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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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를 9월 14일 월요일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구청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마는 소속이 다르지만 김영곤의원도 역시 결산검사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슷한 지적을 한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걸 보면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일단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유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은가? 이게 요즘에 구유재산이라는 말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구유재산이라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민간인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면서 제4조 1항, 2항으로 넘어 가서 4번을 보면 구의원 1명이고 구청에 5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변호사 등등 다 좋은데 4번을 보면 "국유·공유재산에 관리 또는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개정 취지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넘어 가면서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삽입을 시킨다면 과거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 가게 되면 그 역시 공무원의 개념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섯 번째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4번이 없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위원회 임기건입니다.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자주 선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 인사들은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될텐데 구청에서 그렇게 자꾸 사람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텐데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라는 것을 빼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잘 하시는 분은 하면 됩니다. 그걸 굳이 2회로 못을 박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첫 번째 제명 명칭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명칭을 쓰는 구청이 광진구청, 도봉, 성북, 중구, 구로해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5개 구청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구청은 공유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으로 변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제4조 제1항, 2항에서 2항 4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발췌해서 저희가 넣은 건데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공무원의 규정은 수정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4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으로 할 수 있으며"라는 것을 신설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2회"를 삭제하고 "연임으로 할 수 있으며"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민간위원들을 어떤 어떤 분을 위촉할 생각이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5번에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그 3번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 한 분,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감평사 두 분, 전체인원을 저희 내부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7명 구성을 하고요,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인 경우에는 위촉 8명에서 7명 정도 내외로 해서 변호사, 감평사, 공인중계사, 회계사, 법무사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공무원이 7명이 들어 가면 내부인사가 8분이 되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15명 이내기 때문에요.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에 전직공무원이 들어 가도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은 지방재정 등등 이게 광범위한 부분인데. 그렇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4번 항을 넣어 놓으면 그냥 전직 공무원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원칙에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 위원회 임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별 의미가 없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왜냐하면 구청의 간부님들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위촉되었다가 다른 자리로 인사 이동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고 그렇다면 외부인사들은 그렇게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를 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구로구청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고 그럴텐데 이런 부분도 역시 굳이 2회 연임이라고 못을 박아서 행정의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유재산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인터넷이나 사전에 찾아 보아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대로 20개 구 이상이 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 큰 범위로 볼 때는 구유재산은 구로구의 재산을 얘기할텐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본위원이 의견 개진한 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 검토하실 때 심도 있게 하셨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게 조례 개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에도

기존에도박종현위원

있었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 기존에는 다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에

명단에박종현위원

나와 있던 분들로? 그래서 구의원을 한 명을 넣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는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알고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의원을 넣겠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그래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을

구의원을박종현위원

꼭 넣어야 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무래도 그런 객관적인 거나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아까 우리 박평길위원님 얘기하신 것 명칭에 관해서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여기도 지금 법령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박평길위원님 발언에서 "국유·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반인 아니예요? 일반인으로 구분 할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공무원 경력이 있는 전임공무원 출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을 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노하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왜 경험있는 경력있는 사람을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리해 본 경험도 없고 위원회 공유재산 관해서 심의도 안 해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합니까? 물론 우리 박평길위원님은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과장님은 답변을 올바르게 하셔서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야지요. 무조건 그럼 뭐하러 이거 심도 있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넣었던 이유는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항상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온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대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일반인 사람들 중에서 경력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일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분야에 그래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해 주시면 우리 심의할 때 아까 내용도 있지만 심의는 모든 걸 거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 나와 있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하면 경험 있는 분들이 해야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현직에 있는 거와 또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거와 확실한 구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야지 이 심의위원회 구성도 원만하게 잘 될 것이지 공무원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임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발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집행부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거니까 따라 주려고 했는데 우리 박평길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하고 또 다시 하면 되는데 재임까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들이 또 조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깨워 줘야 돼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이래서박종현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위원 이 얘기하면 빼도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이 안에서 논의돼서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아니면 저희 담당 부서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빼도 문제 없다는 의견으로 생각을 했고 논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부위원에 대한 사항이 3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어떤 논의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결론적인 건 우리 과장님들이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평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박종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어요. 위원회 임기가 2년에서 2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는 그냥 연임을 2회를 빼자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옴브즈맨이나 이런 데서도 한 번 하고 두 번 연임하면 6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추천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또 정년돼서 나가시고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연세도 있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기록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들의 임기는 2년에서 2회 연임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박평길위원님 말씀하고는 대조적으로 표현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분류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서울시의 재산 관리도 우리 구에서하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재경부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 갔습니다. 2013년도에.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구로구 것만 하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국방부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처로 넘어 갔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우리가 구유재산, 공유재산 이 2개 차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유재산은 우리 구로구의 물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지물품.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서울시 것을 포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처분에 대한 부분이랑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자치구가 공유재산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 변경하지 않았던 5개 구는 의미가 구유재산심의회가 재산심의의 부분은 저희가 구유재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공유고 그냥 일반 구유재산에서 지금 심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구유재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 구유재산심의회라는 명칭을 썼던 건데요, 사실 폭 넓은 의미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으로 가는 것이 더 포괄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며 더 이해가 됐을텐데 우리가 지금 구로구의 재산과 서울시 재산을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근린공원도 서울시 공원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포함하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공유로 쓰면 좋다. 이 얘기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명칭을 해 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는 구유재산이 맞아요. 왜? 우리 구로구것만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것을 우리가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공유로 쓰자는 얘기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을 공유재산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박평길위원

우리 박종현위원님, 우리 정동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지 매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청의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져서인지는 몰라도 좀 그래도 현지 시가가 잘 반영되지도 않고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공무원이 7명 이상이 들어 오는 상황이라면 굳이 전직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연임을 하든 그대로 연임을 하든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이런 전문가 그룹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도는 그래도 구하기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 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이니까 굳이 이분들이 좀 오래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구청장하고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그룹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집행부에다가 여지를 충분히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박평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4번 역시 박평길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고요, 제가 아까 4조 4항에 있던 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파트 위원회에 비해서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런 위원회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절차가 넘어 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를 두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위원회에 영입하기가 쉬워요. 수당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평길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명칭변경, "구유"를 "공유"로 그 다음에 4조 2항 4호를 삭제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조 4항의 "2회"의 삭제를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구유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표현하시는 것에는 재청을 하고요, 또 한 가지 4조 4번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것은 박평길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다. 아까 임기 2년에서 2회는 거기는 재청을 못하고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고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그 밑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이 지금 과장님이 해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재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내용을 다 보셨어요? 정동순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동순위원

"구유"를 "공유"로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재청을 하고요, 그 4번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삭제하는 것으로 재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4조 4항에 "위원의 임기"는 박평길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어떻게 하자시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지금 해 가지고 온 대로 임기 2년에서 2회로 하는 것을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합니다. 조금 전에 박평길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수정동의한 내용은 명칭변경 "구유"를 "공유"로 그 다음에 4조 2항 5호 삭제 수정동의 의견이 왔습니다. 거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평길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평길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지금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숨을 돌리고 했으면 하는 조례가 있어서 어떠세요?

그냥

그냥박용순위원

해요.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시 41분

윤수찬위원장

그럼 그냥 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오늘 찾아가는 복지센터" 우리 구로구가 발표인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례가 많아서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우리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로구의 여성 인권지수는 몇%, 아니면 지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한 지수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면 예를 들면 정책결정 동등 참여라든지 경제활동 활성화, 폭력과 성착취 근절, 또 여기 보면 "구청장이 분석, 평가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조례에 이렇게 있으면 연1회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1회 이상을 받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의무적으로 연 1회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것은 1회 이상은 받아야 될 거라고 저도 보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받는데 좀 받아서 많이 평가에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박종여위원

하면 그 조례에 맞게 연 1회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교육은 받아서 나쁠 게 없고 공무원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여성인권지수 추세가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다른 타 구에는 해서 최근 3~5년동안 이런 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본의박평길위원

아니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장님! 최근에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문자 메세지가 많이 들어 오고 이게 출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문자메세지까지 보내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다음 조례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다음에 양성평등 조례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아마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문자도 많이 받으셨을텐데 그런 문자를 왜 받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위 설명을 일단 먼저 좀 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좀전 제안설명 때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체의 조례를 토대로 해서 처음에 입안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예상치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적 성"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후천적인 성의 개념으로 같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여성이 남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남성이 여성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접근을 했었는데요, 여러 민원도 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한 것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 이게 꼭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당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언제가는 상위 양성평등법에 자치단체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문구 하나 하나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라는 말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을 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아마 성평등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똑 같이 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이 분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굳이 바꾸어도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지금 현재 제2조 3호에 보면 "성차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양성 차별"이라고 바꾸면 안 되나요? 수정하면 되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용어의 뜻보다는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왜냐 하면 이게 "성차별" 이제 남녀의 차이를 인정을 하되 가급적이면 성별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양성차별"로 바꾸면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게 하나 있고, 2조 3항에 21조를 보시면 중간 쯤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이 "성평등"이라는 말도 "양성평등"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본위원은 이 조례가 큰 문제는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법안으로부터 내려온 법안에서 지금 현재 구로구의 주민들의 상황이 양성평등이냐, 동성애와의 관계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 하나를 굉장히 조심하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21조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양성 주류화 조치를" 이것을 "성"을 "양성"으로 바꾸어도 가능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성 주류화"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주류화"의 개념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여성의 권익을. 그런 차원의 용어입니다. "성 주류화"라는 용어는.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성 주류화"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평길위원님 말씀하셨던 "성 평등" 관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

양성서호연위원

주류화 조치는 이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성 주류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것은 용어 자체가 여성에 관점을 둔 용어입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 조금이라도 학교 교육문제라든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동성애가 개입이 되게 되면 동성애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된다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엄청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청하는데 어떠십니까?

윤수찬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이 의견 말씀을 다 하시고요. 우리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올릴 때 외부 조례를 할 거라는 걸 미리 외부에 유출이 돼서 알고 있습니까? 입법이 된 건 알겠지만 구로구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 된다는 것을 외부인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 조례안을 입안을 할 때는 원래 법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이 이걸 보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렇게까지 입법예고 할 때는 과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입법예고 하는데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런 일도 안 생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실 구의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먼저 문자 왔고 우리 박평길위원님 얘기했듯이 문자 오고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화했을 때는 정말 난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어차피 지나 갔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30개 과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돼요. 꼭 몇몇 조례는 그렇게 되라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안이유나 내용 같은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이 됐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22조를 23조로 "양성평등주간으로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순위원

예.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용순위원

, 자꾸 실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이미 양성평등주간으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행사를 현수막 걸고 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난 번이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주간

여성주간박종여위원

행사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양성주간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박종여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에 "여성발전기본법"을 20년간 사용을 한 거라더라고요. 보니까. 20년간 사용을 해서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당연히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다들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았겠지만 한 분이 전화를 하신 분이 "남녀평등" "남녀"라는 그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굳이 "양성"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남녀"라는 좋은 옛날부터 헌법에서도 쓰는 용어지만 가족부에서 이미 상위법으로 개정이 된 거라고 제가 설명은 이미 드렸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렸고

드렸고박종여위원

아마 16분 의원님들 특히 문자를 그동안에 계속 쭉 받아 오다 어제는 문자를 20통 이상을 다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도 좀 그러실텐데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제가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입법예고 할 때 좀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라도 이거 아니더라도 조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논쟁이 되고 우리 구로구에 잇슈가 되고 관심들이 많을 조례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것도 신중히 하시겠지만 더 신중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용어 선택에 좀 소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고생박종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속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상임위하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 위원장님이 이런 건 제재를 해 주세요. 각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꼬리 잡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움직이는 입법기관인데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 주셔야지 그냥 놓아 두시면 안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든지

누구든지박용순위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만 트집잡고 말꼬리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제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위원님 수정하시겠습니까?

박평길위원

예.

윤수찬위원장

수정하실 조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 "성차별"을 "양성차별"로 수정해 주시고요, 17조 중간 부분에 "성차별"을 역시 "양성차별"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조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24조에 "성차별"도 "양성차별"로 해 주시고 2항에 "성차별"도 "양성차별" 수정해 주시고, 결국 "성차별"을 "양성차별"로 수정하는 것이고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성 주류화"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평길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평길위원님의 수정동의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다시박용순위원

하나 저도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라서 뒤에 보면 22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은 시행령 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으로 수정이 필요하기에 수정을 요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용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순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평길위원님과 박용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신규는 두 군데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는

신규는박종현위원

언제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9월 23일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요, 위탁체는 선정을 해서 올 12월 정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나머지 6개는 문제 없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종현위원

보육에 관계돼서 많은 매스컴이나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유병철팀장님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문제점이 그래도 발생이 안 되니까 하여간 운영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신규가 위탁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9월 23일날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하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요.

간에

일간에박평길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갈지 아니면 어떤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좀 많이 혹시 이런 것을 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의원들한테 들려 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우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데대한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본 게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우선 운영을 사실 큰 무리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고로 이번에 천왕7단지 여기를 9월 23일날 심의를 하는데 한 7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신청자가 7군데라 사실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무리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다양하게박평길위원

종교적으로도 다양하게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적으로도 다양하고 민간위탁 업체도 다양하게. 그래야 어떤 하나 문제가 생기면 경쟁도 하고 그럴텐데 개선할 것도 일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뤄어 질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위탁계약을 5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은 사실 일반 계약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살고 있는 한마을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를 구립은 5년이 되는데 이걸 개인으로 임대를 줄 때는 5년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또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립과 마찬가지로 5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공문을 개인 어린이집에도 구립과 같이 5년을 계약해도 무방하다는 걸 개인이 운영하는데에도 공문을 보내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계약을 5년을 해 주느냐? 개인으로 하는데. 그런데 구립은 5년을 하고 있잖아요. 또 맡기는 학부모들도 시설면도 그렇고 한 5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대표회가 2년이기 때문에 보통 2년밖에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설도 있고 어린이들 맞기는 사람도 또 원장이 바뀌고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다 보면 굉장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구립과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임대를 하는데도 문서상으로 구립과 동일하게 5년을 계약을 해도 이것은 무방하다는 둥 이렇게 공문을 띄워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에도 구립은 5년씩 하기 때문에 시설면도 있고 이런 것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재계약이라는 건 할 때마다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도 힘들고 자모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서상으로 이것을 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고요,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유권 자체가 우리 구청 쪽으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경제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지만 사경제 분야의 계약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대웅 구청장님 계실 때 이게 문서상으로 공문이 내려 왔었어요. 내려 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5년을 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반론을 대표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이걸 내 놓고 시설을 다 하고 학부모들이 싸인을 하고 해 가지고 그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양청장님이 제가 말했듯이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을 가지고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저희 아파트도 계약기간이 됐는데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입주자대표가 2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2년 해 줘야 된다. 이런 걸로 다시 원점으로 오면 자모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게 임대료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모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라는 목표에 걸맞게 애써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에 "꿈이 있는 어린이집"과 "나래"가 있는데 보육정원은 78명, 79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 수는 10명, 12명 이렇게 봤을 때는 2세 미만 영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겠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최근에 신규위탁 대상 시설 위탁 공고가 났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출연금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예전에 없었던 것이 왜 생겨났는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국공립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해서 그런 걸 대비해서 단체에다가 출연의 의사를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국공립이라 하면 사실 공공의 기능과 또 공적기능 이걸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출연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초에 우리 구로구에서 위탁과정에 출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슬그머니 다시 끄집어 낸 이유가 궁금하고요, 사실 이런 의미는 사명감있고 또 능력있는 이런 분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적 요소를 충분히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분들의 평등권,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부담감을 안겨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소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제약이 가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호대위원

없애야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느냐면, 자본 돈을 많이 가진 단체든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로

거기로이호대위원

기울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분명히 출연금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자로 생각해서 접근했다면 그 돈을 또 뽑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회균등 원칙에 맞게 또 평등에 원리에 맞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작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보육지원과가 독식을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재위탁이 5년인데 이 법에도 보니까 재위탁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20년을 계속할 수 있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리 보육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위탁기간이 3년 정도였습니다. 3년 정도였는데 보육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5년간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최장 보장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10년을 하고 그 사람이 제척사유가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또 능력이 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로 선정이 된다면 또 다시 10년은 보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다 아시면서 뭘 또 질문을 하세요.

윤수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보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가리봉동 주민센터 자리지요? 이 자리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로3동자리입니다. 거기는 가족지원센터 건립중에 있는 데고요, 이것은 구로3동 청사에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종현위원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지원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 과를 신설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 인구의 2.4%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5만 3,000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집행부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분들에게 단순하게 언어 교육이라든지 육아정보라든지 그런 정도만 가지고 될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한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도 우리 다문화 가족이 많은 동에는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이나 또는 외부인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다문화가족들이 좀 편리하게 관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 그런 측면의 폭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재위탁을 할 때 좀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무엇이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좀 이분들에게 설문조사가 됐든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좀 구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음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 보니까 3동 저쪽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3동 주민센터에 또 센터가 하나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건강가정센터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그 부설센터가 다문화센터 그 건물이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최초에는 같이 병합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2012년도인가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얼마 전에 갔다 와 봤거든요. 이걸 민간위탁한다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원래 다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계속 2차에 걸쳐서 위탁을 하는 상태입니다.

체가

위탁체가박용순위원

어디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다시

다시박용순위원

재위탁한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종전에 한번 위탁이 돼 가지고 재위탁 개념으로 가는데 조금 나름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권고절차를 거쳐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조례하고박용순위원

약간 어긋나는 일이지만 다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면 가리봉이나 그쪽에 더 위치가 낫지 않겠어요? 2동쪽이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국고로 한 50억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투자 심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그게 아마 가리봉쪽에 말 그대로 들어 가게 되면 명실상부한 다문화센터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이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복지정책과로 업무이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보육이 있어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체계가 이원화 돼 가지고 보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민간위탁동의안 업무가 다문화가족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할 때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다문화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직제개편 과정에서 우리 보육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다문화팀이 우리 보육지원과에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소 미흡하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취지가 행정개편이 복지분야는 물론 보육도 복지니까 팀이 그쪽으로 와도 되지만 우리 구로구가 행정개편이 제가 조금 보기에는 엉성해요. 조직도가.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의아한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행정개편시에 강력하게 지적사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역할이 쉽게 얘기하면 딱 업무분장이 제대로 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팀하고 보육지원과가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우리 구청이 행정직제가 어수룩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구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녹색제품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의무 구매조항에서 간접구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낙찰을 했다고 하면 그 공사에 사용되는 자제라든가 이런 것을 녹색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규제가 너무 심해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화해 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우리 구로구에서는 녹색제품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걸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주는 거 없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우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25개 자치구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평가 항목중에 일부분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이걸 혜택을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폐지

폐지박종여위원

1t을 재활용하면 30년된 나무 20그루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서서 그런 것은 좀 녹색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으로 건설쪽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로구에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쪽으로 완화쪽으로 가서 나쁜 규제는 삭제하더라도 가끔은 의무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박종여위원

녹색제품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각 부서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이호대위원

많으십니다. 환경과장님! 몇 번을 읽어 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읽어 보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의무적으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이호대위원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거고. 그런데 9조 1항 2호나 9조 1항에 3호를 보면 납품상품을 간접구매하는 경우도 그렇고 건설공사 구매하는 경우도 그렇고 아니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도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더 권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이게 왜 불필요한 규제인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그게 중앙정부에서 했다는 그 이유 말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저는 이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있으면 좋지만 상위법이라든가 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건설공사시에 어떤 도로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녹색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공사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녹색제품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안전에 강도라든가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제 규정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하는 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공감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녹색제품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사실 녹색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경쟁이 있을 때 안전에 비중을 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규정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처럼 녹색제품을 구매를 촉진하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이러 한게 불합리한 규제인가라고 당초에 제가 처음에는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했다손 치더라도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지 꼼꼼하게 따질 건 따져 보고 그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권고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각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몇 번의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론이 어느 정도 도달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색이라는 건 정말 국민 모두가 제품을 원하고 그러는데 이게 녹색이라는 제품을 삭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이나 강도에 따라서 녹색제품 그것을 빼자고 삭제를 하자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하자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구로구에서는 녹색제품을 무조건 삭제를 하지 말고 녹색제품을 사용할 때는 하고 또 아니면 강도나 안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 전문가 입장에서 환경과에서나 우리가 공사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안전이나 강도 때문에 녹색이라는 글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 녹색제품이 좋을 때도 있고 이 제품만을 필히 또 강조를 한다면 몰라도 동시에 강도나 이런 면에 안전이나 봤을 때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녹색제품 구매의무조항입니다. 여기 조례 9조에 보면. 그래서 직접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기존에 방법대로 가고 단지 간접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유지보수라든가 할 때 간접구매하는 이런 것도 다 녹색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을 두면 너무 규제가 강도가 쎄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아니 위원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나 규제하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완화하고. 그렇다고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쓰되 의무적으로 쓰는 부분은 삭제하는 거고 녹색제품을 권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율회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종전에 폐기물 봉투를 60리터로만 지급했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제 120으로 확대를 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만 60리터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우리 구에서의 방침인 거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건 국민기초생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관해서 시행입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요청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걸 조례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봉투를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매월 매월 120리터, 1인가구는 월 60리터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120리터로 지원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봉투값이 얼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120리터짜리는 없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지원한도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라고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지원 대상자의 봉투값이 얼마나 되지요? 지원 받는 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자료인데요, 5,5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1인가구가 60리터로 조정됐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대상자가 총 11,991 가구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 7,931가구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봉투를 구매하는 예산이 조금 줄어 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한

정확한서호연위원

예산은 나오지 않고? 자료를 주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종량제 봉투를 면제를 해 주고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기초수급보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확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7월 이전하고 7월 이후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우리 구의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소요예산이 9,187만 4,000원으로 잡혔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면 5,549만 4,000원 이렇게 변경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한 가구수는 총 몇 가구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한 3,600만원이고 가구수는 11,991가구가 혜택을 보던 것을 7,931가구로 4,060가구가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걸 아마 우리 부의장님이 보신 내용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배출양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양을 측정해야 되지 않아요? 비례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로 하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음식물쓰레기 양을 측정 안 하면 어떻게 수수료를 부과를 해요? 배출비용을 부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음식점 등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전부 위탁해서 음식물처리업체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규제개혁위에서 사인간의 계약을 우리 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실은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음식물수거업체와 대형음식물을 배출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 처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처리비용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입하지 말아라 하면.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사인간의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종현위원

개입했어요? 물어 보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었어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지금까지 관여 안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다 위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비용을 우리가 약 한 30억 나가지요? 1년에.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을 다량배출사업장을 빼고서 나머지는 우리 전체 다······. 박종현위원 아니 우리 구로구 처리비용이요.

41억 정도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 내용은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어 보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 사업장 음식점 이러한 데에는 사인간에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음식점에서 스스로 처리하라고 하는 규정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는 그 양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걸 그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러한 계약에 대한 명시를 하지 말고 관에서 굳이 자기들끼리 사인간의 계약인데 우리 관에서 하지 말아라. 자기들이 사인간의 계약은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지 우리 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음식물 다량 배출업체에 대해서 구에서 개입해 가지고 계약하라 이런 건 없었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박종현위원

뭘 이걸 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사문화된 조항인데 사실은······.

조항

조항박종현위원

정비하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여기 20조 2호에 보면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를 첨부한다"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 황팀장님!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갈 참이라 대화가 안 돼.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떠 오르는 별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반 저희 폐기물은 저희가 수거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인간의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배출량에 비례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배출양이 반드시 비례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두는 것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다. 그건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20조 2항의 여기 내용을 읽어 보면 계약 내용으로 한다. 하고 나와 가지고 이것이 "삭제한다"로 명시가 됐으면 바로 바로 이해가 될텐데 이해를 못하게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항을.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아요

맞아요박종현위원

, 틀려요? "배출양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전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 놓고 여기에 이러한 것을 관여하지 않고 삭제한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 하면 이해를 하지. 20조 2호를 보시라고.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원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이렇게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첨부해야 하며" 이후는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기다

거기다박종현위원

하고 "삭제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첨부하여야 하며"를 "첨부하여야 한다"만 하고 그 이후 내용은 다 삭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종현위원

삭제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요? 제3호, 제5호 쭉 나오는데 계약 내용으로 제일 나중에 또 "계약 내용으로 한다" 이러니까 이게 이 문항을 읽어 보면 "배출양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명문이 좀 이상해서. 자세히 아직도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니까.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좀더 명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종현위원

바로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은 다량 배출업소하고 내용은 우리가 관여하던 부분을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의무사항이든 뭐든 삭제한다고 명시를 해 줘야 된다니까.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해요

부족해요박종현위원

.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중복수수료를 냈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가 사료를 쓰든 비료를 쓰든 그 업체와 다량배출하는 음식점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처리업체하고 또 다른 음식물처리업체하고 또 이중계약을 했네요? 그전에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중계약을 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윤수찬위원장

과태료는 이중으로 물지 않지요? 그전에도 안 물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걸 법으로 명시한다는 소리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서호연, 이호대, 윤수찬, 김영곤, 박동웅, 김희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구로구 지방보조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교통행정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던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구로모범운전자회가 2016년부터는 직접적인 지원근거의 부재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제7조에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과 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질서 유지, 교통 정리 및 질서 계도, 교통사고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구로구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구로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구로 모범운전자회가 예년과 다름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명문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도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세 분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의 수정안이 13조를 첨가하고 13조를 제7조에 넣는 거네요?

존에

기존에이호대위원

4조, 5조, 10조 지금 존경하는 박칠성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제7조를 10조까지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굳이 13조를 넣어서 한 이유가 뭐지요?

그건 명확하게 하자 해서······.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명확하지 않습니까? 10조까지 하면.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10조까지 해도 명확합니다. 13조까지도 포함이 되면 포괄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의견만 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존경하는 구로구의회의 운영위원장님이신 박칠성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재정 사항은 잘 알고 있나요?

칠성

박칠성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청장님은 재정이 없다고 난리인데 돈 나가는 조례안을 만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제가박칠성의원

제안설명을 했듯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간 쭉 집행 해 왔던 거고 어차피점점

안에

그동안에박종현위원

지도자로서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박칠성의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행안부 지침으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집행부 청장님께서도 주던 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 안을 정확하게 근거만 만들어 주는 거지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보면 10조 조항 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서 의견 4조, 5조, 10조, 13조를 넣어야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10조를 빼고 13조를 넣는 게 아니라 다 기존에 있던 걸 넣고 다 같이 넣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그게 좋은 조례를 만들 것 같은데 박칠성의원님 그렇지 않아요?

번에

한꺼번에박칠성의원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더 좋지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박칠성의원님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에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무지하게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한 개 모범자회는 우리 이호대위원님한테 양보를 했어도 되는데 본인이 다 해 버려 가지고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동안 해 왔던 일이고 행안부의 방침이 바뀌는 부분 속에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조례 맞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지요?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박칠성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어느 단체예요?

그때

그때박칠성의원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녹색어머니회를 초청을 한 상황에서 그때 부의장님,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 의장님 그 자리에 있었던 녹색어머니회 그 어머니회를 위해서 조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이 아니고 단체가 아침 등하교 때 하는 게 녹색어머니회 아니겠어요?

아요

맞아요박칠성의원

.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모범운전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칠성

박칠성의원

모범운전자는 아침에 새벽에 보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청 사거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개봉동 고가 밑에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서호연위원

사실은 포괄적인 교통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씩 나가고 있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1년에 1,8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이.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1,600입니다.

거기

거기서호연위원

첨가해서 보는 부분은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와서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것은

그것은박칠성의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어르신들 20만원씩인가 해서 할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칠성

박칠성의원

예.

호연

서호연위원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왜 2016년도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목 편성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법규정이 없이는. 지원조례 근거가 없으면. 그런데 여태까지는 자치안전과에서 자원봉사 조례로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2016년부터는 자원봉사지원조례로 해야 줄 수 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마련을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지원금은 얼마든지 저 역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개봉사거리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돔구장으로 인해서 한마을아파트 앞에는 정체가 완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도 못하고 지금 아파트 경비원이 나와서 하는데 모범 운전자가 나와서 하면 승용차나 다른 기사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하면 절대 말을 안 듣고 꼬리 물기를 해요. 그래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 찬성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여러 가지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하는 게 참 다행스럽고 좋은데 그 위치를 돔구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짧은 거리를 걷는 것보다 훨씬 꼬리 물기 안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한마을아파트 정문 앞에 모범 운전자가 아침 출근시간에는 서 주셨으면 합니다. 돔구장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표기를 하셨다가 한마을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정말로 꼬리 물기로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단체 지원하는 4조, 5조는 지금 10조하고 13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되어 있는데 명시를 정확하게 한다는 건데 조례를 여기까지 굳이 10조, 13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4, 5조 가지고도 지원은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4조, 5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근거는 미약하게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줘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명확한 근거를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조례가 4조, 5조는 포괄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글쎄 이것이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거거든요. 4조, 5조는 다 해당이 되는데 10조, 13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똑 같은 내용이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4조, 5조는요,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10조, 13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왕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4조, 5조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에요. 다 들어 가 있어요. 굳이 10조하고 13조를 포함을 안 해도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이요. 그런데 조례를 깔끔하게 하거나 정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4조, 5조가 맞다는 것이지요. 10조, 13조를 포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조례가 너무 정확한 명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4조, 5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활동사업이에요. 활동사업.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잘 첨부는 하라고 그랬지만 그 안에 정확하게 4조, 5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맞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세부사항으로 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조 5항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만약에 조례로 딱 정해졌을 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잘 못했다. 가상적으로 했을 때. 그때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보조금을 안 주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럼요.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그 녹색어머니회에 제가 나가 보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상당히 녹색어머니회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모범운전자보다. 그 옷이 제가 손녀딸이 있어서 나가 보니까 치수가 없어요. 맞는 치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XL 100을 입는데 엄마들이 물론 날씬하기도 하지만 각 학교에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치수가 L하고 S만 있으면 조금 덩치가 있는 할머니는 나가서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녹색어머니회 라인에 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치수가 큰게 많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박종현, 서호연, 이호대, 윤수찬, 박동웅, 박종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의원님 다시 한번 보고석으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로가구 자치회관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구로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자치회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박칠성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존경하는 박칠성의원님! 지금 여기 보니까 13개 구는 100%, 10개 구는 50%, 1개 구가 노원구인가 어디가 30%더라고요. 그리고 24개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구가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지금이라도 박칠성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이걸 쭉 보면서 국가유공자 하면 먼저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오늘 태극기도 달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금에야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는 67조, 86조 보면 공원이나 고궁 다닐 때 국가유공자를 예우를 했는데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챙기는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지금 챙긴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을 100%로 하든지 가족은 50%, 아니면 100%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13개 구가 100%를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은 100% , 가족은 50%를 하든지 전체 가족까지 100%를 하든지.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족을 하면 배우자와 그 자녀는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선순위로 해서 그 전체 가족까지 되는 건지? 박칠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여위원

예.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대상자들에 대해서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범위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기는 준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타구 사례를 쭉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가 다 국가유공자 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하는 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조를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은" 해 가지고 "무료 또는 전액 사용료 할인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의원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50% 근거를 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을 실제 우리가 6대 때 다시 50%를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국가를 위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으로는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구만 빠져 있어서 특히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3동 주민들입니다. 우리 3동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계속 접수했습니다. 실제 구로구만 이걸 적용을 안 시켜 주어서 바로 건너가면 대림동입니다. 영등포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접하게 되었고 또 25개 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에 대한 적용은 지금 현재 기존에 6대 때 만들었던 것하고 똑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보려고 50% 기준을 둔 것이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 유공자 당사자를 100% 면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유공자 분들이 좋아 하시겠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덜 드린 게 있는데요, 차등 요율 문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견 일치가 되면 어떤 거부할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4조에 보면 "적용 대상 및 국가 유공자" 하는 데 대상이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적용대상자가 보면 거의 반 정도가 사망, 또는 순직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공자를 100%를 주고 가족을 50%를 한다고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떤 할인요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본의 아니게 유공자가 된 전단계, 아픔 그게 혹시 상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거부할 것은 없습니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여기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나 기초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느 한 분이 소중하지 않다고 근거가 무슨 우선이 닭이냐 계란이냐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유공자는 그렇게 예우를 해 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수정발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가유공자가 우리 구로구에 얼마나 되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 미쳐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 중에는 한 3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이

수강생이박종현위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용 시설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종현위원

국가 유공자의 수가 또 중요하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미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30명 이용료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큰 것은 아닌데 먼저 대답을 시원 시원하게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50%, 100% 했을 때 과연 예산이 얼마가 들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50% 감면 대상을 했을 때 또 100% 감면을 했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명확한 뭐가 제시가 돼서 우리가 100%를 해 줄 것인지 50%를 해야 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100%로 해라. 오히려 또 거스름 돈까지 주는 200%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유공자가 얼마고 현재 이용하는데 얼마인데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데 50% 감면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가고 또 100%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간다. 100%를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요. .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이 조례를 미쳐 발견 못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행안부 상위법이 다 되어 있어요.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걸 좀더 파악을 하시고 50%, 100%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 달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를 적용하는 범위를 우리 박칠성의원님이 조례안으로 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좀더 검토해서 우리 박종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달에 100%도 가능하다면 100%로 적용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마이크 킨 거 보니까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명 내외가 계속 등록을 했기 때문에 50%든 100%든 조례에 최대 3만 5,000원까지 받기 때문에 주민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떤 재정상의 문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평균의 국가유공자들의 수강평균을 보면 한 30~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요? 65세 이상?

시실

유시실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0%로 해도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여위원의 수정발의에 동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윤수찬위원장

상위법에는 없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박종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7조, 그 다음에 시행령 86조에 보면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쭉 나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상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박종여위원 얘기했듯이 국가 유공자 당사자한테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100% 해 주는 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100%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우 차원에서. 이게 오래 전부터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칠성의원님이 찾아 냈다니까 지금이라도 100%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박종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해도 우리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상에 아무런 큰 재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기 때문에 100% 해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의원

발의한 제 입장에서도 더 좋지요.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칠성 운영위원장님이 참 우리 43만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켰구나하는 것을 느꼈고요, 이상설선생님하고 최재형선생님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국가유공자 한 30여 분 정도 65세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박종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대로 100%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박종여위원님이 하셔서 수정발의를 전액으로 하겠습니다.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칠성의원님께서 늦게나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발의자로서도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국가가 유지되고 또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현위원님도 수정동의안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건 별도로 자치안전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구민의 존경을 표하는 건데요, 저도 감면 현황을 어제 그제 쭉 봤습니다. 아쉬운 게 이건 별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부모 가정도 쭉 보면 우리 구만 몇 개 못해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오늘은 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그 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차원에서 이 차원과 다르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롤즈가 얘기한 차등의 원칙이라든가 또 구로에 산다는 이유로 더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면현황을 보면 빠져 있다.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셔 달라.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 압니다. 또 예산이 이걸 다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차등의 원칙이나 또 구로에 산다는 이유로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 회기나 다음 기회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도 구로구가 더 많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도 또 어르신에 대해서도 다자녀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여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10조 5항 관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가족에 100% 감면이 수정동의가 왔습니다. 박종여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시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여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성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평길, 박칠성, 박종현, 이호대, 윤수찬, 박동웅)

「재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유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평길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우리 내무행정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유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에서는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어린이, 부녀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정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내무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평길의원님이 평상시에 술 한 잔 먹고 온 동네를 갖다가 다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이 자율방범대의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나머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아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요, 본위원이 왜 이 발언을 하느냐? 제가 자율방범순찰대의 최초로 자율방범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례 지원에 관한 부분을 그 당시에 경찰서장과 얘기해서 총장님하고 얘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우리 경찰서의 예산이 또 없어서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적인 부분은 경찰서의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원래는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범죄없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것도 안행부의 지침이 또 지원조례가 없어지고 또 지원조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지원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 맞지요? 우리 박평길의원님!

박평길의원

그렇습니다.

하게

특별하게박종현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지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거 방안에 따르는 조례를 통과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구로구에서 몇 개 정도 파악이 됐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1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정도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17개입니다. 서호연위원 17개면 17개지 정도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자치안전과장 유시일 왜냐 하면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포함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잠깐 고민해서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경찰서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구로구에서는 예산만 주지 자치과장으로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로서 한번 지역에 나가서 밤에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가 오류1동 동장할 때 같이 방범활동도 하고 또 지구대하고 같이 해서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류

오류서호연위원

1동을 기준하지 말고 지금 17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현재는 지금 각동 나가서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오류

오류서호연위원

1동 동장이었을 때만 파악을 했었지 지금은 못 갔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잘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사실 돈만 받아 가지고 서 너명이서 두 세명이서 활동하는 방범대가 많아요. 그 반면에 한 20명씩 해서 파출소장하고 항상 자율방범에 대해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논의하고 있는 이런 동네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못 나가면 팀장님이라도 보내서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평길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하는 것보다 구로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지. 집행부에서 가만히 보면 너무 성의 없게 대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 눈에는 많이 나타났어요. 정말 예산만 한 달에 30 몇 만원씩 나가지요? 20 몇 만원씩 나갑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예, 36만원 정도 나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6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예요. 몇 명이 있는지 정말 파악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지급입니까? 일률적인 지급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현재는 활동지구대장의 활동 실적일지가 없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도 감독 근거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좀 그걸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남 잘 시간에 밤에 11~1시까지 돌아 다니고 라면 하나 먹고 돌아 다니는데 저도 간혹 그분들하고 합류해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끔 좀 지시도 점검도 하고 사기도 북돋아 주고 이렇게 자치안전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 오실 때에는 무슨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의원

대표발의자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참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의 현황을 보면 이미 약 9개 구 가까이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집행부가 권한도 생기지만 책임감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 자치안전과장님이 보고했던대로 제7조나 제8조를 보면 구청이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이 너무 너무 잘 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듬으로써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동은 아마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있는 소속 구인 개봉3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단 차량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조도 짜여져 있고 잘하고 동이 너무 너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경찰서의 통계에 의하면 자율방범순찰이 잘 되고 있어서 범죄율이 줄어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발의자로서도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는 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 사실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그런 차원의 접근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발전된 서구를 보면 그 안에 자발적 결사체, 이런 자율적 모임들이 견고히 되어 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이나 사실 작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다 포함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도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근거를 만들었을뿐더러 더욱이 이게 경찰소속이냐 자치단체 소속이냐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청이 하는 역할은 지도감독이 다는 아닙니다. 이 자율적 또 자발성 이것이 견고히 될 때까지 지원하고 후원하고 지켜 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또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다양한 지금 자율적 조직체, 자발적 결사체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데 이것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향상성을 가지고 가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 이러한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더 각별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자치안정과장님 수고는 하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는 필요한데 우리 자치안전과에서도 사전에 검토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가 많은 것은 집행부가 사실 이 법률을 검토를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이 돼요. 이번 회기 건만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 기관이 달라요. 사무분장이 다르고 행정기관이 다릅니다. 집행기관끼리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제3자인 우리 입법기관에 와 가지고 조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한번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도 맞지 않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과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치안에 관계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발굴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크나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 바로 서호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자치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2일 제242회 정례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의원님도 같이 앉아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심사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이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이호대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검토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은 이 조례 제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당초에 조례안의 의도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유사한 사항들의 조항을 조금 합치고 조문의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적 경제 조직 당사자 협의체와 민간 네트워크 설립 등에 대한 조문은 민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다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어제 그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서울시에 가서 Pt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선정이 되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올해 내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17일이거든요. 17일인데 오늘 조례할 때 의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가 서울시쪽에다 알아 봤더니 저희 구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거 국회에서 법 통과된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국회에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이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은 서울시 정책사업이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정책사업기도 하고요, 사회적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주요한 한 분야를 과제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이 조례에 통합지원센터점점

조례

조례박용순위원

말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 올라왔을 때 그때 왜 계속심사로 넘어 갔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가장

죄송한데······.

박용순위원

그 당시에 참 과장이 아니었구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국회에서 기본법안이 통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어야 어쨌든 조례가 나올 것 아니예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조례를 제정한다. 좀 언발란스 아니예요? 약간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우리 이호대의원이 이것을 조례 한 것 같은데 국회 법안이 통과돼야 이게 발효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호대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

사실이호대의원

지난 11월달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좀 기다리면 세~네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통과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난 가운데 통과되지 않았다. 즉 향후 이 법안에 통과될 개연성도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 서울시 조례든 또 인근 25개 구 중에 상당수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수정안을 받아 보시면 제가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사실 다소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전문위원 의견 주신 것도 사실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기금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대폭 수정했고요, 또 일부 사회투자 기금 등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전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폭적 반영과 꼼꼼하게 해당 과랑 검토한 결과 또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신대로 하면서 수정사항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요 골자가 분명히 있고 이 골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돼서 다시 계속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호대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여지껏 조례든 뭐든 시행규칙이든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이거 필요 하겠지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본위원은 국회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국회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정은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치구에다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센터를 통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왜 그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정책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사업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사회적 경제분야로 해 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 경제 쪽은 거의 서울시나 외부의 공모를 많이 따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체 우리 구비보다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사업 하는 것을 구를 통하지 않고 센터로 직접 한다고 그러면 구로구를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그럼 조례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들끼리 다 할 것 같으면 조례 통과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사회적 경제 분야는 행정보다는 민간조직 양성이나 민간 네트워크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간조직을 많이 활용을 하려는 그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구로구가 있는데 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다이렉트가 아니라 구를 통해서 사업비를 중간조직 센터에서 쓰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심사로 넘어 가야 된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아니 통과 안 된 부분은 거기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상위법이 있어야 하위법이 실행돼도 조건에 맞고 이게 효과를 보는 거지 상위법이 없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이호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 이 분야는 지금 박용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 현재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안행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구로구에 1억 5,000이라는 큰 돈이 올 수 있다고 하니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말 계속심사로 나간다면 우리 지원 받았다는 것도 반납해야 그런 상황에 오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물론 박용순의원님 또 3선 의원이시고 저보다 훌률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이것은 상위법 국회만을 꼭 따지지 말고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또 안행부와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면으로 한다는데 과장님께서 알아 보시니까 우리 구가 다행히도 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하니 저는 발의하신 이호대의원님 정말 그동안에 심적으로도 무척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국회 상위법이라는 것은 항상 국회를 먼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상위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호대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시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 드릴게요. 상위법령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이 법이 아니고요, 이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은 그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어요. 상위법령이라는 것을 잘 듣고 해야지 상위법령 얘기를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9조 나누어 드린 것 세 번째 칸에 보면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육성법 2조 1호 근거를 가지고 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또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조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에 또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에 따라" 이것이 바로 상위법령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든거지 무작정 상위법령 있다 없다 하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이 올해 2015년 7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이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입니다. 그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회법이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국회에서는 계류중이잖아요? 통과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박용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표현을 했고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확하게 국회법이 아직 통과 안 됐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랬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서울시에서 통과를 안 했으면 어떻게 예산을 주겠어요. 시장 마음대로. 이건 지당한 말씀이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위원장님 말씀에 버금가는 건데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박용순위원

윤수찬위원장이 무슨 대변인 같은데 본위원이 아까 과장한테 물어 봤잖아? 국회법이 통과됐느냐고. 이게 지금 서울시 법인지도 모르겠는데······.

윤수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 했어요.

박용순위원

내 얘기 들어요.

윤수찬위원장

국회법은 그게 아니고요,······.

박용순위원

내 얘기 들으라고. 지금 내가 발언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윤수찬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박용순위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의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이 법은 사전에 다른 법에 근거를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무조건 국회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국회법 계류중이라는 것은 이 법이 아니고 다른 것이 계류중인 거예요. 우리 이 법의 근거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4조 4항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박용순위원

위원장! 왜 목소리 크게 해?

윤수찬위원장

아시고 얘기하시라고요. 무작정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라고

아니라고박용순위원

내가 얘기하잖아.

윤수찬위원장

이 조례를 한번 읽어 보시고 하시라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왜 큰소리 치고 그러는 거야?

윤수찬위원장

큰소리 친 건 아니고.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내가 제일 처음에 과장한테 물어 봤잖아? 법이 통과 됐느냐 안 됐느냐?

윤수찬위원장

제가 수정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 근거로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뭘 가르쳐 줘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가만 있어봐. 위원장한테 내가 물어 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대변인처럼 위원장이 얘기하느냐고?

윤수찬위원장

대변인이 아니고 저는 회의진행을 합니다.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에요.

행을

진행을박용순위원

하라고 그랬지 누가 답변하라고 했어?

윤수찬위원장

말씀하세요.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물어 보았잖아요? "법이 통과 됐습니까?" 얘기 했던 거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무슨 윤수찬위원장이 어떻게 이런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법이 통과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상위법이 맞아요. 서울시에서 있었던 법도 법이지 하지만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법을 이행 안 하고 서울시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 말은 무슨 위원들 설득시키고 이해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야.

윤수찬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서울시법 가지고 왔어요? 서울시 조례.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제가 이야기한 데를 읽어 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지금 서울시가 이 조례 근거를 만든 게 뭐냐 하면 제가 서울시 것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위원님들이 실수할까봐. 서울시는 어떤 법을 가지고 했느냐? 3조 2항 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가지고 이 근거를 만들었어요. "2조 2호에 따라 다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조 2호에 정한 바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에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2조 또는 거기에도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다 조에 도시생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했어요. 2조 1항 9호에. 그 다음에 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으로 이걸 했어요. 이 조항이 전부 다 근거 조항이 있어요. 왜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엄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수한 것 아니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상위법령 있는데 없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이쪽 조례나 법에 대해서 아직 많이 위원님들만큼 모르는 상황이라서 직접적인 법만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법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여기가 상위법령이 다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이호대의원이 있지만 상위법령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뭘 따져야 되느냐 하면 이 내용의 골자가 뭐냐? 이런 것을 따졌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잘못 질의를 하시니까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 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위원장은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위원장이 그걸 대변하듯이 얘기하면 안 거야?

윤수찬위원장

대변이 아니고 왜 대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가만 있어봐. 아니 내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해요. 자꾸 혼자 얘기만 하느냐고?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말하면 자꾸 막아?

윤수찬위원장

하세요.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었잖아? 들었으면 이 법령을 분명히 내가 이런 법령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또 서울시 법하고 국회법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또 지난 번에도 계속심사한 이유도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 검토의견이 나와 있어. "국회에서 기본법안 3건이 심사중이므로 기본법안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 보는 거지. 위원장이 제대로 질서를 잡아 주어야지 말이야.

윤수찬위원장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그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꼭 합당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른 법에······.

하지

대변하지박용순위원

말라고.

윤수찬위원장

틀린 것은 지적을 해 주는 게 맞지 왜 아니라고 해요? 본인만 맞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을 못 읽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기 내용이 다 있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데.

다고

없다고정동순위원

한 건 아니지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동의안에 대해서만 하시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일단 서로간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의원이 8개월 전에 이렇게 마음 고생도 하셨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정안도 보안을 해서 왔습니다. 생각이 저도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일단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이 하는 정책을 무조건 발목만 잡을 것이냐? 저도 고민이 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옳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조항이 어떻고 상위법이 어떻고를 따질 게 아니고 이제 이 정도 왔으만 또 구청에서 그 정도로 노력해 보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발목잡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간에 또 편가르기 하는 것 같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박평길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 조례안은 이미 제정이 됐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5월달에요.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이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 한 데가 있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조례가 자치구가 6군데에서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고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센터운영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것 마련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용어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이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적 경제면은 사회적경제라는 그 범위 안에······.

박종현위원

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포괄적인데 아주 이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수정안이 굉장히 아주 복잡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수정을 하고 다시 조례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응모하셔서 또 거기에서 당첨이 됐고 그래서 조례안이 없어서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면 확보하기 어렵다 그 얘기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센터를 만들어 놓아야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종현위원

또 다른 서울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있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사업비 자체를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센터에다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가 없으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서울시부터 돈을 따와서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지요. 사업비를 따올 수가 없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위원님들간에 갑론을박으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좀 수정안이라도 제대로 사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회의 선상에 수정안을 이제 여기다 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급하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지금 이거란 말이야. 우리 동료의원인 이호대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지난 번에 많은 검토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서 계속심사로 했는데 계속심사해서 다시 안을 상정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그거야.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발의하신 우리 이호대의원님도 확실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대로 일단은 부족한 게 현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 법 계류중이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된 응모에 또 됐고 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1억 5,000이 아깝고 앞으로도 이 사회적경제 기반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행해야 되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산도 예산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일자리지원과장으로 와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가 마련되고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 자원을 따 와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근거를박종현위원

마련해서 예산지원하는 건 좋은데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에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지원해 주고서 관리 감독 소홀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인 것 같으니까요, 특별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통과시켜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이호대의원님! 과장님! 아무리 좋는 거라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면 정말 조금 전에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면 계속 심사는 1년이든 2년이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너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 취지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합동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은 여기 다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도 저한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심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라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어떠한 의견이 충돌 될 때에는 잘못 알고 있고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알고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으로 오신지 처음이잖아요. 서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 주고 서로 알아 가는 건 좋은데 호통치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뜻이지 서로 알고 틀리면 논쟁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서로 동료위원들 배려도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의논좀 해서 더 얘기 들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이 이렇게 어렵게 풀어진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조례가 어렵게 풀리는 것은 사회적인 경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이 조례가 지난 번에 통과가 못되고······.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이 이렇게 계속심사로 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어려워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얘,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무과장님이 보시기에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박종여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니다

됐습니다서호연위원

.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하지만 사실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신청

신청서호연위원

, 주문 스타트할 때는 많았는데 지금 결론은 몇 군데가 없지요? 거의 없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 협동조합은 저희 관내에 80개 이상 되고요, 협동조합은 80개 이상이 되지요.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그게 성과가 좋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계획······.

호연

서호연위원

내 주고 남아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은 지금 계속 남아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12개 정도 되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몇 개 시작했는데 12개 남았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시작할 때 그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사회적기업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마을기업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은 10개 인증을 행자부에서 받았거든요. 10개 인증 받았는데 문제 있는 데 그리고 조금 어렵고 한 데는 인정합니다. 어려운 거 인정하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구요.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정회 하기 전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위원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대변인처럼 얘기하면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큰 소리치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이 물어 보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서로 존중해야만이 나도 같이 존중해 주는 부분들이지 무슨 애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합니까? 나도 같은 동료 위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생각이 있어요. 이 수정안도 우리 박종여위원 얘기했듯이 수정안 이 부분도 불가 5분이나 10분 전에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읽어서 확인하라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위원들끼리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이호대의원

받으셨다고요?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볼 시간도 없었어요. 내용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본위원도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서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한테 화가 났던 건데 하여간 내가 화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대신 좀 서로가 상대를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내무행정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수정한 부분을 이렇게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16일 수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