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칭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5만 8,000㎡입니다. 자연녹지가 31%, 보전관리지역이 63.8%, 계획관리지역이 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태광실업㈜이며 시행방식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으로는 2014년 9월에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에서 구역지정을 제안하여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련기관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에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관련기관 부서 협의가 모두 완료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총 24필지 25만 8,000㎡ 중에서 사유지는 13필지 21만 1,000㎡이며 국공유지는 11필지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토석채취허가가 완료된 지역으로 사업 북측으로는 부산외곽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남측으로는 기존 국도58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25만 8,000㎡ 중에서 주거용지가 14만 6,000㎡로 56.6%가 되겠으며 그 외에는 도시기반시설용지로 시장, 주차장, 학교, 유치원, 공원,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부지조성 사업비는 총 1119억 원으로 조달계획은 사업시행자 자체 자본으로 조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받아서 우리시 경관디자인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구역지정을 하고 나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아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됩니다. 주택은 건축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기입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조례에 새로 된 것이 있습니까?

정부조례가 아니고 관련 법률이 뉴스테이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언제부터 됐습니까?

8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다 그죠?

예. 올 연말쯤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지금 조례만

올 12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 받아봤지요?

지금 진행하는 것하고 그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시행은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재 자료는 없고 법률이 막 통과되어서 관련 법률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법률에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12월 말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금 특위니까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법 취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법이 올 8월 11일자로 통과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임대주택을 늘려서 정부시책을 이끌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게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하고 뉴스테이법 즉, 임대주택사업등록법인가 그렇습니다. 그 법으로 하기 전에 주택사업법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1년 걸리는데 뉴스테이법을 적용하면 6개월로 정부에서 단축시켜주는 법입니다. 단축시켜주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220%로 되어 있는데 뉴스테이법으로 적용하면 용적률 250% 이상을 자기들이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는 법인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 도시개발법하고 뉴스테이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관계 서류도 비슷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테이법이 12월부터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혜택이 더 나아진다는 계산이 됩니까?

예.

예. 그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더 끌어올리자는 정부의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만 들어서는 안 맞을 것 같고 과연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법이 바뀌니까 지금은 그 내용을 줄 수 없다 그죠?

아니요. 관련 법률을 뽑아오면 됩니다. 관련 법률만 지금

위원장님, 일단 관련 법률을 뽑아서 하나씩 먼저 주고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것은 없고 법률 공포해놓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용지가 세 개 있고 공동주택용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처음 제안할 때의 토지이용계획이고 방금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서 제출한 사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임대주택을 100%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이 자체는 현재 심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임대주택을 100% 한다고 제안했지만 도면에 최종적으로 구역결정고시가 되면 임대주택용지로 다 바뀌어서 고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냥 제안만 한 상태인데 우리 심의라든지

제안서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확정되어서 이 제안서하고 달라지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제안서는 그냥 제안서일 뿐이고 모든 관련 실ㆍ과 협의라든지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바뀔 수 있고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영기 위원이 이야기 드린 것은 지금 특위입니다. 특위에 옛날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임대주택을 한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야지요.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 자료가 아니고 자기들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

아니, 거기서 다시 제안했잖아요.

제안을 했지만 그게 최종결정이 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만

아니, 특위인데 제안한 대로 가져와야지. 옛날 자료를 가져와도 되냐 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어떤 제안을 하든 간에 마지막에 우리 시에서도 100%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그 그림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00%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과장 이야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통과가 되면 바뀔 거다 그런 말인데 이 그림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1차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갔다 왔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한 번은 보완이 와서 사업시행자가 보완 제출했으며 지금 두 번째 보완이 왔는데 보완내용을 사업시행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저번에도 한 9월경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큰 틀이 북측 쪽에 원형보전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보존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 같고 수립된 내용을 제출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해서 협의 여부를 통보하게 되는데 시간은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올린 안을 볼 수 있지요? 지적사항을 빼고 수정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좀 봅시다.

최종 보완한 내용은

보완해서 올린 그거 있지요?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가져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차로 올렸던 안하고 그쪽에서 2차로 보완해서 올렸던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개를 같이 한번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어서 올라갔는지 파악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있지요?

예.

집행부에서 자료 낸 것이 전부 다 계획뿐입니다. 자료가 무성의하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지금 추진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계획만 놓아두고 추진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었는데 최초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최초의 접수가

계장님들 모릅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지금 보완을 해서 다시 접수를 시켰다.

예. 1차 보완내용이 와서 그것을 보완해서 접수를

동료위원께서 보완내용은 제출해 주시라고 했고 1차 보완을 해서 제출되었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처리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처리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걸 몰라서 됩니까?

그것은 협의기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피지기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내가 공략을 해야지. 언제 올지 그것도 모르고 기다릴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당초부터 말씀드리면 보완해서 올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이 심사를 못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KEI에 올립니다. KEI에서는 한두 달 이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딱 짜인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최대한 해서 KEI에 빨리 답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례를 보니까 그게 보통 서너 달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1차 보완한 게 언제입니까?

1차는 6월 29일자로 보완했습니다.

김해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전부 다 민원이 접수되고 서류가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김해시도 대응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처리기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일단 추진현황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의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진행 중이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작성한 직원과 담당계장이 겨울이 되면 삼계지역 위에서 골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추위가 시내보다 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골바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과에 가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그 당시 주택담당자가 이용현 계장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 관계는 우리 과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취할 것이지, 안 할 것인지는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물어보니까 답변 안 합니까?

지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답변하는 사람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을 한다 그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의견만 냈다, 의견만 내면 의견을 냈으니까 쓸 필요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한다.

물어보시는 게 진행상황인데

답변자가 그게 맞습니까! 지금 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은 도시개발과에서 취사선택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한다니

아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