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염선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염선
염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70호로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예술 활동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1670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김포시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13,900여 명으로 이를 감안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문화예술인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토대 구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장애예술인 발굴, 일반 문화예술인과의 교육연계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하면 어떤 복지 그리고 지원 이런 개념으로만 많이 인식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본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동의 주체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조명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여전히 나오는 부분들은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 타 지역에서 이런 유사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타 시ㆍ군에서 이런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김포시가 처음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염선
염선의원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도의 조례를 거의 유사하게 우리 시에 접목시킨 부분이거든요.
정왕룡위원
아, 경기도 조례를요?
염선
염선의원
네.
정왕룡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시행 결과물들이 있는 게 있나요?
염선
염선의원
결과물까지는 제가 아직 체크는 못 해 봤어요.
정왕룡위원
체크는 못 해 봤고요?
염선
염선의원
네. 왜냐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뭐 13,9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앞으로 계속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그 수가 증가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노수은 위원님과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취지 자체는 어떤 기초를, 우리 시에 아직은 전무한 그 기초를 다져놓고 어떤 그분들을 밖으로 표출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현재는 어떤 전문예술 영역까지 수준을 당장 끌어올리기보다도 일단 생활예술 속에서의 자기 치유도 하고 발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변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염선
염선의원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와 계신데 일단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이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해서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한다기보다는 청소년과 노인과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김포시가 바람직하게 나가야 할 방향인가에 대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기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한 방향을 잡는 그런 단계겠네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체육과 해당부서 질문할 때도 장애인 어떤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할 때 일단 장애인의 엘리트체육 이런 것은 한정돼 있고, 그것도 시설이 많이 국한돼 있어 가지고 현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얹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을 많이 말씀을 하신 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현재 염선 의원님의 발언을 보면 이게 어떤 엘리트 예술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의 자기 치유나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저변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써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말한 그런 기본계획 용역 안이 나온 뒤에 어떤 순차적으로 시행할 문제인 것인지, 한 번 이 조례의 부분들도 나름대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도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의 투 트랙의 방향으로써 이걸 시행해도 될 부분인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생활예술, 생활문화와 근접한 아주 소규모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큰 방향에서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게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그게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지역에서 기존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근거 조례에 의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범위나 비중은 뭐 다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긍정적 기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예술진흥센터를 건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 센터를 활용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예산문제를 염려하시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센터라는 부분은 현재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뒀기 때문에 아마 염선 의원님도 그걸 염두에 둔 나름대로 조항을 그렇게 의무규정이 아니라 가능 권고의 부분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우리 노승일 과장님, 사회복지 주무과장으로서 아마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딱 보셨을 때의 소감이라고 할까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염선 의원님께서 이 발의하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 조례안이 있고, 현재 지금 나름대로 이게 아마 발의하게 된 내용을 제가 잠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제 같은 것 할 경우에 장애인들이 소외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해 놓고 나면 만약에 우리 김포시에서 예술제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쪽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안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어떤 배려나 동정 이런 대상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시민의 주체로서의 자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 내 장애인이 아까 이두수 전문위원님 한 14,000여 명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중에서 지금 염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이 좀 나와 정리하고 계신가요? 대충 이 문화예술을 하는 관내 장애인의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의원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시급하게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것 다 포함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과제가 있지요?
염선
염선의원
실은 구체적인 어떤 밑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시설에서나,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장애인분들 중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수면 아래에서만 그런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도 때마침 출범이 되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제가 어쨌든 구체적인 밑그림을 못 그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지금 부서의견을 봤을 때 어떤 장애인을 자꾸 수혜자로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로지「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서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충분한 수혜자인데 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거든요.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혼돈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안의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주체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인식전환도 또 필요할 것이고, 또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중ㆍ장기계획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중ㆍ장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함 속에서 가시화된다면 저는 관계부서와 언제든지 얘기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 시에 전무한 이 기초, 기반을 좀 다졌으면 하는 강력한 의지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가 뭐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나 하는 관련 기관에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측면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문화바우처사업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염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장애인들이 어떤 수혜자의 위치에서가 아닌 나름대로 주체적이고, 또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삶의 어떠한 질의 부분에 있어서 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아까는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 속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재단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하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접근들을 마련할 수 있나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강제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추후에 검토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니면 우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추후에 검토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들, 또 집행부한테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례상에, 아니면 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또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관련부서와 이 조례안에 관해 단기적, 중ㆍ장기과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부분들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여나 이 조례가 처리된 이후에 많은 부분 정리하시고 조정하시고 합의하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선 의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염선
염선의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급한 일이 있으셔서 잠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전 검토하신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참고로 한 4개 광역시에서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고, 전국에서는 나주시에서 똑같은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안녕하세요? 김포시의원 노수은입니다.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71호로 발의한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시점에서 문화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시립예술단의 구성에 있어 한국무용단을 추가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의 질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는 예술단의 종류 중 “시립여성합창단”을 “시립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시립한국무용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는 각각 시립한국무용단 단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시립한국무용단 일반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는 각각 간부 단원을 제외한 일반단원의 연령을 만 60세 이하로,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는 조례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문화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의 정서함양 및 김포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1671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노수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시점에서 문화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시립여성합창단”을 “시립합창단”으로 변경하여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시립한국무용단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 및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야의 예술단 설치와 관련지어 타 문화예술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예술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취지 자체가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시립예술단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나름대로 새로운 김포 문화예술의 영역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고양시키자는 그 취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예산의 증가문제 이런 부담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길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현재 지금 “시립여성합창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성”자를 빼고 “시립합창단”으로 한 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현실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성”자를 뺀 것이고요. 여지까지는 아마추어들로 구성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프로들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된 합창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인구 35만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예술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들 공연할 때 많이 안 가잖아요. 그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여성”자를 빼고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제대로 된 프로 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음악 관련 시립단체는 21개가 있습니다, 서양음악.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인 국악 관련해서는 국악 관련 그러니까 국악 관현악이나, 거기에는 무용도 포함될 수가 있지만 국악 관련 농악도 포함됩니다.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무용 관련해서는 31개 중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우리 민족의 전통을 무시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공서부터도. 우리가 언제부터 서양음악을 받아들이고 그걸 즐겼습니까? 우리 민족은 전통예술을 즐겼고 전통예술이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우리 민족의 고유 자산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무용단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 지금 윤소리 선생님이랑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립민속민요단을 만들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반론이 왔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한국무용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번 제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던 이유입니다. 어느 무용만을 내가 전공을 했으니까 시립무용단을 만들자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한국무용 분야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국악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을 못 대는 이유입니다. 제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무용단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전공과 상관없이 입법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김포시 전체 일을 하는 것이지 내 분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지금 제대로 된 예술단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립교향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간 60억입니다. 인원도 많고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 하나가 60억을 쓰는 바람에 다른 거는 못 하는 거야. 보니까 무용단 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나마 가장 적게 드는 게 우리 국악 관련한 예술단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부터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정말 우리 김포시에 문화적 자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김포시의 위상을 높이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이번에 시립예술단 일부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합창단 부분들은 김포시가 대도시로 나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아마추어 영역에서 한 단계 프로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향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뭔가 남성들도 하나의 문화영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게 여성으로 제한돼 버렸을 때 어떤 닫힌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를 염려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용단 부분들은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분야, 특히 한국무용에 정통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다른 분야 뭐 민요가 됐거나 다른 분야 부분들도 지식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도 당연히 포괄을 시켰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본인이 언급할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러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은
노수은의원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한국무용에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나름대로 반응이 좋으면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불씨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수은
노수은의원
네, 맞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했듯이 일단은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전통문화는 지켜지는 것이고요.
정왕룡위원
근데 그러함에도 또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비쳐지는 모습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 왔던 그런 관련단체 분들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공유, 이런 공감하는 시간의 터울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은
노수은의원
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담당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차피 조례란 부분들은,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란 말이죠. 이 조례를 보았을 때 집행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수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시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휘자도 비상임이고 단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없이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높은 지향점에 좇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이 되려면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우리 시의 여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용을 하게 됐을 때 시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이었을 때부터 그 당시에는 여성합창단으로만 활동을 하던 그 단체를 흡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립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무용만 우선 먼저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처음 이렇게 만들 때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종사하는 분이 제일 많은지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저변 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노수은 의원님의 조례를 상정했을 때 초창기는 저도 그런,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요? 솔직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남경필 지사가 창조오디션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취지 자체가 1/n로 그냥 막 분배하다 보니까 경쟁도 안 되고 뭔가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경쟁력 있고 이후에 정책적인 전략적 차원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 부분들을 몰아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긴장감도 높이고 나름대로 될 부분들에 같이 힘을 주면서 이거로 인한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키자 뭐 이런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포시의 그동안 문화예술의 실태를 보면 예산도 적은데다가 그다음에 각 관련단체의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는 그냥 커다랗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1/n로 이렇게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서로 나눠주는 측면, 바꿔 말하면 고충은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김포시의 중ㆍ장기적인 문화예술의 어떤 전략이 없다 보니까 김포시의 자체 브랜드로 뭘 육성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허전함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전 그 배경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파이가 워낙 크다면 그 파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각 단체나 아니면 뭐 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나 방향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만큼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어느 한 단체로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수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방식, 지금이 문화재단 설립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문화예술을 전공한 분으로서의 문제제기 시점이 필요하다는 어떤 절박성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소 간에 여론수렴에 대한 어떤 허전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순기능적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역에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행정력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노수은 의원님도 나름대로는 의견수렴에 어떤 시간적 부분에서 허전함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셨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걸 부담으로 안기보다도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부분에서 이것을 가닥을 잡는 부분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문화재단 설립할 때 여기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분이 노수은 의원님이셨던 건 아시죠? 그건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결국 문화재단이란 부분들 자체가 나름대로 전문영역에서 지역의 문화센터의 허브를 만들자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시민적 분열이나 이해관계의 다툼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사안에 담긴 원론적 취지와 현실적 김포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 그 관련단체들의 시민적 공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소 버겁고 복잡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아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질의 답변 하면서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진흥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이후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언제 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예산은 올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별도 문화재단과 관련된 수립용역을 할 때는 지금 이 문화예술 전체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과제는 안 들어갔던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이 용역과제가 언제쯤 완료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1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12월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과제들이 다 부여된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문화예술 진흥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는 뭐 특별한 어느 계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반적인 현재와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지향할 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틀에서 진짜 나눠 갖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역량과 파이를 그동안 좀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단 출범은 언제 하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설립 등기까지 완료가 됐고, 10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역 문화예술 이와 관련된 발전방향, 또 진흥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문화재단 출범과 연동된 종합 프레임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수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러한 부분들, 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만 지역문화 발전에 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의미 있는 조례들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또 발전적인 모습과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가 2015년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평화문화도시의 지향점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 맥락에서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은
노수은의원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시립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시립한국무용단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형평성이나 예산 관련 부분들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예를 들어서 시립한국무용단 조례가 생기니까 제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행할 의무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1개 시ㆍ군의 자료를 보니까요, 무용단 관련 조례가 9군데가 있더라고요. 실제 실행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시,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의정부시 하나만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뽑은 자료를 보니까 안양시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시, 광명시가 있고, 포천의 시립민속예술단에 무용파트가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하는 곳이 한 4군데, 제대로 하는 데가 한 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김포시도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 발의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노수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대로 시행했을 경우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적인 비용추계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의정부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안양시, 광명시, 포천시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시와 비슷한 데 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뭐 단원의 수나 아니면 간부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근거를 한 번 작성하셔서 그 부분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5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하고 있는「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능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분을 위해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장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제2장에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으로「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문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성에서는「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따라 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직위원 공무원은 복지국장 외 2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쪽의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위ㆍ해촉, 제척,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으로써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심의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2장에서 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및「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심의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같은 법 제60조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각각 신설하고, 이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폐지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부합되고,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및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재정 관련 심의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하면서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 또한 동일한 위원으로 각 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부의 향후 위원회 구성계획을 들어 각각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이 조례는 변경된「지방재정법」에 따른 조례인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함에도 조금 헷갈려요. 아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ㆍ장기식의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연동화로 해 가지고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거고요. 공시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을 하고 나면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해 가지고 결산이 확정된 2개월 이내에 공시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결산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의한다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예산하고 결산하고 같이.
정왕룡위원
예전에는 이런 기능을 안 했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예전에도 했어요. 다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역할 분담한 겁니까? 한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곳이고, 한쪽은 결산을 또 한 번 검증하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를 시민들한테 공시를 하는 거예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공시하기 전에 내용을 한 번 훑어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시하는 부분들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공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 뭐 1조 2000억이 서 가지고 이렇게 한 결산을 갖다가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공시하면 되는 거지 뭐 공시심의위원회가 또 있냐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건 법적 사무지 우리 김포시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래서 법에서 정한 그 사항을 위원회를 둬서 그런 사항을 심사를 해서 공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도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결산 내용들이 결국은 내용을 공시심의를 한다고 하고 차후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연관성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이 돼 나가야 하는 건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행정부서 공무원분들이 결산 자체를 또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는, 부담스러워 하고 또 번거로운 절차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6월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에 그거를 당초예산서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공시하게끔 법에서, 이번에 저기된 게「지방재정법」60조 규정에 의해서 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전 또 취지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나온 김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담당관님은 자꾸 법에 명시된 내용만 언급하시니까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사업 공지방법을 보니까「지방재정법」제68조에 있네요. “공통 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3항에 보니까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도 공시하게 돼 있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공시방법이 어떻게 공시를 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수은
노수은위원
벽보 같은 건 안 붙여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건 못 붙이죠, 하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요.
수은
노수은위원
어, 옛날에는 벽보에 붙이지 않았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안 붙였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인터넷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에다 게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것이 상위법에서 명문화한 위원회 구성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2개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뭐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동일해서 그런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법에서 하면 계획 따로 공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거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그런 계획이라든가 공시라든가 투ㆍ융자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작년도 11월 29일에 별도로 두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거를 따로따로 개정을 할까 하는데 어떤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사합니다. 재정과 관련된 그런 뭐 결산을 공시하고, 또 중기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계획과 공시를 한 조례로 묶어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라든가 타 시ㆍ군 운영사례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거를 그 위원회는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하고, 공시위원회는 공시위원회를 별도로 두는데 거기에 어떤 구성, 저희가 같은 위원회를 두는데 뭐 동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한두 명은 별도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위촉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6쪽에 제3장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위원회로 지금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 위원회의 명칭은 김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6쪽의 제3장 김포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 공시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명문화시켜 놓고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3장에는 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하고 그 위원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거에 있어서는「지방재정법」제60조하고 68조하고, 거기의 제12조를 보게 되면요, 구성 및 운영 등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에 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준용한다.” 이렇게.
정하영위원장
아, 이 부분으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은 같은 저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조문을 나열을 안 한 겁니다. 그거를 “준용한다.”로 이렇게 갈음을 하게 된 거죠.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제12조로 갈음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지방재정법」제60조3항을 한 번 봐 주시죠. 그 3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회도「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2014년도 12월에 제정된 이 부분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두고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을 한 번 보시면, 제 PC가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안 돼 갖고, 거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나 그쪽으로 다 일임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60조제3항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료 확인하셨나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거기 별도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면 32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1, 2, 3, 4항의 규정이 뭐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또 공무원의 위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거를 “준용한다.”라고.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준용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정하영위원장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을 좀 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60조3항이요, 그러게요.
정하영위원장
3항에 준용한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지금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32조제3의제2항부터 5항까지 “준용한다.”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그 규정으로 정해라 이겁니다, 그 내용을 똑같이. 그러니까는 따로 정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들을 거기에 적용한 사항 그대로 적용을 해라 그 뜻입니다. 32조제3항을 한 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항부터 3항, 4항, 5항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임기라든가 또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수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 준용한다라고 해 놓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규정을 들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시 심의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다섯 여섯 번, 올해도 지금 4회차를 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아니 이건 횟수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나「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조례에 다 담아서 폐지를 한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검토돼서 지금 제출된 거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지방재정법」3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조례가 이번 조례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조례 대 조례로 효력을 낼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다 틀립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한 기능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또 여기에 나온 계획이라든가 공시에 대한 기능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두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항상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상정된 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의 박영상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책자 19페이지 의안번호 167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성별균형 참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위촉 시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간사를 기존의 감사팀장에서 부서장으로 격상을 했고요. 서기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아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공직자 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 개최 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승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보장 및 성별균형 참여조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의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 시 성별균형 참여 및 시민단체의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마련이 되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따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어떤,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모두 포함하는 시민단체인데 그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포괄해서 용어를 삽입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항상 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6호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스마트안전도시 김포 실현을 목표로 위험 조기 식별과 실시간 안전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IOT 기반의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민간협력법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사업이 130억 규모 국민안전처 공모사업과 45억 규모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유치가 확정되었고, 향후 핵심기술개발 선도사업과 공모사업 추가 유치 및 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의 국내에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포시 지분을 현재 20%인 1억 원에서 42.85%인 30억 원으로 증자하고자 하며, 증자를 위해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김포시 지분출자의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안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중 김포시 지분출자를 30%에서 50%로 변경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 구제개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76호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7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민간협력법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사업이 국민안전처, 미래부 등 재난안전국가사업의 테스트 베드(test bed)를 유치함에 따라 사업기회 확대 및 해외 중국ㆍ러시아ㆍ중동 등의 스마트안전도시 추진에 따른 기회선점 등 사업 활성화 및 투자수익 조기화 대응자금을 확보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협력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20조 그리고「지방재정법」제1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결 대상으로는 사업명으로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이며, 사업 방식으로는 민간협동방식으로 김포시가 50% 미만ㆍ민간이 50% 이상이 되겠으며, 증자요청액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65억 원을 증자하게 되면 총 자본금 70억 원이 되며, 김포시 지분은 42.85%가 되겠습니다. 출자금 반환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증자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각종 재난ㆍ재해ㆍ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행복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안전도시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1676호로 상정된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정보통신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운영 관련 금년도에 유치 선정된 사회재난기술개발사업 및 정보통신개발사업에 대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투자분 각각 5억 원과 금년도 추가 공모사업인 인적재난개발사업 8개 사업에 대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투자분 55억 원 등 총 65억 원을 증자하여 5억 원인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70억 원으로 늘리는 계획으로 자본금 총 70억 중 김포시가 30억 원ㆍ민간주주가 40억 원으로 김포시의 자본금 기본 출자범위를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인 스마트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사안입니다. 다만 김포시가 지분출자의 범위를 상향 조정했을 시 민간주주 측의 반발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본금 70억 조성 관련 금년도 추가 공모계획인 8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유치 및 추진여부가 불확정인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되는 바가 있고, 금년도 유치 선정된 스마트I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는 드론 등 무인기를 활용하여 국지적 재난감시 및 상황대응을 한다는 것인데「항공법」등 법령에 따라 비행제한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김포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초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협력법인을 설립한 것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본투자의 위험성을 분산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는데 시가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금번 김포시 출자지분을 상향 조정하므로 인해 관 주도에 따른 경직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697호로 상정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운영 관련 금년도에 유치 선정된 사회재난기술개발사업ㆍ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에 각각 5억 원과 금년도 추가 공모사업인 인적재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투자분 55억 원 등 총 65억 원을 증자하여 현 5억 원의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70억 원으로 늘리는 계획으로 이 중 시가 기 출자한 1억 원에 29억 원을 증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의 지분출자 범위를 자본금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면서 이사회 승인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주주총회 관련된 말씀은 없으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현재 민간주주가 몇 개 기업으로 되어 있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주총회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주식회사 빅데이터에서「상법」에 의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해서 어제 전체 총회와 설명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관내 주주들에게, 이제 IT기업협의회만 말고 전체 기업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 왜냐 하면 우리가 중국의 동관시ㆍ양저우시ㆍ염성시 3개에 MOU을 했고, 그 MOU의 후속조치로써 우리 상공인들이 동관시장의 초청을 받아서 지난번에 출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왔는데 거기는 IT기업만 간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동관시와 교류할 수 있는 산업 전체 분야하고 문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환경 그런 것들 요구하기 때문에 IT협의회 주주만 갖고 설명회 하지 말고 전체 기업들에게 사업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체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두 번째는 주주들이 실시간 계획 추진되는 사항을 알 수 있게 어떤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대화와 건의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어제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건 민간주주들의 사실은 실체가 현존하는 지가 우선은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주주총회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김포시가 지분출자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뭐 전혀 불만은 없으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불만이 없죠. 좋아하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민간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반을 좀 닦아 줘야 되고, 그 사업의 성격이 민간의 수익 창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스마트안전도시를 만드는 공공성 플러스 수익의 창출이기 때문에 시가 초반에는 조금 국비 유치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길 원하고, 일단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서 자립의 기반이 된다면 그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겠지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금년도 추가 공모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민간주주 18개 기업에서 민간주주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지금 기존의 주주들만 증자를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주주들을 모집하느냐 하는 부분이 어제 논의가 됐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말씀대로라면 그게 적극성이 없어 보이는데 민간주주가 더 모집이 될까요? 민간주주 기업이 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당연히 오려고 하죠. 어제는 관외 주주들이 증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관내 주주 분들은 지금 시의 증자가 반영되는 것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40억을 민간부분을 증자하는데 그 부분이 다 채워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포상의에서 김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세하게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IT협의회 주주 출자하셨던 대표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증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는 8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소견에는 아직 유치 및 추진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우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추가 공모계획이라고 했는데 뭐 금년도라고 해 봐야 세 달 정도 남은 상황인 거고, 공모계획이나 유치계획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공모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민안전처 공모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됐습니다마는 그 후로 상대편에서 탄원을 하고 뭐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공모가 됐음에도 아직 착수보고회를 못 하고 있는 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착수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에서 며칠 전에 고시가 들어갔습니다, 100억짜리.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스마트I 45억 받았는데 45억 플러스 김포를 융합클러스터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찌감치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뜨면 즉시 접수를 할 것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스마트I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 조금 방향이 틀어졌는데 드론과 같은 무인기가「항공법」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 김포시는 군사지역인데 이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제한이 없을까요?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번에 의원님들 설명에서 답변을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운행허가는 국토부와 군부대 해병2사단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항에서는 9㎞, 반경 4㎞ 내에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12㎞ 이상은 규제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입법 검토 중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5㎞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김포시가 군사지역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드론융합클러스터 하려는 사업지구 근처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월곶ㆍ하성지역에 드론이 뜰 필요가 있어서 거기 군부대의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방위통합안전협의회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구두로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그 허가지역 내에서는 뜰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희는 조례심사 전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사실 담당관님께 이런 걱정되는 부분들 어떤 방법으로 불식시켜 주실 건지를 사실 따져 물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하고 담당관님 말씀하고는 너무 긍정적인 답변이셔서 제가,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도 예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등 또 관계 전문가들한테도 설명을 장시간 들었었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역할은 결국은 정해진 절차와 순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부 넘어오는 의안들을 심의하고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런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이 사안 처리하기 위해서 원 포인트 의회를 열었던 부분들, 그때도 또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남발되면 안 되겠다는 부분에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사안의 절박성 때문에 장시간 의논 끝에 그 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달 안 돼서 이런 사례가 또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모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증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좀, 이런 일반회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 일인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 주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지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증자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증자이유는 자료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130억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칭사업비로 저희가 5억을 내겠다고 협약을 했죠, 공모 시절에. 그래서 그 5억 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45억 스마트I 그 착수 진행과 더불어서 매칭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지분을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분을 높이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어떤 재난안전국가사업 확대로 해서 일단 스마트시티를 선점해서 활성화하고, 또 투자수익도 조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김포시에 맞는 설계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130억을 가지고 그거를 김포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느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스마트도시 실증을 할 것이며, 이런.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민간기업에서, 30개 앞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할 거잖아요. 그죠? 12개하고 18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까지 참여한 민간기업들이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 요구가 있어서 지금 증자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지금 결국은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 서류상으로 봐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지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그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투자금 매칭비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바라보는 그런 확실한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왜 민간기업에서 자꾸 김포시가 주도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민간기업에서 주주들이 최대 주주가 먼저 5000만 원까지로 했어요. 상한액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그 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 20% 지분을 가지고 지금 뭐 국민안전처든 미창부든 국토부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모해서 국비도 따오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공성 플러스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관한 부분은 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선원적인 어떤 세계적으로도 앞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패를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시에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어마어마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민간기업에서 생각하기는 이거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시에 의지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현재 트렌드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 또 공공과 사적인 부분의 융합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 농업 거기 플러스 IT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그거로 인해서 일자리 만들고 수익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래서 김포시가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민간이 주도해서 어디 가서 130억짜리를 딸 수가 있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아, 네.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정적인 부분을 주도해 왔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려면 3000억이 듭니다. 그거를 민간의 기술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도시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융합하다는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만약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수입이 김포시 재정으로 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당연히 김포시 지분 비율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나 또「상법」상, 또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는 시 지분이 높아지는 거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아까 민간기업 주주들이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담당관님께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주도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렇게 딱 부러져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간 것이죠. 주주들이 시가 주도해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구조가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던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차라리 50% 이상을 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 시의 지방공사로 만들어서 하면 더 좋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도시공사가 있는데 왜 또 만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아, 그 2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또 만들어서 도시공사가 시의 무슨 대행사업을 하는 구조 이거는 돈을 못 법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까지 충분히 제가 설명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지난 4월에 드론선도도시를 선포하고, 드론산업특구를 지정한 것 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실적이 있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달에 드론페스티벌을 해요. 그런 내용도 좀 파악해 보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지자체에 대해서 지난 대구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포럼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김포시의 스마트타운플랫폼이 장관상을 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통령상은 인천소방청에서 제시한 불이 났을 때에 네비게이션으로 출동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길을 검색해서 우회도로를 알려줘서 갔을 때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효과가 있었다 그게 대통령상을 탔고, 두 번째가 대구시가 탔는데.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대구시가 드론융합클러스터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김포시 말고도 여러 군데서 드론산업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추진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가져온 덴 대구하고 김포밖에 없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국내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중국에서 젊은 청년이 드론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중국이 그 청년기업 한 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을 실제 하고 있는 분들이, 드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막대한 창출도 내고 있고, 그런 사례들도 다 아시죠?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제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지 못하고요, 드론의 부분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시작했다, 그런데 그래도 미창부에서 향후 유망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대구가 250억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총리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스마트I로 가져왔는데 드론을 더 사업을 확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또 고시가 들어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IT사업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가가치를 선사하는 사업인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더 앞으로 우리 김포시를 생각해서 정말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위원님, 저희 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의 부분에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도시 만드는 것이 사명이고, 거기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체감하는, “우리가 이렇게 원 포인트까지 열어서 지원해 줬는데 정말 성과가 있었어”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례로써는 뭐냐면 상하수도관에 스마트 IT기술을 입혀서 누수나 또 씽크 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뭐 씽크 홀을 방지하는 부분 이건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건물, 공원, 광장,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전력에너지, 전기차까지 모든 분야에 안전도시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 거기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격려와 또 공무원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고 그걸 인정하시길래 더 이상 얘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 부분에서는 앞의 인정한 부분들은 그냥 이번 통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언하는 내용의 하나의 형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어떤 정해진 절차와 형식이 자꾸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심각성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물리적으로 조례를 개정 후에 다시 또 의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편성하면 물리적으로 우리의 진행 행정계획들이 다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죄송하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상황의 절박성, 그 타이밍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먼저 눈이 가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나 사안을 두고 봤을 때 다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만 지금 이 빅데이터 건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들은 규모가 너무 크고 새로운 블루 오션이고, 국책사업과 연관이 돼 있고, 김포가 스마토피아를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허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거꾸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담당관님이 만약에 시의회 이런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대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역할과 사고의 기본 메카니즘 구조가 있을 것 같고,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판단하는 또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나름대로 설득하는 논리를 재개하시려면 상황의 불가피성은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번 건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의원님들 간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덩어리가 크다, 국책사업이다, 이번 타이밍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민간인이 출자하는데 시에서 출자하는 부분에 안정적인 발판이 있다 보니까 더 메리트가 있고, 그들은 못 들어와서 더 안달이다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식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저희 행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전체적인 행정계획의 흐름이 순조롭게 빨리빨리 진척이 돼서 우리가 연말 안에 세 가지 시민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편익을.
정왕룡위원
세 가지 서비스의 예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뭐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지금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 세 가지가 뭐죠?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한전에서, 저희가 나주의 한전본사를 다녀왔습니다. 한전에서 기존에 전력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차세대 먹을거리 개발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다가 전력만에다가 센서링을 해서 거기서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아동들이 납치됐을 때에 실시간 감지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것을.
정왕룡위원
네, 한전서비스. 그다음에 또 두 가지가 어느 게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추가로 제가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구체적인 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전의 어떤 그런 센서 부분을 얘기했지만 두 가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두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정왕룡위원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난번에 저한테 건의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길래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이 규모가 크다,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설명에 앞서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체감으로 느끼고 내가 낸 혈세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는가 했을 때 가령 지역적 현안에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신다면 안개일수 발생문제나 아니면 누차 얘기했던 신곡수중보 그리고 홍수재해 예방 그리고 요즘 얘기되는 지하수 오염과 고갈사태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부분에 진지하게 뭔가 무대를 제시했어야 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교통ㆍ안전ㆍ생명 다른 시ㆍ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추상화되는 것이고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녹조현상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천조력발전소 구축하므로 인해서 김포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기반 분석하는 것을 그쪽에다 공문을 해서 1차 서비스 과제로 도출하고.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현안사항이 센서링을 통한 치매노인ㆍ독거노인 이것도 있었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친화도시인데 말만 여성친화도시면 안 되고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경찰청 자료를 가지고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또 말만 여성친화도시면 안 된다는 말씀 속에 그럼 빅데이터를 안 했으면 기존에 추진했던 여성친화도시는 말로만의 여성친화도시란 얘기가 되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빅데이터.
정왕룡위원
말씀을 여기 다 기록이 되는 현장이라서 발언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범죄발생 지도를 분석으로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됐어요. 이 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지분에 대한 30%에서 50%의 지분범위를 넓혀내는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투자금이에요. 이 자본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지금 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이유가 앞으로 지금 확정된 2개의 사업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업들에 대한 소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칭사업비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자본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렇게 사업별로 매칭사업비로 다 나가게 되면 나중에 자본금은 어떻게 충당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모든 것은「상법」에 의해서 회계지출이 되겠고요, 지출수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지금 주주의 투자금하고 시의 투자금 이런 것들로 현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년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을 해서 수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립 초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중국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자면 물론 나중에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상세하게 들으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국 고위 관리하고 국토부, 김포시의 공무원 조직과 그 밑에 참여되는 한국 측 신기술을 소유한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 쪽 기업 그렇게 해서.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그 말씀은 계속 반복돼서 듣는 얘기고요,「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자산의 구성은 지금 주주의 개인 투자금과 시의 지분 투자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게 자본금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자본금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그 자본금이 사업을 하기 위한 매칭사업비의 그것 이상이 아니잖아. 이후 이것들은 자본금들이 전부 다 매칭사업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전부 나가는 것은 아니라.
정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처 재난기술개발사업으로 5억, 정보통신사업 기술개발 5억, 인적재난기술개발사업 15억, 드론클러스트사업 5억 이것이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 소요자금은 전체 공모사업비의 매칭사업비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는 매칭사업비 위주로 이렇게 굵직하게 써서 했습니다마는.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자본금 7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다 진행하다 보면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0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은 연말의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지출도 있고 수입도 있고 이거는 굵직하게 소요되는 필수적인 금액을 해서 이렇게 65억이라는 그런 자산의 금액을 상정시킨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익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도 최소한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5억이라는 돈을 다 매칭만 한다 이렇게, 물론 65억 매치에서 먼저 5억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정확히 하셔야죠. 65억은 매칭사업비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5억 선 투자금액을 가지고 지금 지출도 하고 있고, 그 후에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는 차후에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염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본금의 증자ㆍ감자, 주식 액면가의 조정, 모든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것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18개의 기존 민간주주에서 12.8% 9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출자하고, 신규 12개 기업 내에서 민간주주들이 31억을 납입자본금 증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저께 총회를 하셨다 그랬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출되기 이전에 이 자료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닌 것이 올라왔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여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사항 증자는 이사회 결정사항이고요, 어제 주주총회 한 것은 그 증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원안 가결시킨 거죠.
정하영위원장
김진석 계장님,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증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네. 증자규모 관련사항은 이사회에서의 결정사항이고요, 관내 기존 주주들에게만 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배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총회의 결정사항인데 사전에 주식회사 측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의향을 물어봤을 때 증자규모가 그렇게 100% 증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주식배정 필요성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고, 총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최종 의결기구가 어디에요?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증자규모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주주 18개 기업의 9억 원과 민간주주 12개 기업의 31억 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이 납입자본금에 대한 확정 의결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그분들이 할 것이냐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주주들로 이루어진 증자가 40억이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제3자 배정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빅데이터 주식회사 이사회의 관련 의안 의결사항이나 아니면 어제 있었던 주주총회의 의결사항들에 대한 뭐 의사록 정리된 것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상법」에 의해서 의회 보고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를.
정하영위원장
네.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지금 검토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상법」상으로는 저희가 지분이 20%밖에 안 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김포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자 아니에요. 그 출자자에 대한, 출자자는 어쨌든 이와 관련된 이사회나 아니면 총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하고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김포시의 투자자로서 주주의 입장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전략출자자라고 하는 이전 18개의 민간주주 그리고 신규로 12개 민간주주, 이 주주들에 대한 현황 그 부분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주총의 의결사항 그거는 어제 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고, 현재 18개 주주현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모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31억 원의 추가 납입자본금에 대한 부분들은 목표지,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70억을 증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현실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라면 신규 민간주주들에 대한 모집 공고들이 안 된 것 아니야.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 70억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지분들을 가져가야 될 건지, 민간주주가 12개 기업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주주현황에 관한 것에 대해서 기존에 1차 참여했던 주주현황은 확정돼 있으니까 보고드리고요, 그 추가 공모에 관한 진행상황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빅데이터에 관련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1개에 100원, 뭐 1개에 1000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라면 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형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수요, 공급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포에서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려는 말씀으로는 의지가 보이지만 제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담당관님, 전 너무 답답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워낙에 급변하잖아요. 당면해 있는 과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내지 못하면 이건 곧 거품으로 끝나버릴 수 없다는 TV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김포가 생각나서 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 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설명들 해 주셨던 것 말고 저희들에게 뭔가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왜 불안해하는지 의원들로서, 지금도 그래요. 오늘 이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민간주도형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저는 더 불확실해졌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쉽게 말하면 이제 시민이 체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서비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원래는 3년에 걸쳐서 기술개발을 하고 뭐 실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가장 현안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전의 전력망을 통한 사업, 또 무슨 범죄발생 지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을 빨리빨리 선순환으로 해서 한 분기에 한 3개 정도 발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문명의 진화라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닌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산업이나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IT분야만은 세계를 이끌어서 지금 융합을 통해서 금융도 이제는 은행도 IT 모바일 뱅킹으로 오늘도 7경이 넘게 국민들이 이용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나 도시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소리 없이 IT가 다가와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게 시나브로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 1년, 5년, 뭐 10년, 20년 서서히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갈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 의회에서 뭔가를,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저는 너무 크거든요,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위원님, 스마트안전도시 해서 스마토피아센터에 어제도 우즈벡에서 고위공무원 10명 왔다 갔습니다마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봤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세계에서 시민들이 와서 스마토피아센터에서 기술로 안전한 도시 구현하는 것을 보고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행정의 목표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요, 그거에다가 또 변화하는 신기술을 빅데이터나 뭐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을 더 얹어서 더 진화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의 염려를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IT산업 자체가 워낙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급박한 어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간에 그 계획하셨던 걸 지금 수개월 안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조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과 공공 사이의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것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불안하고요. 어쨌든 지금 출자지분을 상향 조정해서, 이게 자꾸 관 주도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물론 열심히 또 잘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의 이런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좀 답변을 드리자면 민간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공공의 영역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제일의 전자회사라도 스마트도시를 혼자 못 만듭니다. 왜냐면 상하수도라든지 국가기간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고 이건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융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안전도시라는 이런 목표물들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민간의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지혜도시를 만들 때 그것을 기본설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거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주 현황하고 주총의 의결사항 이런 거를 요구하셨는데「상법」으로는 보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식으로 제가 업무의 보고형식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러세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 드리고 어쨌든 축조도 다시 있고 하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그동안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보고, 또 사업설명회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의 조례 개정 및 출자동의안, 공유재산 계획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검토하셨고요. 오늘 심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혹여 축조심의 때 필요하면 더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해 왔던 질의 답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채지인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2동 고창마을 한양수자인아파트 1,473세대가 2통으로 되어 있던 것이 3개 통으로 분통을 하고, 또 운양동 모담마을 화성파크드림아파트 648세대가 1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 통으로 분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등록 및 등록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센터 등록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9조7항의 “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한다.”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의 등록취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1호ㆍ2호ㆍ3호, 제20조 각각 “등록” 문구를 “접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기존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재구성 운영하는 사항이며,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에서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또 안 제4조의3에서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신설하였고, 또 민간인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11조1항에서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33조 중 대부료 또 사용료의 감액조정 요건을 전년 대비 5/100로 완화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안 제66조제3항을 신설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경위를 고려해서 변상금 징수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의안번호 제1696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투자수익 조기화 대응자금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자본금의 42.85%인 30억 원으로 출자금액을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식 취득규모는 58만 주로 1주당 가격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서 2015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균등분 주민세를「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거주자 중 8월 31일 현재 감면대상은 희생자 가족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4000원과 자동차세 14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희생자 가족의 전입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1677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2동과 운양동 내 기 조성된 공동주택의 통․반의 수가 그 세대수에 비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통ㆍ반을 신설하고, 해당지역 통․이장 수의 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통ㆍ반의 분리 과정에서 기존․신규 통․반장 간의 알력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8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등록 의무규정을 자원봉사를 원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해 센터에서 접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수요기관 배치, 프로그램 보급ㆍ운영 및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등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9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에 대하여 변경 신설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6호로 상정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당초 주식 2만 주 1억에서 58만 주 29억으로 증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8호로 상정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으로 본 안건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에 대하여 2015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안으로「지방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를 감안,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통장님들의 갈등에 대한 어떤 그런 발생 가능성은 좀 없나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등 관계가 있는 부락도 많이 있지만 이 지역은 지금 위치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설명서 87쪽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은
노수은위원
아! 그거부터.
정하영위원장
이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으신가요? 과장님, 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등록 제도와 연동돼 있는 건가요? 상관있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관리할 수 있다.” 그 사항은 살아 있는 거고요,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등록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다.”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상위법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제안이유가 기존의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이 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등록 및 등록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제안이유인 등록 제도를 규정하는 그 내용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먼저 그게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등록 제도를 둬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을 하고 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하영위원장
제안이유와 개정안에 대한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안이유를 보면 등록제도가 돼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것들을 등록과 취소를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제안이유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33조에 보니까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료가 매년 부과를 하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10%가 초과했을 때는 70/100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개정은 5/100, 5% 이상 증가되더라도 증가분의 70%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대부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5% 이상 초과분에 대한 그 7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요건 이 부분인데요, 대부료 징수액이 2014년도 기준에 얼마나 됩니까?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대부료는 평균 한 60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가 5300만 원 징수했고요, 금년도에는 5800만 원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수혜자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 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건, 금년도 기준하면 2건 정도 해서 10건 이내에서 한 10만 원 내외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포함 재구성 운영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 재구성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기존에 민간 전문가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의회를 구성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옛날 이 조례를 쭉 봤더니 저희「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88년도 3월 12일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고, 그다음에 ’98년 4월 1일부터는 시가 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정이 됐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부료 등을 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그러니까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별안간에 100만 원 했던 거가 만약에 150만 원이나 130만 원 이렇게 10% 이상 됐을 때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10/100에서 5/100, 그러니까 5%만 올라도 감면을 해 주라는 거죠. 완화시켜 주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대부료를 조정하는데 전년도 사용료나 대부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뭐고 그리고 그 인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이 대부료는 사용면적하고 공시지가×사용요율×조정률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결정적인 사항이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대부료가 인상이 되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부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과 관리, 또 그런 부분들이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근데 이게 10% 이상 증가되는 요인은 금년도 보면 2건 정도 해당되고요,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소건의 대부료 인상요인과 그리고 요인이 발생되는데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아, 상위법에 10/100 이상이.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네, 5/100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거 준칙안대로 따라서 개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말씀이 없으셔 갖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상위법 조정의 내용들이 김포시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올리신 거죠?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개정돼서.
돈행
최돈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전체가 다 상위법 그 준칙안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위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간에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이 사안 역시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한 대로 그 취지와 내용에 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질의 응답 생략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길 제안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복지문화국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평소 복지문화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은 총 4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의안번호 제1680호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용어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4조와 제12조에서는 법제처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1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으로 현재 9개의 보훈단체 중 6ㆍ25참전유공자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5만 원 이하로 통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제1681호인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재원 및 위원회 기능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2조는 기금 조성목표액을 당초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로운 시민에 대한 심사를 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는 자활자금 대여금액의 한도를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금 금리로 하여 자활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인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 및「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업을 명확히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29조 보조금 지급에서는 포괄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 사업으로 명시하여 제3호에서는 셋째 아 이상 아동보육료를 삭제하였으며, 제12호와 제13호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비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부터 제33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의안번호 제1683호인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 지원 현행 조례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구체화하고,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7조와 제14조에서는 명칭을 변경하고, 제17조는 시책사업 추진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 조례와 중복되고 국가 지원 사업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1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사회복지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견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두 분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2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셋째 아 이상 아동 보육료 중단에 따라 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명시된 시설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83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규정을 언급한 김포시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해 온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을 명문화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이견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자면 현 조례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이 금번 개정 조례안에는 누락되어 있는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1호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규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자문회의와 관련하여는 자문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일부 위원의 자격이 중복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추진 과정의 옥상옥(屋上屋) 방지 및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등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한다 하더라도 대상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만족도는 그렇게 뭐 썩 만족하다고 할 수 없고 현재 평균적으로 전국이 한 6만 원선이 지금 적정선이라고 국가보훈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시의 여건상 거기 수준까지 맞출 수는 없고, 현재 6ㆍ25참전유공자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까지 다 지급해 주면 뭐 썩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왕룡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증가액이 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한 5억 정도 더 증액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왕룡위원
6만 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좀, 그러니까 다른 평균 수준의 한 6만 원 정도 맞췄을 때는 또 증가액이 어떨 것 같습니까? 대체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대상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만 원씩을 더 추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3000만 원이면 한 3억, 한 5억 더 추가가 되겠죠. 단계적으로 저희가 3만 원씩 주다가 6ㆍ25참전만 5만 원 줬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5만 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가 돼야 함은 당연한 거고요. 이 보훈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2015년도 애초에 계획은 있었던 건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이나 기타 등등에 반영을 못 했던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단체적으로 인상하려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부터 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또 마침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왕이면 6만 원선이라든가 평균적이 그러니까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5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이렇게 보훈수당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또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9월 추경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언질이라도 주시고 보고라도 좀 최소한 해 주셨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으로 올라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위원도 얘기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아시면, 그런 거예요, 과장님. 민선 5기 때 처음으로 조례 제정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예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나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예산편성 안 됐어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돌아가신 상 치르시는 가족이나 이장님들이 분명히 장례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문의가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가져가면, 어떻게 계획 갖고 계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도 예산에 원래 반영했다가 지금 힘들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 장려금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예산 일절 반영도 못 해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또 실제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얼마나 실없는 김포시가 됐습니까? 조례 제정해 놓고서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사업의 내용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바라보면서 정리해 나가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 비용 추계를 보면 이거 얼마입니까? 16억이에요? 이거 전체 액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액수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안 제2조2항에 사회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70억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목표 달성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2024년으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연 2억씩 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10년 연 2억씩. 그 70억 원이라는 규모를 딱 정한 그 수치의 의미가 뭐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요, 현재 저희 목표가 50억 해 갖고 45억을 출연해 갖고 올해 5억을 못 했는데 지금 이율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0억 정도 했으면 그 전에 한 50억 했을 때의 그 이율 좀 그래 갖고 한 70억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나마 이율이 지금 한 1.9%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50억 정도로 했던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 70억 정도가 되어야 예전의 50억 정도의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게 10개년 목표인데, 2024년이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때 가서 만약에 이율이 좀 더 떨어지면 그럼 그때 가서 또 이 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글쎄 이율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1.8%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1%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왕룡위원
기금 운용 자체가 굉장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겠네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갈수록 제가 보기엔 상황이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기금의 이자율에 의존한 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개선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을 하면 이자만 갖고 쓰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른 (소유 안 되는), 하다못해 뭐 이런 임대사업이라든가 그걸 해 갖고, 원금은 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한 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 기금 자체를 원금을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걸 뭐 다른 월세 나오는 것 빠뜨리지 않고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하고 있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요, 이런 어떤 이자율에 의존하는 단순 방식으로는 갈수록 기금 운용의 취지가 실제 사업에 연결되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에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제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의로운 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로운 시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회복지기금위원회로 하나 해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더 생각이 낫고, 더구나 위원회를 점점 비슷한 건 없애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의로운시민위원회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를 여기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 자체를 삭제하고, 그건 그때 필요할 때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지 말고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의로운 시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 위원들이 심사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같이 올라왔어야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같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다 넣어 가지고 그걸 삭제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부칙 제2조.
정하영위원장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회의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조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안 제29조3호의 셋째 아 이상 아동보육료를 삭제한 배경은 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방향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그러한 것의 반영으로 조문을 정비한 거로 봐야 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난 작년 말에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여기서 셋째 아이 이상 아동보육료에 대해서는「영유아보육법」상에 2013년 6월 이전에는 셋째 아 이상도,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주고 시비사업으로도 줬었는데 이 사항이 2013년 6월 이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별도로 그걸 무상보육 해 주고 셋째 아이 돌보미를 지원해 주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이 사업은 중지가 된 사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있어 가지고요.
정왕룡위원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보육정보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개념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에서도 바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국이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돼 있지 보육정보센터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상위 기관에서 그런 용어를 쓴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육정보센터” 하면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할하는 건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 내용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것 같고, 실제로 무게감도 좀 남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꾸어 말하면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명칭에 걸맞은 예산과 사업이 같이 부합되느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옳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부분의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왜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현장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북 카페라든지 시간제 보육실이라든지 장난감대여소라든지 육아도서관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이 넘칩니다. 특히나 장난감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입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여료 1년에 1만 원이거든요. 회비 내고서 빌려 가면 보름 동안 가는데 거의 장난감이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그렇게 선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도나 관심도를 봤을 때 방향구조로 맞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정 정도 개념 설정도 그쪽으로 해 놓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워나가는 이런 식으로 강화되어 간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내용 보면 제29조에 그간 기존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그밖에 영ㆍ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들을 기존 조례안에 담았던 내용을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로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정을 해 버렸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부터「지방재정법」상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또 운영비도 조례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데는 운영비 같은 건 지원도 안 해 줬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연합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우려되는 거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들이 참 어렵게 됐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관련 부서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기 위해서 다 조례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됐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거는요, 운영비가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걸 반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옛날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의 이런 사업비나 행사지원비에 대한 내용들이 어린이집연합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이와 연관돼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옳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선례가 되면.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사업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선례가 되면 그거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미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들을「지방재정법」개정이 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위원님들 다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대책과 대안들을 김포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방법이 관련 조례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각론으로 정리해 들어갈 것인지 좀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한 번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후죽순으로 전부 다 이 건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잖아요. 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이런 기회에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은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여성가족과의 보육 조례에 한정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의회에 올린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 지원과 범위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그 노력도 좀 평가를 하고요. 일단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의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도 나와 있듯이「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은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외국인이나 주민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도 더 좋은 지원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이 지원의 내용에 외국인들 상당수가 현재 지역의 업체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산업재해에 대한 관련 부분의 내용도 여기에 근거규정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산업재해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서는 없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다만 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요.
정왕룡위원
네. 그 관련업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시 외국인의 산업재해율이 전국적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수치가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래요. 그만큼 김포지역에 영세 공장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어떤 안전장치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가동장치 등이 많이 열악하거나 나름대로 안전관리 부분들이 소홀해지면서 실제로 산업재해율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그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현재 그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항을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거면 아마 거기서는 이미 벌써 다 아는 사항이니까요.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번 자료요청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번 요청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있네요.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에 대한 부분, 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지원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자격의 중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하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 안 제4조의2에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 이유는요, 그 협의회 기능에서 사실상 안 제8조1항에 지원계획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이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거로, 결국은 여기 협의회 기능도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걸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또 아울러서 지원협의회하고 자문회의와의 관계는 지원협의회는 사실상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의 지원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지원부서 우리 경찰서도 있겠고 시청도 있겠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각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요, 자문회의는 이 자문회의 위원 자체가 내국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이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시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지금 말씀 중에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규정 이것이 제10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에 그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8조 협의회.
정하영위원장
네, 8조요. 틀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틀린 거냐면 지금 기존 조례 4조2항에 명시된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연간 아니면 중ㆍ장기 어떤 계획에 대한 큰 틀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그 일부의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지원협의회가 시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은 지원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하는데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해 가지고 협의회에 안건 상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획수립을 통해서 지원협의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더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노승일 복지문화국장직무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이어 나가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