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김태균 정책기획관님이 오늘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 참석으로 사전에 오후 2시까지 불참하신다고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업무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라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의사일정 제2항 김진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았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조례제정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환 의원 대표발의)(오경환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종욱ㆍ김창원ㆍ유광상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경환 의원님 외 동료의원 열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봉)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질 시간인데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기성회비 규정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철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이렇게 지역도시 간에 서로 상생교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명칭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다 그러기에 “상생교류”했을 때 저는 중소상공인 또 대기업 간에 상생교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생” 앞에 예를 들면 “지역상생”이라든지 그렇게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오늘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요, 그 조문 안에는 다 지역 간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다음에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만 다음번에는 적합한 명칭을 생각하셔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맹진영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올해는 일반회계와 대학회계가 이원화 운영되고 2016년부터는 전부 다 대학회계로 통일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통합회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23일부터 활동 중인 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내용으로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남창진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 신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 신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후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증 제도는 195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총 92개국 722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되었으며, 명예시민 선정되신 분들에게 서울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도 부여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분들이 민간 서울시 홍보대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절차에 따라서 각국 대사관 등 공공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총 12개국 열일곱 분의 명예시민대상자를 선정해서 오늘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15 신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 신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아닙니다. 취소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요즘 국감준비로 많이 바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에서 서울시로 요청된 자료요청 건수가 한 6,000여 건에 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많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가 참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퇴색되게 만드는 일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본 위원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는 물론 시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가 불성실하게 대응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이 “책자나 하나 던져줘.”라고 말을 했다든지, 또 어떤 주무관은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아, 실수. 죄송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숙자
이숙자위원
순서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숙자
이숙자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국에 연결이 되는지, 명예시민 수료하고 난 이후에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이 각 국에 돌아가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지 시민증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선정되면 시민증을 드리고요 국내에 계실 때는 또 이분들이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경제자문단이라든지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또 저희들도 보면 선정된 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숙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귀국을 했을 때 그분들도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있고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뉴스레터를 계속 보낸다든지, 물론 외국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과의 연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 중에 일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 계시다가 가신 분도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니까 사망자, 돌아가신 분……. 생존자 이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돌아가신 분들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 돌아가신 분들까지는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들의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냐에 대한 문제제기 저희 아까 간담회할 때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때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간담회 내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기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자격요건은 규칙에 대내외적으로 서울시 위상이라든지 또 시민의 생활안전, 문화활동 공헌, 또 시 경제발전에 기여, 과학기술 분야에 선진기술 도입…….
김종욱위원
잘 안 들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규칙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위상, 그다음에 시민의 생활, 문화활동 증진, 도시경제발전에 기여, 그다음에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 도입 등 이런 규칙은 있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거주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심사위원도 있고 올해도 스물네 분이 추천되어 있고, 최대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적정하냐 이 부분을 또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물네 분 중에 네 분은 탈락이 되고 열일곱 분이 선정이 된 건데요. 또 하나는 명예시민이라는 제도를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많이 알릴 거냐,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추천 또 10인 이상 추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게 추천을 받느냐가 우선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와서 그분들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시민수료증을 주고 그러면 대부분 받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부심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와의 간접적인 민간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노력과 서울시가 이분들하고 어떻게 더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연결시킬 거냐 그 부분인데 아마 지금 현재 사후관리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특별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서울시에 아까 경제자문단이라든지 외국인투자자문회의라든지 그분들의 경력을 최대한 연결시킬 수 있는 관리 틀은 현재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 이런 관리 틀은 좀 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심사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수치로 아마 기준을 두면 해당되는 분들이 없고 실제로 더 좋은 분들을 선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너무 개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분들의 의지에 맡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열일곱 분이 선정이 됐고요, 가령 저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분들이 서울시와 연결성, 협력성, 협력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 더 생각해 본다면 시민소통 쪽하고도 혹시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겠느냐, 또 이분들의 영역에 맞게 전문성 있는 부분을 더 서울시정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틀에서 또 이분들도 그러면 다시 시정의 협력위원회 같은 데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고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분이 저는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많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서울시에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몇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특히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3세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과 그를 통한 소통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오늘 말고 여태까지 했던 사업방향하고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음 정례회 정도에는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해 왔던 관리나 협력 틀이 이만큼이었는데 보완해서 어떻게 다각적으로 하겠다…….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위촉된 분이 한 722명 중에 한 600분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전하는 정도 하더라도 한 100명 정도는 일정한 역할을 줘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관리하는 틀 그다음에 그 성과를 축적해 놓은 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음 회기 전이라도 혹시 그런 틀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김종욱위원
여태까지 했었다면 보고해 주시고 안 했다면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완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고 일본, 중국, 독일, 영국 순이네요. 많은 곳이 100여 명이 되고 적은 곳은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국내에 있을 때는 서울시와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활동이 담보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귀국을 했을 경우에 관계들이 소원해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각 나라별로 돌아갔을 때 서울시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생적으로 서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울에 대해서 그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면 자생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울에 대해서 추억을 할 것이고 서울에 대해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서울시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네트워크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동이 8명으로 좀 극히 적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중동지역에 명예시민증을 주면서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부탁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국제협력 파트에서는 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요. 그 도시, 서울에 연관된 분들의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것을 서울클럽이라고 도시별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네트워크 되는 것에 혹시 이분들이 연결된다면 같이 네트워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 다양하게, 우선은 많은 분들이 추천되게 할 수 있는 그 틀을 먼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에 다양성 그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커졌지만 사실 정작 UN이라든지 OECD라든지 유네스코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나 존재는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전략을 좀 바꿔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우호관계에서 친한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울시가 명예시민상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동안 무엇을 기여하고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요즘 우리 서울시에 좋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찾아가는”…….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시에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역할을 주고 그것을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1번에 폴란드 크쉬슈토프마이카 이분이 주한 폴란드 대사 추천하셔서 명예시민증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가가 상으로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서울시가 명예시민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명예시민상으로는 상당히 약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훌륭하시니까 이럴 때 미리 발굴해서 좀 더 서울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감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열일곱 분이 새로 되셨는데 뽑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뽑힌 분들하고 명예시민증 받은 이후에, 말하자면 많이 말씀주신 서울과의 협력관계 또 이분들의 필요성 이런 것을 한번 만나서 수요를 물어보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제안이 있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보완ㆍ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외국인들 명예서울시민이 되면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분들한테 혜택 들어가는 게 명예시민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메달이 들어가고 현재까지로서는 서울의 운영시설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분들한테 무료입장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물론 서울시명예시민증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큰 것인 것은 사실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활동을 주문해 달라, 또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관리돼서 정말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을 통해서 효과를 좀 만들어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할 때 뭔가를 준다든지 한국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그런 것도 좀 만드셔서 그분들이 명예시민이 되고 싶어 하게끔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세 번째로 하나 더 제안드리면 물론 이분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될 텐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보면 지역체험학교를 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10명, 20명 해서 그룹핑(grouping)을 해서 각각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노부유키 고가라는 분이 노무라증권에 있는데 이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소개해줄 수 있다, 좋아한다면 이분과 학교직업체험을 연결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좋을 것 같고 노부유키 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오케이 애들을 만나보겠다는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교육청을 통해서 직업체험교육과 연계시켜주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명예시민증이 722분에게 수여가 됐는데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접 연락이 되고 관리가 되는 분은 한 200분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도 외국 귀빈이나 국제대회 참석자들은 사실 일회적으로 수여하고 직접적으로 사후에 계속 연락은 잘 안 될 것 같고, 다만 시정이나 또는 국가의 유공자들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연락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명예시민증 한번 수여하고 끝나고 방치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 신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결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제666호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서울형 정책모델을 해외도시에 전파하고 사업화해서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수출 진출 지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수행 경험과 민간기업의 전문기술력 및 해외진출 경험을 합치고 또한 점차 증대되는 해외도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가진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해외진출사업의 초점이 되는 도시인프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SH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자 오늘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여러 가지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다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연구용역에서 밝힌 것에 어떤 일부만을 끌고 가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SH에 이것을 맡기게 되면 여기 기조실의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부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해외도시협력반이 시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총괄 조정ㆍ관리ㆍ지원 등을 하는데요, SBA에 전담조직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SH 사업이 제대로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해외도시 협력기능은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우선은 SBA에서 새로 시작은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성과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과정단계니까 지금은 해외도시협력반 기능하고 SH 기능이 같이 결합되면서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일정기간 1∼2년 후에 그것은 별도의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이 동의안 처리가 되면 예산이 올해 3억이고 내년, 내후년이 15억씩인데 이것을 지금 추측해 보건대 이 예산은 인건비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맹진영위원
이렇게 동의안 처리가 되면 예산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SH 예산 쪽으로 보태주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SH 출연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맹진영위원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위탁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탁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 없이 그냥 동의안으로 처리가 다 가능한 것인가요? 조례에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례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서울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IT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활용 가능하고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마련된 그런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서울의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또는 민간하고 같이 갔을 경우에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들 때문에 SH에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전체방향에 대해서 2년 3개월씩이나 어정쩡하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좀 더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만 학술연구용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좀 더 이것을 시기를 당겨서 전담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공조직이든 민간위탁 조직이든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쪽에서도 진행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일단 SH공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건설이나 주택분야이고 나머지 교통이나 상수도, IT 관련한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협력들이 필요한데 이 분야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 12월까지 끌고 가면 이게 지금 앞으로 2년이 넘게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어정쩡한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더 시한을 당겨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맹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 전담조직의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냐, 최종적으로는 어떤 별도의 형태의 전담조직이 가야 된다는 맹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간한테 전적으로 넘겨서 하려면 그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 서울시와 민간의 중간에 SH라는 중간지원 중간형태의 조직을 용역을 주면서…….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중간형태로 지금 SH에 맡기는 상황인데 이게 어정쩡하고 이 어정쩡한 형태가 2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를 들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어떤 형태를 내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 해외도시의 수출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전자정부를 갖고 한번 해 봤는데 1년을 준비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 SH 중심으로 저희가 나간 이유는 SH가 주택 하는 곳이냐 하는데 이번에 몽골 울란바토르 출장이 있지요. 거기 몽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그리고 관련된 IT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패키지, 그러니까 인프라로 들어오는 자문이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도 SH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자문ㆍ조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맹진영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울란바토르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고 시 정부 간에 갤런티를 해 주면 수출입은행에서 받아가든 아니면 그 분야에 민간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서울시가 다 갤런티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시 정부 간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몇 건이 갔지만 용역으로만 보더라도 그쪽에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제안을 하면 이런 사업들은 할 것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H에 이렇게,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기간이나 예산 부분도 좀 더 포괄적으로 잡고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격화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준비도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연 15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SH 내에서 교통이나 상수도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그것은 연습을 해야지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을 새로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파견근무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SH의 기본인력에다 플러스 전문영역은 새롭게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맹진영위원
새로 뽑는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기존의 시의 분야별 하고는 정례적인 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요, 일부는 전문영역을 좀 더 뽑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영역은 앞으로 얼마든지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민간 컨소시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민간기업들이 가서 이것을 수주를 받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정부 차원에서 개런티만 해 주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싱가포르에는 이런 전담기구가 있나본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용역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국제협력단 설치 또 우수정책 해외교류 활성화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맹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맹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그동안의 업무보고라든지 직접 기관을 찾아가서 논의하고 한 사항을 다시 종합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하고 디지털재단 설립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SH라든지 SBA라든지 서울시립대학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교육을 맡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아직 한 목표를 향해서 각각의 역할분담이 정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급하니까 이런 형태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외진출사업 민간위탁을 SH공사가 하게 되면 그 경험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SH공사 사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의 공공주택사업 정책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좀 본국에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도 있고 하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영역에 맞는 기관과 실행조직이 필요한 반면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한 곳에 너무 많은 것을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디지털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셨는데 그 디지털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SBA도 걸려있고 SH도 걸려있고 다양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능을 모아서 디지털재단에 또 역할을 주려고 하는, 반면에 디지털재단의 목표는 또 불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교육과 연구가 통합된 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플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말도 조금 막연한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것이에요.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각자 하도록 하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를 할까요? 컨트롤타워 같은 어떤 명확한 전담기구, 기관, 저도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조금 방향을 잃지 않을까, 뭔가 설립해 놓고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현아 위원 말씀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업무효율성과 서울시의 조직 전체 또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주신 것이고요.
김현아위원
아니, 지금 뭔가 서울시의 역할이라든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적인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는 필요하고 이런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고 한데 시기적으로는 좀 급하고 또 다른 나라나 여러 곳에서는 수요가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맹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에 그런 부분은 빨리 필요를 충족시키되 정말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과 플랜을 짜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막연했었어요. 그나마 SH공사가 해외진출사업은 이미 수요가 있기 때문에 50%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이것은 급하게 저희도 동의안을 통과시키겠지만 디지털재단이라든지 SBA의 여러 사업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고 이 난립된 상태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현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잘 돌아가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각 외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SH공사 부분에 대한 게 가장 많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조례지요, 아까 얘기하셨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에서 분야별로 교통이다, 여러 분야에서…….
숙자
이숙자위원
교통, 상수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통합해서 자원을 결집시켜서 기능을 연결시켜서 컨트롤타워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형태를 SH에 이 기능을 맡기고자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결국은 SH가 통합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각 다른 부서와의 협력은 정확하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SH하고 통합하면서, 어차피 SH의 고유자원도 있고 도시계획이나 주택, 건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시인프라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연결선상의 교통 분야, 상수도 분야 이게 시너지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협력 틀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3개국 27개 도시에 31개 사업, 사업마다 사업기간이나 규모가 다르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체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아니지요.
오경환위원
전체 실적이 얼마나 돼요, 31개 사업 총액으로 따지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데이터는 지금, 총괄적인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전체 규모상으로는 9,500억.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이 창출한 것도 포함하고요.
오경환위원
민간이 창출한 전체 31개 사업에 대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서울시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개별 사업별로 기업과 프로젝트로 나가면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또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서 지분확보 이렇게 가능한 틀이 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직접 수익은 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지요, 수익이 나오면?
김용석위원장
(도봉) 국제협력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입니다. 일단 저희가 SH공사에 그것을 맡기는 것도 사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하면 영리행위는 못하고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SH공사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SH공사 외에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SBA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그래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SH공사로 결론을 본 것이고, SH공사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금은 한 15억 나가지만 아마 수주활동을 통해서 기업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대신에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접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가 하지 못하는 한계가 비영리기관, 지방정부가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지요? 예를 들면 베이징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해 줬어요. 그러면 어느 주체에서 진행을 했고 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기금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그런 배분이 저희한테 돌아올 수가 없었고…….
오경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설치된 기금으로 이 수익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기금별로?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한 건입니다, 그것 한 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이런 예산으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컨설팅에 참여하는데 그것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이나 민간기업하고 가서 설계라든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이게 수주활동이 벌어지면 그 수주활동의 액수에 따라서 민간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받을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가져가는 것은 민간에 가져갈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수익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예를 들면 정수시설을 인도네시아에 설치해 줬어요. 타당성조사를 해 주고 했는데 민간이 하는 수익은 줬을 것이고 서울시가 컨설팅해 준 수익이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사실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료로 해 줬다는 거지요, 서울시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전담기구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이 우리 시 정책을 거기에 구축을 해 주거나 할 때는 일부 경험 있는 공무원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감리를 행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가서 전체 컨설팅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수익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차례 정도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업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형태로 해서 기금으로 일부 2,900만 원 들어온 게 한 차례 있었고 그다음에 현물로 받았습니다, 공공자전거 100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정당한 정책을 서비스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요. 우수정책을 해외에 진출하려면 행정적인 노하우,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결합을 한 우수정책의 수출이 해당 도시나 나라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민간기술자들은 그와 관련된 기술축적이나 수익에 대한 축적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 행정은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9,500억이라는 노하우, 시스템을 수출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뭐가 있느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 장치나 틀들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9,5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인 노하우와 컨설팅과 모든 시스템을 수출했는데 서울시의 시민들이 가져오는 혜택은 없다, 관리가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SH공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SH공사는 회계처리를 통해서 우리 행정적인 노하우를 수출하는 관리시스템을 수출하는 수입이 잡히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으로 넘길 수도 없어요. 행정적인 노하우를 민간에 다 공개할 수도 없거니와 행정적인 시스템들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기구의 형태가 되든 SH가 계속 전담기구를 키워나가든 그것은 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관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행정적인 노하우와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과 민간이 기술을 구축해 주는 것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세수에도 수입이 되고 좀 더 긴밀하게 효율적으로 수출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적합한 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은 지적들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사실 그동안에 서울시가 자매도시라든가 주로 ODA 성격으로 아마 지원해준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업무보고의 건이 있는데요, 김현아 위원님 오후에 일정 가능하세요? 오전에 질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잠깐만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받고 김현아 위원님의 질의답변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실 텐데,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ㆍ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민생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출범 2년차인 현 시점에서 시정 분야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또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들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고서에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또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 오늘 같은 또 저희가 조례안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는 좋은 지적 이런 부분을 계속 부탁드리고, 이런 좋은 정책, 지적, 조언 말씀을 저희들은 기조실 차원에서 서울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균 정책기획관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재정기획관 박문규, 국제협력관 정헌재, 기획담당관 정환중, 조직담당관 이수연, 시정계획담당관 송호재.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평가담당관 강옥현,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그러면 현재 의석에 있는 자료에 따라서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저는 질의만 하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기록을 보고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술연구용역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조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본회의나 임시회 끝나는 날 연구용역심사가 개최가 되는데 사실 상임위의 업무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중첩이 되다 보니까 사전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회의기간을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서울시의 다양한 용역에 대해서 물론 시의원은 전체 검토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의 풀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글로벌센터에 인권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협약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문제는 행정자치 소관이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큰 틀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찾아가는 동사무소의 취지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청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왜 서울시가 뽑아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느냐, 제가 프랑스에서 살 때 똑같은 그런 복지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취지에 맞는 방법은 구가 예를 들면 보건소나 관계병원과 협약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인력을 채용해서 그것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리모델링까지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서 이게 조정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김진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지만 도시와 농어촌 간에 상생교류 조례가 통과될 텐데 이번에 강진, 장흥, 영암과 서울시가 교류협약을 맺은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뜻 깊고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농어촌에 우리가 잊혀졌거나 왜곡된 역사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발굴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정말 가서 체험시키게 하고 바로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빠져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광복 이후에 정말 잊혀가고 묻힌 왜곡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에는 토속 그런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발굴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도 주류 역사학파가 있고 비주류 역사학파가 있는데 사실 비주류 역사학파는 어떤 권한과 여러 가지 역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분들이 명확한 역사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주류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학계에서 낼 수가 없고 또 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묻히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경주 실크로드 행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그런 비주류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진에서도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김억추 장군의 공원, 현무공이라는 그런 공이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이 있잖아요. 지방자치 20년이 됐는데 성인으로서 자기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못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해서 지방분권 7대 핵심과제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13쪽에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정비특위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규칙 중에 조례를 위반한, 그게 실질적이든 해석의 문제든 혹시 그런 규칙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차로 그때 조례정비특위에서 크게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이제 특위를 통해서 기획경제에서 의결하고, 규칙 중에서 정비할 것들 그래서 그 정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규칙은 일괄적으로 조례정비특위 정신에 맞게 하는 것이고, 아마도 규칙 중에서 그 아래 보면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약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살펴서 개별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규칙 중에 조례를 위반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그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또 혹여나 의회 위상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이 있다면, 위상을 침해하는 그런 조례가 있다면 혹시 이번 기회에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서울역고가와 관련된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만약에 9월에 있을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나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심의가 끝까지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울역고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화재청은 문화재경관심의에서 문화재를 100m 이내에서 가리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어려움이 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m 안에 있는 부분이 현재 설계상에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되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가령 얘기하듯이 100m 내에서 가리는 요소가 있다면 지금 설계도에서 잡는 서울역 앞에 그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변형이나 변경,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는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문화재 부분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1ㆍ2ㆍ3ㆍ4ㆍ5축 중에서 1축, 2축의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경찰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3ㆍ4ㆍ5축의 교차로의 문제인데 지난번 시에서 발표한 것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신호체계 개선, 불합리한 부분 조정,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도자료도 나갔으니까 그런데 경찰청에서 얘기한 것은 대체 도로의 문제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이것을 해소해라,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교통안전심의의 본질적 권한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연의 신호체계 개편, 불합리한 부분 개편 이것 위주로 보자,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본부에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다 이미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지난번 그렇게 내놨음에도 심의가 보류된 것이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잠정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공감대도 많이 확산되고,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당초 11월 예정을 하는데 법규상에 도로법 어디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역고가의 안전도가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D급으로. 원래 이것은 철거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강하면서 서울역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현재 도로법상 제71조인가 거기를 보면 도로의 안전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9월, 그러니까 차단한다는 것은 그런 법적 허용된 권한 내에서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 소망스러운 사항은 아마 경찰청에서도 9월말쯤에 다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역 주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히 큰 곳인데 발전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도시나 보행 친화적 도시에 있어서 고가의 7017프로젝트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과 관련된 것인데 아까 자치분권 지방자치 20년과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해서 모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구와 협력 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드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기존에 구청장과의 협의 회의테이블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치분권협의체계를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시ㆍ구 간의 분권문제, 중앙하고 서울시 간에 안 되는 부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도 시에 대한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분권의 틀을 가보자, 그러면 구하고 협력관계…….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추가로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이 구와 서울시 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대표단들이 이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의회까지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시와 구 간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회나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들어가는 회의테이블에 서울시의회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는 요즘 자주 뵌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뵌 것 같은데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중간보고할 때도 뵙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경영평가 관련한 중간보고를 할 때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거기에 참석해서 얘기한 것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엘리오앤컴퍼니 컨설팅 회사가 하는데 그 한 회사가 전체를 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했는데 그것은 지금 바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 투자출연기관을 다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으면, 시작되면 저희가 봤지만 컨설팅회사에서는 일반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문조사나 면담원 조사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정말 과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는지조차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간발표를 보면서 직원들에 관한 문제, 컨설팅에 꼭 경영 프로세스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조직문화 관련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의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은 13개 컨설팅하는 대상의 조직들의 의견들이나 내부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쪽의 지적으로 이해하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점이 6개월 중에 3개월 반이 왔는데 그때도 많은 지적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들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요.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조직 의견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충실히 전달이 되도록, 조직의 의견들이 컨설팅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의도 할 계획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지요? 12월 말까지 마감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부터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중간결과를 하고 나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이렇게 보셨다시피 환경진단, 역량진단을 한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컨설팅해서 갈 방향을 그때까지는 정한 것이고요. 앞으로 단계는 그러한 환경분석, 역량진단을 통해서 방향설정된 이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3개월 동안.
권미경위원
의견을 내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요? 거기 오셨던 분들인가요? 의료원장, 사장님 이분들이 내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권미경위원
그분들하고의 면대면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요.
권미경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장님, 원장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전적으로만 반영되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어떤 직원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냐는 거지요. 그 밑에 중간관리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 직원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가 오직 거기에 계신 몇 분의 의견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더 유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진, 대표단, 아니면 노조가 있으면 노조,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저도 중간결과를 어쨌든 향후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는 제가 서울의료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몇 번 했더니 서울의료원 관련된 이야기만 잠깐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장님, 저희도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무원분들께서 전화로 “보고드릴 게 있고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잡아서 오시기도 하고 오늘처럼 조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를 하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데 가끔씩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분들께서는 시간을 내서 오셔갖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하시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나 잠깐 10분, 5분 정도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일방적으로 통보 정도 그러니까 의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닌 거지요. 단지 의견을 전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알고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종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별개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열 가지가 있으면 다 저희 의원들이 물론 다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면 저는 굳이 와서 헛수고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내용이 어떤 건지를 먼저 얘기하고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라고 물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게 실례나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늘 다들 바쁘시고 우리 서로가 바쁩니다. 우리 의원도 바쁘고 공무원분들도 안에서 해야 될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찾아오라고 했을 때 오는 게, 올 내용이다라고 해서 의원님이 꼭 만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꼭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옵니다.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는 내용들을 봐서 조례든 어쨌든 상이한 내용들은 미리 저와 전화로 먼저 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갖고 오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렇게 되면 또 의원님들이 미리 상의 안 하고 했냐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기는 하는데요. 행정낭비 이런 것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 부분과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뿐만 아니라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모든 정년에 가까워진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의무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웬만해서는요. 행정의 관행상에는 행자부에, 중앙부처기관에 저희가 물론 지방자치도 있지만 법상에는 중앙부처기관이 상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따라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요구하는 요소가 이 부분이 있다면 저희 판단에는 행자부가 지금 얘기하는 임금피크제도가 저는 100%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형 임금피크제를 한번 지금 모색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만이 다가 아닌 진정한 임금피크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설계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방향으로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지침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임금피크제는 일부 문제가 있다, 그 일부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의 서울형 임금피크제를 만들겠다 그러면 행자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못할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임금피크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요, 임금피크제 해서요.
권미경위원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민간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작년도 법 도입할 때는 53세에서 58세로 바꿀 때 그다음에 연장한 만큼 임금급여가 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에서 연장이 된 만큼 급여를 삭감해서 신규 채용하자 이 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서울에 지금 투자ㆍ출연기관의 정년은 60%∼70%는 60세가 다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정년연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58세, 59세 되는 메트로나 이쪽도 단체협약으로 60세 하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민간기업에서 적용하는 임금피크제의 틀하고 다른 틀이지요, 이미 정년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여기 적용하려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구도가 된 거지요. 거기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외에 진정한 일자리 늘리기가 많이 말씀들 하시듯이 임금피크제에서 줄인 만큼 효과 부분에서도 견해가 극단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몇 십만 어디는 8,000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일자리 나누는 게 한 쪽에서는 시간 줄이기를 통해서 한다는 게 또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세대 간 보는 분도 있으니까 현재 임금피크제는 하여간 지금 접근은 이것은 100% 만족스러운 접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일부. 그래서 지금 정년이 60세로 다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는데 40% 정도가 되죠? 지금 58세로 가고 있는 데가 40% 정도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60세까지가 7∼8개가 되고 그다음에 55, 60…….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의 다 60세로 보면 됩니다.
권미경위원
거의 다 60세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라는 임금삭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각 단위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이런 데는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는 노동조합이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안 하면 경영성과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은 있으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영평가 점수 1점을 더 주겠다, 거기서 또 9월에 하면 몇 점 10월에 하면 몇 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굵직하게 가야겠지요. 어떤 제대로 된 틀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서 서울은 이렇게 가겠다, 한번 해 보는 거지요.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설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저도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노사정, 서울에 모델협의회도 있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기본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틀은 조금 바꾸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부와 전면 대립은 아닌 것이고 일부 수용을 하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얼마 전에 공무원들 연금개혁을 통해서 연금이 삭감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연금 삭감됐고 이번에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누구나 만족된 직장에서 일해야 서울시민들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서울시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급여입니다. 급여고 근로조건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후퇴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앞에 서울시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제일 앞에 선두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대안도 좋지만 거부의사를 표명할 때는 거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내놓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할 지 여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노동자들과 함께 다른 생각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당연히 투자ㆍ출연기관의 노조분들의 동의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많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최대한 얻으면서 좋은 그림을 잡아가는 게 숙제입니다.
권미경위원
네. 빨리 끝내도록,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한 조례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물론 제 대표발의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인원추천위원회 문제 때문에 집행부 것으로, 상임위 것으로 갔는데 그 추진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추진경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진행결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출연기관…….
권미경위원
네, 추진경과보고 누가 하실 분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혹시 저보다 훨씬 잘 아는…….
권미경위원
공기업담당관 나와서 잠깐 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김철수입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시의회에서 이송돼 가지고 7월 1일자로 공포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사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향후 진행사항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향후 진행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공포를 했고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문제점에 따라서 조금 더 개정하든지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향은 지금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것은 없다?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지요?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질의를 바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국감 때 국회에서 서울시로 요청된 자료들 건수가 약 6,000건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많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노력들이 퇴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는 물론 시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가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지난번 모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무부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책자나 하나 던져주라는 형식으로 말을 했다든지 또 어떤 주무관은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그것을 토대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자 몸을 잡아 흔들고 이렇게 다시 받아가려고 했대요, 대시민 비공개 자료라고 하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지어 주무과장이 옆에 있으면서 말리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그 부분은 어떤가? 여러 가지로 의회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요구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의회하고 의원들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여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고,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서 사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위원이 되었든 자료요구에는 충실히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를 제안했던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규칙에 위임한 사안들이 조례시행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위에서는 특별히 이 점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따르면 113건의 조례가 규칙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중에 명시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규칙을 마련하라는 조항이 있는 조례는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주관했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체계에 관한 토론회 이 부분도 서울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안이 규칙으로 제정되는 것이 계속 미루어져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였고요. 실제로 이분들은 토론회 이후에 시청1층 로비에서 규칙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소관인 서울연구원 조례는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관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93년부터 정하고 있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 예정도 없어요. 이 정도면 문제가 좀 있는 수준이 아니고 꽤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앞으로 규칙제정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제정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흔히 법 만들고 시행령에서 이제 조례로 정한다고 나오고, 또 조례에서도 보면 세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죽 일련의 입법체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떤 경우는 규칙이 없어도 되네 해서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어떤 경우는 진짜 게을러서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세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규칙이 없어도 충분히 그냥 갈 수 있다면 또 안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규칙정비 하듯이 법률팀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난번 전수조사에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없는데 이유는 뭐냐,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하면 없는 대로 가고, 그래도 보완해서 해야 된다 해서 해야 되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 주시고, 다음번 조례정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내실화에 관한 것을 지난 회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깊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기조실장님이 지난 회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는 봤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는 보셨지요. 그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세청 건물 문제인데요. 단순히 업무보고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되었는지, 진짜 내실 있는 투자심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투심회의록을 보다가 지금 우리 시의회 본청에 있는 국세청 건물에 관련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작년 11월에 그 건물과 관련된 얘기가 회의록에 있습니다만 위원 한 분이 계속해서 절차상 잘못되었다, 원안을 고집하려면 도대체 왜 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니 위원장은 일단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는 형식으로 계속 끌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일단 통과시키고 2차 투심을 하자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해당 위원은 제가 전문가인데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장님, 그 이후에 있었던 2012년 1차, 2차 투심회의록도 봤지만 해당건물, 해당부지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물이 해체가 다 되었잖아요, 국세청 건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투자심의를 운영하려면 투자심사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 질문도 던졌고, 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투심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 부분에서는 사실은 투자심사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투자심사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부분을 저희가 알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이런 것이 내실 있게 되도록 계속 긴장하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제대로 뭔가를 정책적으로 세워서 그 규칙대로 순서대로 순리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본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은 국제협력관님께 제가 요청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서울시 ODA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신규 교류도시 발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중국 대련시 보세구와 서울시 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서울시와 SBA에 전달한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와 관계 깊은 분들께서 캄보디아 훈센 총리나 노로돔 국왕 이하 왕족들이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수도권인 프놈펜시장에게 가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매우 반가워하고 사진도 같이 찍으려고 할 정도로 연예인 수준으로 한국인을 반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정책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에 자매도시 결연이라든지 서울시하고는 프놈펜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위상을 제고해볼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왕실과 귀족, 고위 공무원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로열대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로열대학과 서울시립대 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미래 이미지 제고, 상호협력 등을 또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침 왕실과 매우 관련이 깊은 분이 제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그랬더니 캄보디아와 서울시는 교류가 없다, 그러면 거리상으로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우수정책 아까도 조례가 통과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영합해서 프놈펜시 쪽도 우리 서울시가 정말 보내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라든지 대학 간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시고, 담당관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50개 도시가 있고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셨는데 우수정책 수출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프놈펜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인데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체결도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 의견 잘 받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이 운영되고 있지요? 지난번에 서울시장님과 시장단, 자치구청장 스물아홉 분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예산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와 협의도 할 수 있었으면 본 위원이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과 자치구에 미리 제정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의회에서도 좀 알고 이런 상황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혀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자치구에 이런 분권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조금 자괴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지난번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시정질문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의회와도 같이 상생해서 협력적으로 정책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남은 국정감사 마무리 잘 하시고, 좀 더 심도 깊은 질문은 11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사실은 조정교부금 요율조정이 의회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우리 의원님한테 같이 넣어주시고 미리 사전에 요지라도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게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앞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주 전에 유찰이 됐고, 지금 현재 그것은 올해 세입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그래서 재무국 쪽에서는 다시 재입찰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 달 안에 다시 한 번 재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내로 매각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난번에 유찰될 줄 몰랐던 것이지요. 이것은 어차피 시장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서울시가 100% 알 수는 없고요. 분명히 그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간에서도 분명히 매입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있는 것으로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의외였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매각에 따른 어떤 필요성은 정리되어서 나왔으니까 매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매각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9,725억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그 정도를 주고 매각이 될까 걱정되고, 다른 것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면 올해 서울시에서 세입으로 잡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700억인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게 펑크가 나지 않을까요, 감당이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아까 위원장님도 점심 때 그 걱정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돈 규모가 세입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매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매각하고 별도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올해 지방세 세수추이 전망 그 부분하고, 만약에 지방세 세수전망이 매각 이런 결손 부분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세입전망이 더 크다면 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분보다 지방세 세입전망이 낮아지면 그것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지요.
최호정위원
추경까지도 생각해야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세입전망 규모가 매각부분보다도 적다면 그러면 그때는 감추경이나 실행예산 이 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매각여부와 연말까지 세입전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도 매각하려다가 3,000억 세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었고 올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국감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이번에 지적을 했대요. 안행위에서 회의 한 번도 안 한 지자체 위원회가 증가했다, 운영비만 370억이다, 이러면서 그 기사에 보면 서울시는 위원회가 2,372개, 위원은 3만 1,574명이었다, 운영경비는 67억 원이었고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는 519개였다, 이런 기사를 보셨나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진선미 의원께서 보도자료 나간 것은 이게 시와 구를 다 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위원회가 2,300개, 저도 그 기사 보면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위원회는 총 148개고 구를 다 합하면 2,372개고 또 위원도 서울시는 한 3,000명, 당연히 구를 다 합하면 3만 명, 그래서 이것은 구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것 보면 굉장히 서울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위원들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름” 해 가지고 설명자료 나가는데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 좀 잘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저번에 예결위 때 특별회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문드렸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시개발 그것 말씀이십니까?
최호정위원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가 나가는 회계가 있고 나가지 않는 회계가 있고, 나가는데 어떤 회계는 세출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회계도 있고, 하수도 회계는. 다른 것은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나가고 있다, 이런 통일성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라 그랬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살펴보니까 저희 특별회계 중에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하고 주택, 상수도, 하수도 이런 큰 규모의 자체 세입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들은 당연히 세입ㆍ세출에 세출에 인건비부터 사업비까지 한 통으로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부 안 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세입이 부족한 것, 세입이 부족한 것은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포괄예산으로 전출해 주게 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자체 세입으로 충분히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인건비에 있는 것이 맞고, 그런데 특별회계별로 충분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만일 운영이 된다면 일부 있던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정리된 게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진짜 잘 몰라서, 너무 방대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오셨으니까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이런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강은…….
최호정위원
환수위원회인데 잘 모르세요? 저는 환수위원회라서 혹시 잘 아시나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15억 3,800만 원이 있어요. 그냥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가 공무원 월급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어떤 월급은 이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어떤 월급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자료정리해서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자체는 특별회계에서 온전히 다 담느냐 안 담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만큼을 여기 얼마 담고 이만큼 얼마 담는 것은 맞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면 여기 인건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면 인건비가 1,608억이 나가는데 그게 한강수도사업본부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것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만 나가는 건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인력을 사용할 때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일반행정비 거기서 봉급과 수당, 상여금 이런 게 나가고 있고요. 사업을 집행하면서 임시적으로 시간선택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인력이 소요될 때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 그러니까 무슨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식비라든지 이러한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맞아요?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는 안 나가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정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일반행정비에,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인력 급여에 대해서 총 정원제를 하고 재원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 있는 일반행정비에서 나가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다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산과를 통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의 포괄비로 잡혀진 규모가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업, 주택사업 큰 덩어리들의 특별회계들은 그 자체에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잡고 있는 구조는 큰 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잠시 치지마세요. 기조실장님 마이크 에코 좀 죽여주세요.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점심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일부러 농담 한 마디 한 거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전임 기조실장님한테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건과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운영위 현재 공동 부위원장 말씀이신 건가요?
신건택위원
네, 지금 정무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무부시장이 하고 있는 것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직 의사결정 안 됐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 지금 이게, 저도 시립대에 있어봤습니다. 그때 정무부시장이 운영부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정무부시장이 여기 있구나, 그런데 시립대에 있다 보니까 행정부시장 역할하고 정무부시장이 어떤 게 맞냐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대학에서 학과의 TO 하나 늘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도권 내 학교는 대학교 TO를 안 늘려 주거든요. 그때도 도시과학대학원인가 어디서 TO를 좀 늘렸습니다. 그게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돼서 되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시립대 같은 경우 시립대 운영위원장에 정무부시장이 부위원장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와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맞을 것 같은데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시립대 운영위원회를 1년에 보통 몇 번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번 하지요.
신건택위원
지금 정무부시장 하시는 임종석 부시장이 오신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지요.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부시장 몇 번 참석했습니까, 혹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번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두 번 다 참석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거기서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운영위에서는 시립대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대학 발전계획이라든지…….
신건택위원
아니요, 정무부시장의 역할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대학에 제안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또 조언하고 그런 역할이지요.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계시던 류경기 부시장이 기조실장하실 때하고는 다른 답변이 나와서 조금 신선하기는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는 그동안 시에서 의사결정을 가지고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립대에서 시립대가 갖고 있는 니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처음 그 얘기가 1년 만에 답이 나온 게 실은 그것과 같아요. 시립대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동안 시에서 선임을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쪽 측면에서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만약에 시가 선임을 해 놓고 그냥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부위원장, 행정부시장이냐 정무부시장이냐 가리지 말고 안 보내는 것은 어떠냐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실은. 그런데 그게 시립대의 니즈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행감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시립대 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 의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시립대에 파견되어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시립대에 가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
신건택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여하튼 각각 시립대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파견이 됐겠지만 시립대가 시립대로서의 역할 또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울시의, 아까 최호정 위원님 잠깐 위원회 얘기 하셨는데 서울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신건택위원
그것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업무보고 보시면 5페이지에 평가담당관 쪽에 행정서비스시민평가가 현재 집행률이 1.3%입니다. 5페이지에요. 이것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그것하고 14번 항목에 보면 대외협력담당관 쪽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이것도 24.6%, 이 두 개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것인데요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바로 착수해서…….
신건택위원
추석 지나면 연말인데 이제 용역발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착수금만 나가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용역진행 중에 있어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은 이게 위원님들, 하반기에 나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보조에 연결된 사업인데요. 여기 주요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학술용역이라든지 예산서가 하반기에 집행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하반기에 집행현황을 보면 아마 거의 80∼90%가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원래 계획이 하반기쯤에 이루어진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지난 3월에도 우리가 얘기됐었는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로비를 한다거나 식사 합시다 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거기 예산위원들한테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거나 근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저도 기조실장으로 와가지고 신문에서 가장 많이 보고 하는 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의 비판입니다. 현재 제가 우리 팀들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하나 만들어보자, 어떤 변화를 꿰해 보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 그 제목에 맞게 사업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이나 이런 데 과열경쟁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구조가 최대한 낮아지는 것을 다시 한 번 설계를 해보자 이런 전제하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지금 본격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제 3∼4년 전에 김상한 예산과장 좋은 설계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회의를 가면서 약간 비판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취지에 맞는 제도설계, 잡음, 과열경쟁 없이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림을 다시 한 번 설계해 보자라고 접근하고 있고 지금 얼개를 다시 구상하는…….
신건택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아직은 굉장히 적어요.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아는 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친인척, 혹은 와이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응모를 하고 또 그들 중에서 뽑히다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취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시고요, 또 시민들 중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둔다가 아니라 이것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조실장님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월 11일 조간신문에 보니까 매일경제와 아주경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부시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제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7대 과제 중에 자치조직권 이 부분에 세 번째 과제이고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숫자 하나도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고, 또 실ㆍ국장 숫자도 다 규정하고 있고, 사실 의회의 통제도 받고 있는데 행자부가 갖고 있는 표준인건비 총액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의회에서도 통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상위적으로 서울시는 몇 개, 어디는 몇 개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시장제를 몇 명을 할 것이냐, 숫자의 문제라고 어제도 이슈가 됐는데요. 지난번 맥킨지 용역에서도 서울시 정도의 행정범위, 수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 정도 부시장 체제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이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숫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부시장 숫자가 꼭 3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고위직공무원의 자리 하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하위직공무원이 아니고 실무진 쪽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승진, 승진도 결국은 공무원도 직장생활인데 어떤 승진에 대한 니즈 혹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3개로 한정해서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과되지 않고 3개에서 7개로 만든다는 것은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부시장만큼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7개는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언론에 한꺼번에 나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혹은 시민들 입에서 방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맥킨지 쪽에서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사전에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의회든 서로 조율이 되어서 정제된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입니다. 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올해 1,851억인데 이게 지금 2,600억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빠져서 이렇게 됐나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출금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일부가 지금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업소에 잡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업소에 잡혀져 있다고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사업비에요.
맹진영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양해하시면 예산과장이…….
맹진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반회계도 2,26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 부분에서 줄은 것인데요.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기조실에서 쓰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디 주는 예산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들이 기조실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출금이나 아니면 위탁금 그런 전출 개념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도 감소한 2014년에는, 이것도 그러면 같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이 되어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가 균형발전특위를 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것은 실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이행되겠지만 기조실에서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관리를 하는 회계인가요? 도시개발이 기조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게 도시개발이 사업부분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느라고 이 부분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세입부분은 도시계획국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걸쳐 있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거리입니다.
맹진영위원
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 지원해서 이 업무를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른쪽 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담당관 쪽에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분담금, 지금 시ㆍ도지사협의회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분담금만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금 명칭은 비슷한데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해외도시 주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파리 주재관은 서울시가 별도 고유로 갖고 있다가 행안부 국제화재단하고 합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제교류과에서 해외 주재관에 대한 지출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파리 주재관이 국제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분담금을 내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화재단이 2010년에 시ㆍ도지사협의회에 또 합쳐지고, 원 출발은 국제교류과에서 파리 주재관 분담금을 주는 업무가 계속 이어져 오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아마 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오던 일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성격상 분담금만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인건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인건비하고 거기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 업무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혹시 양해하시면 김수덕 과장님이…….
맹진영위원
네.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은 그 앞에 보시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인접한 기초 지자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 동북쪽에 의정부, 성북, 중랑 해서 중랑천 일대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첫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땄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됐고, 이 비용들은 몇 년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해당하는 자치구나 의정부시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내려올 때마다 100% 다시 자치구로…….
맹진영위원
그냥 넘겨만 주는 겁니까?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전체 예산은 4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3년 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우리 기조실이 계획 수립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업무들이 주 업무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해서 바로 넘겨주는 정도의 사업인데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 이것을 받아올 때 계획을 하고 해서 여기에 잡혀 있는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지역생활권사업 자체가 저희가 각 구청하고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끼리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한 다음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내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서로 협력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따내는 것이 저희 지역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서는 이런 자치구하고 인접한 경기도 시ㆍ도들이 이런 것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국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는 상설기구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떤 지자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작년 12월에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인접한 의정부라든지 밑에 남양주라든지 이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10개 도시하고 25개 자치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북생활권역, 서북생활권역, 동남ㆍ서남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위치한 별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안이나 과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동북 같은 경우에는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그다음에 경기도에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관련 자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기조실 산하에 서울연구원이 있고 시립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연구원 출연금은 184억으로 잡혀 있는데 시립대로 가는 돈은 왜 여기에 지금 없나요? 시립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든가 시립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많이 있을 텐데 서울연구원은 있는데 왜 여기에 빠져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직과장이 설명을…….
맹진영위원
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이수연입니다. 시립대학교는 현재는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시립대 회계로 하고 있고, 다만 내년부터 대학회계를 아까 조례를 통과해 주셨는데 대학회계가 만들어지면 일반회계하고 회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조직과를 통해서 연구원처럼 출연금 형태로 돈이 전달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도 출연하고 지원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지금은 사업소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시립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참고로 지금 얼마쯤 나가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460억 정도…….
맹진영위원
반값등록금이 한 150억 된다고 했나요, 등록금 차액 지원해 주는 것?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건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인데 고유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공원도 또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예를 들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해 가지고 채택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사업들이 많이 채택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자치구사업을 지금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인데요. 물론 엄밀히 보면 시 사업, 구 사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산인데 주민참여라는 큰 의미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자 그런 정신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는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묶어서 지원을 하고 그게 또 광역적인…….
맹진영위원
저는 참여해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신이문역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중에 아마 가장 낡은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코레일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한다고 7억 정도를 내려 보냈는데, 14억 정도가 드는데 그게 어디 자치구에서 매칭을 하라는 겁니다,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래서 시에 작년에 얘기를 했더니 청량리까지는 우리 도시철도나 메트로에서 관리를 하니까 가능한데 거기는 코레일이고 국비사업이라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양의 차이도 있고 논리도 물론 다르기는 한데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것은, 물론 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다, 선례를 남겨서. 그리고 여태까지 노원역인가 월계역인가 어디 도로 만들면서 한 것 말고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 영역, 시비 영역, 구비 영역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논리지요?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갈 부분에 시비가 들어간 것은 다른 명분으로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라는 큰 제도의 취지 그래서 주민참여라는 큰 제도가 시행이 됐고 또 그 안에서 자치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광역적으로 걸치는 이 부분은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느 또 훌륭하신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을 2조를 잡아서 2조를 갖고 하겠다 했을 때 이런 저런 해서 시비에서 나가지 못하는 영역, 지금 500억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려서 하는, 그것도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영역이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산은 저희도 계속, 아까도 보완ㆍ방안 그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작년에 환수위에서 예산할 때 그런 명분으로 해서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물론 나중에 다시 승인해서 했습니다만, 만일에 그게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금 그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확정된 것들을 전부 다 삭감을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시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 성과도 있는 이 주민참여예산제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가 잘 진행되도록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25쪽에 투자ㆍ출연기관 컨설팅 추진되는 것 중간보고 한번 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 시청 안에서 우선 중간보고를 했고요, 오늘 지금 지난번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위원회에 준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고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중간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동남권 마이스 단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네요. 내가 마이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 놓고 나도 마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한전부지 관련해서 공공개발기여금 때문에 강남구청하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강남구하고 협의는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대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 이게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되게 하려면 그 큰 목적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강남구하고 협의돼서 잘 되게 진행…….
맹진영위원
실장님,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1조 5,000억에서 2조 가까이 공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시행령에는 그 돈은 강남구에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만 쓰게 되면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구고 또 인프라도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구인데 적은 돈이 아닌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시행령에 묶여서 서울은 하나의 광역단위고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강남구밖에 쓸 수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약간 늘려서 송파 잠실운동장 이런 것까지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안 되는 지하화 이런 것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만들고. 제가 추정하건대 그러는데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강남 일대하고 송파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서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남 한 곳에만 쓰는 것으로 안 하고 강남과 송파까지 이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법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맹진영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돈이 송파에 늘려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돈이 실제로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제가 강남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지역의, 낙후된 동대문구 지역의 시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은 실제로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구 단위라는 게 교통도 그렇고 모든 체계들이 거기만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메가시티나 이런 대도시 권역들은 그 규정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실제로 공공기여금이 전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슬그머니 송파 조금 넣어서 그렇게 연결하지 말고 좀 더 광범위하게 서울 전체에 또 다른 공공기여금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도 서울 전체에 균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공기여금이 큰 규모의 부분이 전에는 거의 없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지역에서 있으니까 그 인근 지역까지 본 건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의 균형적 발전이 서울 관리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기술 파트하고도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겠냐 그런 것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공공기여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법안 발의도 예정되어 있고 아마 이런 것이 많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의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면 이것 쓸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맹진영위원
지구단위계획 범위를 더 넓히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확장을 하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한 것인데 그것도 법정화 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다음번에 정기 의회 전까지 실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대답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한 결과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행안부에 몇 번을 찾아갔고 어떻게 법안 건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 노력한 결과들을 그때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했다 하지 마시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실장님, 소송 중에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무효다 해서 강남구가 소송을 걸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1심 중에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출을 잘 하셔야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시간 제한 없이 넉넉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6월 정례회 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000억이요?
김종욱위원
네. 그때 제가 뭐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5,000억으로 확대하자…….
김종욱위원
그것 말고, 제가 네 꼭지 해서……. 시장님한테 두 개, 서울시에 두 개, 교육청에 두 개 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5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리자고 얘기했던 이유를 그때 충분히 설명했었는데 그리고 절차와 과정,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투표로도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한 취지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정책결정 과정에,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결론보다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정책결정을 해서 3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10년 동안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정책을 세우는 과정을 2년, 3년, 4년 늦추면 시행 이후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천천히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수행되는 시기까지 따지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질문 하고 나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처리결과를 보통 의원님들한테 보내지요? 보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추진부서: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작성자:최의수 팀장님, 전양례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누구 결재로 보냅니까? 시장님이 결재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이 결재해서 보내시나요? 누구 전결로 보내지요? 시정질문 처리결과는 누구 전결로 보내지요, 의원한테 보내기 전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접니다.
김종욱위원
저한테 보내신 결과서 보셨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못 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담당직원을 향해) 이게 며칠 날짜로 나간 거지요?
김종욱위원
이게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열흘입니까? 그러면 하여간 기조실에서 나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인 저한테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보냈는데 실장님은 안 보셨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기획관님은 보셨어요? 저한테 시정질문 처리결과서 보낸 것 보셨어요? 이것 보셨냐고요? 재정관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저한테 답변서 보낸 것 기억하세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입니다. 지금 큰 틀은 기억나는데 하도 결재가 많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김종욱위원
기억을 못하신다는 얘기네. 서울시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담당자가 써서 보냈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다 상의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답변서 내용이 뭐예요?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서 핵심내용이 뭐예요? 실장님 말고 재정기획관님 말고 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저한테 줬던 답변핵심요지가 뭐예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가용재원 때문에 5,000억 늘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예산을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김종욱위원
제가 최초에 제 시정질문의 취지가 뭔지 아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시가 실제 신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5,653억에 비하면 9%에 달하는 금액으로 500억이요, 9%에 달하는 금액으로 규모 확대는 향후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653억 중에서 제가 5,000억을 쓰자는 식의 표현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쓸 수 있는 것은 5,653억이다, 그런 취지로 쓴 것이지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가용재원이…….
김종욱위원
가용재원 5,653억 중에서 500억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썼으니 9%를 쓴 것이다…….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많이 쓰고 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5,000억을 쓰자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그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위원님.
김종욱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쓰는 500억이 전부 다 신규사업인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기본적으로 단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조례에도…….
김종욱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항목으로 1억, 2억, 10억, 20억 나가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장소가 다르고…….
김종욱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계속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작과 완공을 했을 때 중간에 예산을 투입한다 했을 때는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보는데요, 단위사업은 단년도에 끊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명은 사업주제는 구마다 다르고 하니까 그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중복된 사업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담당관이 생각할 때는 제 시정질문의 취지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시민 예산에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큰 틀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작했던 브라질의 포르테알레그레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는 전체 예산의 25%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25%가 정말 신규사업 내지는 공무원들과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할까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 예산을 중심으로 짜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이인영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중 8명하고 주민참여위원 8명과 함께 지역숙원사업이 뭐냐라는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짜는 예산과 90%가 동일해요. 동사무소 지어달라, 가로등 내달라, 가로수 바꿔달라, 저 앞에 소방도로 좀 놔달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똑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예산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예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에 있는 이 공간에서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불만 그것은 당연히 비슷하겠지요. 공감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엉뚱한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짜는 예산과 유사한 예산이 짜이는데 서울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에 보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겠지요. 그리고 교육청 지원하는 사업,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치구 지원하는 예산중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하잖아요. 구청을 통해서 받긴 하지만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잖아요. 그 방식을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5,653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치구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담당관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치구에요?
김종욱위원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가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특교는 한 2,000억 정도 나갔지요.
김종욱위원
2,0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신규사업 5,600억에다가 2,000억을 더하면 또 7,000억이 되네요. 자, 봅시다. 기금전출 1,142억이에요. 기금전출 기금의 내용이 뭐지요? 어느 기금으로 나가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3개만 대보세요. 여러 개 중에 3개만 대보시라고요, 기금? 기금 전출해서 그 기금전출이 어떻게 사용되지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예산사업으로 집행하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김영기 과장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하고 얘기하시지요?
김종욱위원
네, 그러세요. 아니, 제가 세 분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답이 안 되시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기금전출 한 내용은 어떻게 사용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반 개별기금이요? 지금 서울시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 기억하는 것 3개 이야기하라고요?
김종욱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투기금도 있고 환경 분야 기금도 있고 복지 부분, 대외협력기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지역에 쓰이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의 현장에 쓰이는 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장에 쓰이는 기금이 많이 있지요.
김종욱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하고 얘기해서 주차장도 짓고 상하수도도 고치고 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여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사업들도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어떤 때는 직접 듣기도 하지요.
김종욱위원
자, 계속사업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동네 남부순환도로 개봉남부역 평탄화 작업을 2002년에 계획 세워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3년에 25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어요. 계속사업 일정과 시기조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은 연도별로 어떻게 편성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지요. 그러면 아마 늘어졌다면 또 계속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미루어졌겠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사업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불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답변, 서울시가 실제 신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5,653억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제가 말한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이 답변은 잘못된 거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답변이 나간 것은 저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김종욱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팀들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500억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억이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지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이지요, 500억인데 이것을 5,000억으로 늘린다 그러면 1년에 가용,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한 마음이지요, “가용할 수 있는 것이 5,000억인데 주민참여 그것을 어떻게 해?”라고 답변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가 당연하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접근에서는 맞는 얘기지요. 가용예산의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전제가 있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표현은 조금 미흡하지만 당장 고민거리가 예산파트는 이 답변을 쓸 수밖에 없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석 달을 준비했어요, 물론 석 달 내내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답변서 쓰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한 30분 고민했을까 싶어요. 제가 그날 시정질문의 내용이 많아서 너무 빨리 얘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그냥 주마간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후회되기는 한데 저 이것 작년부터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제가 토론을 하고 죽 이어오다가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 부시장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난번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예산제출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대통령이 아니고 의원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위임제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의원내각제나 당연히 정부가 제출하는 거나 의회가 제출하는 것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미국도 예산제출권은 의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가 예산 제출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됐느냐, 제가 2013년도 예결위 부위원장 하면서 엄청 싸웠는데 시 돈이냐 구 돈이냐 구분을 누가 하냐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것은 시비가 나가고 저것은 구비가 나가야 됩니다, 구에 돈이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러면 시 집행부가 주도권을 쥐고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지, 시 공무원이 주도권이냐 구 공무원이 주도권이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박 시장님이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인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서가 와야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서가 와야지, 당신이 주장한 것 턱도 없다 그렇게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답변서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턱도 없다는 표현은 없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또 10월에 평가회의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회의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10월에 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시간제한 없지요? 좀 더 할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압축해서 요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그날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 중의 하나가 정말 도로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브라에스(Braess)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를 늘리면 늘릴수록 교통량이 많아져서 차가 더 막힌다. 도로를 줄이는 것이 지금 선진국의 추세이다. 그래서 영등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겠다고 조길형 구청장님이 발표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 시장님께서 “아, 맞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서울 도로정책을 쓰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박 시장님이, 저희 지역에 서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서부간선도로가 제 지역구와 조규영 의원님 지역구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아시죠? 성산대교부터 시작해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데 상습정체구역입니다. 재정기획관님이 금천구 부구청장님 하실 때 만날 그 옆에 계셔서 잘 아실 텐데 이것을 재작년에 우리 시장님이 서부간선도로를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화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의 실시협약안 보고라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방식, 사업시행자는 있는데 사업목적이 없어요. 사업목적이 없어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왜 합니까? 실장님,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거야 당연히 목적이 있겠지요.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여기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잘못 보낸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당연히 목적 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종욱위원
도시안전본부에서 보냈고요, 2015년 3월 2일입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의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임, 사업개요 죽 있는데 사업목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뒤에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경위만 있고 지도만 있고. 그다음에 저는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민자사업인 줄 알았어요. 총 규모가 7,450억인데 재정지원금이 1,878억이에요. 서울시 재정이 1,878억이 들어간대요. 이것 표현을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민자사업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야겠지요.
김종욱위원
저는 민자사업이라고 그때 시장님이 구로구에 와가지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겠습니다, 민자로 해서 지하화하겠습니다.” 하니까 구민들이 막 박수쳤거든요. 그랬더니 1,878억이나 들어가네요. 나는 이걸 왜 지하화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현안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올림픽대로 및 탄천 동ㆍ서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있어요. 여기도 지하화한대요, 지하화. 무슨 도로를 자꾸 많이 만들어요, 그것도 지하화로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는 못 봤는데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가스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서울시가 지하화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 지장물이 있어서,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뭐도 있어서 지하화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하면 대체로 보니까 일단 시작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더 투자하더라고요. 이게 다 저는 토건족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토건족의 음모. 250억으로 시작된 게 700억 됐어요. 고척동 돔야구장 45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500억 들어갔어요. 일단 사업 시작할 때는 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갈 때마다 설계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또 투자되고 또 투자되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토목건설 예산이에요. 저는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878억을 들여서 구로구의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할 것인지 1,878억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할 건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1,878억이 들어간다면. 1,878억이면 학교를 세 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교 하나 짓는데 600억 정도 보거든요, 3,000평의 땅을 매입하고 건설까지 해 가지고요. 지금 동네마다 학교 지어달라고 난리입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학급 단위는 적기는 하지만 어떤 학교는 20명이고 어떤 학교는 40명이에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경인고등학교 고등학생인데 학급당 40명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70명, 80명 다닐 때 보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 말고 한 1㎞ 정도 떨어진 고척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 25명이에요. 25명이 공부하는 학교와 40명이 공부하는 학교는 질적으로 달라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저희 지역구에 중학교가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식당이 없어요. 아직도 교실에서 밥 먹어요. 제가 학교 얘기를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뭐 복지관일 수도 있고요, 경로당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일 수도 있고요. 도로 놓지 말고 거기에 돈을 쓰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장했던 것은. 5,600억 갖고 제가 말한 것 절대로 못 하지요. 계속사업이라는 게, 계속사업의 대부분이 토건 예산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달까지 답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내년에 5,000억 못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나 가능성 저도 공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직접 짜고 그다음에 현행법을 보면 아, 저 방법도 맞는데 우리는 여기에 또 얽매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하고 저하고 재선의원인데요 8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무슨 자부심이냐 하면 2010년도에 선거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선거의 핵심쟁점이 생활정치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5만 원 아껴주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랑 열심히 싸웠지요. 오세훈 시장과 싸워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었어요.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왔지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지금 어떠한 정치인보다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그런 영역들을 실제로 시장은 실행하고 있어요. 이명박 시장님은 청계천이었고 오세훈 시장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DDP를 자기의 랜드마크로 하려고 했던 거였지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오시니까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도시농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게 주요한 사업이 됐고 이것이 생활임금제, 이런 것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었고 이것이 실제로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행정이 내 삶을 돌보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 답변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박 시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공무원들이 아직 박 시장님이 생각하는 고민을 못하는구나. 물론 다 못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자기 분야의 것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 아들 박주신 씨 관련해서 여러 루머가 돌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도 무혐의, 검찰에서도 무혐의, 법원에서도 무혐의,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신청도 허가를 내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라고 하는 거대한 방송사에서 보도를 냈어요. 엉뚱한 보도를 내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고발도 했어요. 생활정치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저는 토건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마을공동체냐 협동조합이냐 생활임금제냐 도시농업에 쓸 거냐 아니면 도로 놓고 건물 짓는 데 쓸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 하셨어요?
웃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좋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지막으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끝난 사업 평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B/C라는 것 하지요,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잖아요? 끝나고 한번 해 주세요. 고척돔야구장 3,500억 들여서 했는데 정말 제대로 했나,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 700억 들였는데 제대로 했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효과가 나오고 있나,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잘못했나 평가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전 투자심사가 아니라 사후 투자평가제네요.
김종욱위원
네. 샘플링을 해서라도 한두 개라도 꼭 좀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봄으로써 그런 프로세스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아까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의원들도, 시작할 때 말로만 되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몰라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오늘 좋은 정책제안 들었습니다. 사후 투자평가란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네. 위원장님, 너무 길게 했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할 때 광역 자치단체에서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니까 실시한 것 아닙니까? 500억으로 시작할지도 그때는 대단하다 그랬어요. 저는 요즘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처음 전자투표를 하셨지요? 실시했는데 구청에서 와서 앱을 깔고 투표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각 구청별로 아는 사람 동원하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게 중요하고 그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정말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4년 지났잖아요. 단기간에 모든 성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꾸준히 올라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가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된다고, 지금 집행부는 500억으로 딱 해서 틀을 짜놨어요, 그냥.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4년 전에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 턱도 없다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대신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했잖아요. 그 생각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하나 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적 접근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도입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대부분 자치구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자치구 사업이,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ㆍ구 갈라친 것, 그것은 그동안의 방침이나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잡아놓은 거지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이 구 사업인데 구 사업에 시비 들어간다, 저 또한 이게 가능한가 했던 거였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지역에, 신이문역이지요? 정말로 국철구간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예산, 국철인지, 시 예산이 들어가는지 구 예산인지 별 구분 없어요. 당장 내가 실제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30년, 40년 된 역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맹진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예결위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아니, 구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예산 중에 우리 시에서 참여예산이라고 명목으로 해서 들어와서 예산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자치구에 5억씩 주고 우리 서울시 전체 포괄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분류가 또 안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렵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맹진영 위원님의 저런 지역적 요구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해 놓고서는 실질적으로 4년 동안 해 오고 있으면서,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또 위원님들의 저런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하나만 더요. 시ㆍ구 사업을 나누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주민참여제도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 사업이니까. 1,878억을 어디에 쓸 건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난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 사업이. 그 목적을 생각하고 1,800억을 들여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할 건지, 1,800억을 들여도 어차피 구로구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구로구의 다른 데 쓸 건지 이것을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자니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김종욱위원
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여기까지 하시지요.
웃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가령 이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하고 뭐하고 모든 게 저희 쪽의 서곡을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모든 게 저는 생각하는 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갈라칠 거냐, 그러면 계속 방어적으로 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게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으로 고민되는 게 서울역고가인데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여당에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하실 것 같기도 한데 경찰청 심의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는 문화재위원들도 그렇고 그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수적이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재위원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성향이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2017년에 준공이 안 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16년 5∼6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연말에 가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전조치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은, 당장 그것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불편해 할 것이고 그래서 민원을 넣을 것이고 또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본질하고 현상이 왜곡되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현 집권여당이라든가 경찰청이 협조를 안 해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정치집단 간에 갈등으로 비춰져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도로를 폐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과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지만 뭔가 이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원순 시장님이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이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공사 운영관련 주요현안 조사소위원회 구성이 있고, 세 번째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어떻게 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속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원래 것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으로써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