 바로 해결해야 될 것도 안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34가지 것인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순하게요, 그 신보의 주차장이 있죠? 고객전용주차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누구 결재 거칠 것도 없고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은 금전이랄지 신보의 어떤 운영상의 묘가 아니고 직원 개개인의 관행에 불과해요. 고객편의를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하게 자리를 제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직원님들이 자리를 다 꿰차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임대차 계약상에 우리 고객들이 오실 텐데 임대차 비용을 드리는 대신 상공회의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해서 면수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수를 확보했으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나가겠네요.

임대료는 냈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돼서.

면 사용하는 만큼.

아마 부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어있어도 나가고 차 있어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이학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이용면수가 제대로 예를 들면 100면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면 40～50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남겨서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불편을 겪느니 멀리 주차하는 거보다는 그걸 활용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이 됐던 건데 나중에 우리 직원들도 늘어나고 고객수도 늘어나면서 그게 역전이 된 거지요. 주객이 바뀐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그랬겠지만 예산이 여기서 1,481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비용 나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객편의를 위한 것은 직원들 스스로가 새로 태어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주차문제까지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그 조직의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할 말로 부언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까지도 소위 말하면 갑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잘 안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주인이 오는 손님이 돈으로 머리가 보일 때 무슨 친절이 있으며 무슨 음식을 맛있게 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빗대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증요율을 산정하면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평균 0.9%～0.92%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신용에 따라서 보증료를 약간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물론 소기업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0.01%도 적은 금액은 아닐 테니까.

모아놓으면 많겠지요.

많지요, 많습니다.

몇 십원부터 해서 몇 백원 많으면 몇 만원까지 차이는 나겠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을 하는데.

신용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확히 공정하게 적용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부임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사실은 덜 되셨기 때문에 왜 감사가 들어오는지 모르셨다고 그랬고 그런 내용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파악이 되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보증서 발급 자체도 그렇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저는 우리 시스템이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뿐이고, 2천만원이다 그러면…….

오차는 없겠네요. 매뉴얼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량권이라면 10% 정도 내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2천만원 나왔다고 하면 2,200이랄지 1,800만원이랄지 이런 정도는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재량권에 따라서…….

이 부분도 사실은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이 되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과다 과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물론 다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아니요, 이사장님! 이사장님한테 그것마저도 고객 하나하나를 응대해서 만나고 하는 부분까지 보고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사장님의 철학이 직원들의 생각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이거는 이렇게 해라, 남원지점장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정읍지점장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조직문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공평하게 일 하는가. 이것이 그 기관의 철학에 따라서 직원들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금액으로 보면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 해준다고 하지만 보증료 많게는 1만2천원 차이를 주어봤자 돈 1만원 왔다갔다 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모이면 많아지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부분을 억울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해주는 데는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특례보증 같은 거 하지요. 재난 재해랄지 예를 들면 몇 년 전 폭설이 와가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특례보증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 이 부분 같은 거에 의해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재난 재해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셔야 되거든요. 현장을 가서 다 확인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요? 가능하면 가보셔서, 가보면 더 마음이 아픈 때도 있고.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로부터 또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보호를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 부분도 맞춤형으로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이 63억 정도 되거든요.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료가 40.8% 20억7천만원 정도 이 정도 돼요. 직원 인건비가 36.5%에 달해요. 23억 정도 기타경비가 19% 약 12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3년도에는 수치로 34명에서 44명으로 증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10명 정도 인원이 증가하신 거죠. 그런데 29%가 증가를 했어요, 숫자상으로는 전체 인원의 비율을 볼 때는. 인건비는 사실상 49%, 약 50% 가까운 인건비가 증가를 했어요. 이 이유가 직급이 높아져서 그러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처우급여를 높여서 그런 것인가 이게 상당히 너무 많은 진폭이 있다 보니까 좀 놀랍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침은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매년 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하는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급여 인상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가 확장되면서 직원수가 늘어서 아마 인건비가 확대된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승진인사가 있으면서 승진에 대한 급여인상폭이 있었을 거 같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근무경력이 늘어나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호봉수가 공무원 봉급체계처럼 인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호봉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이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늘어난 비율이 27%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산술상 수치로만 봐도 2년으로 나누면 13.5%가 돼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혹시 봉급체계가 공무원 체계를 따른다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에 관한 것은 개인별로 호봉까지 전부 체크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이러거든요. 저도 아직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의 추이를 왜 그렇게 50% 가까이 증가했는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더 검토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면 원래대로 환원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을 11명씩이나 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조직도 이원화보다는 일원화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업무의 효율이랄지 또 직장의 안정성, 또 계약직들에 대한 복리후생 이런 측면에서도 계약직이 저는 장래에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구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계약직을 11명이나, 정원에는 원래는 계약직이 배정이 안 되나요? 그런데 현원은 계약직이 11명으로 5쪽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11명이나 두는 이유가 뭐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제가 봤을 때 업무의 성격은 채권추심직 3명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구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하고 협의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직을 늘리는 거보다는 계약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이렇게 11명의 직원이 계약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한시적인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언제고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현재 노동관련된 법에 의하면 2년에 한정해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저도…….

만약에 이사장님 이런 부분이 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계약직 비율을 줄여가야 하지 않느냐, 전체 비율로 보면 29% 정도니까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심업무를 보실 때는 사실은 계약직이 보시는 거보다는 정규직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약직들은 추심을 할 때 사실은 좋아서 추심을 않거든요. 그렇게 않겠다 하지만 자기 업무가 쌓이다 보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또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나이가 사실 좀 젊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뒤로 인격적인 모멸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다 헤집어졌거든요. 민낯이 다 드러난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신용보증재단의 총체적인 부실로 연결됐다. 또 그동안 작년에 감사를 어떻게 피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피해간 것이 올해 불거진 것은 작년에는 봐주기감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이왕 이렇게 되고 툴툴 털어진 거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일을 보시겠다는 직원들의 투철한 각오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전체적인 전국신용보증재단 현황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시‧군별로 소상공인들의 업체수랄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점이 있는데 3개 지점이 있지요? 그런데 대개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지점마다 좀 다르지만 운영비라고 해봤자 지역의 임차비용이죠, 해당 건물 소유자에 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지점에 종사하는 관리운영비, 시설에 대한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른 도에 지점에서는 은행이나 이런 데 지점을 두는 곳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은행에 있나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사장으로서 전국의 이사장협의회를 매달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울산, 경상북도 이런 곳도 많이 가보지만 지점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개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임대차 해서 쓰는 실정인데 제가 몇 개 재단에 가서 임대차 상황을 알아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농협, 그 지역의 지방은행 이런 곳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곳에 따라서는 임대차비용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남원에 지점을 내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남원시하고 저희 재단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점을 정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짜로 좀 얻어서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도 해봤는데 저희 지역 실정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임차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도 우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금융기관의 업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1년이 못 됐잖아요. 못 됐으니까 그 안에 이사장님께서 생각했던 부분들, 어떻게 하면 예산부분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보면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자부분요. 이게 은행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하실 일이 이자부분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이차보전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시는 것도 이사장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7% 이런 이자율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내년에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꼭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또 신보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꼭 어떤 이자부분이나 또 이차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열악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역밀착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까지 이렇게 왕림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경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령(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저희들 지적사항 후속조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병진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환경문제는 저희 섬유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소업체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 문제는 사실상 저희같이 R&D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익산시에서도 환경개선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섬유업체에 알선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조금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이호근 부위원장님이 소규모 업체의 힘을 합해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게 전라북도의 섬유업체들이 쌍방울, 백양, 옛날 태창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의 하청, 협력업체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서 이 브랜드를 가지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업체로서는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달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 옆에 친환경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하청업체의 고용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현정부의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다행히 운 좋게도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 그런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금년에 수주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연구원 옆에 있는 친환경센터에다가 교육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번 달부터 14명이 와가지고 여성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4회에 걸쳐서 약 40명 이상을 교육시켜 가지고 전부다 전원 100% 취업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업체들도 찾아가 가지고 업체들도 다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그마나마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원의 정체성, 최종지향점에 대한 설정을 해서 전북의 섬유업체들을 좀 키워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만, 저희 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이제 한 15년 됐는데 새로이 정체성도 한번 확립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때에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가동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용호 위원님이 전북의 섬유에 토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업무가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개발하는 R&D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강화해서 중점적으로 기업에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노력을 하고 또 다행히 작년 연말에 섬유산업연합회장으로 당선되신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약 연 1조6천억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 이분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섬유기업들과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하셨고 그때 지사님도 오셔서 자기가 전북의 섬유업체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쌍영방적과 연계해서 우리 한지섬유로 만든 티셔츠를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우선 샘플로 1천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납품을 했고 또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기업인 효성이 그것도 섬유기업이기 때문에 전북에 자기들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해가지고 거기가 그런 세계 무역할 수 있는 무역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 있는 코튼퀸이라고 하는 편직업체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새로운 편직원단을 협약체결 해가지고 지금 2차에 걸쳐가지고 약 25억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도 R&D뿐만 아니라 유수한 그런 대기업들과 이쪽에 있는 업체를 연결시켜서 지역에 매출신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학수 위원님께서 지금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과 연계된 섬유산업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탄소기술원과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일정부분 탄소산업에 대한 R&D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타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지역에 있는 탄소섬유를 원료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탄소섬유의 후속 조치로 이어서 제2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보고를 그린 걸로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일정이 촉박하다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가급적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년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섬유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2013년에 해서 공동브랜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브랜드를 갖다가 양말공업협동조합으로 해서 ‘발로’라는 브랜드가 여기서 지어진 건가요?

예.

양말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지으셨어요?

그건 협동조합 자기들이 지은 겁니다.

이게 브랜드가 선뜻 와 닿는가요?

그 브랜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관여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실 때 원장님 같으면 이거 사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담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옛날에 주병진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예.

그 배우가 제임스딘 가지고 상표권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건 적이 있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자충수를 일부러 둔 거예요,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예전에 파스퇴르우유라는 최명재 회장이 그렇게 하는 광고방식이 있어요. 특단의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창고에 재고로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패션 쪽이나 섬유 쪽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트랜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가 누가 보더라도 뛰어나다, 엑설런트하다 이런 느낌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짚신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아주 오늘 센스가 있으신데요. 우리 김현철 위원님 넥타이가 사실은 한지넥타이입니다. 이런 런칭이 좀 돼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제품화가 돼야지 돈 안 되면 아무리 개발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창업보육센터 만들어가지고 취직 안 해가지고 제대로 된 봉급을 못 받으면 그것도 필요 없고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항상 우리 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게 되는데, 제가 돈이 입에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거리는 돈으로부터 오거든요. 최종 목적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개발해서 그것이 돈도 안 되고 제품만 화려하고 디자인만 있으면 안 돼요. 결국 거기까지 최종적으로 도달해 주시는 데 사실은 연구원의 목적이 있기도 하고 개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남이 지은 브랜드를 탓할 것은 없는데 최소한 이렇게 촌스러운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을 하나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드는 브랜드는 작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가서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명은 안 되니까 우리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향설정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시거나 무슨 뜻인지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컨셉이 좋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그것 해야죠?

예.

이걸 용역 맡기셨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언제 나온대요?

그게 아마 11월 정도 예타가…….

3천억짜리 예타하려면 예산 이 용역비도 솔찬할 텐데 얼마 주셨어요?

7천만원요.

돈 어디서 났어요?

(청취불능)

그건 따로 좀 이따 그때 얘기하게요, 나중에요. 자,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계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특허.

저희들이 50건인데요, 특허를 지금 출원돼 있는 게 13건이고 등록까지 완전히 된 게 37건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는? 건만 말씀해 주세요, 건만.

2013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33건입니다.

2013년 이후에 33건이고 특허출원한 게 37건인데, 그러면 200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에 대해서는 특허출원한 게 4건 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특허를 등록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1건, 1～2건 하다가 2013년도부터 10건으로 증대가 됐습니다.

그건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말로는 섬유산업의 대표 도시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정말 도민들은 그렇게 피부로 와 닿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라북도에 사시지만 형제자매, 부모님들이 전라북도가 섬유산업에 대해서 메카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셔야죠. 누가 판단합니까?

제가 볼 때는 섬유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익산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대 산업이 보석, 석재, 섬유라고 그러는데 3가지 산업 중에 아마 제일 많은 업체와 고용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섬유라고 봅니다.

익산시의 보석, 석재, 섬유는요 다 사양산업으로 갔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시고요. 제가 한번 지역을 다니면, 이 기술들은 기업들한테 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은 다 하도를 주죠. 그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다 하도급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청을 주죠?

예.

하청하는 업체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세금 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질 않아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기술까지 다 만들어서 다 줍니다. 그거 받아서 하청 줍니다. ‘익산, 익산’ 하시는데 익산시에 메리야스 이런 거 티셔츠 하청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 섬유업체가 한 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요?

하청업체까지는 아마 익산에…….

제 지역구만 해도 80개가 넘어요. 돈도 안 줘요, 돈도 안 줘.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고요. 최하 3명 이상 하청하는 데가 제 지역구만 해도 80군데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을 가져가다 기술 만들어서 줍니다. 그분들은 하청을 줍니다. 그분들이 1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요. 작업환경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보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보셨다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결국 하청 임대비가 너무 적게 받으니까…….

임대비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에서 사업자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 안 해 주죠. 5～6명이 아주머니가 미싱 갖고 하루종일 12시간씩 해도 100만원 버는데 환경이 1970년대랑 똑같아요. 사유는 사업자를 못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늦게 주고 여기서 기술이전 해줬던 업체가. 내가 니트산업연구원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자, 익산시에 기업하시는 섬유 하시는 분들 여기서 다 가갖고 했으면 다 이런 기술이면 다 돈 벌었어야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도 백번 타당하고 여러 섬유업체가 다 잘돼야 되죠.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전라북도에 있는 섬유업체를 다 케어할 수는 없고…….

아니, 원장님. 제가 짧게 가는데 제 얘기는 니트산업연구원이 출연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이라는 세월을 연구를 해서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왜 그걸 기술지원을 받습니까? 왜 산자부나 미래부에서 여기에 돈을 줍니까? 그 기업들이 잘되기 위해서 이런 과업들을 주는 거죠?

예.

그럼 그 과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하셔서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서 상품화가 돼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구체화된 거 수치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A라는 익산에 있는 섬유회사가 이런 니트산업연구원에 와서 이런 기술을 받아서 매출이 이 기술을 융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더니 여기에서 몇 명이 올라가고 얼마가 올라갔고 그래서 인원은 작년 대비 2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라는 전라북도 통계, 익산시의 통계, 섬유업계의 통계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이 개별업체의 인원 증감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 업체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는 업체들은 다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픈된 업체들이라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 따로 자료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니트산업연구원에 탄소에 대한 전문가나, 탄소연구는 누가 하십니까?

탄소는 우리 연구원에 전문가들 몇 명 있습니다.

아, 여기에요?

그럼요.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탄소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원 박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탄소전문을 했고 초창기 때부터 근무를 했고 탄소섬유가 현재 탄소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섬유입니다, 사실상. 원래 제가 여기서 했으면 탄소기술원에다 탄소섬유 안 줬어요, 저희가 했지. 그리고 탄소섬유를 갖다가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이따 아마 투어하시면 진열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직물로 조직을 짜야 되는데 이게 섬유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탄소기술원 메가밸리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여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셔야죠.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이 탄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섬유에 한다고 저희들도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탄소니트산업연구원에 탄소전문가 계시냐고.

그럼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알리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로.

예.

내부에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지섬유 패션쇼 합니다. 그것을 실용화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거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짧게.

저도 사실상 패션쇼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제가 주제도 보통 패션쇼 보면 막 이상한 옷들 입고 나와가지고 보여주기식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 실용의상으로써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제안해 가지고 현재도 응모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쇼에 나오는 작품들은 실질적으로 의상을 만들어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지금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패션쇼에 선정된 작품들을 업체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걸 상품화하려고 하는 게 제 의도였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년에 네 번째인데 내년까지 해보고 정말 저게 그 대신 꼭 상품화가 안 되더라도 한지섬유를 알리는 홍보효과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지섬유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도민들도 많이 아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얘기는 그거에 대한, 이게 연구해서 R&D과제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안타깝고…….

한지섬유 패션쇼는 이제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연구개발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또 기업에 기술이전 해 주고 해야 하는 게 가장 임무겠죠, 그래서 섬유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쭉 R&D 한 것을 기업을 주관하게 하고 참여한 것도 있고 니트산업연구원만 주관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걸 기술이전 했으면 과연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됐는가 연구개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안 된 건 안 된 거대로, 된 건 된 거대로 해야 하니까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수년 동안 연구개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상반기 연구한 사업들 5월 이때쯤 많이 끝났네요. 그걸 이전한 것, 참여·주관한 기업들한테는 간 것도 표기돼 있어요. 그런 거보다 니트산업연구원 주관해 했던 것이 어떤 기업으로 가서 상반기에 매출이 2～3개월이 지났다 하면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그런 건 분명히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위별로 한 6개월, 1년 이 정도 해서, 아니면 혹은 단위별로 딱 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업한테 줬더니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됐다는 것은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금방 아까 기업이 매출 오픈한 거 한 장짜리 이렇게 페이퍼 가진 그 수준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우리 도내 기업한테 보탬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연구 많이 하고 연구원 실적의 건수가 높다고 해서 의미 없고요. 그래서 그 점은 공통분모입니다. 이학수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저 그건 당연 지당한 것 같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해서 R&D 했으면 이 제품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얼마나 매출신장이 됐고 종업원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도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고 참여하는 R&D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래도 원장님 총괄하셔야 돼요. 좌우간 책임자입니다, 좌우간.

매출액 자료 노출은 굉장히…….

원장님 그 정도 말씀하시고 자, 이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닥섬유 이게 끝났네요? 올해 3월에.

예.

이게 연구원 사업비가 30억 돼가지고, 이건 그러면 기계장비 이것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연구사업을 펼쳤어요. 그다음에 기계도 여기다가 깔았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여기를 활용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만들고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 닥섬유 파일롯 장비는 저희들8긞8긞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펄프를 한지업체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남원에 지리산한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이걸 운영을 해봐라라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한지 만드는 업체들 몇 군데하고 지금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직원을 몇 명 저기에다 운영해 가지고 실제, 저게 연산 한 20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기 때문에 실지 생산을 한번…….

직접사업으로 한번 해보시게요?

예, 직접사업으로 생산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저기에 누가 와서 위탁이 안 된다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천억짜리 예타 지금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서 일단 전라북도로부터 연구원 사업비를 조금 받아서 1,700만원요. 해서 5개월짜리 용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도 사실은 우리 산경위로 결과물은 한번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나 이게 상당히 덩치가 큰 예타사업이기도 하고요. 산자부 건 아직 안 나오고 아직 할 준비상태고요. 그래서 니트산업연구원이 만든 결과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 구축한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특별히 장비만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건 없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비 구축한 것은 우리 기술지원사업으로…….

아니, 원장님 그런 차원에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장비만 사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상반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연구원은 15여 년 전 구축된 보유장비나 최근 공정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의 제조기술과 맞지 않기에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장비 새롭게 구축도 해야 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예산요구도 하고 꼭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기업한테 꼭 필요한 고가여서 못하는 거 여기서 구축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료 받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그런데 또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장비교체 및 대수선을 위한 기금을 1억3,600만원을 비축 중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수준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낡은 기계장비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비를 새롭게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예산 이 자체 내에서 소화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하다못해 적은 단위면 전라북도나 이쪽으로 해서 장비 구축 관련해서도 상당히 출장을 다니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고도기술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애쓰셨고 준비하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답변을 듣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션쇼 문제를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시는 것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패션쇼는 지금 현재의 트랜드가 아니고 미래 트랜드입니다. 아시죠?

예.

현재 우리가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옷에 대한 것은 내년 여름옷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원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삶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업무적인 것도 상당히 출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을 이끄시고 가는 데도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게 느낀 점이 좀 아쉽네요. 즉 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제품으로 나가고 실용적으로 될 때는 미래 트랜드를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새로워지셔야 이 연구원이 발전을 더 할 수 있겠고 젊은 직원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셔야만이 이 연구원이 아까처럼 주관부서가 아니고 사이드부서 우리가 무엇을 해 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정말 전라북도에서 우뚝 서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 사업계획 세우고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속부터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패션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연구원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운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이 결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호근 부위원장님 격려말씀에 저도 정말 힘이 나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상품화까지 연계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 부모님 중에 전주에서 의류사업을 매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이 제품들 갖다가 공간에다 한번 전시해서 소비자들 반응 좀 한번 보라고까지 할 정도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하여튼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니트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혁을 선도하여 향후 전북의 섬유산업이 성장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