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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5-09-11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한

배창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정화 의원과 김형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전명현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이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이정화 의원과 김형수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정화 의원

이정화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서부소방서 부지확보를 최단시간 내에 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중국 텐진항의 컨테이너 폭발로 인해 160명 이상의 사망이란 대참사를 보면서 공장, 신도시로 구성된 김해 서부지역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단시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소방서의 필요성을 텐진 폭발사고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김해시는 경남도소방본부의 사무라며 방임하지 말고 예상비용을 하루빨리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시가 부지후보군 선정과 최종 확정시까지 수시로 보고 받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김해시는 경남도가 마치 하루아침에 서부소방서 신설을 결정하여 하향식으로 인력을 갑자기 내려보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무근입니다. 소방대상물의 65%, 소방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60%가 서부지역입니다. 오래 전부터 김태호 의원 등이 서부소방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장유지역 후보 상당수가 서부소방서 유치공약을 해 왔습니다. 올해 20명분의 인건비 13억 원이 국회 예산심의에 반영되어 현실화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시는 부지 확정도 못하고 갑작스럽다 혹은 부지 물색은 우리시 의무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지난 1월, 3월에 복수의 언론사 기사에서도 지난 7월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부지 문제로 어디에다가 서부소방서를 지을 것인지를 두고 원론적 합의조차 소방본부와 진행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방소방기관 설치 규정에 의해 소방서는 5개의 안전센터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지역 안전센터는 무려 13곳이나 달해 예전부터 소방서 추가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시는 안전행정부, 경남도소방본부 등에 이와 관련한 요구들을 제대로 해 왔습니까?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경남도소방본부와 부지 관계 협상내용을 시의회에 전면 공개하라. 둘째, 집행부는 그동안 소방서 부지를 물색해온 업무에 관한 서류 전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하라. 셋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폐회 중이더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열어달라. 실제 소방서에 필요한 44명 인력분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 20명분의 인력비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받은 상황임에도 이 인력마저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장유지역 두 곳의 안전센터에 온전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동부소방서에 근무하는 실정이 슬픕니다. 우리시의 책임과 잘못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의 행정이 미래는커녕 현재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작금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해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로 2회째 진행된 허황후 신행길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축제는 허황후 신행길 관광상품화를 위한 부산시와 우리시의 협력사업으로 TPO가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6억 3000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 행사를 치르고 또 일부는 진행 중이지만 사업의 목적인 우리시 관광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행사는 2014년 부산시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처음 진행된 것으로 우리시도 관광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먼저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서 행사의 주도권을 부산시가 갖게 되어 김해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허왕후와 김수로의 이야기를 부산시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행사 후에 많은 언론은 김해시가 부산시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시와 결별하고 단독으로 행사를 주관하라고 주문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2015년은 김해시가 주도하게 될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주도한다는 말씀과 달리 이번 행사에 있어서 김해시 홍보물에는 김해시가 먼저 나오지만 부산시와 부산시 지하철에 있는 홍보물에는 부산시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또 둘째 날 부산시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리는 허황후 신행길 재현 퍼레이드가 이번 축제의 백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 후에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없고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전체 예산 6억 3000만 원 중에서 부산의 예산이 5억 1000만 원으로 우리시 1억 2000만 원에 비해서 크게 많음으로 부산이 그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주도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사의 내용입니다. 이틀에 나누어진 축제의 내용은 관광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축제로도 내용이 없는 낭비성 축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9월 5일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의 개막식에 이어서 9월 6일 부산 대저생태공원에서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개막식과 기념식이 어떻게 구별되어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가야테마파크에서 개막식이라는 이름으로 김해시, 부산시, 기관, 단체장의 개막선언 및 축하 인사말과 간단한 축하공연 그리고 몇 개의 부스 설치와 허황후 신행길 재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중심인 신행길 재현 모습은 측은하게까지 보였습니다. 복장도, 표정도, 소품도 부산시와 김해시가 주최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라 동네 재롱잔치 수준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이름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차라리 가야테마파크의 뮤지컬팀이 잠시 시간을 내서 신행길을 재현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황후 신행길이 재현된 작년 화명동 선착장이나 올해 대저생태공원은 역사ㆍ지리적으로도 허왕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허황후 신행길이라고 현재 실정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고려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먼저 조선시대까지 부산으로 편입된 강서구를 포함한 김해평야 대부분은 바다입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제작된 1861년에도 현재 김해평야는 바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허왕후가 신행을 올 때 현재 진해의 용원 망산도를 통해서 오고 유주암에서 배를 대고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망산도는 위치가 배를 관망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주암 역시 배를 대기도 적합하지 않고 배를 타고 김해만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짐과 사람을 동반한 허왕후 일행이 굳이 먼 곳에서 배를 대고 험난한 길을 건너도 다시 배를 타거나 해서 김해로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김해시는 허왕후 신행길에 대한 많은 사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근거를 가진 허왕후 신행길을 복원해서 축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입니다.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김해시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TPO가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진행은 이벤트회사를 통한 일회성이 짙은 행사이며 구조적으로 볼 때도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사였습니다. 김해시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허황후 신행길 축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와 연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시는 14년 동안 김해김씨 종친회와 함께 해마다 인도 아요디아시를 방문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유타국 왕손이 김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하게 인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아요디아시가 속한 유피주와의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 행사에 들어간 우리시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면 더 의미 있는 행사를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역사를 가지고 부산시와 주도권을 놓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역사적ㆍ지리적 근거와 지금까지 교류실적을 바탕으로 허왕후 신행길 이야기를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다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4분

창한

배창한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입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엄정의원

김해시장의 부당한 제왕적 인사 김해시민 모두는 분노한다.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김해시는 승진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할 인사는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매달려 열심히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엉뚱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일이 발생해 평범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근로의욕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김해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올바른 인사를 구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김맹곤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시장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선거 보은인사를 했고 이런 이유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극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의 학력자료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안건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유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제출하지 않는다면‘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요청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절차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둘,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일부 공무원들이 김 시장 측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불법성 행위를 저질렀다가 경찰의 수사통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셋, 공적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이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시장 배우자 수행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처벌을 받아야 할 수행공무원이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명백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인사의 불합리한 의문사항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인사가 만사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사회도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고 일하고 아첨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김해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공무원은 찾아내 일벌백계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진정으로 칭찬받고 대접받는 김해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무원은 모름지기 국가의 녹은 먹는 사람입니다. 부를 좇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덕으로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가슴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양심과 소신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사권자인 시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일들이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며 기우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관련 요청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기회는 평등하게 부여되는 아름다운 김해를 늘 꿈꿔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은 꼭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요청을 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은 관계로 윤정원 행정자치국장이 나오셔서 시장님이 오늘 불참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이미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불참사유는 의회에 문서로 정식 통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가야테마파크 외 중추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국ㆍ소의 내년도 업무보고 그다음 주는 추석 밑에 불우시설 등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현장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방금 윤정원 국장으로부터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미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미선

우미선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창한

배창한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의거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자인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원론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때는 국ㆍ과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었지만 이번 엄정 의원 질문도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각종 현안으로 해서 지금 현장을 순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현지방문을 접고 의회로 들어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오후 2시까지 시장님께 이러한 사항을 통보 드리고 참석을 요청드리고 2시에 시장님이 오시면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 의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2시까지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재금 의원님 (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입니다. 의원이 시정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답변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어느 시장이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하고 부족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한다든지 다시 시정질의를 해서 의사를 물어보든지 답변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시정질의를 했을 때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차일반하게 부재중일 때는 차선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할 시 다시 시정질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의원이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
형수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아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하고요. 전체 의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그리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이 2시까지 시장님이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정회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청하셨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철 의원의 2시까지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창한

배창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시장님이 참석하여 엄정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조건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의회에 문서로 불참사유를 명기해서 통보했고 제가 아까 2층 의정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시장님한테 통보했습니까? 2시까지 정회되어 있다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창한

배창한의장

통보를 해도 현장점검이 더 우선이 되어서 그쪽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다 이래 답변이 왔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우리 의회 개원할 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으니까 오늘 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라고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그럼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와서 시정질문에 답을 하고 회의순서가 이게 진행되어야 다음 순서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또 심사하게 됩니다. 의결하게 되는데 현재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안으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마땅히 시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한테 시정질문을 할 권한이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의무를 견제기능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어떻게 더 진행하면 좋겠는지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환 의원님 (
영환

송영환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셔서 답변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송영환 의원님이 의견 내셨는데요. 유감스럽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관계공무원 출석이 다 전달된 상태고 그 이후에 곧바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시정질문지가 넘어간 이후에 그런 공문을 보내셨는지는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정말 시 집행부는 일을 해야 되고 시의회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출석요청을 드려볼 수 있는 시간과 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참석 못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지금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못 봤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할 겸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면 송영환 의원님은 산회했으면 좋겠다, 이영철 의원님은 또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영철 의원님이 말하신 내용 중에 엄정 의원님의 질문서가 다 가고 나서 어제 불참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재금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시는데 말씀하십시오.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는 헌법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질문 또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즉, 공무 또는 출장 등 부득이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단체장은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되어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 법대로 하면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ㆍ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답변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쪽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자유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을 정비하도록, 지금 안을 하면 3개 의견이 나왔거든요. 자유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또 하실 랍니까? 한 번 더 하이소. 두 번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싸우는 기관 아니고요. 협조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 모두 그래서 일단 아까 송영환 의원님께서 산회를 요청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더 집행부에 시장님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으로 산회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오늘 12시까지니까 심사숙고해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자유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회해서 논의한 이후에 속개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환

송영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 열 번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정회를 하고 시간을 계속 들이는 것입니까?) (
정규

박정규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전에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자유토론으로 더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정식 안을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정식으로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정회 요청을 했던 당사자로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집행부에서는 정녕 참석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보냈다는 불참석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사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유입니다. 가야테마파크 및 현장점검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유를 그렇게 제안해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공문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문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가야테마파크 현장점검입니다. 추석맞이 현장점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영철 의원이 제안한 잠시 정회하자는 데 재청하십니까? (
엄정

엄정의원

의석에서 - 산회를 신청합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잠시 정회하자는 안입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의 안에 아무도 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송영환 의원님 (
영환

송영환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회해서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영환 의원은 산회하자고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했고 이의가 있으므로 송영환 의원의 산회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잠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원님들 충분히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시정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수의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 정회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20~30분 해보고 나서 다시 안 된다면 산회하든 뭐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앞에 그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송영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산회하자는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영환 의원이 제안한 산회하자는 안에 다른 의견이, 이영철 의원 있습니까?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의결하는 장소입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아까 반대의견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토론을 아까 한 것입니다.) 표결할까요?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의원님이 제안한 회의를 산회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수정안이 올라왔을 경우는 반대토론을) 수정안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총 재석 15명 중 11명이 찬성하여 이 회의는 산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