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가로등및보안등설치ㆍ관리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피광성 부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장대리
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 우선순위 및 설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과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위반행위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의 도로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지는 단초가 되고, 또한 더욱 살기 좋은 안전도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일 김인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73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안으로 조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ㆍ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조명시설의 관리계획, 신청 및 이설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조명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고장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여태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변동사항이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규정, 훈령으로 해 가지고 제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각종 민간사업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조례로 격상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제4조1항6호에 보면 김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점멸장치는 지상 1.5m 이상∼2m 이하의 높이의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 1.5m∼2m면 이게 일반인들도 임의소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를 요즘은 2.5m∼3m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의원
네,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사례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한 것인데 지금 피광성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장대리
일반인들이 이걸 소등하고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2.5m로 일반인들의 손이 닿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1.5m 이상∼2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건 기준 자체를 어린아이들이 장난삼아 만지는 것은 제한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1.5m∼2m 정도면 필요한 사람이 만질 수 있게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또 높이게 되면 사다리라든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단순히 유지관리 편의성만 보고 이 높이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높여 다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하기 전까지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로등을 광산업체 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거를 다뤘었죠?
피광성위원장대리
그건 공원등, 가로등이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공원등만.
피광성위원장대리
네,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도 보안등이 들어가는데 그쪽은 공원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 길에서 가로등과 마을진입도로라든가 치안을 막기 위한 보안등을 하고 있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공원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LED조명등 관련해 가지고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표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금 조례하고는 많이 달라지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LED 조명에 대한 것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문제인데 가로등에 대한 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몇 개 기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걸 올해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신규 설치되는 것 같은 경우에 올해는 60% 이상은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100% LED로 설치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촉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체거든요. 교체에 대한 것은 올해 신규 시범사업을 해서 안 자체가 나온다 그러면 내년부터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LED에 대한 표준안이 나오거나 그러면 또 조례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도로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근수 소장님,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농어촌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시나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계속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가로등의 전등이 나갔다거나 아니면 전선이 끊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가로등이 나가서 한 5번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가 주민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요. 한 번 신고하기도 힘든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날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가 없어지는 지역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어다 거기에 달면 어떤지 건의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현재까지 그게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런 것 하나하나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딱딱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신고해서 가로등을 수리하고 한 일주일 있다 보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다면 한 2∼3회 지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소한 거지만 주민들이 말 하는 것이 전달이 되고, 또 소장님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행정에 불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매뉴얼이나 정기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두세 번 반복되면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일일이 구석구석 보살피기에는 업무과다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서너 번, 다섯 번 이상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위탁으로 관리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의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향후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때 위탁에 대한 조문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탁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향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까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향후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데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위탁이라고 안 하고 유지관리의 업무에 대한 것은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는 가로등 업무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어느 기관에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대리, 김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1684호부터 제1687호까지의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4호인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불일치 조항과 2015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의 개선과제 등으로 선정된 규정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규제 개선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정취소의 요건 및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상위법 규정에 없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토록 한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한에 대한 위치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5호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김포시 간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 확산은 물론 협력 활성화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의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의 김포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6호의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15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의 개선과제로써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안 제4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안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안 제9조 구매 예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포시기와 안 제7조 구매실적 공포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 교육훈련 기관의 확대와 안 별표1제1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를 환경부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의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2015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계획에 의거 일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 과태료, 안 제11조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안 제12조의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8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로는 유통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소속위원의 해촉, 제척 및 기피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8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협의회 운영 및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8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로 녹색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조문과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8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별표2 내용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법령과 법 시행령으로 세부적으로 표기돼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조문이 신설되는 거죠? 거기 보면 운영이나 위원회 수당이나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은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에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능에 대한 것은 별도로, 명칭 그대로 유통분쟁에 대한 거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능을.
명순
신명순위원
유통분쟁에 관한 것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능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법에 돼 있어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김포시 녹색제품 품목별로 정리된 게 있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폼목별로 정리된 것은 없고요. 녹색제품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하고 그다음에 우수재활용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12,334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우수재활용 인증을 받은 제품은 228개 품목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저희도 녹색제품이 뭔지 잘 몰라서 살펴보고 싶어서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아, 녹색제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건설재료 중에 아스콘, 배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환경적으로 오염 물질이 덜 나오는 제품들을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제품이라고 해서 아스콘A는 녹색제품이고 B는 아니고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고요. 그 제품에 따라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안 4조하고 5조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삭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네, 안 4조에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에 따로 명기가 돼 있어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법령에 없어서 삭제한다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또 규정하는 게 오히려 법을 더 축소시키거나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라고 지적이 돼서 삭제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4조 내용하고 5조 내용은 상위법령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4조는 법령에 규정돼 있고요, 5조는 경기도 녹색조례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표준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시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8조, 9조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어서 질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4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조항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에 없다고 해서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35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안건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로 제출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면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으로 안건 상정한 사항에 대하여,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그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시의회 의견으로 부결되어 내용을 전면 재검토 보완하여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의안번호 제1689호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주체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제정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의안번호 제1690호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기능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을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의안번호 제1691호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해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과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위원이 아니더라도 소속 직원을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의안번호 제1692호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현실화하여 정비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의안번호 제1693호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훈령 제270호로 운영 중인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는 조례안으로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의안번호 제1694호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의 징수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당초 공시지가의 “10/100”을 “5/100”로 50%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두 건 모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8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조례 명칭은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로 정하였으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8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 안 제8조에서 명시한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9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 대상을 본 조례안에 반영,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인과 사회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9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전문기관 외에도 건축, 설비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9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로 김포시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위임규정을 정하여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합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93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인 마을회관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9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농어촌 정비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개정된 준용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의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입니다. 안전건설국 과다한 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5쪽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단체를 한 군데로 합친 것 맞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실제 조례나 이런 건 우리가 지키고 거기에 준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지난번 연천포격사건 때문에 우리 지역구의 재난대피소 있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대피소 세 개의 마을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면사무소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진짜 못 살겠다. 말로만 통합이지 이건 통합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각 분야별로 분화돼서 모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소화하고 통합하려면 모든 부분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부분까지도 시스템이 한 쪽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도록 해야지 여기저기서 파출소 다른 지인들까지 하니까 마을의 이장님들은 진짜 머리에서 쥐날 정도라고요. 통합안전을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현장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서 방안을 갖고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섯 번째 항목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드리면 금번 같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구성돼서 해본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다보니까 경찰서나 군부대나 시에서도 역시 약간 당황한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나 관련된 국방부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가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조사도 됐고 지금 보완할 거고 또한 대피소에 대해서도 역시나 우리가 건설된 이유는 잠시나마 몸을 숨겼다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대피소인데 언론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TV도 안 나온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민안전처에서 조사가 돼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입장은 잘 알지만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서 대피하는데 TV 보고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복지나 그런 부분에 과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간 통합지휘본부, 모든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우리가 안 해 봤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상으로 해서 어떠한 매뉴얼을 정해 놓고 통합지휘본부라고 하면 어떤 게 어떤 것이다. 그런 부분을 당연히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선행행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삼아 다음에 잘 하겠다 한다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행정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주민을 위한 거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거라면 좀 더 깊이 우리 집행부나 모든 법령이나 모든 조례가 실제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 시민과 주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조례나 그런 모든 부분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놀이시설 관리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주체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하고요, 주로 아파트에도 있고 목욕탕에도 있고, 음식업소에도 있고, 또 연립주택이나 마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가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에서는 그러면 관리주체한테 맡겨만 놓고 있는 건가요? 점검은 안 나가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점검을 하지요. 의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이 돼 있어서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법상에는 월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치 검사가 있고요, 정기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점검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점검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 시에서는 제대로 하나 안 하나나를 점검하는 거죠.
피광성부위원장
점검해야 되겠죠.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쉽진 않을 거 같은데 월 1회 그걸 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걸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 실제 개수가 어떤 것이고 각 어린이놀이터마다 어떤 시설이 있는가 그런 것을 관리주체가 점검을 해서 컴퓨터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시에서 앉아서 확인도 되고 주민들도 직접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면 언제 점검을 했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래가 있는 이런 데는 위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하려고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에서는 관리주체 점검을 월 1회 하세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정말로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월 1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피광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주체에서 월 1회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혹시 자료 같은 것 있으신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김포시 관내 전 지역에 전수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8조1항은 그렇고 2항, 3항, 4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 상황이 관리주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시설이라든지 이런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조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아파트나 요식업소 예를 들면 공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연립주택이나 마을에 있는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설치됐던 것을 철거해서 개수는 안 되는데,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거기는 관리비를 걷는데도 없고 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새로운 방침을 정하고 12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칙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규칙에 넣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에서는 관리나 이런 것도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연립주택 대부분이 관리가 안 돼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시키긴 하는데 안 되면 저희가 가서 하고 그래요.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이 없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설치했었는데 안 되는 건 거의 철거시켜서 현재 남아있는 연립이 10군데하고 마을단위도 많았었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 철거하고 7군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마을 같은 거나 연립 같은 것도 철거하는데도 문제가 돼요.
명순
신명순위원
왜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철거비도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또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향후 남아있는 17개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보수나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철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가 많은 데서는 보수해서 쓰게 해 줘야 되겠죠, 거기는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마을단위도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면 저희가 보수해줘야 되고, 어린이가 많지 않은 데는 굳이 그걸 보수해 줘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거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지잖아요, 부서는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거기는 신축, 개축 이런 것만 지원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반마을이나 연립주택에 있는 그런 놀이시설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쪽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될까 싶어서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원래는 마을에서 해야죠.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마을회관은 돈이 있는데 시골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사실 시에서는 마을회관 보수나 건물보수는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안 해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철거하고요. 옛날에는 마을회관 지으면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으니까 관리에 대한 포함도 마을회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조례에 어차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연립주택이나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을 쪽에서 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돈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보수를 못하는 거죠. 임시방편으로만 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전부 다 그렇다라는 얘긴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명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조에 안전감시망 구축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린이시설에 안전감시요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서 강아지를 끌고 나온다든가 음주 이런 부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마을에 있는 이런 데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시행규칙에 정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안전지수 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시설별 안전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공개를 요구를 했을 때 공개하신다라는 얘긴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사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시설을 전수조사해서 그걸 관리주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점검한 걸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그런데 개인들도 컴퓨터 상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QR마크라고 해서 다 붙여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대면 이 부분에서 언제 점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공개한다는 얘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공개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다 구축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면 안 되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연립이나 자연부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던 게 다 없어졌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후속조치 대안은 갖고 계시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사람도 적고 어린이도 적으니까 영구적으로 없애는 건지요. 놀이터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농어촌지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문화혜택이나 모든 부분을 못 받고 소외되어 있는데 하물며 어린이까지 나면서부터 차별화되는 그런 감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 없이 없애면서 그냥 인구가 적으니까 말이 없어서 그냥 없앤 것인지 그 부분에 어떤 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설치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남아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마을단위에서 그나마 어린이도 있고 또 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잘되어 있는 데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거의 마을에서 사용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놀고 방치되고 고장이 나서 철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필요에 따라 한다면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기금을 갖고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필요하다라면 시에 건의해서 별도의 설치 방안을 마련해서 설치하는 게 맞겠죠.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당연히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보면 대다수 농어촌에서는 관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못하고 철거한 부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또 같은 우리 시에 살면서 마을에서 이렇게 해라. 아파트단지는 관리를 해 주고 마을단위는 편파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행정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이 너희는 적고 얼마 없으니까 감수하라는 이런 뜻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조례, 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관리주체가 애매했어요. 아까 주택개량하면서 지은 어린이놀이시설은 과거 주택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원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행정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은 주택과에서 하고 이런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등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것을 굳이 강요하는 것보다 그렇게 된 부분, 소외된 부분 또 차상위계층이나 모든 부분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선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택과나 관리부서가 불투명해서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없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 반감을 사고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에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소외된 측이나 오지마을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되고 또 정리나 모든 부분이 안 돼서 철거대상이 되면 그렇게 하든지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행정에 의해서 너희 이런이런 부분이 이러니까 철거해라. 지금 본 위원이 5개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마을에 들어본 대부분은 거의 행정기관에서 너희 마을의 놀이터를 철수해라 그래서 철수한 부락이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소외됨 없이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데가 한 6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연립으로 구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양곡2리하고 양곡21리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요즘 마을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거기가 상가주택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빌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피광성부위원장
근생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100% 그런 건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는 마을회관 빌라를 구입해서 줄 수도 없고 또 신축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혹시 장기상가에서는 이거 안 들어왔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장기상가에서는 안 들어오고 장기5통에서 수립이 좀 들어왔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 상가에서도 하나를 매입해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로는 연락이 안 갔나보네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355쪽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5∼2019년까지 매년 3억씩 잡으셨어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는 지원이 다 끝났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금년도에는 2개 마을에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1개 마을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예산 다 소비하신 겁니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두 개 마을은 지출이 됐고요, 대곶면이 대피소와 같이 짓는 마을회관이라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마을회관이 필요한 김포시 관내에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있는 데는 당연히 유지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파트를 빼고 현재 188개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없는 마을이 약 한 12개 마을이 되거든요. 또 빌라로만 이루어진 마을이 한 7, 8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김포시 전체에서 12개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우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369페이지, 의안번호 제1695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여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자치법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대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령상에 근거 없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조항으로 한강신도시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별로 관리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을 명시해서 부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제26조는 자치법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제34조, 제40조 그리고 제45조에서 제47조까지는「건축법」의 건축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4조제1항과 제19조와 제59조제1항제19호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125% 이내에서 완화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4조제2항에서 제4항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7조는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8조는「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50%”에서 “6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9조제4항은「임대주택법」개정으로 조례상의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3조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대한 조항으로「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까지 확장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7조제5항과 제6항은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 별표15, 별표17, 별표19, 별표27은「국토계획법」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9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0조2항에서 담당국장이 업무를 지정하고자 표기된 내용은 사무위임 규칙 및 업무협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6조3항은 법률에 없는 사항이라서 삭제하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법률에는 없다고 하지만 의견서 받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당초에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이라든가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저희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했던 건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중앙에서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다 해서 삭제를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있는 데는 삭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상지 안에 거주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를 제출받도록 했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제안을 할 때는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동의서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별도의 의견서라는 것은 동의의견이 성취가 돼야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의견서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견서라는 것은 동의서와 같은 그런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대체하는 수단으로 보면 되겠죠. 동의서라고 하는 게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안 해도 크게 주민들한테 불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4일 토론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금부터는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9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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