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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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

강재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3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6일동안 회기 일정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9월 14일 월요일에는 현장활동 등 상임위 활동이 개최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안건하나 하나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채 건설방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보니까 중복된 문구수정 좀 하는 것하고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하고 농어촌용수구역 여수시위원회 이것을 따로 따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로 합해서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로 고친 것,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순빈 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들 관리위원회하고 시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관리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통합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다시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명칭을 관리위원회를 빼고 하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심의위원회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옥심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용수마을이라는 것은 지하도를 하는 겁니까? 지하도 물 끌어올린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하수도 기고요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 다음에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 그런 게 모든 농어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는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농촌에가 그렇게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런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조례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로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를 이렇게 조직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조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당연직은 그대로 임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왜 이 말을 질의하냐 그러면은요 농촌 생활 속에서는 농촌의 계신 분들이 이런 분야별로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이렇게 조직한다면 골고루 해서 여러 우리 농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농촌수리계라고 있거든요, 그 수리계원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

저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4조 개정 된 것 좀 보십시다. 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해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성하고 했는데 그냥 1회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연1회라고 해도 무방할 건데 1회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횟수를 늘려도 괜찮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냥 연이란게 1회니까 1년에 한번이니까 빼버리는 겁니까? 연 소리를, 자기 수정이 됐어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건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띄어쓰기요? 아니요 구조문은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고요 신조문은 그냥 1회이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 연은 그대로 더 있고요

오홍우위원

아, 띄어쓰기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띄어쓰기만 해당됩니다. 연 1회 이상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3조에 보면 매5년 마다도 있는데 매5년마다 하고 매하고 합해서 매자를 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홍우위원

그것은 5년 마다니까 순환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매 소리가 필요가 없는 경우지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아, 띄어쓰기다 띄어쓰기는 자기 수정도 아니고 조문수정도 아닌데 뭔 수정안에다가 이걸 표시가 돼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번에 할 때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조례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전에는 띄어쓰기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이 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개정하면서 같이 정리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조문에도 연 1회 이상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오홍우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1회 이상은 1년에 한번 하라는 얘기인데 자칫하면 이게 분기 1회로 해석할 수도 있고 월 1회라도 해석할 수 있고 너무나 이게 나는 연1회라고, 연자를 빼서 이 조문에가 연 1회라는 그 연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회이상만 띄어쓰기가 돼 있지 그래서 조금 자주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광역해석을 할 거냐 나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님 현행하고 개정안 할 때 항시 줄쳐놓은데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연1회 이상을 이쪽에도 신조문에도 연소리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요 밑줄 그어놓은데만 수정하는 거거든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다음에 이런 경우 개정 있으면 연까지 이렇게 밑줄 긋고

오홍우위원

표시를 해 가지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건 자구수정도 아니에요. 띄어쓰기고 조문수정도 아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은 지금 우리 대지가 없는 데는 지금 건축비가 지금 안 나가는 거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지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여수 자체만 그럽니까? 상위법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건축비의 90%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동이라든가 마을이 오래된데 보면은 대지가 없어서 지금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대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안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273개가 있는데 토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은 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시골쪽 같은 데는 땅이 많이 대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시내권 약간 원도심쪽에 아예 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못 짓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도저히 어르신들은 많고 대지가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경로당은 저희들 마을회관하고 또 틀리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만 있으면 우리시에서 1억5천 1억3천 2억8천이 지원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지요? 1억3천에서 지금 2억8천정도 나올 겁니까? 지금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거기도 비슷하게 1억5천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1억5천이고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1억3천해서 2억8천이 있는데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같이 경로당을 1층에다가 배치를 하고 마을회관은 2층에 배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도 경로당을 같이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같이 건축을 해서 하면 3억 갖고 자부담까지하면 3억3천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부담이 10% 또 포함이 돼야 안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자부담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가 처음 만든 겁니까?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마을회관만 했을 때도 자부담이 10%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경로당 합했을 때도 10%가 부담이 돼야 되고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특별히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지난 2014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그래 가지고 2014년 5월 개정을 하면서 17조1항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으로 지금까지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2014년 5월에 이 항목을 개정하면서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제정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조례가 지금 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조례가 돼 있는 데가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초안작성할 때 6군데밖에 없었어요. 전국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가 먼저 올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전에부터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 연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요 사실은 옛날에는 시골도 회관 짓는다 그러면은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부도 하고 짓고 그런 예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농어촌에 가면 얼주 회관이 다 만들어져 있더구만요. 얼주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것을 내가 질의하냐 그러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회관을 짓는다, 시유지 땅이다 그러면은 시유지 땅을 그 자체 사서 시에서 사서 자부담해서 지어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 하냐 시에서 이렇게 시 땅 정도는 어느 정도 시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짓게 만들어 주시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지금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당을 짓는다, 노인당 하도 많으니까 짓는 데도 별로 없을 겁니다마는 짓는다 그러면 노인들이 어디서 돈을 모아서 몇 천 들여서 땅을 살 것이며 자부담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그냥 하지 마시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정말로 어려운 시점에 놓인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노인당이나 회관 짓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조례상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 그래도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지로 우리 노인당 시내 쪽으로 농촌 빼고는 520개인가, 525갠가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기도 힘든 줄 알지만 꼭 필요한 부분 데가 있습니다, 노인당이. 그런 데를 당신 돈 만들어 와서 땅 사서 자부담 지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이런 것도 한 번쯤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마을회관은 농어촌 지역에 많이 있고요 경로당은 동지역, 도시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조례는 마을회관에 대한 것만 있고요 경로당은 저희들은 마을회관은 토지는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동시에 신축을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마을회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90%지원을 해줘도 등기는 그 마을에 공동명의로 이렇게 됩니다. 여수시 명의로 안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자체에서 땅을 준비해서 지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까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분리개념으로 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을회관에서 회의하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정화차원에서라도 하나로 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1층에다가 노인정을 배치를 하고 2층에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고 분리해서 가는 개념은 70년대 80년대 이 개념이에요. 현재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경로당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4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겸용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신축건의가 들어오면 노인복지과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실제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노인당하고 위에 사무실하고 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신축을 할 때에는 이게 소속이 틀리단 말이에요. 건설방재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틀려요. 예산지원도 틀리고 이 길이 틀리다고요 길이. 사실은 건물은 하나로 들어서는데 예산집행이 틀리더라고요. 그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집행이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창구일원화를 해줘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얘기를 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2조를 보시면 그 2항에 지금 신조문에는 삭제가 됐어요. 보조금으로 건축해서 취득한 마을회관은 처분제한을 위하여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조문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니까 과도한 규제는 필요가 없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런데 그냥 새 신조문에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조례상으로 이것이 과연 마을에서 이 건물을 취득처분을 해버렸다, 양도를 해버렸다 타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다 했을 때 법적, 규제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 조례갖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걸 이리 와갖고 저희들은 근저당 설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는데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과도하다 그래 갖고 삭제를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근저당은 자부담이 없고 전부다 백퍼센트 지원을 해주면은 보조를 해주면은 근저당 설정하는데 이해가 가요. 당연 해야지, 그러지만 자부담을 하는데 근저당 설정을 과도하게 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나니까 이게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냐, 처분도 하고 양도도 해버렸을 경우에 우리 조례 갖고 이게 힘이 있냐 그 말이에요. 검토한번 해보셨어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법에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지방재정법에도 이걸 할 수 없도록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마을회관들이 때로는 임대가 돼 있거나 다른 개인한테 임대가 돼 있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걸 한 군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이 조례 제정이 되면 10월 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자발적으로 임대 준 것은 기한을 줘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을회관이 273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그 마을회관 전체가 다 우리 보조금이 지원돼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아마 최초된 것은 우리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지금 없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는 제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안 받고 마을회관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임대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조를 안 받았다고 한다는 근거만 확실히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을회관으로 나중에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 받았다는 근거가 아니라 보조를 해줬다는 근거가 나와야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데 지원을 받을려면 목적 외 사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자부담으로 자기들 백프로 자부담을 했어도 리모델링비나 보수비용을 보조를 받을려면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기초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돼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면은 7조 있지요. 7조 5호 가목이 있습니다. 가목. 신축 및 재건축 25년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25년이란 게 어떤 어디서 온 근거 기준일까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다른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5개 지자체를 비교를 해봤는데 신축에서 재건축이 3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대부분 25년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자재가 좋고 품질관리도 잘 하기 때문에 현재한 것은 오래갑니다. 지금 우리 마을회관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2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은 1항 1호, 2호 두 개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수혜가구 20호 이상 100호 이하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0호를 갖고 있는데 수혜가구라고 본다면 150제곱미터이하면 1호에 백 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봤을 때 한 명당 1.5제곱미터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이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침상으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반영했고요 지금 마을회관 대부분이 30평에서 35평을 거의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50평방미터는 4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평수고 45평 넘은 마을회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50평방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지 거기보다는 적게 한 30내지 35평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아보는 이유는 이 기준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그런 정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이것만 질의를 할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먼저 질의가 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축, 재건축이란게 25년이라는게요 건축 자재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틀리거든요. 25년 갈 것 30년 갈 것 콘크리트로 짓냐 벽돌로 짓냐 목재로 짓냐에 따라 내구연수가 틀려요. 그런데 나도 아까 이걸 방금 모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5년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싶어요. 목재로 한다 그러면 좋은 목재로 하면 50년, 백년도 가요. 좀 시원치 않은 걸로 하면 20년도 못가요. 벽돌도 뭡니까? 큰 걸 브로커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말하는 브로커 같은 것은 한 20년도 못갑니다. 벽돌하면 20 한 5년을 가는 데요 이 내구연수는 법인세법에가 다 나와 있지요. 그것은 그러지요? 건물내구연수는 법인세율에가 다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좀 탄력적으로 좀 부기를 다룬다든지 해서 이 다음에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브로커조는 어떻고 벽돌조는 어쩐다 콘크리트는 어쩐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년 넘은 건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똑같이 이걸 한다는 것은요 조금 무리인양 싶어요. 차차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주요 골조만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강도 할수 있는

오홍우위원

리모델링이란게요 얼른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언발에 오줌싸기에요. 일부분을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도 없고 완전 보수라고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밑에 벽면이나 이런 창문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변경을 했습니다하더라도 가령 위에 슬라브 부분 지붕부분이 근본적으로 이게 취약해버리면은 리모델링 말짱 헛일입니다. 안 돼버려요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이걸 탓할라는 게 아니니까 좀 깊이 연구를 해보시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행정리ㆍ통 단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통에 그 리에 경로당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 해주나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실지로 우리 마을회관이 273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읍ㆍ면에 있고 동 단위에는 노인정이 많이 있고요 경로당이 많이 있고 이제 농어촌 지역에 마을회관이 주로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행정리가 마을단위거든요. 마을단위하고 통이 도시로 보면 통이 마을단위가 되기 때문에 리ㆍ통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6, 7개 읍ㆍ면에 있는 마을회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집회장소가 경로당도 있고 기타 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조례에 리나 통단위로 마을회관을 짓도록 지원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통 단위에 경로당은 있어도 마을회관 없는데가 태반이여. 다 마을회관 해주라고 하면 어쩔 거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토지만 확보하고 자기자부담 10%만 확보하고 지어주라고 하면 해줘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통에 노인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시 지원해서 부지가 있는데 마을회관 해주라고하면 또 지어주냐고 각 통별로, 리ㆍ통이 몇 개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실지로 기준은 통단위로 했지만 실지로 마을회관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조례에가 묶였잖아요 조례에가.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통에서는 건축할, 필요로 하다면 해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건물 90% 건축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을려고 있는 땅에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실지로 노인당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 우리 짓겠다 땅 내놓고 그러면 다 줄거냐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 뭣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 재정을 어떻게 해볼 것이여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실지로 통단위도 지금까지 지침에도 이렇게 통단위로 돼 있고 또 통단위를 뺄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전혀 마을회관을 못 짓게 해놓을 수 없고 그래서 타 지자체도 통단위로 이렇게 우리 행정 통단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조례가 없이 지침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데 주로 시골마을에 집회장소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런 데 요구해서 지어줬어요. 시내권이나 통단위는 필요한 경로당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경로당은 있어. 그런데 경로당이 있어. 그런데 또 마을회관을 해주라고 하면 해줄 것이냐는 이런 얘기지 그 말이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럴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례에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하여간 자부담하고 우선수순위에서도 토지를 확보하고 자부담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면은 검토를 해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조례에가 들어가 있어야지. 1, 2통에 다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해줘야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마을회관을 4조에서 보면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이것을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해야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리ㆍ통에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마을 같은 데는 다 따로 있는 데가 많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돼 있는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돼 있는 데는 할 수 없지요. 농어촌마을도 앞으로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이 조례가 급하니까요 통에 실지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도시 내 통에서 마을회관 건축한 사례도 없고 이게 운영을 하다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뒤에 공동주택지나 회사주택지 이런 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단서조항에 1,2통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에 하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있는 마을회관은 예를 들면 이렇게 문수동 소미나 허문마을 이런 데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데가 있지 택지개발됐다거나 공화동이나 이런 데 기 도시가 이렇게 된 데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또 제외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운영하다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에요. 몇 개 통에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면 몇 개 통 이상이 됐을 때 마을회관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통별로 한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시내권에서 통별로 마을회관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은 해줄수 있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을 몇 개 통 이상을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별로 한다면 통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에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실지로 마을에 집회를 할라면 통단위 집회가 되지 몇 개 통에 이렇게 묶어서 집회가 그 운영도 잘 되지 않고요 관리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행정리ㆍ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통을 제외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시 내에도 우리 여기 만덕동이나 문수동이나 미평동에 보면 자연부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여기 4조에 보면 신축은 행정리ㆍ통 단위로 형성된 마을, 이걸 자연적인 마을로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잠깐만요 서 위원님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분 들어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2가지를 예산의 어떠한 효율성 이런 거 본다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은 회관대로 필요하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1층에 경로당을 쓰고 2층의 마을회관을 쓰고 이런 식으로 겸용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경로당 하나 지어가지고 마을회관 한다 그러면 이게 좁아서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돼요. 제가 우리 동에도 그런 데 여기에 4조 보면 1항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갖고라도 집행부에서 그 지역이 경로당 가지고 이렇게 마을회관을 겸용할 수 있겠다 판단된다면 여기서 마을회관을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안을 갖고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따로 그 제안을 두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분리돼야 돼요. 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아까 지원 조건에 있는 그 규모 지원받아갖고는 같이 운영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마을회관이 1년이면 몇 번이나 사용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그 마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내동 같은 경우는 좀 틀리겠지만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자연마을 같은 데는 지금 기존에 다 있어요. 마을회관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 있어요.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통단위, 우리 시내권의 예를 들면 마을회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땅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랬을 때 건축을 할 때 자부담 10%만 하면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과연 시내권에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요즘은 회의가 있다든지 뭐하면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촌에도 지금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어떤 방법일까 하는 것을 좀 저희들이 논의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기존에 마을회관 있는데 이것을 증축한다든지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신축은 조건이 없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5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조 우선순위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부지하고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을 1번으로 하고 이제 그런 이거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시내 한 군데에서 부지마련이 어렵고 그리고 크게 통단위로 해서 집회할 그런 일이 없고요 그래서 실지로 시내 한 가운데에서는 마을회관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서동의 대치마을이나 허문마을이나 이런 데도 통단위로 지금 행정단위가 돼 있기 때문에 통단위로 한다 이런 말을 넣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치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 지어주라고 하면 다 해주냐 이 말이에요. 경도에 오복마을에 경로당이 1, 2층이 있는데 부지가 있으니까 90% 건축비 대주시오, 마을회관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주냐고 그 말이거든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실지로 파악해 가지고요 마을회관이 없다든지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신축지원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통단위로 한다면 몇 세대 이상의 마을이라든지 뭔가 있어야지, 경로당에 있는데 그 마을에 경로당 있는데 마을회관 지어주라고 하면 땅은 있고 90% 건축비 1억5천만원 대줘서 지어가지고 그러면 어쩔거냐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서 걸러나가야지요 그런 것은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여기서 하면 예산편성하기전에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내년 예산도 전부 거기에 상정을 해놨어요. 21일부터 22일인가 9월 이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그걸 심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도 않아. 그래서 뭔가는 지금 증축, 재건축, 수선 이런 것은 맞는 건데 통단위 마을에 통단위도 리단위도 마을로 간단 말이에요. 마을에 노인당이 있는데 그 마을의 세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경로당보다는 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쓸라면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놓으면 쓰겠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8조에 수혜가구를 20호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호이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시골에 자꾸 마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완석

서완석위원

자, 20호 30호에 경로당이 있어. 마을회관 해줄 거냐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20호에서 경로당이 있고 그러면 마을회관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다면 경로당을 건축하든지 마을회관을 건축하든지 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마을 주민들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4조 1항에서 1호를 1개소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마을 1개소만 지어버리면,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해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가 있어요 조금씩, 한 마을인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형성된 마을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형성된 마을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개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동에다가 30개 통이 있으면 3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한 통의 1개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문구를 없애면 1개소라는 말만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조금 떨어져 있다고, 돈은 있고 마을 자금이 있다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지로 시내 통단위에서는 아마 건축을 거의할 수가 없어요. 자연부락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실지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관리주체도 틀립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당을 관리를 하고 마을회관은 계속 이장, 통장들이 회의를 주최하는 마을 주체가 틀리고 또 왜냐 그러면 하다보면 웬만한 회의는 전부 마을회관에서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경로당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실은 마을회관을 땅을 같이 쓴다 그러면 2층에다가 회의실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회관을 그냥 짓는다고 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대로 시내는 땅이 몇 백만원 가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시내권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2층에다가 마을회관 지어주세요, 10% 부담하면 지어줘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건폐율하고 용적률 같은 거 따져 보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당연히 그건 따져보겠지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또 시 의견이 전혀 반영 안 할 수 없으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2층 지어주기로 했는데 왜 안 지어주냐고, 아니 거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자제를 시켰는데 노인당에서 서로 이런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면 되는데 요즘은 노인당 크게 잘 지어졌어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런데는 실제로 필요성이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회관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15개 시ㆍ군ㆍ구의 이렇게 조례나 지침을 보면은 우리가 표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이 없이 했는데 지금 우리 가까운 광양시도 그랬고 부산기장군이나 충주 다른 시ㆍ군에도 다 행정리ㆍ통단위로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돼 있다고 우리가 똑같이 갈 필요성은 없지만 그런데 이것은 지어버리면 2개, 한 마을을 2개도 될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수혜가구를 20호부터 시작하는 근거는 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현재 20호 미만은 집회 이런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20호면 노인 20명 들어가는 경로당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낮추냐 이런 얘기지 자, 리ㆍ통단위 마을로 한다면 제한을 할라면 건축규모 여기서 수혜가구를 좀 높이자고요. 20명 들어갈라면 경로당이면 돼 버려.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떻게 하자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수혜가구가 20호에서 시작하거든요. 20호를 30호나 50호부터 시작하게끔 그 마을에 세대수가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섬 쪽에는 지금 20호면 큰 마을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20호면 경로당으로 한다 그 말이여. 나는 20호면 경로당에서 회의 다 하지 20명 들어오는 경로당이 왜 없어. 다 있지. 그 말이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가면서 해야지. 예를 들면 20호가 어디 있다고 해서 우리 저 촌에서는 땅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회관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지어줘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경로당을 더 좋게 보수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세요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래야지 지어주는데 무조건 지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요새는 시골도 땅 한 평도 안 줘요. 없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십시오. 4조 2항 3호에 보면 리모델링은 해갖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축비 50%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6조 1항은 신축, 재건축의 경우는 1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증축, 리모델링은 5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0%라면 75백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 앞뒤가 말이 안 맞어. 4조2항3호하고 6조2항2호하고, 1호 2호 1억5천만원 신축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신축은 1억5천만원이면 리모델링할 때는 75백만원이 돼야 되지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5백만원이 맞는데요 5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로 75백만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서 신축비여, 리모델링은 신축비의 50% 이내의 사업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지. 50%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그리고 리모델링은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지원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말이 그렇게 돼야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5조에서 1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5항으로 빼가지고 별도로 해야지 여기 위에다가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것은 좀 조례상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만은 5항으로 빼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넣어야 맞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사항이 아까 오홍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똑같은 자재를 짓고 똑같이 건축을 했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냐에, 바람이 많이 타냐 자재 좀 일하면서 서툴게 했냐에 따라서 그런 연한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재건축을 할려면 25년인데 꼭 그렇게 안 되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이걸 넣었는데 이제 5번으로 넣으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산이 신청한 데가 없으면 5순위까지 가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2010년부터 금년까지 6년치를 보면은 1년에 약 8억원 정도의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보수공사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금년에는 7억5백만원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7, 8억정도가 1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는데 앞으로 노후건물이 더 많아지면 재건축도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 20년 됐는데 짜가러지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이것은 제일 기타사항으로 뒤로 가야 맞아요. 이거 정해놓고 그 위에다가 시장해버리면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을 했는데도 이것은 건축할 수 없어요 한다든지 이것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건축해요 하는 것도 시장님이 막판에 결정을 해야지 이 기준을 정해놓고 시장님이 하라 마라 해버리고 아무리 기준 맞아도 안 돼요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장내소란)

4조3항, 4조2항의3호 신축비 50%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조정하실랍니까? 일단 이 부분은 신축비 50%를 말을 바꾸든지 6조2항2호 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을 75백만원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신축비의 50% 이내의 사업비로 이 내용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수 있는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이거 삭제해 버리면 이대로 말이 되는 거고.

완석

서완석위원

삭제를 할라면 90%를 지원한다는 것을 그것을 부담을 줘야 돼.

재헌

강재헌위원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90%를 건물을 짓는데 90%를 리모델링해갖고, 재건축도 마찬가지. 90%를 지원하는 부분에 10% 자비부담하지도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아니 합니다. 저도 전에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2011년부터는 사업자 선정을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 이하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상은 우리시 회계과에서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입찰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다. 그리고 돈을 확보한 통장을 가지고 있고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 하고 다르게 잘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에 90%를 지원하다가 규모에 따라서 70%, 50% 그러니까 자비부담을 30% 돼야 될 사업 50% 부담해야 할 사업을 전부 구분을 해놨다고. 규모가 큰 것은 그건 재정 때문에 한 것이여. 그런데 일괄적으로 1억5천만원씩 얼마씩 가는데 전부 시가 90%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90%이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90%이내면 90%가지 무슨 소리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런데요 일을 하다가 마을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더 좋게 하고 싶고 자금은 있고 그러면은 10% 이상 그렇게 크게 많이 20%, 30%까지는 안 돼도 12%, 13%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 부담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경우를 두고 해서는 안 돼. 시 돈을 자본으로 주는 거예요, 조합으로 주는 거. 공동주택도 그동안에 모든 사업을 90%를 지원하다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시 재정에 그거 나눴다니까. 나눴어. 그래서 이 부분도 옛날같이 그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전혀 해 볼 수가 없어.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기들 자부담을 안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자부담이 없으면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시청 일을 동네에 내려와서 한번 해본 데 보니까 지금 업자들이 옛날 같은 그런 자력이 남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디다. 실지로 우리가 동네일을 이번에 들어와서 몇 군데 관리를 해 보니까 지금 저런 업자들은 옛날하고 틀려 갖고 자부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대요. 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됐던 거 같이 논의하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4조 1항에 1호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1개소를 뺄 건지 말 건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항 3호 리모델링은 신축비 50% 이내의 사업비를 이 말을 빼고 그 다음에 제5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이 말을 없애자는 얘기도 있고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도 있고 기타 사항으로 넣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4조 1항 1개소 이것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대로 놔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무방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무방해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기준은 있어야 돼요. 이거 할 때 이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ㆍ통 단위로 이렇게 돼 있지만 마을회관 아닙니까? 명칭이, 주로 이게 시골이나 이런 면 단위 또는 시내 동이라도 마을로 돼 있는 이런 데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시내 동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내동도 필요한 데는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ㆍ통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통 단위 이런 기준이 1개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일에 없으면 정말 필요한 데가 못 할 것 아닙니까? 못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행정은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개소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항 3호 리모델링은 신축비 50%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비 50% 이내의 사업비로 이 말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대로 가죠?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는 그대로 놔둬도 안 돼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말이 안 맞다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 괜찮은데 신축효과를 낼라고 90% 지원해 줄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이쪽에 증축 리모델링 5천만원 이하로 돼 있어요. 50%면 75백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고치든지 이 말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축비 50% 이내의 사업비를 이 말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겠어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대로 합시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대로 두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수정안은 4조 2항 3호 신축비 50% 이내의 사업비로 이 말을 삭제하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지금 20% 이상은 어떻게 다른 지자체 어디 어디가 20%에 해당돼요? 참고로 검토한 데 다 읽어보세요. 어디는 얼마를 했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광양시에서는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서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또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인제 부산 기장군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하, 100세대 이상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제 광양 걸 지금 기본으로 한 것 같은데 20호로 할라면 광양같이 자연마을로 해야 돼. 자연마을 자연마을, 우리는 지금 자연이라는 말을 빼버렸어. 그럼 택지 개발해 가지고 마을 생기면 줄 것이냐는 얘기지. 20호 되면, 그러니까 인제 그렇다면 20호를 고집을 광양같이 할라면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 그런 데는 20호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데는 떠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다. 한다면 자연마을을 리ㆍ통 단위의 자연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광양 것이 맞네. 20호로 할라면

행기

김행기위원

시내 동은 100세대 이상 1개 동이 100세대만 됩니까? 200세대, 300세대 그러지. 적은 데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통 내의 마을이란 말이에요. 통 내의 마을, 20호면 마을이거든. 30호는 마을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했으니까 마을,

완석

서완석위원

마을 인제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개발 해 가지고 하는 새로운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다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자연마을이라고 붙인 게 낫겠다. 20호 할라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도 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했으니까 20호 됐다고 해서 해 줄 것은 아니죠.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 있다니까 20호 이상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우선이 1개소 원칙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자연마을 20호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래도 거기는 기존에 있다 그러면 못 해 주는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있는 데는 못 해 주지. 안 해 주지. 있는 데는, 재건축이나 이렇게 해 주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원래 근데 20호에서 마을회관 짓겠어요? 경로당 해 갖고 거기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 이건 그대로 갑시다. 그냥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좀 운영을 해 보고 미비한 건 다음에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

섬에는 20호 미만 되는 데가 실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많이 있죠. 저 섬 마을 같은 데는 많겠죠.

오홍우위원

리인데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동규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동규입니다. 여수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따라서 지금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 길이 3,000m 하면 3km거든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전남도 기준으로 보면 5km고 우리시 기준으로는 3km 그래서 인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전라남도 조례는 5km고 우리시는 인제 3km에서 좀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도에서 하는 도로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도로하고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를 건데 도에서 5km였다면 우리시에서는 한 500m 정도로 해야 안 되는가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500m면 너무 짧죠.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에서는 큰 구역을 이렇게 도로를 내고 그러지만 우리시에서는 시내권 많이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이왕 경관에 대해서 생각할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도 5,000m고 인제 인근 순천시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 폭 20m 이상의 개설확장사업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로 폭 20m 이상?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목포 같은 경우는 아예 인제 규정이 없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순천이 현실적이네. 도로 폭이 20m 이상이라면 길이에 상관없이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거 그게 현실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3km라 그러면 우리 시내권 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외부도로입니다. 외곽지역, 그리고 인제 경관을 생각한다면 외곽지역이 아니라 시내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현실성이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외곽지역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실지로 시내권에 3km 이상 도로 개설된 게 거의 없습니다. 시내권에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죠. 3km 이상이 돼야 만이 경관을 여기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시내권에서 3km 할라면 거의 없어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시내권은 거의 인제 도로개설이 끝나고 그게 없습니다. 시내권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외부에다가 뭐 외부도로가 경관 목적으로 얼마나 필요가 있습니까? 시내권의 경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할라면 3km는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순천시에서 얘기하는 조례 폭이 20m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그건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신분, 소속 밝히시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그게 인제 장,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20m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만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 해안가나 농어촌지역에는 폭 20m는 최소한도 6차선에서 8차선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 해안경관을 훼손하는 도로가 났을 때 거의 다 제외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에는 대부분의 도시가 조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규격 있게 잘 돼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읍·면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도로들이 날 때 산복도로가 나든지 임도가 나든지 어떤 농어촌 도로가 날 때 상당히 그런 경관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옹벽이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전라남도에는 5,000m 나오고 했는데 대부분 다들 그것을 했는데 우리는 해당 실·과ㆍ소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현상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 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어떤 도로가 났는지를 봐 보니까 5,000m에서 한 3,000 정도로 좀 다운된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당 실·과에서 의견을 또 교환하고 해서 그렇게 3,000m를 규정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도로 여건에서 3km다면 굉장히 긴 거리예요. 우리 시내권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 해 갖고 3층 이상 건물 연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지금 시내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km라면 시내권이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시외 건이에요. 우리가 해안도로 얘기한다 그러지만 해안도로도 마찬가지예요. 1km만 돼도 우리 관광지 가면 경관에 대해서 당연히 심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것 수치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인제 폭 20m로 지정해 버릴 경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을 인제 낮춰야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해안가 같은 도로가 보통 2차선으로 하면 8m 폭 되는데 그러면 비교할 방법이 없죠. 인제 그렇게 돼 버리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로 길이 3,000m 이상 또는 8m 이상 이렇게 말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시내권에서도 어떤, 지금 저쪽 국동 그쪽에 지금 도로 내다가 만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사실상 보면 몇 m 안 돼요. 앞으로라도 인제 시내권에다가 소방도로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가면 갈수록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3km 도로가 나오겠어요? 거의 해 봤자 몇 백 m지. 그러면 경관심의를 그런 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인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인제 시내권 같은 경우는 경관이 인제 그 도로 개설 다 끝난 상태고 시 외곽으로 가면 인제 산복도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앞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내권의 도로를 많이 낼 거예요.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거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하지 그러다보니까 500m도 내고 800m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가닥지만 추려서 도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도는 당연히 지방도로 내고 뭐 할 때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시 실정에는 좀 아닌 것 같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도에서 내는 도로가 아니고 도 조례에서는 5,000m 이상이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도 경관심의를 받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3,000m가 넘으면 시 경관심의를 받고 그 얘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도는 그것이 맞아요. 도에서 하는 것은 5km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그 개념은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령 말고 우리시 경관조례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뭣 뭣이에요? 이것이 우리시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는 내용들이 뭐 뭐냐고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 구성이 없었는데 인제 이번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경관위원회 구성하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경관위원회 내용 그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앞에 심의 대상 그건 아닌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건 인제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법령개정에 따라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3,000m도 보면 법령에 따라서 개정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인제 법령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할라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됐는데 내 생각에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해 놓은 것이 뭐 뭐냐 이런 얘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한 것은 위원회 구성하고 이번에 심의 기준 정하는 것이고 도로법하고 건축법에 의한 그 규정을 새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그랬는데 이거잖아요? 심의대상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 3,000m 이상 개설하거나 확장한 사업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천은 20억 이상 받아야 되고 교량 30m 이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연면적은 1,000㎡ 이상, 읍·면·동 지역에서의 높이가 21m 이상의 건축물 이것이 지금 자체 내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놨다는 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외에는 아까 위원회 구성 이런 거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21m면 몇 층이요? 한 8층 되나?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6층에서 7층

완석

서완석위원

6층, 7층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거 위원회는 보통 분기별로 열립니까? 아니면 건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건이 있을 때 인제 열리는데 보통 월 1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월 1회 정도?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인제 건수가 많으면 한 번 더 열 수 있고요.

오홍우위원

회의 개최 조문은 없는데, 회의개최 조문이 있어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명시가 됐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26쪽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산 올릴 때는 위원회 참가비용 주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몇 회 정도 기준해서 올립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연 12회 정도 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사실상 근데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랬을 때 한 달 정도 이렇게 딜레이 시켜 버리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좀 이런 사람들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좀 인제 있기는 있는데 허가민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면 크게 피해 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1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이게 그동안 해 왔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안 해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새로 만들어진 거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인제 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이 앞에는 인제 50% 지원이 됐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우리 조례에가 50% 지원하도록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6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 인제 안 될 것 같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인제 그동안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없지? 예산에 없더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왜 누가 신청한 사람이 없었을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조례가 개정되면 그걸 홍보를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도 해 줄 수도 있고 일부도 해 줄 수 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부가 100% 지원요청 가능하니까 인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도 부담이 솔찬하겠네? 유지관리비까지 다, 지금 법에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풀어졌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인제 15조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및 권장을 했는데 시장이 권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재정지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완석

서완석위원

시내 해당되는 건물들은 전부 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우리 오동도 입구에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케이블카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엘리베이터 거기에다가 조명도 하고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시에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 원칙은 인제 본인부담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항만시설과 교량,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랬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 벽면에다가 야간조명을 넣는 걸로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인제 이거 통과되면 우리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관협정 맺어야죠. 인제 그러면, 인제 경관협정을 맺을 때 그것은 비율을 정해야죠. 그렇게 되면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비율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비율을 정한다는 얘기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인제 그래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전부 또는 그래서 일부를 지원한다 그렇게 지금 박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고소동 한신아파트 같은 거

완석

서완석위원

다 해당되지.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 데는 그럼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100%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경관협정을 맺어야죠. 그러니까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야 시에서 시설해 주고 전기세 다 준다는데 안 할 수가 없지. 다 좋습니다, 하자 그러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인제 그런 건물은 필요하다 그러지만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거 그것도 사실상 보면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해 줘. 해 준다니까 7층 이상 건물 해 준다니까. 7층 이상 건물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7층 이상 건물들 하라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다 해 주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걸 시비를 들여 갖고 할 게 아니라 조형물같은 거 조경같은 거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일정 크기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우리시에서 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14조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해 주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7층 이상이랄지 다 이런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더욱 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에서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더 우리시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조형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조경도 하고 야간경관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될 건데 인제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인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의무적인 규제는 아니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요청을, 이 조례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한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이나 이건 별도로 또 만들어야죠. 이것은 인제 세부적인 규칙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규칙에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인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세부적인 규칙은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부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조례에서는 14조, 15조에 의해서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규칙을 아무리 정해도 기본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인제 정해야죠.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22조 있죠? 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근데 아까 법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서 6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전부 또는 일부 했는데 우리 시 앞에 조례가 60% 돼 갖고 있던 것을 이번에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앞에 조례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법에서 그랬던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이 앞에 조례가 그리 돼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설명이 법에서 60%라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이거 전부가 들어가면 그거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는 것이고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경관조례가 언제 제정이 돼서 그동안 시행을 몇 년이나 해 왔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2010년에 해 갖고 그동안 조례

행기

김행기위원

2010년에 시작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동안 그러면 한 5년 됐는데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동안 거의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운영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별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없었어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법이 인제 부실해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화해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경관을 좀 제대로 시행하는데 근본적 취지가 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거기에 조문 26조를 보면 경관위원회로 하는 게 안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또 29조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또 33조는 공동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제 기준이 왜 어떻게 틀립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경관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돼 갖고 있는데

오홍우위원

구성은 인제 그렇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구성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분야가 서로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오홍우위원

심의 분야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럼 공동위원회는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공동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인제 건축, 도시, 공원 그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경관심의위원회 그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넣어놨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이게 업무협조를 구하면 될 건데 아니 조례 하나에다가 위원회가 3개가 돼 있고 특히나 경관조례위원회는 남성의 비율이 10대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못까지 박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소위원회가 아무리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여기도 그럼 소위원회도 성비를 맞출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소위원회에서 성비 맞추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위원회가 성비를 맞추도록 돼 있는데 소위원회는 또 성격이 왜 달라서 그거는 성비를 안 맞춥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회 구성이 각 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분야가 틀려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제 조문이 서로가 상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데는 성비를 맞추란 거고 어느 데는 안 맞춰도 된다 그러면, 그리고 아무리 전문분야라 해도 20명이 심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7사람이 심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전문분야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 중에는 그렇게 어디가 전혀 문외한을 당초에 위촉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위촉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를 다 위촉을 하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또 심의를 할 게 뭐 있냐 그 말입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인제 거기 심의 위원들 중에 건축, 토목, 조경, 교통, 해양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물에 대한 심의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도로를 심의한다 그러면 토목이나 도시계획 그런 위원이 전문적으로 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경관위원회가 사실은 그럼 필요가 없는 위원회구만요. 경관위원을 놔두고 그러면 그냥 위원으로 해서 7인 전문가로 하여금 7인을 구성한다는 게 말이 맞고 더군다나 더 바운더리를 폭넓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를 줄이고 하면 되는 건데 무슨 위원회를 한 조례에 위원회가 3개나 나는 처음 봐요. 처음 봐. 세상에, 그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합당하게 좀 이해가 가게 오죽해서 경관조례에는 말이죠, 성비를 맞추도록까지 규정이 돼 있어.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위원회 관계부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건축법 관련해서는 여수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법에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 다양한 경관심의에 관련된 개별법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것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전심의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회가 같이 해야 될 때는 경관위원 20명 중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분의 1이 거기에 포함돼서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성비를 안 맞춰도 됩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거하고 성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왜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 잠깐 제가

오홍우위원

아니 됐어요. 이해가 갑니다. 왜 경관위원회는 성비를 맞추라고 규정을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우리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과ㆍ소 조례를 할 때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그러고 조례를 제정한 부서에서 그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법으로 적용한다 치면 왜 공동위원회는 그 규제가 왜 적용이 안 됩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하여간 처음 이 조례상에서 공식적인 위원회는 경관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를 그 규정에 따라서 남녀비율을 맞춰서 해 놓고 아까 소위원회는 사전심의라고 있어요. 사전심의, 어떠한 전문적인 아까 말한 대로 건축 분야가 왔는데 20명에는 여러 다양한 위원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사전에 심의의 전문성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위원회에다가 위원장이 위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테두리 내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성비관계는 또 관련이 없는갑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위원회는 성비는 인정을 하지만 공동구성할 때는 그 전문가들을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말씀하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어떻게 이게 경관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성비를 6명 10대 6으로 맞추라고 규제를 해 놓고 공동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이 규제가 필요 없으면 그러면 실지가 경관위원회는 전문성을 사전에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위원회로 하고 각 분야별로 공동협의회 할 사항이 필요하다 하니까 공동위원회로 하는데 그럼 경관위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해 갖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을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관위원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매월 한 번 이상 지금 현재도

오홍우위원

아 그러면 소위원회나 공동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다?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소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는 1년에 아마 한두 번 될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뭔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집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고 매달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위원회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택지를 개발했을 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큰 사업이 됐을 때 여러 위원회가 관련됐을 때 공동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전문성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심각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이 구성이 경관위원회 구성이 지금 15에서 20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소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람으로 됩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이 사람들 중에서 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위원회는 포함이 돼 있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지 뭐 하러 그렇게

오홍우위원

3분의 1이 포함이 되게 돼 있어. 공동위원회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차피 경관위원회 해 놓고 거기에서 해야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잠깐 말씀, 인제 경관법에가 공동위원회가 명시돼 있는데 우리 경관법의 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가 경관지구가 있는데 그 경관지구가 경관법으로 별도로 따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도시개발이나 건축 관계를 하다 보면 이 경관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 경관위원회 인원 중에서 소위원회는 누구 누구 누구다 그렇게 지정이 됩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필요한 경우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죠.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항상 경관위는 중심이 되고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인제

오홍우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성비를 맞추라는 까닭이 뭡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마 지금 대부분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우리 인제 해당 부서에서도 의견들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제팀이랄지 우리 법무팀에서 그러한 규정들을 전부 다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고 최소 경비를 맞추니까 모법이 그렇다고 치면 그럼 소위원회나 공동위원회도 반드시 여성이 몇 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전혀

오홍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전혀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구만. 최종 사전에 심의해 놓은 걸 결정만 할 뿐이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공동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건축위원회가 예를 들자면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성비를 맞춰서 이미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그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이미 성비에 맞춰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경관심의위나 그런 것이 연관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경관위원회 3분의 1하고 해 가지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제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인제 심의하게 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횟수가 수시로 한다는 그게 조항이 어디가 기록이 돼 있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요. 어디가 그게 수시로 개회를 한다는 게 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우리 조례상에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심의대상 안건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대상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수시로 개최하는 그 원칙으로

오홍우위원

수시라는 게 이게 근거가 있어 갖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 관련법에가 있으니까 여기다 굳이 관련법에가 있는데

오홍우위원

관련법에가 있으니까 밑에 가입법에도 명시를 해 놔야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경관법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조례도요, 지금 근본 뼈다귀는 다 상위법에가 다 있어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 아니요.

오홍우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손질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지금 인제 우리가 경관법에는

오홍우위원

그렇다고 모법에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회의소집 그런 게 운영상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 위임된 것을 우리가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임된 사항들을,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또 우리한테 여기다가 또 할

오홍우위원

상위법에가 기재가 돼 있고 명시가 돼 있어도 조례에 중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에 돼 있고 그걸 준용하고 그 다음에 인제 위임돼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오홍우위원

위임이 됐든 안 됐든 말이여, 이거 봐 보세요. 이 조례를 우리가 보고 회의 소집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인제 상위법을 인제 국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위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한다, 수시로 한다든지 딱 명기를 해 놓으면 상위법 찾아보자 마잘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간편하게 조례에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조례에서 자꾸 계속 갈래가 찢어지면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됩니까? 실제가 조례 속에서 규제가 되는 사항도 많이 있잖아요? 숨어있는 규제, 조례가 편리하게 맞춰주는 것 같아도 그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해 놔야죠. 그거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우리 조례상에서 규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 돼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경관심의 이것이 인제 규제사항이고 그런 회칙 같은 경우는 운영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아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영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예산이 수반될 건데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세우실 생각입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거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제가 답변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 좀 드릴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앞전에 2010년부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사실은 어떤 비용발생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번 관계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조금 확대는 돼 있습니다. 확대는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협정을 반드시 해야 만이 어떤 지원이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동이랄지 또는 일부 지역에 인제 이렇게 야간경관이랄지 이런 관계는 아직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마 내년에 특별하게 예상된 건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추산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1억에서 한 3억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펜션이라든지 한신아파트, 워터프런트 쪽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명사업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돈이 없으니까 못 해 준다 이런 대답밖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기본 최소한의 어떤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조례로 인해서 효과를 또 보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 신청도 안 하셨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인제 아직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리면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일단 세워놓고 집행할 수 있을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2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건축 신고대상과 가설 건축물 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인제 이것은 소규모 건축물이니까 건축신고는 보통 25평 이하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인제 임시용 건축물이니까 지금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건가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제가 법을 이렇게 보니까 부칙에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부칙에는 건축허가와 신고까지 다 이렇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 포함되게끔 돼 있는데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거 한번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지금 아까 경관위원회에서 우리가 경관법의 목적이 경관을 유지 관리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도심마다 특징들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인제 거기 보게 되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번이 우리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관지구의 건축물인데 3층 이상 건축물로 하고 심사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공공건물, 시에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동사무소 정도 규모 1,000㎡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심사를 맡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이게 3번이 그러는데 3번이 여수시에 있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어떤 경우는 6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7층이 될 수 있고 8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건물을 심의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인제 단서조항이 신고대상 건물이 대부분 2층 범위 내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하고 증축 대수선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빼고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증축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기존의 건물 범위 내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보니까 부칙 제5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 예,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상충되지는 않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읍·면·동 지역에서의 높이가 21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에가 공작물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별도 개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별도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제25조 제목으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해 놓고 공작물까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맞거나 또한 아니면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제목을 달아야지 이게 맞지 제목은 그래 놓고 나중에 공작물이 나오면 이거는 좀 아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수시에서 읍·면·동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이것을 읍·면·동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전라남도 조례가 동이 빠지고 읍·면만 돼 있습니다. 읍·면만, 그래서 인제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도하고 시·군하고 좀 한계가 있어서 읍·면·동 지역을 보면서 우리 쪽으로 갖다가 포함시켜서 동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에서 적용되는 게 조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족인 것 같으니까 그냥 없애는 걸로 하고요 높이가 21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새 최근에 풍력발전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지자체마다 또 그렇게 풍력단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여기의 대상으로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들어설 것 같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7조에 경관계획의 내용 중에 보면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로 교량, 송전탑, 풍력발전 그거를 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미래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지금 당장에 우리 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인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시의 어떤 심의를 받고 통과될 수 있도록 미리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놓은 것도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풍력발전은 또 공장부에 해당되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포함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시가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공간에 대해서 워터프런트의 어떤 그런 구역에 대한 어떤 건축물의 경우에 경관심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바라보는 여수시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의 어떤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공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제 변수공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건축물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제 조례내용에 수변공간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니까 나중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마디 드릴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 조례에 해당된가 안 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앙동 동장으로 계셨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항상 우리 지역구에 걸린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당된다 안 된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고소동요, 고소동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고소동 아파트에서 여수시에서 만들어준 제2차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서민아파트, 그런데 그 전주 경관에 안 들어갑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건 아직 경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주는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거기를 우리시에서 왜 무관하고 있는가? 지금도 아쉽더라고요. 거기 그냥 비바람만 쳤다 하면 전주 열 몇 개가 집안으로 싹 들어가는데 그렇게 몇 군데 갖다 부탁을 해도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 고소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한신아파트 연결지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무섭습디다. 실지로, 그런데 다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조금 해당된가 하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조례상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아시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육교나 50미터이상 석축이나 옹벽, 방음벽 이런 부분도 심의를 받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만 안산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는, 그런데 우리시 답변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담당부서가 심의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심의하는데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심의하고 협의는 틀리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집어넣어야지. 전문가들이 모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뒤에 8번에 해안선 백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주환경운동연합회 의견인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기본경관계획에 먼저 반영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찌됐어요? 수변지구 해놨는데 수변지구 해놓으면서 이거 안 해놨는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수변경관지구는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수변경관지구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심의를 하고 있다, 위원회 이제 만든다면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이 전 조례에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전부개정조례 아니요? 전부개정 조례지, 그럼 바꿔야 되고 이걸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여수시 경관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법에 위임되지 않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이제 두 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개정이 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분야가 경관법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여수시와 지자체가 대부분 경관 조례하고 공공디자인 조례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하나 폐지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상위법이 어찌됐냐면은 경관위원회가 꼭 구성될 필요 없이 건축위원회나 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나 이런 데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경관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공공디자인 협의 관계는 39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별표에 보게 되면 아까 육교라든지 이런 관계를 우리시가 설치를 할 때 전부다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뒤에 법에 돼 있는 별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미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실과에서 육교 설치할 때 우리하고 사전에 색채, 디자인 관계를 여수시 색채계획하고 디자인 관련 관계를 사전에 지침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예, 경관위원회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부서의 협의만 하면 부서공무원들 가지고는 전문성이 그리 되지 않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큰 방음벽이라든지 또 아까 높이가 있는 그런 큰 도로변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디자인과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될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경관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봐서 경관에 이게 저촉이 되느냐 어쨌으면 좋겠느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 말이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위원님 어찌되냐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이제 아까 방음벽을 한다면 방음벽에는 디자인과 색채 빼놓고 별로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색채계획이 용역이 돼서 책자지침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과 협의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색채나 디자인들을 맞춰서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육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실ㆍ과ㆍ소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정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실ㆍ과에 협의할 것 같으면 경관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심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수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로 묶어져 있는 땅 위에가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심사하는데 3층 이상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광고물 설치, 진입도로, 조경 그다음에 건물디자인, 색채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 이런 모든 것들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고 아까 공공시설물에서 그 사항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용역 돼 있는 여수시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사전에 적용해서 색채라든지 디자인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산시는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안산시는 경관 조례에다가 넣어놨는가,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지금 여수시민협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여러 사항들을 제안서를 해서 저희들이 원래 7월 중에 시의회에다가 조례를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걸 검토해서 답변을 하고 현장에 직접 환경운동연합도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어디의 사례를 갖고 했냐면 제주 특별자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경관 조례를 가지고 사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 아주 선진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원안 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조례가 보류가 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너무 앞질러 가버렸고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가 있다 해 가지고 유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뒤 이후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의회 말이 맞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환경운동연합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 제안이 있는데 사전에 또 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여수시 반도의 해안가 전체를 백미터에서 2백미터를 경관지구로 묶어버리자고 돼 있어요. 이런 관계는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사전 공청회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만 된 이후에서야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선 조치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전부다 설명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수 해안에 해안으로 백미터라면 어디라고 나와 있잖아요. 150미터면 150미터 뭐 들어설라면 심의받으라고, 그걸 사전에 무슨 용역 할 게 뭐있어. 어느 부분이면 백미터이고 어느 부분이면 50미터 할건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경관심의 대상에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가 심의대상 규모가 돼 있는 게 아까 안산시 같은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넣어놨다고요. 이게,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자,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경관을 여수가 살리고 아름다운 도시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안을 위시해서 뭔가 할란다면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하고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조례안에 집어넣어놔야지. 시장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에가 원도심 해안선이라든지 시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에서 경관지구가 지금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산 해안 일부하고 그 다음에 만성리 쪽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경관계획 이번에 2009년에 경관계획 수립되고 이번에 2차 경관계획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시 방침이 모든 해안선에 경관지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소동이랄지 해안경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몇 미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용역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내년 이후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2009년도에 경관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 지금 반영 돼 있는데 내년에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새롭게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 지역의 해안선에 경관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금 몇 층을 지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필요하다한 경우를 갖다가 이번에 행정적으로 발동해서 지금 해안선을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소동에 이번에 삼양사 옆에 빈 땅에 8층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제한을 해서 인근 높이층하고 맞춰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재심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경관지구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조례에다가 아무래도 경관지구 내에서만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해안선 몇 미터로 해야 되는 것은 조례로 정한 게 아니라 국토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경관지구로 묶는다든지 수변지구로 묶는다든지 묶은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국동 다기능항에 수변경관지구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에 수산인회관이나 수협관계 된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경관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은 거 아니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건물들이 새로 지으면서 아주 뽄없는 건물들이 바닷가에 섰다고. 그것도 물량장이 섰어, 물량장에 바로 해안가하고 20미터도 안 되는 물량장에 이런 것이 우후죽순 서 있다고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해놔도 이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있으면은 수변에 부분, 경관지구 수변지구 이런 것이 해안가의 문구를 뭔가 집어넣어놔야지, 넣어놔서 못 짓게가 아니라 경관을 해치지 않게, 보완이라든지 정 안 되면 못 짓게 해야 되겠지만 개인 땅 같으면 경관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심의를 그렇게 이 조례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만 해 놓고 안 해버리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소호동 같은 데가 지금 우리가 수변매립 해 가지고 할라는데 옆에 회타운 같은 데도 옛날에 없이 했기 때문에 전부 지어버렸잖아요 바닷가에 집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할란다 하면은 해안가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관에 심의대상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에 2차 경관계획 용역이 지금 다음 주에 접수가 됩니다마는 용역을 세웁니다. 용역에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의 경관지구로 제한을 시켜서 할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아까도 여기 우리 조례가 나와 있는 것처럼 경관지구에 3층이상 건물을 지금 심사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도심에 경관지구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경관지구로 구성되기 전에 우리가 제재할 수 없어서 행정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한 곳으로 지정을 해갖고 현재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용역 끝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내년쯤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해안선은 전부다 포함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진 수변경관지구는 심의 안 받는 거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받는다는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요 지금 경관지구에는 수변경관지구도 있고 역사경관지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지구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통틀어서 경관지구로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통틀어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아까 원도심이 왜 없어, 있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에가 원도심 경관지구가 포함된 데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동항에 수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지금 거북선대교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중앙동 쪽에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진남관 앞에 그거 아니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다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물어보니까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을 공청회를 통해서 사익재산이 상당히 침해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진남관 앞에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아마

완석

서완석위원

4층 이하로 지금 다 묶어져 있다고 그건 경관 안 된가? 경관지구 아닌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건 그쪽 법에 제재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따로 따로 돼 가지고 (장내소란)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경관지구 우리가 지정돼 있는 것이 만성리하고 돌산 일부라고 그랬지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안산동쪽에 해안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산동?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시의 그래서 경관법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시의 이 관계가 내년에 용역을 할 때 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첨예하게 이것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왜냐하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다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당연히 쉽지 않겠지요. 규제가 따르는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지금 이것을 하지만 우리 도시관리계획에가 수변하고 역사경관이 총괄해서 경관지구가 돼 있는데 경관지구 지정이 안 되면 말짱 별로 효과없지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경관법이 그것을 심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해야 되겠네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경관지구관계를 갖다가 제안을 내놓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예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렇지요, 아까 말한대로 시 방침처럼 모든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묶는데 어떤 지구는 어느 정도 폭으로 하고 어떤 지구는 어느 정도 폭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지구를 갖다가 그거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경관 관계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수,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경관심의 대상 사업 이것은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그 이후에 20일 이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지금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짓는 건물이나 건축물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건축물에 한해서 중앙동 수변경관 지역은 해안가까지는 지금 집을 정리해서 해당 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여기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24조부터 25조까지 규정은 경관심의대상 사업 이 조례 시행이후 추진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위원장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앞전 조례에가 이 앞전 법에가 너무 법이 부실했어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지금 법도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법도 이러한 사항들을 어겼을 때 벌칙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실해서 다시 또 3차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앞전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로 해안가 일정 지역을 지번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결심을 맡아서 그걸 갖다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될지 모든 데다가 주민들 마을 통별 회의에다가 전부다 내가지고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여수시 전역 모든 해안까지 되겠지만 현재는 이 앞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도심쪽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조례가 된다해도 모든 해안가는 아니지요. 아직도 경관지구로 지정을 안 했는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건 용역을 통해서 한다면서?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만성리하고 안산동하고 지금 돌산 여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타 다른 지역을 시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민원과에 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러면 그걸 시장이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어요 심사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고소동 종화동 자산공원 밑으로 해안선 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번별 조사로 경계를 쳐가지고 내부결심을 맡아서 그다음에 해당지역의 읍ㆍ면ㆍ동 마을회보랄지 전부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사까지 전부 안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4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예를 들자면 돌산 거북선대교 옆에 8층 호텔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층수지구 강도를 많이 낮춰서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고소동에도 높은 층들이 왔는데 아까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지금 원칙들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시의 경관지구에 도시계획에 안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좀 법적으로 많이 있지만 일단 긴급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전 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하고 있다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이전 조례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뭐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하고 관계 없는건데요 웅천택지있잖아요. 새로 지금 만든데 거기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데도 규제를 하고 있었는가, 또 임의로 하는 건가 몰라도 그 얘기들으니까 거기가 아파트를 바닷쪽으로 짓고자하는데 시에서 불허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택지개발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주택단지는 아닌 데는 못하게 돼갖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이거 연관 돼 가지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이것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것하고 된 건 아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바닷가에 고층 건물을 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이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상관없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마칩시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안을 고쳐야될 것 같다는 내용 있는 것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3천미터 이상만 심의를 받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천미터정도, 천미터 이상으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너무 그러면 과도한 규제가 될 것 같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뭐 과도한 규제가 돼. 지금 도로는 지금 우리시나 국가에서 내는 거 아니요. 도로는 천 미터나 큰 도로는 시나 국가가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그 경관심의를 받자는 얘기지, 선형을 볼 거 아니에요 선형을.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량은 뭐있겠냐 3천미터 그건 없을 것 같다 천미터 이상 해 놓으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3천미터이상이면 시의 외곽도로를 이야기하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천미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어디냐면 돌산같은데 자꾸 도로를 바닷가로 내주고 있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시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경관심의를 봐서 노선을 변경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2천미터 이상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낸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다시 경관심의를 받지요 별도로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시가 내는 것은, 시가 낼수 있는 것은 3천미터가 있냐고. 천미터이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내 말은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제가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

예.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천미터를 하는 취지가 도심 내에 도로를 낼 때는 조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공디자인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것에 의해서 정말 정교하게 도로가 확보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관법에서는 해안선 도로랄지 도심을 벗어난 도로가 옹벽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이 된 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도 지금 고칠려고 그래요. 20미터를 왜냐하면 시내에서 20미터 빼놓고는 다른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거기 때문에 시내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심사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시내를 벗어난 모든 도로는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법 취지가 그렇게 된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3천미터 이상만 심사를 하고 29백미터는 심사를 안 하면 아름답게 도로를 만들어야되는데 심사 때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해당되는 게 천미터 이상은 심사를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못 내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경관에. 지형을 산 아예 깎아야 될 것 같으면 깎지만 그렇지 않으면 굴을 뚫는다든지 멀리 돌아서 간다든지 이런 것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29백미터짜리는 안 하고 3천미터이상만 심의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천미터 이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마도 지금 시에서 시장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다 심사를 받게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미터 이상의 도로만 심의받는 것하고 도로를 천미터 이상 내는 도로를 경관심의 받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그말이에요. 아름답게 할라면 짧은 구간도 심의받는 게 좋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심의를 받게할라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니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할수 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이 설계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언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어. 주무부서에서 좋다라고 하면 끝나버리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시장이 필요하다는 걸로 다 만사형통되네요.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조정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낮추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천미터가 뭐하다면 2천미터로 낮춰서 이상이니까 심사를 받아서 아름다운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짜 아름다운 도로라면 해안도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름답게 만들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천미터 이상으로. 3천미터짜리 도로는 없어 해봤자, 그거 한다고 문제는 없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원래 우리가 할라면 도로개설하고 할 때 시내권에는 보통 7백미터 예산 해 가지고 그정도 밖에 안 돼요. 실제로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없다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도로내겠냐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천미터 그렇게 수정

오홍우위원

그냥 놔두십시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놔둬요?

오홍우위원

다 규제를 하면 어찌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시장님 보고 잘하라고 그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ㆍ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의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태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문태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02호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그전 도로 조례안 개정을 일부를 특별히 개정안을 낸 이유가 뭐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지금 도로법에 맞는 징수율이 틀립니다. 저희들 조례하고 그래서 도로법에 맞춰서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전에도 맞다고 이런 조례를 냈을 거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도로법에서 당초 있었던 도로점용료율에 맞춰서 했는데 도로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요율들에 이번에 맞춘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998년도에 이 조례안을 발족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됐지요? 상당히 오래됐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변경안을 냈지 않았다가 이제 다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개정안을 내놓으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법이 그동안에 도로 개정을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조례도 한 6차례 정도 개정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그리 맞춰오고 있다가 도로법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춘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명을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제명을 바꿨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로점용 허가가 빠진 이유는 뭐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에서 허가관련 분야는 다들어 있습니다. 도로법에가. 내용은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내용에도 별도로 허가관련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허가를 또 넣어서 혼선이 올 것 같아서 다른 타 지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223개 지자체중에서 허가를 표기한 데는 한 70군데 나머지 미표기한 데는 153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을 안 주기 위해서 허가는 빼고 점용료 등으로 이번에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도로법에서는 허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관리사업소에서는 점용허가 쪽은 아니고, 점용료를 한다는 것은 허가를 맡은 데를 점용을 징수할 거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이 중복되는 건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중복되지는 않는데 또 이 조례만 가지고 허가를 받을수 있는가 그런 혼선이 올까 싶어서 그런 차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닌데, 맞아요. 이 조례 명칭만 보고는 도로점용 허가를 여기서 해주는가 보구만 생각할수 있겠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점용료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현재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있잖아요. 저도 이 앞번에 한번 설명을 듣고 쭉 한번 도로의 노점상들 봤더니 참 생계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건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조례에 따라서 현재 한 두 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요 한 세 번 정도되면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무조건 또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도 너무 생계형인데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런 양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 일단은 단속을 계속하다가 고질적으로 도저히 안 됐을 때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생계형이라고 생각되면 이걸 허가를 내준다든지 임시허가를 내주면 한시적으로 내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은 생각해본적은 없어요? 결국에는 안해주면 결국은 계속 불법이거든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12조를 보면 과태료 감면 규정을 뒀습니다. 보면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좀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소한 부주의나 아니면 일반내용이 좀 경미한 경우 그런 경우는 2분의 1로 축소해서 감면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생계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시에서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 이것을 근절을 시킬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걸 시 운영상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야지 또 조금 생각나면 단속했다가 또 놔뒀다가 또 뭔 일 있으면 단속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되고 여수시의 정확한 방침이 관광지 어떤 목적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구역은 안 된다, 이런 구역은 허가는 아니더라도 임시사용 승인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변칙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평생하라는 얘기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말 생계형이라고 판단된데는 그런 법으로라도 가면서 자꾸 자꾸 줄여나가는 것 그렇게 유도리를 가지고 가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4월 달부터 노점상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잠정 허용구역을 지정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곳 쉽게 말하면 서시장 같은 경우는 장날되면 도로변에 나오는데 연등천 변으로 넣고 그다음에 교동시장 쪽에 전신전화국 앞에 그쪽도 연등천변으로 넣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봐서 꼭 필요한 공간 안 있습니까? 그런 곳은 잠정 허용구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부다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또 이 노점상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강력히 단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상생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시장 상인대표랄지 아니면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잠정허용 할 곳은 허용하고 또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노점상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소장님, 한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점상의 시골 양반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밖에서 전부 과일 같은 거 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차들을 어느 분야에다가 대야 되는가 그런 연구를 저도 해봤습니다. 왜냐 하천 옆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차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이쪽에를 장날은 무료로 해준다든가 왜냐 그러면 서시장에서 번영회가 와서 전부 수금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번영회 수금을 해가면 마지막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부 주차에 1차선, 2차선까지 전부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면서 기사님들이 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참 거기가 하천 옆으로 옮기기를 우리도 바라는데 앞으로 밖에 사람이 들어와야 여수 사람이 사먹을 거 아닙니까? 농사를 가지고 와야, 그런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연등천변 도로를 한쪽 편으로만 상점을 열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하천쪽으로 안 있습니까? 거기 차가 2차로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차가 다니면서 물건도 푸고 그 사람들 차도 대면서 그렇게 운영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시장 관련이니까 시장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교통과하고 주차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은 안쪽으로 넣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면 이쪽에 시민회관 건너편에는 공용주차장이 적잖아요. 그쪽에도 말하면 차가 들어가서 장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일장이니까 그래야지 옆에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차가 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야도 이왕 이렇게 조례 개정하고 계시니까 더더구나 우리 주차단속하신 분들이 성질난다고 다라이 차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다라이를 성질나면 말 안 듣는다고 차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밥 먹고 살겠습니까? 순리대로 할라고 보면 한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키면서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 조례안이니까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12조 한번 보시지요. 12조 과태료 감면란이 있는데 이거 12조 1항을 보면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경우 이게 보면은 2항하고 대동소이한 내용 아닙니까? 2항하고 12조 1항하고 2항하고, 그런데 누가 도로무단 점유라든지 적치를 하든지 이게 도로인줄 모르고 거기다가 적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알고 하는 거지 알고 그런데 그것을 고의가 아니다고 어떻게 판단기준을 세워서 그건 또 감면을 해줘야되냐 그런다 그러면 감면금액이 얼마나 과태료가 나와서 다들 감면을 받아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뭔 겁을 내고 나중에 도로점용을 적치물을 누가 안 한다고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돈 조금 물고 하지 그러고 편하게 그냥 갖다가 또 적치하고 무단점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의냐 중요한 과실이 아니냐 하는 건 참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건 한다면 위반정도가 오히려 경미하니까 봐줄란다 차라리 이게 낫지 1항 2항하고는 좀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조 반환문제가 있습니다. 점사용료의 반환, 반환하면은 점사용료를 받을 때 도로 사용료 이것을 선납을 받겠지요. 그러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선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도로를 점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제 사유가 되는 거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해제사유가 되면 서류를 접수할 때에 사용기간을 제하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징수한 부과금을 그만큼 취소해서 환불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뭔 또 6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불편하게 서류를 챙겨서 오시오, 마시오 그럴 게 뭐 있냐 그말입니다. 현장에서 이 서류작성하십시오 그래서 서류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환급해주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안 하면은 계좌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이내에 넣습니다 3일이내에 넣습니다 이제 예규나 이런 데 정해놓고 가닥을 정해놓고 그러면 될 것을 왜 이제 해지사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챙겨서 이 돈을 찾아가시오 그걸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는요 지금 현재 만약에 반환을 한다 그랬을 때 혹시나 당초에 매설했던 관로같은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주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겠습니다하면은 거기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요. 자, 원상복구가 돼 있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 반환을 하면. 확인해주면 내주면 되지 서류는 그때 받아버려라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미리 내고라도 자기들이 그런 입증서를 주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내더라도 만약에 원상복구 안 된 상태에서 서류내갖고 돈 주라고 그러면

오홍우위원

아니 말로 그 사람들이 입증을 한 걸로하고 나 원상복구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믿고 환불을 해줄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와서 현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환불하는 서류 징구는 해제신청을 할 때 받고 현장확인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그 사람 계좌에다가 넣어주면 해결되는 것을 구태여 60일 두 달간을 기한을 줘서 찾아가게끔 하는 것은 불편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줘요. 내주는데 입증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60일까지 기간을 봐줄란다 그뜻입니다.

오홍우위원

입증을 누가 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본인이 해야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들 들어서 관로를 묻어놨는데 그 관로를 파내고 자기가 기간을 그만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입증을 해주면 바로 내줍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입증을 왜 본인이 합니까? 입증을,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지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확인은 저희들이 하는데 하기 전에 얼른 말해서 이리 파내고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내야지요 서류를 안 그렇습니까?

오홍우위원

확인을 누가 자기들이 안 해도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해도 안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장확인을 지역에 가서 해야지 왜 사용자가 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입증할 서류를 줘야지요. 저희들한테

오홍우위원

서류는 신고할 때에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서류입니다. 신고할 때 그 서류를 첨부해달라 그 말입니다. 신고할 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줘서 바로 받아버리라 그말입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받고 바로 받으면 그 상태 바로 내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입증이 안 된다하면 60일 동안 기다려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홍우위원

바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바로 받아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계좌에 넣어주면 된다 그말입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잘못된게 있으면 60일까지 기다려준다는 그 뜻이다니까요. 이것은

오홍우위원

그러면 60일 넘으면 안 주는 거예요? 떼 먹어버리는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지요 반환이 안 된다고

오홍우위원

국고, 국세도 강압이 되면 다 내주고 하는 건데 사용도 안 한 것 불법 징수금을 60일 넘었다고 안 줘요? 그건 너무 일방적인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조 1항, 2항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과태료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뚜렷하게 이렇게 없어서 이번에 조문을 다른데 조례를 비교해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1항이나 2항이 대동소이 하다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니 판단하는데 이쪽에다가 붙이면 이얼령 비얼령 격이지요. 이쪽에다 붙이면 이거 저쪽에 붙이면 저쪽 그런 거 아니에요. 해석에 따라서 어느 게 위반행위가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해서 고의성이 있어도 아,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어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줄 거요 그 말이에요. 그 조문에 대해서는요 조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검토를 해보시라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관련해서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같고요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생계형 노점상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안 마련 없이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면 중요한 것은 생계에 우리시가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노점상 생계형 보호 내지는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대책을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터리 회전교차로 개선에서 계속 민원이 지금 아직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여서동 로터리는 지금 개선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개선하고 나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민원도 잦아들고 또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왜 그 주차장을 만들고 차선을 그렇게 쳤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다녔던 습관하고 지금 습관하고 안 맞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지나다보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고 또 운영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것이 원칙이 아니니까 그래야지만이 한번 해놨다고 해서 그걸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은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ㆍ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우창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03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나눠준 표가 있을 겁니다. 산정기준표 그 이전에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본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장하고 뒷장하고 분리를 해서 보면 앞장에서 2015년도 사용 구분 말고 그 다음에 2015년 그것을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고 가정용은 지금 그대로 가고 일반용이 있어요. 일반용에 그 뒤쪽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이 2015년도 업무용,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2016년 11월부터서는 일반용으로 하나로 묶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업무용은 1부터 20까지 톤입니다. 이게 하수도 사용량 그래서 상수도 사용량으로 하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인데 업무용에서는 1부터 20, 21에서 50, 51, 100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사항을 2016년 11월부터는 1부터 100까지 하나로 묶어버리겠다. 그리고 영업용은 1부터 30, 31에서 50, 51에서 100까지인데 이것도 1부터 100까지를 한 단계로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봤더니만 1부터 50까지가 수용가들 72%가 1부터 50까지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100까지 묶는다는 것은 너무 적게 사용하시는 일반가정들이 72%라는 가정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1부터 100은 안 되고 1부터 50까지 끊도록 하자 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에서 업무용, 영업용을 합해서 일반용 하나로 묶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1부터 100, 101에서 300, 301 이상 이렇게 3단계로 해온 것을 1부터 50, 51에서 100, 101에서 300, 301 이상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게 사용하시는 세대에 대해서 피해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봐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이렇게 수정한 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2015년도 11월부터 인상될 것을 계산을 해보면 1부터 50까지는 지금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데 51에서 100까지가 상당히 요율이 많이 올라가버리거든요. 534에서 1,242원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번에 계산했을 때는 1부터 100까지로 묶다보니까 1부터 50까지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50에서 100까지 사람들이 요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되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세분화할 수밖에 없어요. 50에서 100까지 물어야 할 사람들을 1부터 50 사람들을 같이 싸잡아서 당신네들도 같이 나누기 합시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하수도 요금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통폐합하고 이것을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원화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용에서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했습니다만 3단계에서 1톤부터 301톤 이상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톤부터 50톤까지 하게 된다면 100톤에 속하는 534원에서 428원이 되겠습니다. 1톤부터 50톤까지 그러면 수용가의 72%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지한다 하면 아무래도 수용가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체계를 1톤부터 50톤, 51톤부터 100톤, 101톤부터 300톤, 301톤 이상 4단계로 세분화 수정안대로 한다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가결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받아들이는 금액을 따진다면 연간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적게 거친다는 얘기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현실화시키고 지금 2017년까지입니까? 지금 40%로 맞춘다는 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히 55% 이상 현실화를 시켜라

재헌

강재헌위원장

55% 이상을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55.3%를 현실화를 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20%, 30%, 40%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 우리 여수시는 13.1%로 적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40% 목표로 이렇게 인상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10여 년 동안 이것을 손을 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인제 어떻게 보면 일반 식음료에 대한 요금인상이라든지 어떤 버스랄지 이러한 생활에 관련된 요금 인상하고는 하수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 하수요금도 그렇게 인상을 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제 이 하수 어떠한 시설 정비 사업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70%를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어떠한 환경 기초시설 어떠한 시설투자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요금인상에 대한 어떠한 대두가 되지 않았지 않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2010년 이후로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해야겠는데 변명에 불구하고요. 10년 동안 일을 안 해 온 거예요. 10년 동안 안하다가 한 2, 3년 사이에 현실화 요율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확 올리는 거라고요. 10년 동안 일을 안 한 겁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갑자기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가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통합해서 되어 버리니까 크게 피부로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일을 하려면 지금 55.3%라면 내년, 내후년까지 가서 40% 맞추고 나서 또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놀고 있던 것을 2, 3년 3, 4년 내에 이것을 다 맞추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분들이 맡아서 여러 가지로 진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현실화를 맞출 것은 맞추고 그래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할 것은 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안 될 것은 여기에서 충당을 하셔야죠. 그래서 현실화를 빨리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2006년도에 수도세를 올렸습니다. 그랬죠? 그때 하수세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그때 하수세는 안 올리고 수도세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에가 물이 많이 새니 총괄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올렸는데 그 공사가 아직도 멀었더구만요. 그대신 지금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하수구가 수도를 파면 전부 하수구가 망가져있거든요. 이런 형편인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사실은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40% 인상을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하수세 1년에 우리 예산 세워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로 연간 54억 정도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40%까지 현실화율이 된다면 올해는 90억 정도 40%까지가 120억 정도가 하수도 요금으로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수도 요금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어떠한 읍ㆍ면ㆍ동 마을 혹은 어떠한 시가지 그동안 하수관거정비가 되지 않은 곳 여기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또 05년, 08년 BTL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BTL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여수시 전지역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말에 정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같이 서민들이 사는 곳은 도로도 없고 골목에 전부 하수가 흘러서 정신이 없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부터 40% 인상이 된다면 책임지고 지역적으로 많은 하수도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하수도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구당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합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하수도 15톤 하수도를 버린다 가정했을 때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같이 고지서에 한 장으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2015년 기준으로는 현재 15톤 기준으로 12,250원 정도가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2015년 올해 25% 현실화가 됐을 때는 13,300원 1,050원이 고지서에 추가 부담이 된다 그리고 2016년에는 13,300원에서 14,110원 810원이 더 인상된다 2017년에는 14,110원에서 14,545원으로 435원 정도가 인상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같이 고지서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율은 2015년도는 8.6% 2016년도에는 6.1% 2017년에는 3.1% 체감율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번에 87%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걷어 들이는 액수가 45억 정도 되잖아요. 45억을 우리 10세대 여수시 가구 10만 가구로 나누면 45천원입니다. 1년에 45천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매달 4천원 정도 이렇게 추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좀 여유 있는 가정에서야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주 미미한 액수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저소득층 가구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인 가구 노인세대가 이렇게 사시는 경우에 수입은 없고 나가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4천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관리비에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그분들은 1천원, 2천원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 가구의 주택들에 대해서 또 임대 아파트 이런 데 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지 조세저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민들은 엄청나게 체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봉강동 해태아파트랄지 고소동 한신아파트 그리고 5층 연립주택들이 우리 여수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한 곳은 건물을 신축할 때 이 지하에 정화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마구 분뇨 하수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아파트랄지 연립주택에서 지하에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막대한 전기료, 약품비를 들여서 인건비까지 들여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하수요금 인상으로 우리 하수도과에서 어떠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된다면 이런 정화조나 하수처리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장으로 마구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홍보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어떤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45억의 추가 수익이 있을 건데 그것은 그대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120억 원을 전입을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지원을 받는 것이 국보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면 70%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3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 어떤 신증축, 증설 혹은 어떠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앞으로는 다소 줄어들 수 있겠으나 지원액은 국비보조사업에 치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비가 보조되는 BTL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BTL사업은 05년, 08년 지역을 정해놓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매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국비 70% 받고 일반회계 30% 지원 받고 해서 매년 25억 정도 그렇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갚아 나가는 것은 갚아 나가는 것이고 아까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권이나 좀 취약한 곳에 이 추가 들어오는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본청에서 소비자 무슨 위원회입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요.

오홍우위원

거기 한번 심의 했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심의자료를 어디다가 붙여서 1차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부언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갑론을박을 덜해도 될 걸 여러 다 시민대표들이 다 모여서 심의한 사항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서 또

오홍우위원

아니 심의한 자료를 별도로 심의했던 자료를 붙여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시간을 줄이고 이해를 돕고 그러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시민대표들이 모여서 이것 한번 심의를 했어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좋은 지적 기억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시민대표들 논의하면서 다른 특이사항 없었습니까?

오홍우위원

그때도 단계별로 묶은 걸 그렇게 해도 행안부 지표에 미달이 되는데 2개 3개를 묶어도 미달이 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 타 시의 인상한 데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그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동안 이것을 계속적으로 3년이면 3년 단위로 변경을 시켜 와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10년 동안 움직이지를 않아 버렸던 거예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제 하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게 생겼어요. 설명 들어보니까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한데 인상률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또 이게 하수도요금이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시민들 대다수가 거부 반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충분히 그동안에 인상하지 않았던만큼 실수용가인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도 미안한 감도 있지만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것을 현실화해야만 하수도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BTL사업 구간은 끝났고 나머지 안 한 구간은 얼마나 돼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렇습니다. 05년 BTL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 준공이 되고 나서 각 가정, 아파트, 건물, 상가에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 하수가 유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05년 BTL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고 3년간 한 위치는 신월동, 국동, 학동, 소호동, 무선 이쪽 일원 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08년 BTL사업까지 끝나니 아직도 많은 지역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충무동, 교동, 신기동 일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만 서시장, 교동시장, 남산시장 그리고 구 여천역 앞 쌍봉동 3통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끝나면 이제는 다 끝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봉강동 해태아파트, 고소동 한신아파트, 종화동, 중앙동, 관문동 그리고 광무동, 연등동 아직도 많은 지역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여서동 텃골마을 또 학동 마찬가지입니다. 구 여천역 뒤부분 선원동 이쪽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명칭은 구 도심권 하수관로정비사업 그래서 국비가 반영된다면 아직 신월동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건물, 주택,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 할 때 국비는 70% 옵니다만 시비가 또 30%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이런 요금 현실화가 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충분하다 했을 경우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안 된 그런 세분화된 곳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05년, 08년, 2010년 BTL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 아직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가 위원님에게 현황판을 놓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BTL사업은 끝났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나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신월동이나 봉산동이나 BTL사업 구간 지나는 구간에 오수관 연결 안 한 마을들이 있어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비지원사업도 우리 시비부담이 필요하고 앞으로 오수관 연결할 데가 태산같이 있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BTL사업도 아까 원금 갚고 이자 갚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당장 BTL사업 국비 지원 받아서 한 그 지역들은 오수관 연결해서 다 편하게 비용도 절감되어서 하고 있는데 달동네나 못한 데는 서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빨리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시가. 시가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을,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해. 40% 인상 턱도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순천이나 목포나 광양보다도 우리가 아직도 싸 올려도. 실지로 올려도 싸다니까.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마을들 그런 서민들 달동네들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실화를 시켜야지. 저 생각에는 40% 해도 안 된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하지는 못했지만 순천이나 광양 수준의 요금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진짜 손을 못 보고 있는 오수관 달동네들은 아직도 분뇨 퍼주고 있다고. 돈 주고. 그런데 잘 산 집들은 돈도 안 주고 다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 데모한다고 데모해.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실화를 시켜서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올해 이렇게 갔다면 내년에 올릴 때 지금 계획대로 또 하면 더 현실화를 또 필요한 것을 다시 해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할 때 이상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시민들한테도 예산 파트에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고 큰 이유는 인근 순천이나 광양보다 우리가 쌉니다. 우리가 못해 보고 있는 일이 이만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지금 서민층에 사는 지역입니다.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BTL사업 돈도 갚아야 됩니다.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 도저히 못하니까 적자 나서 못하니까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더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올리세요. 올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시장이다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어. 그것 해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된다고. 일을 해줘. 일을 해줘야 돼.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하수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기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BTL사업 이것을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간인이 BTL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설계 시공도 민간인들이 전체를 다하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 BTL이라는 용어가 Build-Transfer-Lease 해 가지고 민간인이 자기 자본을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여수시에 지자체에 귀속을 하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본을 투자해서 일은 민간사업자가 했고 현재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할 때 그분들은 어떠한 20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기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 관리에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매월 한 번씩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그 보고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또 현장확인을 하고 3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BTL사업이 BTL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주지만 그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정식으로 우리도 행정기관인 관리공단에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련의 과정은 저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또 하기 전에도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설계 시공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과정은 승인 지자체 그 다음에 환경부의 승인 외에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독 이런 것 관여하는 것 없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물론 주무부서 하수도과에서 BTL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면 전반적으로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BTL사업 하는데 민간인 손실 나면 보조를 해 줘야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 보조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05년 12, 3억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금 인상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네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국비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손실을 보전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한 거잖아요. 수익율을 얼마 정도 보장을 해 주겠다 안 되는 것은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하수도요금 이것을 현실화했을 때 재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이 생기는데 BTL사업자에게 이 수익을 갖고 별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어떠한 애로사항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활용할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그런 것 같은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일반회계 지원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것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국비지원액은 일반회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누진 구간을 조금 1톤에서 100톤까지로 정해놨는데 이것을 1톤에서 50톤, 51톤에서 100톤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소량을 사용하는 가정 세대에서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보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3단계로 구분하라는 것은 상부의 지침인가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상수도요금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 강재헌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6단계에서 3단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이렇게 해서 큰 세분화된 것이고 강재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반용은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현재 여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단계로 한 것을 이것을 하나 더 늘린다 4단계로 한다 이 뜻입니다. 일반용에 대한 것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3단계로 하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4단계로 수정해도 괜찮겠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일반용에 대해서만 사용물을 1톤에서 100톤 아닌 50톤 하나만 넣는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업무용, 영업용 같이 해서 일반용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습니다.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하수행정팀장

1년 동안은 현행체제로 가고 1년 후에는 통합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통합하라는 것도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 검토를 해봤더니만 1톤부터 50톤까지 사용하는 세대수가 72%에 해당돼요. 그런데 1톤부터 100톤까지에다가 범위를 넣어가지고 하면 72%라는 세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ㆍ반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없이 바로 다 마칠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단에 속해 있는 1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 기간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8명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 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 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자체 감사 실시 조치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 주시되 특별히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부서가 있다면 위원회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진행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까지 감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셔도 추가로 천천히 보시고 하시면 또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주요 사업 추진 같은 것은 작년에는 수의계약 3천만원 이상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는 2천만원부터 작년에는 우리가 봤었거든요. 이번에는 3천만원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2천만원까지 자료를 내주십사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수감 중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거기 목록에 하나 미리서 준비를 하시라고 이월사업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공통사항에가. 아, 있네요. 차년도 이월사항 있기는 있네요. 제가 잘 못 봤네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감사 목록에 없던 자료를 왜 요청합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야 되죠. 요구하면 별도 자료를 징구할 수 있는 거죠?

찬익

조찬익전문위원

예, 여기에 없더라도

옥심

박옥심위원

감사기간에 우리가 요청하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해놓은 거고 또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별도로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감사자료를 미리서 포함시켜서 결정을 해 주면 11월 감사하기 전에 온단 말입니다. 미리 오니까 검토를 하고 보완을 시키는데 감사기간에 오면 파악할 시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해 주라는 것이고 본회의장에 의결되기 전까지 더 추가로 해 주고 지난 감사자료 요구할 때 본회의장에서 추가로 도시공사 회의록을 내놔라 했는데 그 후에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안 내놔 버렸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왜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안 내놨느냐 해 가지고 뭐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버리고 넘어가버리고 또 감사에 불응하고 감사에 잘못하면 공무원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도시공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것 관련 기획재정국에서 태만이 하고 돈이 펑펑 새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으면 첨부를 요구를 하고 또 실적뿐 아니라 정책도 시 정책도 추진하는 부분도 자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서 갑자기 내놓으라면 뭐하니까 본회의 의결하기 전까지 본회의 의결이 언제예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화요일이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 바쁘네요.

오홍우위원

여기에 목록 빠진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해도 되죠? 여기에서 공론화 안 해도

찬익

조찬익전문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요청이 감사는 안 가져올 수는 없고 일반 요청은 다르다니까요. 날이 너무 바쁘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감사목록은 주말하고 해서 월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활동 갈 때까지 해서 좀 더 추가할 부분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빠진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해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위원회에서 전년도 요구한 것 외에 추가로 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찬익

조찬익전문위원

지금 부서가 바뀐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되 이 앞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시, 사무국 처리규정 전부 보고 거의 다 관여한 사항은 넣는다고 발췌한다고 넣었습니다. 그러지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후 14시부터 조선소 집단화사업 그리고 여수~제주간 여객선 재취항과 관련한 현장활동이 실시됩니다. 시간 지키셔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