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사유는 생활환경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동 조례가 대도시에서의 대규모 가축사육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규제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돼지 1,000㎡, 소 900㎡, 닭 3,0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이 없으며 우리구 조례상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인 천왕동·항동·궁동 중 항동과 궁동에 소규모 가축사육가구가 있고 항동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조성으로 금년 내 기존시설물이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며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시민 보건생활을 위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1992년 5월과 2001년 12월 2차례의 개정을 통해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9월 현재 우리구 내에는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대규모 사육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해를 끼치는 축산농가는 전무한 상태이며 우리구 조례상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인 천왕동·항동·궁동지역 중 항동과 궁동에 4가구 2종 78마리를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구가 있고 항동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으로 올해안으로 모두 없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참고자료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인 구로구 내에서의 대규모 가축사육은 사실상 불가능 한 바 관련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 조례에 해당이 있는 곳이죠?

조례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겠는데 가축법에 의해서 조례가 과거에 만들어진 건데요.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불필요한 규제는 아니잖아요. 원래 대규모 가축농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종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구로구보다 훨씬 더 도심화 돼 있는 구도 존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데는 구로구보다 훨씬 더 대규모 가축농장이 들어서지 않겠다는 것이 예측가능한데 불필요한 규제는 아니고 구로구 환경에 의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하겠죠?

네.

닭을 키우는 곳이죠? 30마리, 폐수 관련되거나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오류천 쪽으로 해서 나오는 위치 아세요? 민원이 있거든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이 조례 안에는 규모가 해당 사항이 없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있는 곳인데 해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막 폐지해 버리면······

관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검토한 결과가 올해에 없어질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시기상조는 아니고요. 이미 조례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놓아둠으로 해서 가축사육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존치함으로 해서 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