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순 안전정책관입니다. 권재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전권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승복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실장 및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안전실은 전라북도 도청 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도민안전실에 전용차가 있나요?

예, 저희들 단속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단속차량이요?

우리가 현장점검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정부나 관을 신뢰를 못 해요, 안전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 좀 노란색으로 전라북도도민안전실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차라도 타고 가야 도민들이 볼 때 ‘아, 도에서도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안전실이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사회재난과에 대비훈련이 있어요. OCI 9월, 10월 이거 지금 아직 안 한 거죠?

10월 14일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10월 14일날 하는데 그동안에 OCI 사고 이후에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훈련을 할 때는 참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뭔 사고만 나면 오합지졸이고 앞뒤도 없고 한다고, 이 훈련 할 때 좀 NGO들도 불러주고 지역의 예를 들어서 동네 아파트 자치회장 불러주고 해서 같이 함께 훈련을 관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0쪽이요. 제가 다른 저거는 말이 없는데 안전 쪽에는 할 말이 많아요. 보고서 20쪽에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했다고 그랬죠?

예.

거기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211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특수재난 사업으로 긴급점검을 일단은 5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완주, 익산이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표본점검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위기대응 계획이랄지 매뉴얼 같은 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에서 매뉴얼숙달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구미 불산사태 이후에 환경부로 다 이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관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나요?

환경보전과하고 저희들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새만금환경청하고 익산 화학방재센터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합동으로요?

예,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안 하고 도에서 도민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저희들이 시·군 안전점검이행실태를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도에서 독자적으로요?

예.

그리고 21쪽이요. 21쪽에 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교육이라고 지금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독자적으로…….

예,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추경에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교육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언제 어디서 했나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확보가 되면 금년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고서 40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기별 테마설정 안전점검 거기에 관해서 매월 법적 행사로 추진한다,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지금 없었나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통시장이랄지 해수욕장이랄지 시기별로 거기 가서 혹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선하거나 보완할 것은 혹시 없었나요?

저희들이 그런 점검사항들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부안 해수욕장에 가서 실제 훈련했는데 주민들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긴급대처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장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현장조치할 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모든 게 다 안전점검 무슨 행사 연습이라 해가지고 아무튼 저도 봐요. 방송도 보면 119소방차도 오고 연기도 나고 위에서 내려오고 참 그럴싸한데 사고가 나면 그게 전혀 가동이 안 돼가지고.

그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모의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나리오 없이 불시에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앞으로 행사나 훈련들을 할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전처럼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지역의 NGO나 자치단체에 연락해서 몇 분이라도 주위 여론 직접 보고 그래야지 소방서, 공무원, 경찰, 회사 직원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훈련은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대부분 참여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거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안전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3분 내에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안전점검문화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도민안전실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안전점검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안전점검문화행사가 조금 형식에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게 시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안전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 봤으니까, 지금 식품 쪽에도 생활안전과장님 과에 있죠? 사법경찰, 특사경들. 그 특사경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들이 7명 있습니다.

7명 있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87명 정도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주 저희들은 적은 숫자입니다.

거기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으니까. 여기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원들이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 직원들이 여기 계시면 안 돼. 빨리 현장에 가서, 지금 사실은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식품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점검단속 중에 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인력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때 한번 보자고요. 자료요청 좀 많이 하려니까.

알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13쪽에 지금 송하진 지사님이 당선자 시절 생활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아마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공약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5개 시·군에 일부 제작이 됐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 건가요?

군산, 정읍, 남원, 완주, 순창 5개 시·군은 금년 1월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생활안전이 사실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특히나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이런 것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포함돼서 지금 발표가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생활안전지도를 공개를 하면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집값하락 등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공개를 할 때 저희들도 도에서 의견제시를 했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치안분야다 그러면 민감한 범죄우범지역이라면 그쪽에 안 살고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범죄정보나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랄지 보행길 중심으로 표출이 되게끔, 비주거지역 중심으로 표출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 간에 완주가 군산보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절대값을 비교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값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도민이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공개하는 게 또 맞아요. 자세히 공개해 주는 게 맞죠. 우리 이웃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공개해 주는 게 맞는데 또 그게 공개했을 때 후유증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공개가 1월달에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보완점을 고민해 보셨는가요?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민안전처랑 같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개되는 것들은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뭔가 시·군 간 내지는 지역 간 여러 가지 절대치로 공개가 돼서 어디는 살기 안 좋은 지역, 어디는 살기 좋은 지역 이렇게 공개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공개하는 건 맞는데 공개했을 때 후유증도 검토해서 같이 상호보완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7쪽이요?

예.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에 근본적인 신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민안전실은 세월호 이후에 국가 전체적인 재난의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가 완비가 안 되면 국가 전체적인 안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민안전실이 신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추진체계 확립, 전라북도 도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추진체계 확립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도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돌고래호. 그래서 국민과 도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도민실을 신설한 이유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인식,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의 인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데 마포구에서 마포구청장님이 5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재난위기인식도 검사를 했어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이런 안전의식을 과연 간부직들이 얼마나 안전으로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정말 바르게 사고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사고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도에는 이런 인식도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민안전의식에 대한 도민들 대상으로는 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민들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을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는 우리 안전실 또 5급 이상 관리자들 또 우리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부서의 5급 이상 간부자들도 이런 안전검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고는 우리 도의 책임은 아니에요. 정부의 책임이죠, 궁극적인 것은.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메르스로 인해서 고통 받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 도에는?

메르스 관련 저희 도내에는 국가 전체로는 186명 중에 사망이 36명이었는데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3명 중 2명이 사망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메르스 관련해서는 자가격리자들 110명 정도로 해서 심리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있었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주로 심리상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심리상담전문가들이 주로 전화상담이랄지 아니면 방문상담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화상담. 이것은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마음만 먹으면 자선단체들이나 또 봉사단체에서 심리나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메르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재산에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이 뜻하지 않는 메르스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데에서 우리 도도 어떤 적극적인 지원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국가책임이건 어디 책임이건 우리 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떤 지원책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대피시설 보고하셨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말씀이신가요?

예.

779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었죠? 전라북도 대피시설 관계.

예.

지금 대피시설이 계획 대비 몇 개소가 부족한가요?

지금 계획 대비로 따지면 저희들이 확보율은 219%인데요. 시·군별로 보면 5개 시·군이 확보율이 가령 예를 들면 무주 같은 데는 80%, 장수는 21%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수는 21%.

그다음에 임실이 50.7%, 순창이 76.2%, 진안이 60.1% 이렇게 5개 시·군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나왔는데 저희들이 언론보도 이후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방위시설지침에 맞는 기준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5개 시·군은 일단은 기준에 맞는 지하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고층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지하시설 대피시설을, 그게 건축소유주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군이면 전부 동부권이네요.

예, 지금 그렇게 공교롭게도 됐습니다.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악지형이니까 땅굴파기 좋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거니와 이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에 대한 개수만 언급할 게 아니고 분명히 부족한 대피시설을 시·군별로 표기해서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에 담아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실에 대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피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안전실에서도 전체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동료위원님들도 인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지는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지어지고 그 지하에다가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현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5개 군에 대한 대피시설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219%가 되지만 시·군별로 보면 5개 시·군이 월등히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건물만 지어진 이후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대피시설로 지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대피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서 일단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군의 재정여건이랄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여기 5개 시·군은 공교롭게도 재정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시·군과 같이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부족한 시·군하고 협의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장비 일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장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점검 중에서 그렇게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대책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까요.

장비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대피시설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에 대해서 시·군하고 하신 적이 있다?

예,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점검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긴밀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 가는데. 아무튼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군별로 논의했으면 대책까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충하겠다,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 특사경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7분이세요.

예, 7명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도민안전실 결원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결원이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반기에 단속실적이 총 857건이에요. 이 857건 단속 중에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이 857건인지 아니면 시·군 합동으로 하는 것이 857건인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안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복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까지 단속한 857건 중에서 80건을 처분했는데요. 857건 중에는 저희가 자체 단속한 건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건수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는요? 시·군.

시·군하고도 같이 했고요.

방금 우리 최영일 위원님 궁금했던 내용을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857건이 제가 봤을 땐 도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인원을 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게재돼 있는 식품위생이나 축산물, 환경,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민생 6대 분야를 제대로 단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단속에 대한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생활안전과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특사경 운영해서 단순히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고 또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속건수를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전라북도 자체적인 단속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 전권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편 매뉴얼 작성 및 숙달훈련 실시 이렇게 있고요, 이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매뉴얼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업무주관부서. 우리 도청?

도도 있고 시·군도 있습니다.

시·군도 있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종합해서…….

타당성 있는 것만 뽑아내서 만들었습니까?

매뉴얼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매뉴얼이 있고 행동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조치매뉴얼이 있고요, 하급이. 표준매뉴얼은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는데 시·군에서 작성한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표준매뉴얼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매뉴얼은 시·군이나 도에서 작성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중에 도에서 작성하는 매뉴얼은 중앙부처를 거쳐 가지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작성하는 매뉴얼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관련 중앙부처나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과장님 매뉴얼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상황을 맞이 했을 때는 매뉴얼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매뉴얼들을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계셨는데요, 현재 매뉴얼은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실 출범 이후에 다시 전반적으로 매뉴얼을 각 실무주관부서에 작성토록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재정비하고 그 내용을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매뉴얼대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첩 식으로 제작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제작을 해서 실무책임자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선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고 과연 이 수첩을 몇 부나 제작을 해서 어느 선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본 매뉴얼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매뉴얼은 수첩 식으로 그중에 골자만 중요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수첩 매뉴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소지하고…….

그러면 200만 도민에게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점검을 하려면…….

정말 이 매뉴얼 과장님 중요해요. 이 매뉴얼을 누구나 다 보고 숙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활용을 하세요. 우리 도로교통연수원에도 이 자료를 주세요. 이런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켜 달라. 버스안전운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민들을 가장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운전자들 또 그런 교직원연수원들 줘가지고 어떤 교육연수원이든 어떤 단체든 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매뉴얼을 다 배부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도민들 누구나 다 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말로만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무용지물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것을 교육시켜서 사람의 인식,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세월호 사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아픔으로 상처로 남고 있잖아요. 돌고래 또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 또 아파야 돼요. 이런 반복적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이 매뉴얼, 매뉴얼대로 다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수첩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눠주시고요.

또 시·군 관련 교육담당자들이나 시·군 과장님들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또 관련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분들까지도 수첩 식으로 현장조치매뉴얼을 작성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단체들도 계속 배부를 하시고 꼭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자주 읽어보고 어느 부서든 도청의 우리 1,800 직원들은 20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 사명의식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안전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다음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수첩이 제작됐고 얼마만큼 보급이 됐고 어느 정도로 이 매뉴얼을 보급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나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못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즉 뭐냐면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니까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하고 추경예산사업별 설명서가 상호 간에 연계성이 전혀 없다. 내용이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요업무를 하자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혀 예산이 추진되는 책자의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호연계성이 없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업설명서 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업별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안전정책관 중간에 민방위 역량 제고 밑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해 가지고 1억4천만원 정도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건 사업설명서고 어느 페이지 내용이 전혀 이 돈 액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 이거 보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세요. 전혀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없어요, 금액이. 특히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같은 경우는 보조자료에도 전혀 없고. 본 위원이 내용은 즉 뭐냐면 각 실·국에서 작성되는 책자 자체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상호 간에 연계성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고 또 주요사업 내용 자체가 도민안전실의 정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책을. 그러잖아요?

예.

주요사업 정책이고 그리고 결국은 정책을 숫자로 위원님들한테 표시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예산.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면 아무,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또 보고 또 보고 뒤에 또 보고 하다 보면 최소한 이 책자 서너 개 보려면 한 시간 반 이내에 천천히 봐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이런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이나 간부분들께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만드는데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다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최병관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자료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도민안전실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도내 모든 지역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좀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내용은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도민들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금년도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828억5,550만6천원보다 102억3,900만원 증액한 930억9,45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기정예산 대비 1억7,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라 내시된 국고보조금 100억6,3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기정예산 1,123억265만원보다 152억7,780만원을 증액한 1,275억8,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물건비 4억5,050만원, 경상이전 8,950만원, 자본지출 147억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전체의 추경예산 규모는 총 14건 495억5,900만원으로 이 중 소방안전교부세 9건 17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3건 476억900만원, 특별교부세 2건 1억7,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사업서 내역은 안전정책관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8,326만2천원보다 1억2천만원을 증액한 4억3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내용은 사회재난 대비 역량강화 교육·훈련 1천만원, 계절별 사회재난 취약분야 예방체계 구축 홍보 2천만원,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7천만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훈련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4억8,157만3천원보다 150억2,780만원을 증액한 1,255억93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내용은 폭염대책 언론 홍보 1억4,650만원, 폭염대책 쉼터 안내표지판 홍보 2,950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38억1,6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9억7,480만원, 급경사지 정밀진단계획 1억8,400만원, 저수지 안전점검계획 13억4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5억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8,952만1천원보다 1억3천만원을 증액한 3억1,9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내용은 민생 6대 분야 생활안전 홍보물 제작 2천만원, 물놀이안전용품 확충 7천만원,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추진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설명을 마치고요. 한 장으로 저희들이 별첨으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민안전실 배정내역은 9건 17억7,4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작년 연말에 담배세가 인상됨으로써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재원이기 때문에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총 규모는 3,141억원인데 저희 도에 배정된 게 131억원입니다. 그중에 75%는 소방장비랄지 소방시설 확충에 쓰도록 돼있고 25%는 안전분야에 쓰도록 돼있어서 46억원이 저희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금 배정이 돼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나눠서 안전시설물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이렇게 돼있고 타 용도 사용금지 및 중점사업 집중투자로 돼있습니다. 저희 도는 46억에 대해서 안전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시책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그리고 시·군 안배를 적절히 고려해서 46억에 대해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바로 없다는 내용 자체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 국고보조금이 100억 정도, 100억6,300만원이잖아요. 거의 국고보조금 내용이고 일부에 국고보조금 내시가 돼있고 나머지 도비, 시비 매칭사업 조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까 제가 예산설명서에…….

연계문제.

그렇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학수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추경예산액이 국비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도비매칭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