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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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헌장 제정,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원칙있는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도시계획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2건,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안건처리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주요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 결과 빛환경정책업무 및 광고물관리업무가 임시조직인 추진반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빛정책과로 정규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모든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반장이 과장으로 발령조치됐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2)(강구덕 의원 대표발의)(강구덕ㆍ이승로 의원 발의, 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아ㆍ남재경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15)(유동균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현아ㆍ김희걸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준희ㆍ송재형ㆍ신원철ㆍ양준욱ㆍ유용ㆍ이명희ㆍ이윤희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2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1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2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15번은 제출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1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강구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5월 시민, 시의회, 전문가, 서울시 실ㆍ국ㆍ본부가 함께 수립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진단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매년단위로 평가하고 보완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실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서울의 도시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유동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1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에 의하여 항공법에 의해 제한되는 건축물, 공장, 발전소를 불허하고 있으나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공 및 공항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등이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된 시설만 허용하는 것으로 공항시설보호지구 지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죠? 우리 존경하는 강구덕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사전모니터링제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현재 모니터링제도 개정안을 내기 이전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과 유사한 다양한 방식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끌어왔죠, 그런 제도가 없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사실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사전연구가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재정비할 때 5년 과정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5년 동안의 변화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가끔씩 심의위원회, 또는 토론회에 가서 보면 첫째는 이해당사자 또는 지역의 현안,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장의견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해서만 전문가집단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늦게나마 참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나 모니터링제도의 구성원이나 선정방식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심의나 심사기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업무의 전문가집단 위주로 구성이 되는데 모니터링 과정은 다양한 의견, 일반시민,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갖습니다. 어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크게 모니터링은 기본계획이 어떻게 매년 구현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세워 놨던 지표들이 매년 어느 정도씩 실적이 나타나느냐가 중심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 현장 중심으로 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해당 기초단체 이런 부분 다양하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2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1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1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강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1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매년 단위로 평가하여 급변하는 서울의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모니터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발전시설로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추가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희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59회 임시회 및 제261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찬식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의 주요내용에 보면 제2조제3항 끝부분 신설되는 부분이요, “다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24시간 켜놔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12시까지.

유동균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세요. “소등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등해야 한다가 아니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현재 자사광고는 영업근무시간에는 종료해야 되는데 자사광고할 때는 영업 끝나도 12시까지는 켜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유동균위원

기존에 현행조례를 보면 자사광고는 영업종료 시에는 영업종료 시까지, 타사광고는 자정까지 소등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신설이 신재생에너지, 다만, 신재생에너지로 광고를 할 때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니까 소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이 문구가. 문구를 잘 보세요. 직원들, 문구를 한번 잘 보세요. ‘소등해야 한다’가 아니고 ‘소등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단 얘기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발의하는 부분에 문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이게 애매하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자정까지는 어떤 광고물도 다 소등하도록 돼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등할 수 있다’니까 업주가 소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12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어떤 광고가 켜 있으면 저건 신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냔 말이지요. 이것 문구가 애매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특정해 놨는데 과연 신재생에너지는 어떠한 것을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는지,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통과된 그 조례에 보면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에 대해서 태양에너지라든지 이렇게 특정을 해 놨는데 여기서는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원래는 영업시간 종료까지였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자사광고에 한해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정에 소등해야 한다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또는 자정까지는 소등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좀 명료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조례가 오히려 어떤 오해의 소지나 분란을 더 만들어 놓고 애매하게 조례를 하는 것이다, 차라리 조례에서 정해놔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요? 아니면 아예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사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아예 소등시간을 없애버리든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란 말이지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문구가 조금…….

유동균위원

애매하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의 구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그런 정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는 어떤 법을 따른다, 어떤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나온 정의를 따른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유추만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걸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관련돼서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다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 신고사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관련 광고물 설치업자가, 아니면 해당 광고주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단순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신고사항이 돼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신고사항이 됩니까? 조례에 담을 때는 신고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돼야 돼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사항이거나 또는 최소한 신고사항인데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예를 들면 당연히 광고물 설치는 설치규정에 의해서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것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법률적인 근거를 담고 있지도 않고, 또 이것을 신고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형태에 대한 것들도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데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무분별하게 빛에너지, 또 어떤 것을 담을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취지에 부합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두 가지 조례에서 담고 있는 모순들을 좀 수정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괜히 정책에 혼선과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현행 조례에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 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리운영을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일선 구청에서 하나요,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광고물 단속 인허가 신고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치구에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적발건수나 단속대상이나 현황을 달라고 하면 지금 없겠네요? ‘일선 자치구에 공문으로 시행해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네요? 그런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점이 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나는 정말 공개공지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모든 정책이 일선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보면 사무가 어정쩡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김인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광고물 신청을 한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 아,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광고물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시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만 덜렁 여기서 서울시 조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래놓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조례가 입법취지 속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가 ‘그런 자료 좀 줘보십시오.’ 하면 ‘공문을 시행해서 우리는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무슨 음식점이 됐건 이런 것을 자정까지 켜놓는데 그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참 명확히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선 구청하고의 정책적인 협조, 협의,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이 선 작동이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만약에 “이런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모르시지요? 답변 못하시지요? 어디 있어요? 뒤에?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자치구에서 파악을 해야만 저희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조례하고는 논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대포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그것은 또 자치구에서 등록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는 사무가, 이게 애매해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대포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정말 정책적으로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큰 틀에서 어떤 서울시민에 접근해 오는 그런 위험성이라고 할까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입안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입안이 되면 이런 입법취지대로 잘 그런 정책들이 갈 수 있도록 일선 구청하고의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도록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처리하고…….

김미경위원장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질의응답이 많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유동균 위원님이 30분까지 시간이……. 왜냐하면 처리하려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할 내용인데요. 제가 여의치 않아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서울시내에 그린벨트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도심에 엄연히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거의 주택지나 이런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도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그래서 어차피 해제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서울시내에 아마 산재돼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차제에 구청에 그린벨트 해제 건으로 신청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다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그 후에 다시 제가 도시계획국과 논의하도록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류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국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2개로 구분이 되는데 신에너지는 정의에 보면 화석연료를 변화시키거나 수소나 산소를 화학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는 보니까 수소에너지, 그다음 또 연료전지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있는 햇빛, 또 물, 지열, 생물유기체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지열에너지 이렇게 아마 한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전에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그런 것은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조금 전에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유찬종위원

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조례에서 그냥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아마 지칭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유추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다음 회의 때 보도록 하지요, 여기서.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또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광고제작 업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또 어떠한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독자적인 영역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다음에 그 시설을 한번 보여 주도록 해 주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자사광고, 지금 이게 영업근무 종료 시에 소등하도록 돼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소등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거의 없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김희걸위원

결국은 유명무실하단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정에 소등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전기사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 놔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되는 이러한 현상들, 또 같은 맥락에서 시민의 야간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가로등 다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옥상에 사용하고 있는 자사광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타사광고 했을 때 이 타사광고 제품들이 지금 12시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김미경위원장

과장님께서 같이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앉아계시면 안 되시죠.

김희걸위원

말 그대로 광화문대로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12시 되면 꺼지는가, 오히려 12시 넘어서 달리는 시내버스 이 부분들은 통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사광고들이 12시에 정지가 되는 건지 그러한 의문점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했을 때 이 타사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타사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또 그에 따른 관련규정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에 있어서도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위한 기기, 지금 우리 시중에 온누리상품권 판매하는 기기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시중에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전통시장 이런 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총 4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이 부분이 4대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금 주고 가서 사고 카드 갖고 하는 거지 별도로 상품권으로 교환하려면 여기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이 기기 역시도 유명무실한 기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상품권이 보통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상금이나 상품으로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사용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 그런 것은……. 10% 정도 할인해 주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반상품권도 그 정도 혜택이 있지 않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일반상품권은 아마 구입할 때 많이 구입하면 할인해 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마찬가지죠. 온누리상품권도 구입할 당시에 10% 할인이 돼서 말 그대로 10만 원 어치 사면 1만 원 짜리 11장 나온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래서 이러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위한 기기 이 부분들도 일반적인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전통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시설로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동의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설치를 하겠다고 한 장소가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 그리고 철도, 터미널 200m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전통시장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필요할 것인데 또 거기에는 제한이 돼 있어서 기타 외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재상정된 의견입니다만 그간에 특별히 우리 부서에 다른 변화된 의견 있으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 그 당시 의견하고 같습니다. 공중전화부스 내에다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판매기뿐만이 아니고 ATM기를 같이 넣는, 그리고 심장제세동기를 넣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적 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도 동의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발의해서 일부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를 했고 심의의결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런 부분은 더, 횡단보도 쉘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연구검토를 하자. 다만,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두 건이 상정돼 있으니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다음 회기 때, 이번 회기 때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차피 두 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대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넣자라고 한 상태로 넘어갔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이후에 죽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문제는 저쪽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지역인 현대시장 횡단보도 앞에 천막으로 그늘막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 그늘막 설치된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서초구 양재역사거리에 설치된 장면이 나오고요, 동작구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 관악구처럼 도시가 천막으로 이렇게 그늘막을 횡단보도 앞에 만들어 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설치 그래 가지고 금천구 가산디지털로에 이와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버스승차대도 비가리개, 그늘막, 또 버스가 도착하는 BIT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로 정착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비받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횡단보도 앞에 쉘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더니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은 적어도 서울시는 가로정책에 있어서는 비우기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금천구에 위치한 것처럼 예쁘게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이렇게 설치가 되면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새로 도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우기정책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버스승차대 다 없애야죠. 비우려면 깨끗이 비워야죠. 지금 보면 저쪽에 택시승차대 같은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택시를 우리가 타보지만 타는 곳하고 내리는 곳이 그 승차대 앞에서 타고 내립니까? 거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몇 대 가지도 않는 공항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승차대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정류장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있어 봐서 아는데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됨이 마땅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승차대가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고 서울시 예산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대신 그것을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형태, 국장님 잘 아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횡단보도 쉘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도 A타입, B타입, C타입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장애인들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디자인하는 면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광고물 심의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나 모든 제약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논의해 가면서 서울시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횡단보도 쉘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 비우기정책 하는데 천막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난무하는 그늘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고 오히려 장애인에 불편을 주지 않고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횡단보도 쉘터는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굉장히 어렵다면 어느 정도 광고물 심의를 통해서 제한을 두면서 깔끔하게 만들어 갈 수 있고 타입도 장애인에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얼마든지 제안을 해서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금천구에 만들어진 그 현장도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에 가보니까 거기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닌데 4차선 도로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였는데 그 시설은 보니까 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야 그늘막을 크게 형성하지는 못했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일부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몇 개 찍어오기는 했는데 그런 횡단보도가 서울시내에 너무 많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4차선 이상만 조사를 해봐도 한 9,000개 가까이 돼요, 4차선 횡단보도만. 그런데 공공이 도로에 시설물을 허용할 때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시설물이 저희 광고물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보도를 관리하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보도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도 좋다고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 점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의 다 있는데 횡단보도의 쉘터라고 명명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명시적으로 점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민간영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횡단보도의 쉘터를 민간이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보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횡단보도에 쉘터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저희 광고물 부서에서 그 설치를 할 때 공공자금이 부족하면 민간의 광고물도 넣어서 설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는 논의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광고물 입장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바라볼 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부분에 있어서 이 횡단보도 쉘터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한번 판단해 주시라고 제가 여쭌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서라도 적어도 만들어가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받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일단 광고물을 유치해서 공공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이 조례부터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하여튼 대안에 횡단보도 쉘터를 넣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일단 보도에 점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보도관리 부서에서 현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희는 사실 거리에 광고물을 줄이는 게 저희 목표고요.

박준희위원

제가 광고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제일 좋겠는데 서울시 예산은 한정된 재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9,000개를 제작하고 만들려면 버스승차대 8,000개를 해 보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지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가자, 조성해 놓자, 열어놓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넣자는 거예요. 아니, 광고는 나중에 광고물심의위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에 공공 또는 민간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닌데, 현재 민간이 점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박준희위원

제가 민간이 설치하라고 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광고물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민간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도 하지만 민간도 할 수 있는 걸 열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이게 되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지요.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어떤 쉘타가 됐든 가로수 조성이 됐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10년 동안 하면서 자동차 없이 도보로 다니면서 자전거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봄이 되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신호등주 내지는 가로등 옆에 조그만 막대기 같은 그늘막이 서 있는 그곳에 서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횡단보도에 서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햇빛을 피해서 그늘막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또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저 시설은 참으로 좋은 계획이고 시민들에게 참 편리한 시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련 국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누가 됐든 지금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날씨 맑은 날 거리에 서 있으면 종이가 있으면 종이로라도 가리고 손으로라도 햇빛을 가리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박준희 위원께서 발의했던 내용이고, 이번에 다시 아마 대안으로서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해당 과장님, 그 이후에 다른 타 자치구나 이런 데 한번씩 실사나 이런 것 한번 보셨나요? 한번 보셨나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승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오늘도 보니까 지난번에 금천구에 세워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이렇게 보도도 되고, 또 관악구 현대시장을 가보니까 천막을 쳐 가지고 ‘더위를 식혀가세요’, ‘편안히 쉬어가세요’, 현대시장 주변에 또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또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나 양재역 사거리 이런 부분에도 보니까 디자인이나 시설물을 굉장히 아름답게 했네요, 이런 시설들은. 한번 보셨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보셨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 자료를 받아서 보셨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늘막 쉼터 형태로 많이들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광고라기보다는 주민들 편의시설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편의시설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저게 뭐 큰 예산이 드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런 횡단보도가 지금 한 8,900개 가까이 되는데 저기에 민간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광고를 유치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보면 큰 도로, 그러니까 시내에 가면 몇 m이상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쉘타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 또는 거기에 보면 전신주가 됐든……. 본 위원도 그래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되도록이면 전신주 사이 그늘진 대로 살짝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 욕망이 많이 있지요. 그다음에 가로수 또는 지나다니면서 흔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법제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기관에서 해 주면 예산이 넉넉하다라면 그렇게 하면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지요, 이게. 그런데 그런 예산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반이 안 되니까 불가피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도 관련부서하고도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했어요. 이런 시설이 보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있느냐고 아마 저희 부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했는데 그쪽 의견도 보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여기는 통행이 많고 그러니까 서초 같은 데 저렇게 천막형식으로 했는데 아마 저것도 영구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름에 쓰거나 아니면…….

이승로위원

우천 시에, 악천후에…….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햇빛을 필요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런 것은 정말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광고를 쳐다봐야 되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도로 적치물들을 저희가 치워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햇빛을 가리고 이 부분은 필요하지요. 저도 여기 시청 앞에 건너갈 때 전주 옆에 서고 그러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면서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경관이나 또는 이런 측면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는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나서서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냥 먼저 저희가 광고물 조례에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전혀 지금 그런 의사가 아직 없는데 그런 게 맞는지가 참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지요.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보면 공중전화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 내에 이렇게 명기된 시설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그 전화시설이 다 복합기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시설 설치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공중전화는 현재 가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점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전화가 요즈음 거의 잘 활용도 되지 않고 거의 핸드폰으로 이용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중전화라는 시설 안에다가 사실은 현금자동인출기를 넣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그게 크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아마 온누리상품권 판매나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넣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공공목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TM기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을 사적시설로 보니까 이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전화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전화기는 지금도 있으니까 전화부분은 저희가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시설로 해 놓고 그 안에 ATM기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강구덕위원

그러면 기계가 따로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복합기처럼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박스형태로 만들면서 거기에 별도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따로따로 들어간다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부피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스 자체의 크기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딱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편리하게 가까운 데 있어야 실제로 이용하기에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ATM기가 들어가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써버린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 말씀이신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결국 이것도 지금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초등학교 200m인데 초등학교가 지금 서울에 한 6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중전화시설인데 사실 내부는 공중전화보다는 다른 걸 이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ATM기를 이용한다고 치면 그게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떠냐 이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도 ATM기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서 공중전화박스를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없앤 적이 있는데 바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다시 옆에다 설치를 했어요. 전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수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철도역사라든지 자동차터미널 이런 쪽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사적시설로 규정을 해서 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의 진지한 토론, 정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발언하지 않을까 하다가 저도 궁금한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한 공중전화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이요. 저도 여러 위원들하고 고민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보급단계에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직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것은 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은 광고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거고요. 이런 것을 허용을 한다고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허용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가 문제가 되는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박스도 그렇고 횡단보도 쉘터도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휴지통, 벤치, 변압기함, 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판 여러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광고판을 부착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휴지통도 지금 없애는 추세고요. 단적인 예로 서울시가 KT와 협력을 해서 버스승차대 설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은 승차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버스운송정보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절대 설치를 못해요.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버스승차대를 옮겨버릴까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향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다.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이퀄 9,000개, 8,000개의 횡단보도 쉘터가 범람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때로는 멋진 우리 도시에, 서울만의 새로운 조형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우려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바라볼 때 그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박스가 분명히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강구덕 부위원장님께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하나 폐지를 했다가 한국통신에다 얘기해 가지고 어렵게 폐지했다 다시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단순히 공중전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용도로 가자 이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조례안은 보면 일단 조례 문구상으로는 초등학교 주변, 한 500개 되는 그 주변 하고 철도역사로 돼있어요. 그래서 조례 문구만 그냥 해석하면, 철도역사는 김용석(서초) 의원님은 다른 큰 역사만 의도해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조례 문구상으로는 철도역사면 지하철역 다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내에 수백 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복합편의시설 갖춘 공중전화시설인데 공중전화는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한국통신 KT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제정이 된 이후에 복합편의시설이라고 이미 명칭된 이 시설은 관리주체가 어디가 돼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하나도 없어서 그게…….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공중전화가 예를 들면 핸드폰이 없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할지 안 할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이런 복합편의시설이 새로 설치됐을 때 이 관리주체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전화기가 들어가 있는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아마 도로점용이 돼야 되니까 도로관리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서울시의 도로관리부서가 되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자치구에 보도를 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 도로 폭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전화기 설치 여부에 대한 것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전화기는 지금…….

인제

김인제위원

KT에서 하고 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KT에서 지금 설치…….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KT에 지금 부스설치 돼 있는 것을 복합시설로 다시 바꿔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키우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다시 씌운다는 얘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크게 한다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이해들을 좀 하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단순 전화부스 설치시설만이 아니라 두세 배 정도 되는 크기의 복합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관련된 KT와 이전설치된 전화부스를 다시 복합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도 관련된 근거법이 명확한지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공익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ATM기 같은 경우들은 각 은행의 ATM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금융에서 이용하는 ATM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전적으로 수수료는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옥외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 쉘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은 기존에 각 자치구에서 주민들에게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캐노피, 그다음에 파라솔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주민들이 여름에 뙤약볕에서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그늘막 설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안전사고의 유발이 굉장히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또는 오토바이가 지나갈 경우에,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자치구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공공에서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 또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설치에 표시해서 공공에 관련된 광고물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무분별한 광고물에 대한 것들을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에 침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에 대한 유형들을 달리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광고에 대한 무분별한 것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면 광고물 설치에 대한 것들을 공공의 이용목적에 맞는 광고물로만 제한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늘막 설치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설치사항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미관을, 여름철에 캐노피라든가 파라솔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는 것도 안전과 그다음에 도시미관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장려해 줄 거냐는 의견들이 개진됐을 때 불합리하게 말씀하고 지적됐던 사항들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딱 귀결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햇볕이 뜨거운 싱가폴이나 이런 쪽 정말 뜨거운 곳 그런 데도 보면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해 놓은 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에 길거리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인공시설물을 만들어서 할 거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이렇게 부분부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용을 해 놨을 때 파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위원님들이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결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고요. 5.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법에서는 제7조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상반기에만 조명계획 심의 건수가 145건이고 또한 월평균 위원회 개최도 2.6회로 상시 운영되고 있고 지난 8월 10일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향후 심의건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저희 빛정책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위원회 심의는 그 당시 전 부서에서 운영했던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제3분과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다시 운영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하게 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빛공해 방지 조례에다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5명 이상 50명 이내 풀제로 하겠다 그랬는데 월평균 회의개최 수가 2.6회로 상시 운영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보면 두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매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의해서도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그런다고 보면 50명을 풀로 정해놓고 한다 그러면 4개 파트 또는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 4분의 1,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50명씩 따로 정해놓고 회의참석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안에 따라서 결국은 전기, 조명, 경관, 디자인 이런 파트별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척위원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말로 공정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일단 조례안은 올라왔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위원회가 이번에 조례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아니고 과거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업무가 넘어오기 전부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운영을 했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운영방식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설치근거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근거를 두는데 위원 구성은 현재 위원회가 22명으로 저희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25명 내지 50명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잡되 한번 참여인원을 7명 내지 12명으로 해 놓은 것은 분야별로 봤을 때 한 7명 정도가 있으면 분야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 이 위원회 심의를 자주하다 보니까 보통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아서 지금은 한 2개 조 또는 3개 조로 편성을 해서 위원장의 선호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오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결국 조편성 한다는 얘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오실 수 있는 사람들, 뭐냐, 50명한테 문자를 다 돌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은 급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시간이 난다. 이게 위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은 급히 연락 주십시오.’ 해서 이 숫자를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어차피 조례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례로 정말로 이 위원회에 명분만 걸쳐놓고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대학교수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이런 분에 대해서 서울시 빛공해 방지에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그러한 명분만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용만 하는 상태에서 거의 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해 버린다든지 하는 사안들이 많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없어서 참여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저 시의원이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니까 빼버리자’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심의를 할 때는 그 심의에 대한 중대한 사안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심의를 뭐 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방법, 효율성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조례안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죽 운영을 수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운영방안을 잘 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연락을 안 하고 어떤 분은 연락하고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요.

김희걸위원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 빛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80번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집행부에서는 PPT로 보고하시길 원하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보고는 가능하신가요?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80번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의안번호 680번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이 지역이 2009년 2월 19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계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일부 집단취락지구 면적이 변경되었고요. 또 ‘그린벨트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3년에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이 부분이 집단취락지구에서 제외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에 따라서 집단취락지구 면적이 변경됨으로 해서 용도지구 면적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인물 2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4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부암1~2지구, 홍지지구, 평창지구에 대해서 면적이 각각 일부는 감소되고 일부는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추진현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에 집단취락지구로 처음에 결정이 됐고요, 그 중간에 2013년에 경계선 관통대지 그린벨트가 해제됐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13년부터 하면서 일부 기반시설 계획이 들어가면서 취락지구 면적이 변경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락지구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에 열람공고, 그리고 2014년 6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오늘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시면 부암1지구에 대해서는 왼쪽에 기정 취락지구 면적이 있고요, 오른쪽에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서 일부 제척이 되는 부분, 그리고 당초에 취락지구 면적을 고시할 때 일부 지번이 누락되거나 면적 선형이 누락되거나 정정이 되는 이런 사항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인물 5쪽에 보시면 부암2지구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기정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의 회차공간에 의해서 변경이 됐고, 개발제한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서, 그리고 일부 지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정 등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 보시면 홍지지구는 왼쪽에 기정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도로 설치로 인해서 일부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제척,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경계로 인한 조정, 그리고 지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정 등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 보시면 평창지구는 기본적으로 도면상에 변경은 없지만 일부 지번이 누락된 부분,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정정 등이 포함돼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쪽을 보시면 그간에 주민의견 청취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가 잘 되면 11월에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을 9쪽에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한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내용, 그리고 일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면적 조정, 그리고 일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면적에 대한 정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단취락지구 면적에 대한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1번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미경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따가 그것은 하시고. 이정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8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강동엔지니어링 관련돼서는…….

김정태부위원장

이것은 우리 종로구…….

인제

김인제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6항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시찰을 다녀온 곳 아닌가요, 여기가? 맞죠? 우리가 현장을 다녀온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할 순서인데 의결정족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고…….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81)(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8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81번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68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상정개요는 구로구 고척동 66-2번지 일대 고척동 돔야구장 일대가 현재 준공업지역인데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강동구에 입지한 일부지역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 즉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고척동 돔야구장 일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돔야구장 일대의 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8만 1,065㎡, 용도지역ㆍ지구는 준공업지역이면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고요 현재 체육시설, 도로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만 1,065㎡를 준공업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에 결정요청 도면이 있습니다. 왼쪽에 준공업지역 보라색으로 된 부분 파란색라인에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5쪽에 보시면 저희 열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관련부서 협의를 저희가 했는데 돔구장이 입지한 구로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준공업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된 지역이고 여기를 도심형주거라든가 상업업무기능에 보완이 될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도로를 포함했는데 이 대신에 소방서라든가 문화시설, 초등학교부지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도로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6쪽입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 기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면서 강동엔지니어링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이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7쪽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해제안을 저희가 이렇게 죽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되는 강동엔지니어링 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해서 현재 국토부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도 산업단지계획이 국토부 계획에 반영이 이미 됐고 지난 7월 17일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해제하면서 2종으로 변경하는 안이 대체된다면 절차가 순조롭게 돼서 아마 11월경에는 전체일정에 따라서 산업단지도 지정되고 준공업지역도 해제하는 안이 같이 고시가 되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거의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8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이정화 과장님이나 심재욱 팀장의 노고도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경의를 드릴까 합니다. 준공업지역 용도변경결정안 참 흔치않은, 이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흔치않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열람공고는 해당지역만 열람공고를 하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열람공고는 지금 일간신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 지역에 다 골고루 분포된 게 아니라 특정지역에 좀 몰려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구로, 금천에 집중돼 있는데요 다른 타 구에서는 전혀 의견이 없었나요? 구로구에서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영등포구나 금천, 또는 성동에서는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 준공업지역의 특징 중의 하나가 총량유지정책을 펴고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저는 참 이거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강동 일반산단 면적이 어떻게 되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면적이 조금 더 적습니다. 지금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보다 7만 8,144㎡입니다.

김정태위원

이번에 우리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8만 1,065㎡가 되고요. 그러면 2,921㎡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만큼 준공업지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면적을 맞춰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하는 면적보다 지정하는 면적 이내로 들어와야 되니까 조금 큰 거를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김정태위원

여기에 도로면적이 있던데 도로도 전 지역을 다 해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해제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굳이 총량유지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도로부분 포함해서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신규, 지금 강동을 일반산업단지로 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화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강동산단 이외에 다른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체화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의 30% 이내 정도는 우리 시장이 활용을 해라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양재ㆍ우면 R&D지구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 양재ㆍ우면 R&D지역은 꽤 면적이 넓습니다, 강동 산단은 좁지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양재ㆍ우면지역은 현재는 주로 유통업무 설비인 상업지역입니다, 양재IC 주변은. 그리고 나머지 KT연구소나 저희 품질시험소가 있는 일부지역은 자연녹지고요. 그리고 양재1동, 2동은…….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천상 자연녹지를 풀어줘야만 다른 R&D지구를 조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녹지지역에 들어갈 용도는 있습니다, 관광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 일부는 하는 게 있지만……. 그런데 R&D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아마 그린벨트 녹지지구 해제가 전제가 돼야 될 거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그 지역은 거의 공공시설이에요. KT연구소, 저희 품질시험소, 하여튼 거의 공공시설 위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아마 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국장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준공업지역이 산재돼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이게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준공업지역 자체가 매력이 상실된 지가 벌써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약속하기를 ‘지옥 같은 곳을 천당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계획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발표까지 보류해 가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큰데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만은 헤아려 주십시오. 이 준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발휘를 시켜야 되는 건데 단점이 훨씬 많거든요.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국장님이나 서울시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왜 그러느냐 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좀 해제시켜 달라, 아니면 용도라도 교환하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흔치 않은 결정안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 돔구장은 굳이 준공업지역을 안 풀어줘도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 뭐 국회의사당이 상업지역이나 별 차이 없는데. 하여튼 면적이 좁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에 의견청취안이 통과돼야 됩니까? 한 회기 보류를 했다가 가도……. 그러면 강동 산단 조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추가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해제하고 추가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하여튼 해제가 먼저 가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경우, 신규 지정할 경우 어딘가를 해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해제지역에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을 그냥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저는 꼭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라도 한번 좀 한 박자 쉬었다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돔구장, 여기가 다 지금 거의 준공단계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것하고 안 바뀐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돔구장을 완공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하고는.

박준희위원

별 차이 없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강동구 뭐지요?

김미경위원장

강동 엔지니어링단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강동 엔지니어링단지.

박준희위원

강동 엔지니어링 산단 그쪽을 공업지역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빨리 찾은 게 거기를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반대합니다. 적어도 준공업지역을 풀어달라는데, 그러니까 풀어달라는 요구나 열망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풀어줌으로써 거기에서 개발이익 쪽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공공기여 부분으로 돌려받으면서 진행이 돼야지 아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데를 우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오히려 지금 돔구장, 체육시설이면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지인데, 그리고 대지의 위치도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하고 경계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따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당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체육시설인데 준공업지역으로 꼭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또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혜택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거꾸로 용도지역은 더 강화되는 그런 쪽입니다.

박준희위원

강화되는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용적률도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해제시켜 주는 것을 주민들은 오히려 바라지 않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현재 400%입니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용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지역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동주택 형태로 해서 주거형태를 이루는 부분들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주거지역으로 아예 가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거기를 산업형태로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또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어떤 용도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선호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돔야구장이 체육시설로 있는 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크게 특혜가 아니다, 도움될 게 없다, 오히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오히려 용도지역을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박준희위원

강화하는 측면이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훨씬 강화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아마 준공업지역 총량제에 같이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1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의 소등시간을 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강구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80번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8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 오후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립니다. 양용택 도시관리과장이 정책박람회 참석 때문에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8.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11쪽에 서남권 균형발전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우면서 지금 강남권을 벨트로 하는 마이스단지 이쪽 추진단이 구성돼서 한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쪽 성북 쪽으로 해서 행복4구 이렇게 만들고 있고, 거기에 버금가는 서남권도 뭔가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균형발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했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당겨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떤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서남권은 준공업지역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준공업지역 육성방안이 서남권 균형발전전략의 한 축을 이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별도로 또 현재 수립하고 있어서 서남권 균형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이 세 개 계획이 서로 연동되면서 어느 지역을 특별히 육성할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크게 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 출신 구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전혀 없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세울 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공업지역 중심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23쪽에 있는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떠올라요,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용역을 한번 실시하는 건지, 그런 의지라고 할까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들어보면 준공업지역 중심으로 하면 영등포, 구로 쪽 중심이 되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보다는 2030서울플랜에서 서남권지역에 대한 중심지체계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일대는 영등포ㆍ여의도는 도심으로 격상이 됐고 관악구 같은 데는 봉천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지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건지, 또 제가 준공업지역은 서남권 일대의 발전계획에 대한 대표주자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준공업지역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그 계획도 같이 연관을 맺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역중심, 광역중심, 또 도심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저희 서남권 균형발전전략에서도 논의해야 되고 또 생활권계획에서 권역별계획이나 지역생활권계획에서 그 부분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좀 당부를 드리면 여기에 그런 것을 녹아내고 담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런 용역 속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조사한 것하고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립한 것, 또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계획국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추진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불법 현수막 근절 종합계획 추진 이랬는데 어떤가요? 이것은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나온 건가요? 어떤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도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도 되고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부각되고 그래서 지금쯤 해서는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 자체가 구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이루어지면서 자치구 인센티브 정도 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서울시가 의도한 바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 더 적극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 또는 신고, 단속권한이 지금 자치구에 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단속을 시로 이관을 시켜서 그 넓은 지역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단속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ㆍ구 합동단속 같은 것을 법령에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개정요구도 하면서 우선은 먼저 함께 하는 방안을 예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치밀하게 밀어붙여서 현수막으로부터 벗어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정말 문제가 있는 현수막들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우리가 지금 이런 기본계획이 없었나요? 없어서 하시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파편적으로 여러 개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제외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강내부, 한강둑 안쪽 중심으로 계획들이 주로, 지난번에 한강자원화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내부를 얘기하고 저희는 제내지라고 해서 한강변의 주택가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경관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강 전체구간을 다 대상으로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여기 용역기간을 보면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2020이라든지 2030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져 가지고 오히려 5년 전에 됐어야 될 계획을 계속 수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립만.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길어서야, 그러면 그 안에는 뭐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2030도 그렇고 2020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계획을 굉장히 기간을 길게 두고 하다 보면 그런, 선수가 경기에서 뛸 때 룰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뛰라고 해야 맞는 거지 선수는 이미 뛰고 있는데 계속해서 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도시를 정말 계획적이고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이런 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예산형편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없고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워낙 방대한 작업입니다. 전체 한 40 몇 ㎞ 되는 구간 양안에 500m해서 1㎞니까 조사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 번 수립하면 이것이 앞으로 큰 기초, 근간이 돼서 앞으로 잘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오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적 면에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은 있을 텐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야무지게 잘 처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주시지요. 수서ㆍ문정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선제적ㆍ통합적, 선제적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미리 해 놓는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개발이 되기 전에 사전에 하자는…….

유찬종위원

용역 중간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주로 이 지역은 수서 KTX역이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서역이 KTX의 시발역으로 서울역과 함께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 주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기가 정비가 되고, 또 정비기간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교통이나 물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두고 견해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선제적이란 용어를 썼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조금 입장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수서 역세권 지역을 공공주택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38만㎡를 지정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국토부가 주민공람까지 마치고 그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할 텐데 서울시는 단계적 개발 추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수서역 남측 전체 부지면적이 말씀하신 대로 38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 11만㎡는 이미 보상이 끝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철도역사만 지금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철도역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고, 그보다 더 남쪽부분의 면적이 26만㎡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전체를 한번에 그린벨트를 풀고 특히 남쪽부분에다가 행복주택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자 그런 목적에서 공람을 했고요. 저희는 그 부분은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람 후에 저희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국토부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밀어붙인다면 서울시에서 꺼낼 카드는 뭐가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실제로 지금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행복주택을 위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사실상 저희가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특히 국토부 내에서도 행복주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린벨트를 관리ㆍ심의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다 다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국토부는 자주 미팅을 하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서로 그린벨트 관련 해제 이런 등등해서는 윈윈 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실ㆍ국장끼리도 벌써 만났고요, 실무 과장급들은 자주 만나고 해서 대화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국가정책 부분하고도 연계돼 있을 때는 이견이 조금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다음은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15쪽은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도시빛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세게 안 할 테니까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주택가 보안등 1,570개소는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자치구에 이관을 하는 겁니까? 15쪽…….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19개 자치구에서 빛개선 사업으로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지금 배정을 다 한 것입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배정이 끝난 겁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진행 중에…….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내용을 통지했나요, 아니면 보고를 했나요? 안 했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보고는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3개 지구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한양도성에 인왕지구하고, 또 6개 지구에 삼선지구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유찬종위원

추진실적에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랬는데 8월 31일에 다 끝났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79%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빛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거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주택가에 보안등 설비라고…….

유찬종위원

보안등?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유찬종위원

보안등을 LED로 바꾼다 그런 거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트륨등, 아니면 메탈등으로 돼 있는 것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략?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150억이 아니고?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유찬종위원

한양도성 경관조명 공사 착수, LED조명인데 그것을 밤에 촬영을 한번 해서 색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단순하던데…….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문인을 모시고 한번 MP 자문도 얻고, 또 도시빛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다음에 16쪽 한번 보세요. 온라인 광고물ㆍ디지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라인 광고물하고 디지털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광고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돼 가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오프라인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요, 온라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으니까 시민의 알리고자 하는 욕구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조례가 들어가 있나요, 온라인 광고물이?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유찬종위원

말씀하신 거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지. 자유표시구역제도 광고 도입 검토가 뭐예요? 간단하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자유표시구역제도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미국?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정구역을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찬종위원

미국 어디요? 어디 주?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미국의…….

유찬종위원

뉴욕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타임스퀘어라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유찬종위원

아, 타임스퀘어…….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 지역이 자유표시구역제도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유찬종위원

알아, 그거야 나도 아니까. 그러면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언제 가봤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2002년도에…….

유찬종위원

그럼 우리 주무관은?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뉴욕마라톤 출전관계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홍콩은 가보셨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유표시구역제도 광고 도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광고물 규정에 관계없이 빌딩들의 임대료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생동감 있게 표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할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할 때 서울시는 몇 군데나 구역 지정할 생각입니까, 대략?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안 나왔는데 제가 추측하기를 우선 지역에 계시는 빌딩 주인들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적정선 판단을 해서 행정자치부 쪽에다가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국회에서 행자부 관련해서 법이 통과돼야지, 광고물법이 지금 자유표시구역제도는 우리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 못하고…….

유찬종위원

못하지요, 법이 통과돼야지.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연말에 내가 예산 좀 줄 테니까 광고물팀들 선진지 견학 좀 하라고 하십시오. 파리도 가보고 홍콩도 가보고, 타임스퀘어도 그냥 놀러갔다 온 모양인데 자료도 좀 챙겨보고, 또 주마다 관련법이 다 다르고. 우리나라도 상징적인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계천변을 전체적으로 자유표시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밝기도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역동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 광고물팀들 전부 다, 우리 광고물팀에 팀원이 몇 명 있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다섯 명…….

유찬종위원

다섯 분?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유찬종위원

국장님, 연차적으로 다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보고서 받고, 내가 예산 줄 테니까요. 내가 예결위에서 내 실링이라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제안이세요. 좋은 제안이시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안들인데요. 어쨌든 유찬종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우미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업지역의 건축제한 방식 변경, 관련제도ㆍ계획여건의 변화 대응 필요성 대두 이렇게 돼있고 용역이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7월 26일, 서울연구원, 금액은 1억 7,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중심지체계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체계 개편도 돼있어 가지고 물론 이것은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에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정교한 상업지역의 활성화 전략 이렇게 나와 있고 역시 또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또 용역기간 역시 2015년 3월에서 2016년 3월, 예산은 또 1억 7,000 이렇게 돼있는데, 약간은 상이한 것 같기는 한데 어느 부분이 다른 건가요, 이 두 연구용역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용도지역 다, 녹지지역부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다 포함해서 그런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 용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내용이고요, 중심지체계를 위한 상업지역 체계 개편은 상업지역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용도도 일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면서도 상업지역을 어떻게 개선해 볼 거냐는 내용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을 맡는 분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연구원들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들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다릅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른 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로 전에 협업체제라든가 공동미팅 같은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과업수행자문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성 및 운영방법 결정이 있는데 과업수행자문단이 각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내부는 같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 조율이 되는 거고요 그쪽은 용역팀 연구원들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하나는 전체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이고 한 부분은 상업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왕이면 이런 것이 분리돼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토털로 한꺼번에 해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법 결정, 그다음에 용역 발주라고 돼있는데, 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시는 거고 용역발주를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했다는 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과업수행자문단 운영을 통한 주요 안건 논의가 돼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4번, 10페이지에도 똑같이 과업수행자문단 운영을 통한 주요 안건 논의, 그다음에 과업사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발전 결정,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록 준비해 주시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서울ㆍ평양간 도시계획분야 학술교류 기초연구 추진이 있습니다. 12페이지요. 지금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용역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 12월에 중간보고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데 다만 착수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그냥 자체 내에서 진행된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크게 용역이 진행되면 처음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가 있고 그다음 중간보고가 1회 차를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할 수도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마지막 최종보고 형식으로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의회에는 중간보고의 안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중간 착수보고까지는 다 보고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물론 보고를 받는 형식도 좋지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에 여의도, 잠실, 반포지구가 돼있는데 이촌지구, 원효로지구는 한강변계획에 전혀 없나요, 그쪽에 대해서는? 19페이지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거기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포함을 하고 있는데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는 그 당시에 여기 이 지역들, 여의도, 잠실, 반포가 현안으로 돼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그 지역은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수립하는 데는 한강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수립하는 데는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바람이 지금 사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으로 몇 개 지구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 한강변의 그 긴 지역에서 각 지구마다 굉장히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구마다의 여건도 다르고 또 그 지구에 접한 작은 사업체 사업체마다의 여건도 다른데 그런 부분을, 물론 커다랗게 한강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부분으로 디테일하게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촌지구만 하더라도 왕궁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너 동밖에 실제로 못 지어 올라가는데 한강변 가이드라인이 지금 15층으로 돼있는데 맨 앞에 접해져 있는 동은 15층밖에 못 올라가요, 맨 앞에. 그런데 이 동은 만약에 15층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동밖에 못 지으면서 다 맨 앞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강변에 접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앞에 한두 동을 지으면 인접 동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다음 동부터 돼 가지고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5층까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3종인데도 세대수가 적음으로 해서 15층밖에 못 지음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재건축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골고루 골고루 국장님께서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서부이촌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마련입니다. 2015년 8월 20일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 24페이지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주민들은 그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주민설명회 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아마 용적률 얘기가 역시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강변에 있는 이촌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참 중산시범아파트인가요, 거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높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높이를 좀 더 완화해야만 용적을 더 높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주얘기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5년 10월에 재정비(안) 보완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으로 돼있는데 이때 보완에 주민들의 그런 바람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그러한 방안으로 보완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 자세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본인이 졸리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시거나 차 한 잔 드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배경에는 상업지역 관련해서 허용용도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자치구별로 현황이 좀 나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기 이 사업은, 이 용역은 자치구별 현황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면 자치구별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용도지역별로 어떤 용도를 허용할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주거환경 보호라고 지금 방안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그게 나오지 않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전용주거지역에 허용 용도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어떻게 돼있냐?

남재경위원

네. 자치구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립할 건지, 용역을 하는 건지, 어떤 방안 마련을 하는 건지, 지금 용역은 이미 시작 중인데 전혀 저희들이 지금 정보가 없어서……. 혹시 과업지시서나 그런 데 내용이 없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도…….

남재경위원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이렇게 용역하지 않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더라도…….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마 샘플을 잡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 어디를 조사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리고 어제그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년에 용도지구 재정비용역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도지구 재정비용역 할 때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 각종 이중규제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특히 세검정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겹겹이 규제가 쌓여 있어서 어떤 주변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묶여있던 미관지구가, 과연 저 산악지대 이런 미관지구가 특히 역사문화미관지구, 산악지대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과연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를 도울 건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 좀 하실 때 특히 종로 같은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로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더 챙겨서 용역 한번 하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마 전역에 있는 용도지구를 하여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한양도성 경관조명, 지금 인왕지구 어디에 공사하고 있죠, 인왕지구? 제가 공사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우리 과장이 직접…….

김미경위원장

빛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남재경위원

주민께 설명이 좀 됐나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인왕지구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도 했고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사정을 보니까 문화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같은 것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본부 설비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고 있는데 곧 공사가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계약이 되면 3개월 내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인왕지구와 관련된 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해 주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는 군사지역…….

남재경위원

자치구 동인데 모르고 있어서…….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군사지역이고, 또 문화재 시설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번 해 주시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가 아니고 설명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 종합관리계획 같은 경우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하시지요. 하고 있는데 주차계획과에서도 지금 용역을 중복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중간사항을 어제 어느 정도 실무협의 이런 걸 나눴나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어제 관련 주차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정책과, 또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 이런 관련부서와 실무 미팅을 어제 한 번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어떻게 정리가 좀 됐나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한 곳을 가지고 양쪽에서 용역을 하면서의 문제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사업을 실현한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어떤 방향하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는 시간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따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실무진에서 그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지막 질의예요?

김미경위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4월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지금 국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때 지난 4월에 위원님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율표, 그러니까 개정된 요율표를 중개업소에 부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일제점검을 저희가 한번 표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한 곳이 일부 발견이 돼서 이번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전부 점검을 해서 일단 개정된 요율표를 붙여놓으면 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반값 중개수수료라는 것으로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조례개정안이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웬만한 시민들은 자기들이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거래구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반값 중개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대부분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부동산중개사들과 그런 요율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율표에 준하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또 갑론을박 하면서 예를 들면 A라는 공인중개사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안 하면 또 우선순위를 놓친다라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방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중개보수제 시행 이후에 이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낮아진 중개보수제도 시행 이후 단지 세대, 비용표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전후 구간별 거래현황, 이런 것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4월 전후로 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관련해서 지도사항들을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행위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법행위별로 가장 많은 건수가 여기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등록취소라든지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만 구분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단속실적에서 위법행위별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 위법행위별 행정처분 현황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또 자치구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자치구별 아파트단지 관리비에 관련된 현황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자치구별 에너지 사용량까지 다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지 세대별 관리비용에 대한 것들을 구간별로 단지 세대별로 표시를 해서 에너지사용량 통계현황까지 그렇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비해서 서비스를 잘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포털에서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스마트폰을 연계한다고 이전에 제가 들었는데 지금 스마트폰 연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실행은 아직 못하고…….

인제

김인제위원

아직 안 됐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왜 안 되지요? 스마트폰 연계가 매물, 시세정보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정보광장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는 있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민간포털 시세…….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민간포털하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시세정보에 대한 것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 민간포털하고 지금 연계했습니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보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앱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서비스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보기획관하고 예산문제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 구축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업무한계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인제

김인제위원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잖아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하려고 저희들이 그쪽 정보기획관에 요청을 했었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야 두 번째로 주관부서의 문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계획이……. 이것이 대부분 PC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정보공유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국민서비스, 특별히 서울시민들에게 부동산 정보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계획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정보기획관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될 것 같다 또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정책인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지…….

인제

김인제위원

장기적이라는 것이 지금 정보화시대가 계속 발전해서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늦어지면 도태되는 세상에서 이것을 장기과제로 둔다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기본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자기의 매매물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서핑하는 우리 서민들이 일일이 PC에서 다 서핑하고 가다가 부동산에서 또 막히면 다시 집에 들어가거나 PC방에 가서 검색해서 봐야 됩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정보 검색을 하고 부동산업자들이 주장하는 시세가 정확한 건지, 그리고 이게 적당한 매매수준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스마트폰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다 들어가지요. 아니,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PC기능이 되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분명히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담당이 어디시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담당 과장님이시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토지관리과?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토지관리과 과장님이 어차피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조상땅찾기 신청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많이 그동안 한 10년 이상 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근자에 들어서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고요. 지금 조상땅찾기라고 해서 예전에는 언론에 발표가 되면 실제 기본적인 진짜 한참 전에 돌아가신 조상땅찾기보다는 자기 재산이 어디에 있고 예를 들어서 상속문제라든지 형제 간 그런 것으로 많이 운영이 돼 왔는데요, 지금은 많이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조상땅찾기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두 가지지요. 많이 찾았기 때문에가 한 가지일 것이고, 이젠 찾을 땅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많이 찾았고요. 예전에는 부동산 열람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자기 재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입력을 하면 자기 땅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많이 부동산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을 우리가 구두상으로 설명해서 알기는 어려운 것 같고 조상땅찾기 신청에 대한 신청현황이라든지 재산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상속처리 현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상속처리 현황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저한테 해 주세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상속처리 현황은, 어떻게 조상땅찾기 현황에서…….

인제

김인제위원

조상땅찾기 현황에서 그것이, 예를 들면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상속처리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아니지요. 상속은 자기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본인이 안 해 버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것은 안 할 수 있으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예를 들면 조상땅찾기에서 지금 세대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윗대, 예를 들면 증조부분에서 살아있지 않은 분의 밑에 있는 세대들이 조상의 땅을 찾았어요. 그러면 땅의 가치나 부동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상속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과 상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상속이 안 될 것이고 상속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상속처리 되는 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현황파악을 제가 보려 그러는데 여기에서 친일 관계된 조상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지난 10년간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상속처리 현황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상속처리 현황은 알 수가 없어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우리는 신청만 합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신청을 해서 그 조회된 사항을 알려만 주지 그것이 어떻게 상속되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이 와 가지고 내가 돌아가신 어떤 분의…….

인제

김인제위원

야, 그러면 되게 이상하네요. 땅을 찾는데 일단은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이 땅이 당신 조상의 땅입니다.’라고 공지해서 알려 주는 것까지만 한다는 거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실적은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상속처리가 됐는지의 여부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관리를 안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만, 신청을 하면 신청 당사자의 조상의 땅인지 아닌지의 유무확인을 해 준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조상이름을 가지고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조상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까지만 확인해서 해 준다는 거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까지만 확인해 준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업무한계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그 신청현황 및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신청자의 조상땅에 대한 확인유무 그 처리현황만 나온다는 거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거기에 친일재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것도 모르고요. 친일재산인지의 여부는 모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상땅찾기 신청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상속처리에 대한 현황을 서울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친일땅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쟁점 속에서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적관리 하시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토지소유들이 얼마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나올 수 있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그것도 최근 5년간 해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증감율, 그리고 어느 지역에 토지소유 현황들이 증가되고 있는지 증감분까지 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장님, 우리가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서울시의 활성화정책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 관련된 것에 행정처리,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일제강점기시절의 잔재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본 위원이 보니까 조선총독부 고시가 됐던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단순현황으로 따지면 한 466건이 되는데 이게 단순현황에서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령으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이전에 일괄고시 됐기 때문에 다시 어떤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고시번호가 바뀌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다시 각 자치구별 현황 통계를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도로, 공원, 학교부지 그리고 일부는 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466건이거든요. 이것은 별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총독부 시절에 잔존하는 행정기록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국민주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깝게는 서울시의회 본관 옆 국세청 건물을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서울시가 계획하는 공원으로 활용하고 또 역사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설들을 서울시에 많이 남겨서 그런 교훈들을 남기고 하는 것은 좋지만 행정적인 기록사항들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사항들은 아니고 저는 개정하고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기록들이,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그런 것이 많은데 결정고시됐던 근거들을 다 보관을 하고 그 부분의 연속성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그 후에 유효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해 온 게 사실이고요, 현시점에서 그런 고시들이 그 당시에 어떤 절차나 어떤 문제가 없이 그런 것들이 고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 봤는데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에 대해서 수립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나 환경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어났던 행정적인 자구까지 바꾸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 공문서와 기록에 대한 평가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본 위원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회에 검토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고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고시했던 영들을 서울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일괄적으로 고시, 다시 할 수 있겠다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인 검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립을 한다고 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추진배경이 상업지역 등의 건축제한 방식 변경이거든요. 허용용도 열거에서 불허용용도 열거 등으로 관련제도, 계획여건의 변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용용도의 열거를 불허용용도로 열거한다는 것을 제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허용용도 열거방식은 이게 허용되는 용도만 나열하는 방식, 거기에 나열되지 않으면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바뀌게 되는 불허용용도 열거는 불허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폭넓게, 행정이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불허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 버리고, 그러니까 용도들이 새롭게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를 더 봐주는 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허용됐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만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상업지역 등의 건축제한방식이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 속에서는 더 효과적인 정책들로 발휘될 수가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미 이 용도는 바뀌었고요 지난번 작년 조례에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게 국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후속 조례로 어쩔 수 없이 바꾸었고요, 그 사항들을 보니까 2000년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한 허용용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변화가 없어서 이번에는 개선을 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관련된 개정법 근거에 의해서 허용용도의 열거방식을 불허용용도 열거방식으로 한다 그랬을 때 정책의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허용용도로 다시 변경하게 되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더 추측성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면 그것만 하게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불허용용도로만 제한하면 이것은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들을 더 의문 갖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다 문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역으로 더 관련된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외의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는 건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은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문의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안 그럴까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냐인데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가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어야 된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런데 다 좋아요. 저도 이게 정책으로서 방향을 결정하시는 법적인 관계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계획의 문제에서는 재산권과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할 수 없다라는 많은 이의제기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행정의 용어나 변경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 방향이 맞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조례 개정을 이미 했는데 그때 저희가 발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이런 방식으로만 하도록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꼭…….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따라야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따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이게 그 시행령에 도시계획이 분명히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전 행정과정에서 그런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여기 우리 도시계획 조례의 근간인,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업시행을 위해서 용역이 발주된 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그 세 개 지역은…….

인제

김인제위원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 세 개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었던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상업지역하고 아까 말했던 준공업지역.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인제

김인제위원

준주거지역,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나머지는 당초 방식대로…….

인제

김인제위원

당초 방식대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때문에 좀 피곤하실 텐데요 저도 업무보고 중심으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저도 밀도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서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이견이 있다고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배경은 2016년도 KTX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38만㎡의 아주 광대한 땅인데요 거기다 업무ㆍ상업구역, 주거구역으로 나눠서 이른바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7월 31일인가요, 발표를 했고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부동산 폭등부터 시작해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있는 가장 핵심배경은 뭔지라는 것이 첫 번째 질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에 어차피 KTX가 개통될 것을 우리도 알고 있었단 말씀이거든요. 단지 KTX뿐만 아니라 여기 역시 영동대로 복합구역, 아침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보고를 했구나. 그와 비슷하게 여기도 보니까 다섯 개 노선이 들어가는 핵심노선인데 우리는 이제 이 관리방안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용역이 들어가서 12월에 완공인데 우리가 계속 잘 나갔잖아요?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선도해 가지고 왔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서울시가 자꾸 수세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가장 핵심은 국토부 중앙정부의 입장은 38만㎡이라는 광대한 면적 전체를 이번에 한번에 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동시에 개발하자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KTX수서역 인근 거기만 해도 11만㎡예요. 그 부분은 빨리 하자, 그리고 그것보다 남쪽에 있는 약 26만㎡ 되는 남쪽, 현재 그린벨트 그 지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개발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여기 개통할 예정인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역 주변에 11만㎡은 이미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을 다 해서 자기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세권 개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못했느냐?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전체를 하려고 이렇게 나올…….

김정태위원

예측을 못하셨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사진은 봤습니다. 수서역세권, 정말 광명역보다 더 황량한 산 속에 역사만 덩그러니 서있는 그런 사진을 봤는데요 지금 광명역이 개통된 지가, 아직까지 광명역이 지금 아주 골칫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서역도, 저는 중앙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개발계획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는데 국토부 입장은 지금까지는 행복주택이 남측지역 26만㎡의 아주 일부분, 그 일부분에 1,7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 GB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고요, 저희도 빨리 계획 수립해서 계속 저희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곧 국정감사, 국토위가 연 3년째 우리 서울시 국정감사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매우 불만이 높습니다. 지금 국토위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서울시한테 예산 한 푼 지원해 주지 않고 집중적인, 연 3년째 국정감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뭔가 다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 지금 대응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쟁점이 되고 있을 텐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한 부지 이외에 다른 국유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 일대에?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단 11만㎡은 다 이미 보상을 끝냈고요. 남측 부지 26만㎡ 중에서도 지하에 철도가 지나가는, 그게 아마 한 30m 폭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폭으로는 이미 철도가 지하로 지나가니까 거기는 또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도시설공단 땅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립에 관련돼서……. 두 가지 용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은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정온한 곳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 거기에 보니까 순화라는 표현을 하셨더구만요. 그리고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복합적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용도의 유연화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준공업지역 때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용도지역이란 말씀이거든요. 이 복합용도에서 오는, 사실 준공업지역은 녹지 빼고 도로 빼고 하면 거의 80%가 주거지역화 돼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 속으로 이런 주거지역과 맞지 않는 복합용도지역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장들이 파고들더니 이제는 어떤 게 파고드느냐, 유흥업소들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불건전한 유흥업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공업지역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용도를 유연화하겠다, 용도를 더 쉽게 들어오게 하겠다 그 얘기는 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화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연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지시서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동안 아마 중간보고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자료 좀 주시면 저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두 번째, 상업지역 내에, 이 내용은 주택건축국이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업지역 내에 11개 단지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6개 단지를 비롯해서 청량리 미주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이 도래가 됐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건축 방법은 주상복합밖에 가능성이 없는 건데 지금 주상복합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동안 법적으로 미비된 상황에서 진행됐던 것은 이런 경과규정에서 보니까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 주거정비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올 텐데 거기서도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답하기 어려우면 이것도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은 좀…….

김정태위원

서남권 균형발전전략,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드디어 용역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것 저한테 과업지시서 보내 주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다음은 빛공해 방지 및 야간경관 수준향상,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전역은 아니고 준공업지역은 보류를 한번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실무진하고는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도 용도지역을 우선, 제가 보니까 상업이냐 공업이냐 주거냐 녹지냐 이런 식의 용도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 이미 주거지역화 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이미 준주거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업화가 이루어졌는데 빛의 조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도시계획은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체계를 용도지역별에서 도시계획 위계중심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매우 어려운 작업…….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엄청난 방대한 작업일 수는 있고요. 우선은 지금 크게 저희가 강화된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들어서 준공업지역은 좀 더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은 빼고 나머지 주거ㆍ녹지ㆍ상업지역만 고시를 했는데 지금 고시했던 이 기준들도 그렇게 강화된 기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게 뭐 엄청난 파급효과보다는 우선 최초 고시기 때문에 이 고시를 하고 또 5년 후에 재정비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또 이게 전국에서 저희 서울시가 최초로 해 놓고 다른 지자체들이 저희를 따라오는 형국이라서 지나가면서 다시 개선을 해 보겠고요. 준공업지역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방안을 한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2~3분만 더 사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은 그 사이에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은 2013년도에 수립돼서 그동안 용산 미군부지, 미군 이전문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변화된 내용도 이번 용역에 다 담기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사실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수립이 구역으로 보면 공원지역이 있고 공원 내부, 그다음에 공원주변에 산재부지라고 해서 미군부대가 이전하고 나서 민간에 매각되는 세 군데,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캠프킴 부지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가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어차피 국가공원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조성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의견만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캠프김 부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캠프킴…….

김정태위원

캠프킴이 맞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 캠프킴이 보니까 산재부지로서 유일하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서 2014년, 2015년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됐는데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캠프킴…….

김정태위원

아니요, 전체 관리방안,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 저희요?

김정태위원

네, 전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내년 2월까지니까…….

김정태위원

중간보고서가 나왔을 법한데 중간보고서 한번 보내 주시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올해 1월 16일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합의사항이 있네요. 이 합의사항 내용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 산재지역 중에 하나인 캠프킴이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일정계획이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까? 이것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수립이 되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금 주변지역은 저희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내부는 국토부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주변 산재부지 세 곳은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기본방향은 이미 결정고시가 다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엔사 부지는 높이 때문에 저희가 높이를 70m 이하로 계속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받아줘서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 캠프킴에 대해서는 이쪽 남산 경관하고 축이 벗어난 지역이라서 그 부분의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지금 고시가 됐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현재 고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과문해서 못 찾았는데 그것도 한번 보내 주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을 다 같이…….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캠프킴 같은 경우에는 복합개발을 한다는데 그럼 사업추진 방식은 지금 국토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직은 방향을 잡지 않았고요. 현재는 유엔사 부지만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그리고 캠프킴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유엔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어제 서울 도시계획헌장 제정하는 것, 본 위원이 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장기적 가치와 원칙, 또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른 판단이 앞으로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잘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을 비롯한 이정화 과장님, 많은 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미경위원

자료 좀 잠깐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국토부와 협의사항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서, 그다음에 여기 추진실적에 정책자문단 용산분과 자문실시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저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한분한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다 공유해서 드리시기 바라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